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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주태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01-09

변주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첫새해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 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택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

회기일정의 건은 저희들이 물론 내일 우리구의 신년인사가 구청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신년회도 없고 일단 의사일정을 제가 보아서는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해서 일주일 정도 8일 됩니까?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물론 개회식을 폐회식을 빼면 5, 6일되겠습니다마는 일요일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물론 본회의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98년도에 대해서 어떠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다 보면 이 정도의 일정은 이에 회기를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일은 개회식 회기결정의건 휴회의건 그 다음에 17일은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 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과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 그리고 1월 23일에는 지금 안으로 올라온 두 가지 내용 이렇게 해서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8회임시회부의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행정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전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으로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구민봉사과로 부임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이에 따른 조례해서 시행해왔는데 `98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따라서 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제정 시행하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만 영 제8조 1항에서 구수료 금액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징수조례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구로구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에 조례로써 수수료징수를 정해서 시행해왔습니다마는 별표 1-1의 내용과 같이 총리령으로 아주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표준안대로 우리구도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해시고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의 종류를 징수금액 제1안에서 제증명발급 사항 등 종목란이 있고 파 타 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 타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조표 맨뒤에 붙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타항은 삭제하고 카항은 정보열람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의 제고 교부를 뜻하겠습니다. 교부할 때 에 별표1-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고 타항은 여기에 따른 정보물을 교부할 때 에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고당시 공공요금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교부할 때 당의 공공요금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구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관한 법조문을 복사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우위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자동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구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구로구행정정고공개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은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가가셔도 되겠습니다. 3. 지역신문광고료지출에따른재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신문광고료지출에따른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의결한 지역신문사 신문광고와 관련하여 광고비를 운영위원회 의정공통운영추진비로 하는 것이 `97년도 하반기 서울시 감사위원대행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조사한 각 구별 집행상황을 참고하시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각 구별 지역신문사 광고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가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이미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신년인사겸 발행인들에게 이미 통보된 바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신정섭과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잠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상의한 대로 기이 광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공통경비로 지급하고 그 이후 앞으로부터는 광고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사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이 부분 `97년도 의회예산집행상황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제1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1차의정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전재남간사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준 사후 보고안건이니까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98년도······.
향후

향후정승우위원

집행의 건이 있다고요.
향후

향후남승우위원

집행의 건만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지요.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집행의 건은 813만원 중에서 공적경비로 금방 의결하신 신년광고비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가 313만원 중에서 78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이 13만원 그 다음에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식대 이것은 300만원에서 각 위원회별 5일 20만원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 합계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

회기정승우위원

때 쓰는 비용이지요?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예. 이번 회기 때 쓰는 비용입니다.

남승우위원

예. 이번 회기 때 쓰는 비용입니다.
여기

여기남승우위원

각구 지역신문사 광고료 집행현황의 제일 밑에 보면 구별 집행액에 통상 서울시정신문사의 금액과 지역신문사의 금액에 대한 계수가 되어 있거든요? 타구의 비용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중위원

시정신문사 100만원 5개 지역신문사 80만원씩 해서 500만원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여기 지금 우리 각 구의 자료에 보면 시정신문사는 60만원에서 80만원이고 지역신문사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주다. 행하고 있는 것이 각 구의 현재 실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최재무위원장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요?

남승우위원

예.
것은

이것은변주태위원

자치구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기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김찬중위원

12월달 운영위원회 때 얘기했던 사항이니까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구의 실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까?
종정

박종정의정계장

예.
저도

저도변주태위원

확인을 해 보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구의 신문이 시정신문은 100만원인데 지역신문은 80만원이니까 어쨌든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가까운 구에 제가 의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전부 다 100만원씩 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변주태위원님은 운영위원회 자료를 미리 받으셨는가봐요.
아니

아니변주태위원

그 의장님하고 최근에 다른 건 때문에 통화를 했다가 알게 되었어요.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의결은 했습니다마는 공통경비로 지역신문 광고료를 지출했을 때 향후에 사무국에서 의회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을 때 징계라든가 문제점은 없어요?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강북구에서 감사를 받은 모양인데 이같은 아직까지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
지난

지난정승우위원

`97년도에 의결해주었던 것은 2주년 광고에 대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구와 균평을 맞추어서 해 주는 것도 좋아지 않느냐 굳이 지역신문에서 때에 따라서는 의회를 경시해서 신문에 내는 경향도 있고 또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별로 없고 개인 인터뷰 성격으로서 거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60만원 80만원인데 70만원 선으로 해 주고 차후에 감사가 걸리더라도 작년과 같은 금액이 아니고 단 10만원이라도 깎아서 지출을 했다 이런 어떤 명분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또 특히나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도 아니고 거의 지역신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보고 구독하는 신문이 아니고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아까 잠깐 거론을 드렸던 것은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라든지 향후에 민감한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균형 정도는 맞추는 것이 이후에 있어서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또 지역간의 균형도 안 맞았을 때 오히려 불편함이 생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 쭉 조사되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 시정신문사의 경우에 지금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80만원으로 맞추고 그 다음 지역신문사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60만원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98년도 `96년도에 쭉 지역신문 광고료를 계속 80만원씩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번 신년인사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이후에 광고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구태여 인색하게 그렇게 그전에 지불했던 금액을 깎아서까지 다시 해서 감정적인 차원보다도 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 처벌받는다는 생각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경고를 받았으면 받았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통상적인 관례대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재무위원장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해 주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었던 사항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과 다만 일부라도 축소를 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안을 가지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감액 그러니까 액수를 줄여서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변주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문제는 가부를 떠나 가지고 이미 벌써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번 `97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지금 무슨 내무부지침 감사위원 뭐하니까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무엇이나 저거하는 것 같이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유인물이 나갑니까? 거기에다 개인홍보를 합니까? 지금 공통경비에서 어쨌든 관례대로 했던 것을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까지 위축되어 가지고 그럴 필요없고 제가 보아서서 과감히 이번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까지 결말서 짓고 다음부터는 3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2대에서 이것으로 마감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우리 김찬중위원이 얘기했듯이 물론 다 IMF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승우위원이나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에도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97년도에 이 자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되었다고 하면 그때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98년도 신문도 다 나왔을 것이고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여기서 가결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지금 변주태위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남승우위원님이나 정승우위원님이 생각하는 의도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결의했던 대로 하시자는 위원님이 세분이고 똑 약간 반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했던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1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정승우위원

.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97년도에 분명히 운영위원회 할 때는 최사한 2, 3일 전에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98년도에 들어서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97년도에도 불과 몇번만 자료가 와서 회의내용을 회의장에서 와서 파악해야 한회의가 과연 발전적인 회의인가, 그것을 분명히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것 저것 검토 해 가지고 또 위원장과 의장은 분명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요식적인 절차만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당히 발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 때는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98년 운영위원회의 앞으로 발전적인 회의를 위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회기결정의건밖에 없는 것으로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넘어온 안이 있어지고 여기에 첨부를 시키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암만 안이 없더라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연락할 때 미리 자료가 준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의견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