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의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97년도시내버스요금조정방침(안)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계대표들과도 그동안 몇 차례 만난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만난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일반, 좌석버스 1,200원 그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신청 받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업계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만약 유가가 떨어졌을때 이 요금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까?

환율이 1,700원 선에 있는데 유가는 1달러당 1,350원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요금 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유독 서울시만 결정이 난 것입니다. 타 광역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울산보다 수입금이 전부 낮습니다. 요구액은 타 광역시보다 울산시 업계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었던게 타 시보다도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실사도 하고 시민단체 반발도 일어났던 겁니다. 17페이지에 적정요금 수준 판단은 우리 시의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로 계상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적정요금 수준판단은 이게 적정수준이라고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가 들어 왔을때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요금인상 부분을 없는 돈을 실사비 1억원을 들여서 4, 5개월 실사하는 것도 타 시·도보다 버스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실사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인상 요구도 타 광역시보다 많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울산시에 있는 버스업계가 경영합리화라든지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료같이 관철 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유가인상에 따른 운임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조정관련 협조지시가 내려오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운임 요율조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첫째, 1달러당 원유 도입선에 대해서 1,350원 정도로 생각한다 하셨는데 제가 볼때 지금 유가 인상이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외환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안 가서 1,200포인트가 적정선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경제성장 기준과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달러당 1,350원이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최종언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인상돼 버리면 인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의 안을 보니까 좌석버스는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됩니다마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고생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이 굉장히 올라있습니다. 만약에 버스요금이 오른다면 택시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업체요구대로 일반버스가 650원, 좌석버스가 1,200원하면 지금 택시기본요금이 1,200원입니다. 그랬을때 누가 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이 업체의 요구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시민의 발인 버스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제가 볼때 IMF 이후에 버스 이용객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을 산정할 때 이용객의 증가분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산정을 냈는데 승객의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버스운송조합에서 시에 건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의 정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일반버스 경우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48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중요한데 이런 시민정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서비스 문제도 차제에 업계의 경영개선 방안이라든지, 지난번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고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이것도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조만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인상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버스업계에서 요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97년도 유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출했고 저희들은 금년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인상분만 인상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문제, 서비스개선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버스업계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버스노선 조정이나 제도개선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버스요금이 비싼것은 노선체계, 버스업계의 경영부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울산시는 특성상 공장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낮에 이용하는 승객이 적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것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울산시는 480원을 받아도 대당 수입금이 27만3,396원입니다. 그러나 부산이나 서울은 400원을 받아도 울산시보다 수입금이 높습니다. 금액 차이나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관계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환승체제 도입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변두리 노선은 변두리만 다니고 시내노선은 시내만 다니고, 버스정류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 승객은 추가요금없이 갈아타기만 하면 되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타 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버스요금 균형을 맞추어 나갈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비율을 시에서 보고하는 것은 1,350원 정도로 책정했다 했는데 제가 볼때는 1,350원은 과다계상이 아닌가, 1,200원 선에 맞추어서 원가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IMF이후에 승객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도 산정해서 요금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승객이 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숫자지 구체적으로 실사할 방법이 없고 현재 저희들은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하고 있고 달러관계는 97년11월28일, 12월19일에 올라서 1,350원을 기준했고 금년에 1월9일에 또 올랐습니다. 이것은 특소세가 붙었기 때문에 특소세를 추가한 금액입니다. 97년도 요금 인상시한은 금년 6월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남지 않아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 보고 1,350원 수준이면 그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이 기준이 아니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5년12월1일 1ℓ당 247원이었는데 2년동안 계속 올라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1,700원 선이 되니까 1,350원 이하로 많은 차이로 내린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보고를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볼때 시에서 업계요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IMF이후로 물가라든지 모두 다 올랐는데 한 가지 내린게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게 인건비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제요인이 있겠지만 왜 버스의 인건비만 올려야 되는건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택시회사에서 기사를 못구했습니다. 요금인상 요율을 정할때 인건비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사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부 풀 가동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 택시쪽으로만 기사가 몰리겠습니까. 버스기사도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도 안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가용도 안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시에서 너무 업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요금이 될려면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유류대를 구입할때 어음으로 결재했지만 지금은 현금아니면 안됩니다.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발인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적정요금은 줘야 되겠다. 그러나 96년도에 버스요금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97년도에는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환율 파동으로 인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부분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가인상분은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만든 것이지 버스업계를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건비가 하락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노무자입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노임은 조금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인력이나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는 내린 곳이 크게 없습니다. 버스기사운임을 내린다거나 이런데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버스요금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또 의회에서도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실사도 했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는 456원이 적정가격이다. 97년에는 487원이다. 그러면 480원 했을때 96년에는 이득이 있었고 97년에는 7원이 적자처럼 표기된게 실사한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같이 유대가 버스의 비중이 1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97년11월28일 이후에 ℓ당 457원이 655원이 되었다면 30% 인상된게 됩니다. 유가가 30%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에서 13%라면 25원 정도가 적정한 인상분입니다. 그리면 적정요금이 520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도산위기에 있는 이 처지에서는 앞으로 3, 40% 인하된 것으로써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랬을때 버스기사의 인건비만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두달이 지나면 자가용이 2, 30% 없어진다면 버스이용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기름폭만 인상해 준다면 경영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60원은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름값 관계는 10페이지에 제대로 계산되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30% 인상된 것은 알고 있지만 유대는 13%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30%가 인상된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운송비의 30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513원이 적정수준인데 그 이상의 인상은 발생요인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60원은 과다계상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원에서 555원90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가인상에 준해서 산출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상요인은 유가외는 없죠?

예,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체비용 중에서 유류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몇 %입니까?

13%정도입니다.

480원 중에서 13%면 61원입니다. 여기서 가령 유류대가 40%가 인상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24원입니다. 280원에 24원을 더 하면 304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유류대가 몇 %인상되었다고 보아서 이런 계산이 나온겁니까?

96년12월1일에 347원 하던 것이 97년12월19일에 618원이 되었습니다.

배로 보더라도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480원 할때는 전국에서 제일 비쌌는데 다른 곳에서도 유가인상분을 가지고 인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은 다른 곳보다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하고 타 광역시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기준해서 한다면 20원 인상요인 밖에 없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 의견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운수회사를 들렀다 오느라고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시중의 버스가 1일 20만원 이상의 수입만 있으면 적자를 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480원으로 인상될 때 앞으로 3년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버스요금 인상을 시키지 않을테니까 허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내의 버스업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가장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조정안이 확정된 보고는 아니죠?

예.

우리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머리를 맞대면서 의논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의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버스업계의 요구안이 있고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정에 대한 보고가 언제쯤 됩니까?

오늘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확정이 안되었다 했는데 오늘 이게 조정안입니까?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할 겁니다.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하고 있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의 편의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봐 가지고, 이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시민과 접하고 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업계의 입장에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유류파동, IMF시대, 이런 전체입장을 생각해서 안을 다루는데 이것은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루더라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인상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에 가능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때 건설교통위원회의 입장을 백분 발휘해 주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국장님께서 자꾸 이번 인상부분은 유가인상분에 대한 조정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가인상 부분이 아니라 여러가지 여타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업계의 입장만 대변된 자료다,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 시가 교통용역보고를 무수히 하면서도 시의 담당자라든지 체계적인 안 구상, 요금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빈약하고 이 안이 업계 내지 감정사의 안이 거의 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석수위원님의 지적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1달러당 원화비율에 대한 부분이 다시한번 검증을 거쳐 1,350원에 대한 공정성 내지는 검증과정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국장님은 자꾸 유가인상만 얘기하시는데 승객이 증가함으로써 업계의 경영개선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요금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전에 모 버스기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사들 수급이 상당히 경쟁이 있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승객이 늘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 했는데 실제로 승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 하락되는 부분도 지적이 되어야 되고 도 하나는 많은 기업이 어음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현금결재입니다. 현금성에 대한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겠다. 현금성이 좋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겁니다. 또 하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 이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시민단체나 의회도 참여해서 중도에서 제어가 되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생략되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없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문제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며칠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고 실제 민선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결심을 받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주시고 있습니다. 업계도 살고 시민들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에서 다른 요인들을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려면 용역을 줘서 2, 3개월 걸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97년도 것을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여건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옛날 버스와 다릅니다. 요즘 버스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인상요인이 있나 없나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자꾸 업체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고드리는 것도 전반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하면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업계나 시민부담이나 똑같은 입장에, 업계도 살아야 되고 시민들도 최소한의 적정요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왜 유가만 적용을 시켰느냐 하면 시내버스 체계개선을 한다든가 순환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다른 요인은 경영측면에서 체계개선 쪽으로 흡수시키기로 하고 유가인상분은 시켜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안도 네 가지를 만들어 내 놨습니다. 12월에 유가인상분을 기준하니까 얼마 나온다, 그리고 1월9일 유가인상분을 기준 하니까 얼마 나온다, 건교부의 지시에 의한 기준에 의하니까 얼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시 의견으로서는 용역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이 제출한 운송원가에 대해서 시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한 원가자료에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가 인상의 10%를 요금에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밝혀드리고 타 광역시 인상수준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25%를 할인을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지 업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보고도 하지만 확정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에게서 들어서 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로부터 '환율인상으로 유가가 인하될 소지도 있습니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가인상분 전액을 요금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설명할 때 시민단체들이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의 고통분담을 나누는 의미에서 버스업계도 살리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도 크게 줄이는 차원에서 적정한 선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 인상을 조정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당면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