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형채
선형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준입니다.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12월 2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26일부터 각 항목별로 심의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은 집행부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51억 7,813만 9,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도 집행부 요구액 2억 202만 1,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여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을 1,200억 6,616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형채
선형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97년 12월 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창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50/100에서 25/100로 인하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유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신설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은 ’97년 12월 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1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창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32-1번지 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조성원가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O 97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형채
선형채의장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들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7년 12월 8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동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과 12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1997년 9월 9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동된 구청장의 업무대행 범위와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등을 새로이 신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작성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주택 및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인과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보완하는 것 등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 개정이 북구민 전체의 생활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회 중 협의와 토론을 수 차례 거듭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안 제32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유소에 부수되는 세차장을 자동 세차장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안 제45조의 공작물 제한 규정에서 6m가 넘는 철탑과 종탑 또는 무게 1.5t이상인 냉각탑 등 시설은 용도지역별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위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이 공작물과 관련된 통신 시설물의 종류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이므로 곧 개정될 건축법시행령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형채
선형채의장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을 보다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정기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