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가수원동은아아파트5단지민원해결을위한청원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영 : 가수원에 사는 청원서를 낸 김창영입니다. 오늘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가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뒤에 있는 구청직원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원을 낸 하나의 취지는 사실상 이 민원은 임차인, 임대인 당사자에 해결을 해야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임대주택만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원토건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93년도에 우리 단지에서 집단활동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서구청에 계시던 가청장께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 중재의 내용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든가 아니면 분양계획을 내든가 둘중의 하나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하겠다라는 확약을 듣고 일단 집단행동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호소할 곳으로 서구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실만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서구청 민원실을 찾아서 '94년도부터 올까지 민원의 대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가 지나고 날짜가 지날수록 더 소극적이고 거기에 내용이 불충분한 이러한 내용이 오면서 지금까지 민원을 내고서 저와 대화를 해서 내 의견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서면으로다가 공문만 띄워버리고 회신을 한다, 그러면 이 5단지 또는 다른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지은 그 취지가 무엇이냐, 주민을 위해서 지었느냐, 회사를 위해서 지었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 대표인 구 의원님에게 이 호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소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초에 이루어진 임대기간 10년을 고수하고 이것을 임대차계약서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민원해결의 첩경이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하의 이야기는 회의가 진행 되는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라고 할까요, 같이 상의한다고 할까요. 당초에 예상된 10년 기간을 엄수하기 위한 지금 수단 방법이죠?

김창영 : 궁극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서구청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10년의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 사항을 성원토건에다가 연락을 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까?

김창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서구청과 회사와의 사이에 당초 '90년도에 임대기간이, 사실상 법적 임대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서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아파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5년후에 분양을 하겠다, 의무기간이 지난 5년후에 분양하겠다라는 것을 5년을 더 연장해서 10년으로 임대기간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아파트 주민 절대다수인 80%이상이 5년은 그냥 우리가 양보를 했으니까 10년은 고수하겠다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설문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가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3년도에 집단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청장으로 계신 분이 가청장이라고 하셨죠?

김창영 : 맞습니다.

그 가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창영 :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영 : 그때 당시에 가기산청장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 대표, 그 다음에 그때 많은 기자들, 공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명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의도중에 우리가 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조율하느라고! 일단 발표한 결과가 성원토건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 아니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둘 중 하나를 택일해서 1개월후에 통보하겠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전시장 공문으로다가 우리한테 문서화해서 공문화 시켰습니다. 그 공문이 현재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속을 안지키고 주민과 약속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구청의 문을 두드렸고 마지막으로 구의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청원 때문에 나오신 김창영대표님께 지난번 가기산 청장님 있을 때 임대료를 동결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 분양을 해 주든지 두가지를 가지고 서로가 토론을 했었다고 하셨죠?

김창영 :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통보하겠다!

그때 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김창영 : 결정은 나지 않고 우리한테는 통보된 것이 없었으나, 서구청에 어떠한 문서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청원인 대표한테 질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기산 청장님 계실 때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구청에는 회신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집단민원이 있은 후에 서구청에서는 성원토건에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주민의 의사, 분양관계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지금 청원인이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임대료를 동결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에 분양을 해 주든지 이 두가지 조건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까?

성원토건에서는 조기 분양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동결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대표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임대기간 변경승인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입주자에게 이득이 가는 30년으로 해도 무방한 거에요?

30년으로 변경요청이, 임대조건신고가 '97년11월5일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97년11월7일은 임대조건신고서 보완 요구를 했고 '97년12월1일날 보완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97년12월9일날 임대조건신고서를 반려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한테 내가 한가지 문의를 하겠는데요. 그 성원토건측에서 말입니다. 성원토건측에서 30년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아무런 하자 없이 그냥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거에요?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원토건측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나 훈령으로나 규정으로나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담당관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문의하는 거예요. 10년을 예를 들어서 못박아 놓으면 법적으로! 10년에서 성원토건과 우리 서구청과의 일맥 약속 아닙니까? 그것을 진행을 하자면 30년으로 했다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사항으로 해서 반기를 들어줘야죠. 서구청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유야무야하게 세월아 가거라 하고 세월만 가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1년 후에도 마찬가지이고 2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가수원동 의원인데요. 720세대 전 주민들이 전부 갈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구청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법조항대로 하든지 해서 10년에는 꼭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협약을 해 주든지 관약을 해 주든지 해 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97년12월5일자로 접수된 임대조건변경신고 내용상에 첨부된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매각시기를 30년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측의 자료요구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후에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30년이라는 것은 성원토건에서 만든 사항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3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인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가수원 주민들 720세대의 전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도 양보를 해 왔으니까 앞으로 10년이 도래되는 그 날짜에 한해서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지금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원래 임대차표준계약서가 10년으로 돼 있습니까?

임대차표준계약서는 매 1년마다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 임대아파트를 졌을 때 분양해 줄 수 있는 시기를....,

법적 의무기간은 5년으로 돼 있고 임대사업자가 당초 사업할 적에 몇 년으로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10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15년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5년, 30년, 50년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여기에서 15년으로....,

10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1년서부터 2001년까지 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 사항을 다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또 신청을 했을 때 반려를 시켰다고 하셨죠?

예,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를 했을 때는 지금 은아 5단지 한 720세대의 민원도 참고를 하셨겠네요?

예,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후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아파트는 93년이후 94년부터 재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이 97년3월1일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끔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재계약시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에 보면 임대주택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상에는 없고 임대기간만 10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촉진법 당시에 임대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10년을 못박았다고는 사실상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협의에 의해서....,

쌍방협의 되야죠.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분양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매각시기입니다.

.....,

예, 틀립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임대주택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 준 겁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간단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당초 임대조건신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표준임대차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은 계약기간이 93년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1993년도 가청장하고 민원중재한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자세하게 밝힐 수 있어요? 간단명료하게!

93년도 민원 제기됐던 사항은 조기 분양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동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분양은 임대내용 중에서 가청장하고 우리 가수원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가수원 은아아파트 주민하고 가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구요. 성원토건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 구에서는 입주자 등한테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여 분양된다는 조건이 거기 명시돼 있어요?

그 내용중에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임대차 변경신고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예.

임대조건의 신고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시기 및 가격의 산정기준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그대로 시행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임대조건신고가 일단 반려된 사항이 재접수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임대차변경이 이미 돼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기 제출된 임대조건 신고사항은 97년12월9일날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한테 내가 부탁인데요.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그것 잘못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 큰 폐단이 와요.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인식하시고 제가 또 한가지 결말을 져야겠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분양중재를 2001년까지 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분양중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임대기간이 1991년1월1부터 2001년1월11일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만료 6개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해서 매각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저희 행정기관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업주체에서 매각계획이 없고 임대기간만료 6개월이 도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행정측에는 일방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각계약서 제출요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아아파트 단지내에서 720세대라고 하는 큰 단지인데요. 제가 부탁의 말을 거기다가 첨가를 해야겠네요. 2001년에 분양하도록 중재가 안되면 그 720세대의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그 정도만 내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과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연후에 중재를 제대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송기재 위원입니다. 당초에 임대조건신고서에는 임대기간 10년으로 승인해 줬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변경신고 들어온 것이 반려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30년으로 조건변경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30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1월9일날 사업주체측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 변경신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98년1월9일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받고 현장은 그때 가서 상황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창영 : 서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서구청과 성원토건이 약속한 임대기간 10년 이것은 임대기간을 종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분양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항상 사회가 어떠한 당초에 첫단추를 끼어넣은 그대로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바꾸다보면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독특한 하나의 경영방침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이 10년이라는 부분은 서구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고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용을 볼 때 분양할 아파트인데 그 기간이 어떤 부분이냐? 30년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건설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분양을 하는 아파트로 1안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분양을 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는 제2안의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뚜렷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년이라는 말은 영구로 표시해 가지고 제1안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5단지에서 일부 30년이라고 날짜를 고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본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놔 두는 이유를 엿보면 이 부분이 2년내지 3년 가서 50% 이상이 30년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임차인은 경제적 준비가 안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3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도 들어온다 이런 과정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분명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이 부분을 막아 줘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서구청에서 사실상 내부 문서를 비치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문서는 멋지게 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보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문서가 온 것을 보면 자꾸 발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로 이쪽도 문제가 있고 이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봐서 한쪽 편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 근거라는 것은 양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가 없을 때는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발뺌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청에 민원을 낸 것이고 당사자간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서구청에 민원을 냈고 또 의회에 민원을 낸 것이다, 이 점을 최대한 이해하시고 오늘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준 것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는 서구청의 담당자를 한번 더 믿겠습니다. 믿고 이 부분을 틀림없이 우리 주민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야 되지, 또 이것을 갖다가 그전처럼 일을 해 놓게 되면 앞으로 큰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부탁 겸 인사 겸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