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관리실태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행정사무조사의 계획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세부계획서대로 오늘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각 과별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보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 방법으로는 조사계획서에 의거 각 과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후 해당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별 24개과에 대한 서류심사를 모두 종료한 후 일정을 재조정하여 실·국·과별 서류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오니 해당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서류조사뿐만 아니라 서류조사기간 중 논의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시어 명백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조사 해당부서에서는 조사당일 하루전에 관계서류를 기획보건위원회실로 미리 제출하여 원활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사에 임하는 증인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4항과 5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시에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항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타 국장님 및 조사대상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