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의정활동 집행현황은 98년 2월 6일 현재 상황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별 집행현황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420만원이고 집행액은 2,837만8,200원입니다. 내역은 의정활동비가 805만원, 회의수당이 690만원, 여비가 24만700원, 의정운영공통비가 684만2,500원, 기관운영일반이 211만5,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423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없습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목은 10% 절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1월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정액지급합니다. 다만 의원 1인 한 사람분을 지금까지 지급 않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의원에 대한 성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의원 1인당 1일 5만원씩 출석한 의원에 한해서 지급토록 명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684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 23일, 1월 26일, 2월 3일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과목해소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의원 또는 상임위원의 명의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릅니다. 두 번째는 의정 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의원 개인명의 의정활동 홍보물제작비 등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11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그 내역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해당 분입니다. 기관특수운영활동비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은 특수활동비는 1일 월초에 지급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정운영활동하고 일반사무국 의정집행인데 일반사무국 집행요구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대목중에서 지금 제도개선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9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썼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들추어낸 다음에 제도개선을 하자는 얘긴지 아니면 그냥 구체화시킨 공적인 이내용 안건만 가지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그것이 제도개선으로 보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간담회 의견을 내놓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걸쳐서 내놓을 때 그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정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간담회에서 95년부터 하자 하면 하고 금년부터 하자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얼마 안됐어요. 불과 2월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분은 회계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제도를 만들자 지금 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담회에 이 안을 내놓지 말고,......

안원균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본 발의자가 제안했던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에 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바쁘셔 가지고 안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구성인원 부분과 구성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특위를 전례로 봤을 때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구성인원 부분들은 12인정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구성방법은 현재 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각각 6분씩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특위위원들로 선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정기감사하고 틀려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던 본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저희들과 똑같이 저희들도 임기 3년의 의정활동을 해오고 또한 남구 청도 민선 초대자치단체장을 모시고 3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시점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로 점검을 하고 중요시책 부분에 관해서 정책부분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적인 임무가 아닌가 하는 소견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인원과 방법을 제안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발의부분이 의원연서 15명 서명으로 법적인 사항에는 하자없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발의에 대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이네요. 앞으로 특위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B.M.S 사업하고 봉선동택지개발, 남구복지타운추진, 이 부분의 세 가지인데 그게 제 자신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위위원님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위위원님들이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원균 위원님께서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B.M.S나 봉선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산업위원회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복지타운 경우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당부분 거론됐던 부분이고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부분도 있었고 더욱이나 발의자이신 안원균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 두 분 다 서명에 불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다시 한 번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부분에 대한 문제를 특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들춰냈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새로운 단체장이 나오더라도 이런 무분별한 무계획적인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뭔가 심사숙고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가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발의자 취지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의미를 특위에서 이렇게 발의해서 하는 것이 과연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백서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연구해볼 부분 이 아닌가 해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특위 구성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런 의향이 없는지 발의자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첫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새 IMF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노.사.정이 최근에 대타협 돼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를 같이 극복해보자 그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명한 의원님도 입장을 검토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서명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까지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 같고 다만 한 번쯤 더 심사숙고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하고 이 부분을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발의하신 위원님께 그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염려해주신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사발의 이유와 목적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입증 자료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확인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확인하기 이전에 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분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사항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다항 중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복지타운추진의 부진 등 해 가지고 등자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증자료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 세 가지로 했는데 이번 발의를 했던 가장 큰 조사발의 이유 사항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미 사무국에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는 것은 이미 어렵게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회활동 및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여러 감사부분을 해오셨는데 그런 사안에 더해 가지고 위원회로쪼개지다 보니까 서로 예산의 성립과 그 집행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집행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여러 실.과 부분들이 위원회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진한 부분들을 단 하나의 특위로 구성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결실을 맺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벌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벌을 주면서 기록에 남겨야 되겠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해가지고 3년 동안 공과가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공과의 계속 행정에 반영을 해서 공과를 계승해 나가는 이런 취지 부분들도 살려야 된다는 속에서 이 발의를 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들을 계승을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낼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발의자 의원님께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부분들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나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봉선동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결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저도 물론 봉선동택지개발을 개인적으로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그때 당시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구청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관단체장이 누가 되든간에 정말 무분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앞으로 중요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데는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은 느끼나, 제가 봤을 때 지금현재 우리 부분도 일정부분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고 동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주성격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나왔던 의결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의서를 만든달지 이런 측면에서 해도 관계 없지 않겠냐 하는 측면의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 발의자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전개되는 과정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하리라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선거도 얼마 안남은 부분에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활동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한 번 언급하고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현재 34회가 있고 35회가 있는데 35회에서는 업무보고인데 그것을 같이 잡으면 안돼요?

이것이 나눠졌길래 그랬는데 굳이 그렇다면 34회가 2월 16일입니까, 그러면 35회는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중에 회기를 잡는 부분까지는 34회 및 35회까지는 정해졌는데 개회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중을 구해야 할 부분 들이 의사일정 4, 5항 안건 의원간담회 일정 협의의 건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다면 간담회 부분 시간대하고 서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제34회 임시회 하기 전에 같은 날이니까 예견컨데 과거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 안건이 하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그전에 시간을 주셔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회 일정을 마친 다음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나눴으면하고 또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