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올해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러한 위기를 능히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때 천호공원내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된 업무현황 및 질의답변을 환경보전과장을 출석시켜 청취하였고 청소과는 업무형편상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그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행정사무처리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파이롯트 공원부지 폐기물 매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감시단 김유학이 파이롯트 이적지 부지에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있다 고 신고함에 따라서 부지내 4개소를 굴착한 결과 일부 폐기물이 다량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11월15일자 KBS 제1텔레비와 우리 지역신문인 토요저널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폐비닐, 폐합성수지, 볼펜, 문구부속류, 병류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견이 됐으며 매립시기는 추정이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11월14일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파이롯트측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파이롯트측에서도 11월19일자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월 24일자 파이롯트측에서 매립된 폐기물을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서울시 공원과에 조치명령 등 일련의 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12월1일자 강동구에서도 강동구의 네분 고문변호사에게 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또 법적 조치내용을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12월3일과 12월11일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시 공원과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법적 제절차를 강동구에서 이행을 해주고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뢰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질의 요지는 폐기물처리 책임이 파이롯트에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에 있나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매도인인 토지소유자를 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또한 매립시기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공소시효 관계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45조 및 4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4개항을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파이롯트 이적지 공원부지에 묻혀있는 폐기물은 매립시기가 불분명한 관계로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매립행위자와 매립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제46조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하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단 불법매립된 폐기물 처리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처리기준)를 위반한 행위로 추정하여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시장이나 구청장이 조치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이고 이미 폐기물처리 조치요구를 한 서울시에서 필요시 조치명령과 대집행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조치명령과 대집행절차 시행이 어려울 때는 민사상의 하자담보책임을 토지매입자인 서울시에서 매도자인 파이롯트측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구의 방침을 정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이 사항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의 천호공원내 폐기 물 불법매립과 관련되어 진행된 행정사무 처리 및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와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대집행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형사적인 고발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법률적인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특위가 서 울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할 수 없어도 주무과인 서울시 공원과에서 지금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든가 대집행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든가 이런 그 쪽에 대한 대응책이 진행된 것을 우리 구청에 알려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답변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구의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을 했는데 시측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회신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방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회신 받은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에 파이롯트 건축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파이롯트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을 이미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 사본을 붙인 것을 보면 9월10일날 건축폐기물을 1,500만원에 처리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을 헐고 일부 치운 다음에 남아있던 부분을 치웠다는 것이지요?

우선 건설 폐기물 처리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 3일 전에 관할 동장한테 배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22일날 동장한테 약 1만 6,000톤 정도의 건설 폐기물이 배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처리량을 보면 당초에 예상은 1만 6,000톤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만 8,450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1만 6,357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00톤은 허가된 수집 업자인 청석 공영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자는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설 회사와 계약을 하고 건설회사는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동장한테 신고를 하고 또 결론적으로 1만 6,357톤은 재활용을 해서 건축 공사장에 성토재로 재활용을 했고 2,100톤은 적법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동에 가서 처리 결과 확인서를 복사해온 내용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건축 현장에 성토재로 반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양주군 월산리에 있는 건축 현장에 성토재로 재활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 현장이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 폐자물을 재활용한다고 할 경우에 어디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로 기층재나 지금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는데 성토재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만 6,357톤이 어디에 몇 톤씩 쓰여진 것을 다 확인 됐어요? 구체적인 자료에 저번에 조사 요구했으니까.

남양주시 화도읍 건축공사장에 7,532㎥ 또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건축현장에 5,051㎥가 재활용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1만 6,357톤 나와요?

지금 루베와 톤의 비율은 약 1.6배, 루베 곱하기 1.6을 해서 나온게 1만 6,357톤입니다.

이게 전량.

전량이 아니고.

부분이 있어요?

2,100톤은 별도로.

2,100톤 말고, 1만 6,357톤이 전량 건축 현장에 사용되어진 것이 자료가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별도로 처리를 기초부분은 철거가 안돼 가지고 현장에 이미 건축 폐자재를 별도로 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종결이 돼야 완전히 종결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신고할 때 신고량은 1만 6,000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처리가 된 것은 1만 8,450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일부 기소 부분에 폐자재가 일부가 잔량이 있어서 그것 은 적법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저번에 분명하게 이 건축폐자재 처리 관계에 대한 조사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제출을 해 달라는 거고 일단 지금 구두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1만 8,450톤 중에 1만 6,357톤은 재활용을 했고 2,100여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립을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재활용된 것은 재활용 폐자재를 접수한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동에 제출을 해서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법 처리된 것 은 일단은 건축 폐자재 처리업 허가를 받은.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가 그 김포매립장에 매립해 들어가는 증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것까지 하는게 아니고 수집 운반 업자가 수집 운반을 중간 처리 허가를 받은 사람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처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허가 업체로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2,100톤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 까지만 확인하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도 그 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않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 업체로 수집 운반을 해주는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쓰레기처리 사례를 보면 김포매립지에 반입증 몇번차량이 몇톤을 언제 몇시에 반입했다라고 하는 반입증 사본이 있을거예요.

일반생활폐기물은 있습니다.

건축폐자재일 경우에 건축폐자재를 처리해서 재활용한 것 말고 2,100톤에 대한 처리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1만 6,357톤 역시 그쪽에서 받았으면 얼마 받았다라고 하는게 있을게 아녜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고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한거예요. 회신내용에서. 그죠?

그것은 빠이롯트측에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문제제기 반박조차도 하지않았잖아요? 이것은 큰 금액을 지불하고 깨끗이 치워드렸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건물 토지 명도후 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하여 큰 금액을 지불하고 깨끗이 치워드렸습니다. 첨부세금계산서 증빙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는게 아녜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것이 그사람들이 꼭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왜 첫째, 일단은 건물을 포함해서 토지를 서울시측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서울시.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폐기물이잖아요. 세금계산서에. 건축폐기물을 당연히 자기네들이 치우는 거죠. 9월10일날 세금계산서에 영수증에 있는 1,500만원은 건축폐기물 아녜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치워야지 이게 무슨, 그래 제 얘기는 건축폐기물은 당연히 치우게 되어 있는게 아녜요?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측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빠이롯트측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또 빠이롯트측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해서 서울시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해서 해야 되는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예요. 건축폐기물 900루베 처리했다는 영수증이라니까요. 건축폐기물을 왜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요? 자기네 건축 폐기물을 샀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세금계산서를 부치면서 주장한 내용은 폐기물이 발생했다해서 치웠다고 얘기를 했다는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건축폐기물로 완전처리 하지않고 900루베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럼 900루베가 남아 있는 것을 그러면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여기 치우지 않았을 것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쓰레기가 나오지않았으면 결국은 900루베를 공사한 사람들이 즉 서울시에서 하청을 줬던 거기서 치울뻔 했다 이거예요. 이 1,500만원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하는게 아니고 그거죠. 자기네가 땅 팔았고 이미 그 앞에 절차에 의해서 다 밟아가지고 치웠다면서요. 치웠는데고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 900루베가 더 있었다라는게 증명된게 아녜요. 그럼 뭐 했나 이거예요. 건축폐자재 그것도 서울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건축폐자재는 당연히 치우게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했으니까 그나마 900루베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일정 제보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되지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따로 저희가 서류로 확인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청소과에서 900루베에 해당되어지는 건축폐자재를 처리 당시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거기다 그냥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런데도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당연히 자기네가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큰일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깨끗이 치워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라도 한 번 하신적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건축폐자재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아까 2,000루베라고 얘기하셨죠?

저희가 추정하는게 한2,000루베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루베에 처리비용이 얼마를 예상했나요?

지금 그게 일단 톤수로 해보면 약 한 3,200톤 정도 될 것같습니다. 3,200톤인데 그것을 쓰레기 또 토양에 오염도를 측정한 연휴에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데 토양이 단순하게 그냥 있는 토양이라면 그걸 지정폐기물로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레기 부분 성상별로 쓰레기만 전부 발췌하고 쓰레기 부분만 처리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안들것으로 보고 그 전체 쌓여있는 토사까지 완전히 지정폐기물로 오염된 그런 걸로 본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같습니다. 우선은 톤당 처리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 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본다면 전체를 지정폐기물로 봐가지고 처리한다면 적어도 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분리를 해서 나머지 쓰레기를 또 김포에 갈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해서 처리한다면 약 한 6,400만원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한 200루베 정도 되지않겠나 현장을 보고 흙을 빼고 쓰레기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6,400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을 파헤쳐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구청 토목과에 의뢰해서 이것을 재본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우선 전부 긁어가지고 흙과 쓰레기 이런 걸 전부 쌓놨습니다. 위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줄자로 쭉 한 번 재봤습니다.

재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내무행정에 시설비에 신축의사당인접 잔토처리비 정비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것을 최소한 줄일려고 해서 1억을 저희가 깎아서 1억 4,000 정도로 처리하게 됐던 과정이 있는 데 지금 이 당시에 이 부분도 토목과에서 이것을 다 측정을 했어요. 제 얘기는 이 쓰레기 폐기물 발생 당시에 두 번의 과정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이게 묻혀있었을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제보를 받아서 1차로 일부를 쓰레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게 신문지상에 TV에 나고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유학 단장등이 문제제기 했던 것은 그 외에 더 있다 더 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강행할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 이 저지되고 다시 TV에서 나오는 바람에 재조사해가지고 지금에 쓰레기를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과 관계없이 만약에 그것을 그냥 강행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이랬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권까지 서울시에 있다고 하지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나무심었다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2차에 발견돼서 더 있다라고 어 디 구체적인 지점을 지적해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할려고 한 것은 분명히 이것 은 담당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 이후에 쓰레기가 어쨌든 파헤쳐져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11월24일날 빠이롯트측에서 매립된 폐기물처리불가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달여 지나서 두달째 넘어가고 있는 기간동안에 서울시나 강동구청은 무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빠이롯트측에서는 못치우겠다는데 강동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거라면서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예요. 빠이롯트측에서 이것을 처리못하겠다라고 통보한지 두달째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척된 사항이 뭐냐 이 거예요. 하물며 토목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몇헤배가 되는지 재보기를 했어요 그렇다고해서 구의원들이 벌써 몇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정폐기물인지 여부조차 조사도 안돼있고 한게 뭐냐 이거예요. 얼만지는 알아야 그리고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는 구별해야 예산이 얼마 소요되 어지는지 얼마가 예상되니까 얼마를 물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대집행한다는게 뭐예요? 일단 집행하고 돈달라고 할거면 얼마 들건지 예상은 해야 될게 아녜요. 그럼 만약에 이게 대집행해야 된다면 지금 이미 98년도 예산은 다 끝났는데 어디서 집행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타다 할거예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청소과나 서울시든 어쨌든 관리주체가 어딘가에 문제를 떠나서 이것 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방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일단은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려면 관리주체가 확실히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장명으로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정해져야 빨리 추진이 될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에 기본 입장입니다.

문서로 통보한게 언제예요?

12월23일자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현재까지는 안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서울시로 통보를 할 때 우리 의견을 그냥 우리 의견만 보낸게 아니고 네분의 변호사들 의견을 그대로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할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강동구청이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강동구내에 있는 문제아녜요. 그럼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게 아녜요.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거 아녜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서울시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처리부분에 대한 신속한 의견접근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니 서울시에서 강동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빨리 들어주면서 무슨 문제가 되든지간에 왜 당연하게 그 서울시가 관리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빠이롯트측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도록 하든 시장에 의해서 조치명령을 빨리 하든 뭘 하게끔 해야 될게 아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시청을 쫓아가지고 결론을 짓든 뭘 해야 되는거 아녜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정을 해 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의 입장이라면 시에서 우선 치우는 겁니다. 치우고 돈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것은 따져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용부담에 최종적인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고 우선은 누가 행동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누가 치울 것이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시가 치우고 물리력을 투입을 해서 우선 치워내고 그 비용이 얼마가 됐건 그것은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누가 있는지 가 려내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방식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되 겠는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데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게 책임이 그렇다하더라도 소재지가 일단 강동구 안에 있는 입장에서 구에서 뭔가 해야 되지않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 유선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움직이지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선 시에 찾아가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주기를 독려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11월24일자로 빠이롯트 고석주대표이사가 서울시공원녹지관리소장 수신으로 하고 참조 강동구청장으로해서 보낸 공문이 있죠? 제목이 구 빠이롯트공장부지 쓰레기건 처리통보를 받고 회신드립니다하는 조금전에 이형석 위원하고 질의응답할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이 건이 빠이롯트에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빠이롯트에 대표이사 직인으로해서 온거니까 공식입장으로 봐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에 대해서 구청이나 공원녹지담당부서에서 재차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사항을 사업시행부서에 보내면서 구청에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처리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문제를 서울시측에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것이 공식입장이냐 아니냐 를 재삼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단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공식입장일 것이다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으니까 공식입장이라고 확인하신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받고나서 너무 얼토당토않다 진짜 니네들 입장을 표명한건지 아니면 어떻게한거냐 하고 확인을 한적이 있느냐 이거죠.

일단은 그 확인을 녹지사업소측에서 확인을 했고 우리 구에 서는 녹지사업소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5번 항목있죠? 깨끗한 토지도 파헤치면 이상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보통입니다 했는데 파이롯트측에서 얘기하는 이상한 폐기물이 보통이다하는 이상한 폐기물이 무엇인지, 어 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고 했으니까 이런저런 폐기물이 흙을 파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봉지만 얘기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 일단 땅을 파면 폐기물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땅을 파헤쳤을 때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게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은 땅을 파가지고 전토지가 그러지 는 않지만 일부 토지는, 옛날에는 사실상 폐기물을 웅덩이 같은데에 매립했습니다, 일부. 그런 생활 폐기물 정도는 나올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상을 해서는 안되죠.

이상한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 정도를 이상한 폐기물이라 하는 것입니까? 6번 항목에 보면 쓰레기를 매몰한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몇자 넓이와 몇자 깊이 로 구덩이를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쓰레기만 묻고 흙으로 덮었다면 통보하신 공문에 따라 본인은 어떤 비용이라도 들여 치워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이롯트에 불법쓰레기 매립이 굴착을하여 보니까 몇자 넓이와 몇자 깊이로 파고서 집중적으로 쓰레기, 산업 쓰레기든 생활 쓰레기 등 흙을 덮어서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현장에 쓰레기가 나왔을 때 가보니까 80년대 초에 있는 것도 있고 78년도 날짜가 찍혀있는 라면 봉지도 나오고 해서 매립 시기가 상당히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쓰레기가 땅에 묻힌 시기가 불분명하다 78년도 날짜가 찍혀 있는 것이 10년후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묻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들 한테.

천호동 공장이 몇 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가동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50년간을 공장운영을 하다보니까 40년전부터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파이롯트 공장에서 55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8년 라면봉지다 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파이롯트 공장내에 그 토지가 파이롯트 공장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을 때 아니면 파이롯트 공장에 라면봉지가 땅에 묻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추정하기 어려운데.

보면 6번 항목에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쓰레기만 묻고 흙으로 덮었다면 본인은 어떤 비용이라도 들여서라도 치워야 되겠다고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이나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쓰레기만 묻고 흙을 덮었다는 것을 밝혀내면 파이롯트 고석준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치우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번 항목에 불법 행위를 자기가 구덩이를 조성하고 몇자 넓이로 몇자 깊이로 구덩이를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쓰레기만 묻고 흙을 덮었다면 통보하신 공문에 따라 본인은 어떤 비용이라도 들여서 치워야 하겠죠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적으로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몇십년동안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묻었다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쓰레기만 배출하면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는 묻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것이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이롯트에서 파고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묻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비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구태여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서 쓰레기를 매립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묻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아니고 95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자기네들이 고의적으로 묻었다면은 그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처리 관계 주최를 서울시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를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해 서 문서번호가 공원 58215-1614에 보면 4번 항목에 강동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긴밀히 실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있고 그 뒤에 보면 강동구로 하여금 대행을 하고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전혀...

그래서 일단은 관리 주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첫째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는 자기들이 검토를 하다가 구로 넘긴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을 하기 이전에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에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강동구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징수해줘라 하는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볼 때 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해라하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강동구가 당면하고있는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공원을 개장을 해서 강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게 목적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15일자 토요저널에서 보도가 된 것인데 그로부터 벌써 두달 가까이 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파이롯트하고 어떤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와 강동구하고 소위 말해서 파이롯트라는 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장님께서도 의견을 발표했듯이 어쨌든 조속히 이 문제가 처리 되는 것을 대 전제로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이 일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누가하든지 간에 이미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수해때라든가 이런때 떠밀려 온 것이 퇴적이 됐다고 볼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약도도 첨부가 되어 있네요. 5군데 해가지고 한군데는 천일 중학교쪽에 있는 코너 부분에는 일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동 그쪽에는 사업용 폐기물 발견장소 폐비닐, 폐 합성수지, 병류 이런 것등이 나오고 볼펜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5군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5군데는 굴착하는 과정에서 가로세로 넓이하고 깊이가 금방 나오는데 이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몇자 넓이, 깊이로 구덩이를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쓰레기만 묻고 덮었다면 어떤 비용이라도 들여 치워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 울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파이롯트 고석준이라는 사람한테서 뭔가가 구청이나 시가 결탁이 되지 않고서는 여태까지 조치가 안되었다 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하신 의견들을 심도있게 들은 바가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 하는 어떤 특위에 현재 목적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않겠느냐 왜냐하면 관리 주최가 서울시냐 강동구냐에 따른 변호사들의 자문도 얻어가지고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 공사를 조성하는 주최가 역시 서울시가 이미 공사장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시점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즐기고 가서 만끽해야 될 공원조성이 빨리 조성되기만을 숙원하는 것이지 그것의 주최가 공사를 감독하는 주최가 서울시가 다시 폐기물을 묻거나 기 발견된 폐기물이 없는 양,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아예 방치하고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예산 문제도 따르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이러느냐 저러느냐라고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공사기관이 있을텐데 서울시에서 무한정 방치하면서까지 공사를 안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할려고 하면 쓰레기를 자기들이 일단 치워야 될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 것을 너무 우리가 앞서갈려고 하다 보면 자칫 말장난 비슷하게 비칠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의욕이나 이런 것이 다 좋은데 일단 시에서 공사를 하는 공사기관에 맡겨두면 어떤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것이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 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자체가. 특위가 일단 구성이 되었는데 특위의 구성 목적도 단순히 폐기물을 빨리 치워야 된다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빨리 치위야 되는 것도 당면한 목표지만 그런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한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파이롯트사측에 요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 질 때 우리 특위에 목적도 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제 생각도 조치 명령을 시에서 행사를 해가 지고 빨리 이것을 치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을 경우에 단순히 폐기물을 치우는 것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서울시가 받아냄으로써 문제 자체가 종결된다 하면 사실상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파이롯트사측이 져야할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만약에 조치 명령을 행사했을 때 그 조치 명령을 불이행 하는데 따른 불이행 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불이행한데 대한 책임 형사상의 책임 이런 것 등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바로 대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이롯트사에서 우선 져야되는 책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우선 파이롯트 공장을 운영하는 부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것은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이롯트사측이 원인행위자 입장에서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파이롯트사에서 스스로에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묻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의적인 공적책임이외에 도의적인 책임을 면치 않을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심의 조례에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해서 이것을 형사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현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맞다고 봐서 책임이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구속요건에 이 사항이 해당되는냐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의 자문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구속요건에 맞을 수 있을 것이냐 변호사들 의견이 일단 구속요건의 자체, 행위자 매립시기도 맞추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아까 얘기한 형사 처벌이 3년이라고 했는데 공소시효를 봐서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형사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대단이 어렵다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또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부분을 어떤 공론화시킨다든지 또는 이미 지역언론에도 KBS TV에도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파이롯트사측으로도 도의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여론에 호소화해서 파이롯트사에 기업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환기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치 명령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했을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은 조치명령 그 자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 자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치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방법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조치명령을 내리고 안되면 결국은 현행 토지소유자가 치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치우는 방법이 대집행절차가 되겠고 나중에 비용에 관해서는 구상권을 통해서 파이롯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조치명령 그 자체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고 파이롯트사 측하고 접촉을 하게 될거고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요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시도는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위의 임무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치명령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은 그 폐기물 자체가 파이롯트사에서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폐기물이 물론 많이 적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일단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증거물들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주관과에서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놓았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지난 회의때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을 통해서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급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가져 오셨지요?

오늘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파이롯트측에 책임자 대표자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부를텐데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대고 그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행위자가 분명히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볼펜심이라든지 파이롯트사 측에서 버렸다고 추정되는 그런 증거물에 대해서 빠짐없이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래 됐고 질의 응답이 충분히 된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고 증인,참고인 출석과 담당 국장님께 서울시 공원과에서 지금까지 파이롯트측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역을 알아봐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증인,참고인과 서울시 대책 이런 것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다음 손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호사 몇분한테 의뢰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도저히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안되고 또한 지금 적출물 나온 것이 4개소에서 폐기물 나온 여러 가지 등 등을 가지고 거기서 확실히 매립했다는 증거가 지금 안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효도 넘었고 확실한 증거도 안되고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냥 다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 지금현재 변호사 세 분인가한테 의견 접수된 것을 보면 딴 방도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하시기 전에 손병운 위원님 이 뒤에 보시면 우리구의 의견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답변한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