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1998년 1월 12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이 기장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8년 1월 5일 김태홍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김태홍 의원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으며, 1998년 1월 6일 김태홍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3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의안번호 302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242호가 시행됨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이에 준하여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38호 ’95년도 3월 2일, 개정조례 122호 ‘95년 11월 22일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었으나, ’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242호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3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관련근거 조항의 개정과 서류의 위탁 송달 방법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등 법률위임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8조 근거규정 영 제27조의 2가 영 제25조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개념정의로 소속공무원, 리. 반장 및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송달원도 고지서 교부 가능토록 근거를 신설하여 종전 리. 반장 등이 지방세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은 가감 없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기존 조례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한연장 및 과세여건의 변화에 따른 감면대상 축소, 폐지 및 신설, 확대 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가 현행 본인 명의의 등록 차량에 한하던 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 등록으로 승용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로 확대시행 하였으며, 1가구 2자동차 범위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범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위탁된 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 등으로 회수 또는 사용불능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이 종전에는 1000분의 1로 적용되어 일부 감면 적용되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와 동일 기준과세 되었으며,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경작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 면제 및 주민 공동체 소유 자동차 승용 자동차 제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종전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 경감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과세토록 변경되었으며, 종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사의 주민세 면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일부 용어 개정 등의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30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기장군 환경녹지과장으로 되어 있어 잘못된 부분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기장군 환경녹지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바로 고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0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27조에 근거한 현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수수료 등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유원지 관리에 애로가 많아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조례 제1조의 내용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을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제2조 제2호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구분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별표를 어른 1인당 300원에서 400원을 천원으로, 청소년·학생·군인을 200원 내지 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 100원에서 140원인 것을 300원으로 일률 인상 조정하며, 제12조 내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구분 개정하는 등 입장수수료의 현실화로 원활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30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적용법규 조항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을 개정하고, 2조의 3항에서 9항을 신설하여 용어를 재정립하였으며, 동법 제2조의 2를 신설코자 합니다. 동법 제3조 제2항을 수정함과 동시에 제3항을 삭제하였고, 동법 제4조를 수정하고, 제5조 4항 다음에 5항을 신설하고, 동법 제5조의 2를 신설하며, 제6조 중 3항, 4항, 5항과 제8조의 1항, 2항, 3항, 9조의 1항, 2,항, 3항을 부분수정하며, 제10조 1항내 문전수거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내용을 부분 수정합니다. 다음 제11조 1항, 2항, 4항을 수정하되 특히 별표 2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타구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며, 제13조 1항 2호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며, 제15조와 제16조를 부분수정하고, 제17조 4항을 신설하며, 제18조를 부분수정하고, 제18조의 2를 신설하고, 제20조중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여 별표 4를 별표 3으로 변경하며, 제22조 제2항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홍 의원입니다.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제3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기공식을 거행한 기장군신청사 신축과정 및 사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소리를 전하고 집행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군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우리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에게 1998년 1월 15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