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정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은 98년 1월 14일 1일간으로 하며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할 안건은 98년 1월 7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회부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왕궁축산폐수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읍면동 동별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참고 요구 자료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하고 삼성동 2개를 비교를 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산동 인구수가 2만6,173명이고 삼성동이 2만7,137명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정원은 17명에서 20명 똑 같은데 보강후 정원이 동산동이 21명, 삼성동이 2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 여러가지 업무 이런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 한 곳에서 행정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농촌동의 주민들만 관리를 하다가 택지개발 이후에 대단위 아파트 밀집 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현재 그곳에 2만4,000명의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 곳에서 3명이 2만4,000명의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수행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좀더 좋았을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에 민원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도 현지에 출장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3명이 더 들어갑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은 동산동은 21명인데 인구가 비슷한 여건에서 왜 여기는 20명 한 사람 더 적게 했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산동이나 마동, 송학동, 계문동, 신동, 신흥동, 팔봉동 이쪽에는 크게 여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마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대로 손을 못댔습니다. 그리고 22명을 가지고 어디가 가장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운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봤던 것입니다. 중앙 표준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대부분이 한 명 이상 더 많고 마동과 송학동, 계문동, 신흥동, 삼성동만 표준정원의 범위내에 묶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도 이 3명이 민원출장소에 보강이 되면 우선 업무처리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정원을 보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조직진단이나 이런것을 읍면에 어떤 기술적인 특수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다만 표준정원을 보고 현재 그 표준정원을 기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여기서 제일 많이 이번에 보강한데가 영등동이 되겠습니다. 영등동을 많이 보강한 이유는 앞으로 4월 30일에는 약9,445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5만2,47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9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은 당초부터 조금 보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18명으로 책정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신동이 표준정원보다는 2명이 오바되고 아까 동산동이 한 명이 오바되는 것 외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문제점이라든지 다량의 인구 이동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특수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럴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송동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항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동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감안하셨다면 동산동보다 인구도 1,000명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보강 후 정원이 동산동보다 상대적으로 1명이 적고 이런 경우가 단순비교로 봤을 때 되다보니까 일선행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진작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되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본청의 인력을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 삼성동에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뿐만아니라 결원유지가 현재까지는 2%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원유지를 5%까지 상향을 해라. 그러면 익산에 1,770명 정도 되면 약88명 정도의 결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저희들이 지방 조직이라는 것은 인력동결 감축 지침에 보면 읍면동의 인력을 뽑아다가 본청의 결원을 채워라. 읍면동을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지시도 있고 현재 여러가지 읍면의 업무를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읍면 보강 보다는 읍면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강후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에 준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정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삼성동의 예를들자면 20명이지만 결원을 유지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둘 씩 결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정원만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원 10명 더 주면 뭐합니까? 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 따져보면 정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강후 정원내에서의 유동적인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동적인 인력 배치라는 것이 질의가 좀 이상한테 예를들면 결원이 있으면 19명이 근무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강후 정원이 현재 나와있는 것이

20명

20명이라니요? 저희 삼성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밑에 쭉 나와있는 보강후 정원 내용중에서 각 동별로 인원수를 재배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이 과대 배치됐으니까 한 명 빼서 이쪽으로 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는 못하고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점검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없었고 그리고 현 지역에서의 대민행정에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조 1호에 시본청에 54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두명 정도를 더 빼서 읍면동에 현재 542명으로 되어 있는데 544명이나 543명으로 수정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내용을 전부 나름대로 들어보고 또 지금 반대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제2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유가 전체 39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이 회의를 한 목적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3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것을 감안할 때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순조롭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원안 가결 찬성 발언을 합니다.

조율을 합시다.

본위원의 찬성발언에 동조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2월 2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원 조정 문제 같은 사무는 볼 수 없는 것인지?

2월 2일 인사를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정기회때 동통폐합을 통과시켰던 그 의의에도 반하는 회의 절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2일 인사를 못하게 되면 동통폐합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항상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토록 하고 지적도 해야겠지만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바퀴가 돌아줘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이 통과되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 안이 통과되면 2월 2일부터 거기에 상근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까?

현재 4명이 나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인수를 받고 기동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2월 2일부터는 본격 가동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부수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제반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열악한 익산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부담한다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전혀 정부에서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는 아마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운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과연 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맑은 물이 얼만큼 적정치가 나와서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도 운영을 안하면 정말로 왕궁 일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이 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은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거기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어차피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력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문제 운영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여러가지 복지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환경 문제로 인해 상당히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궁축산폐수 문제는 하나의 환경보호 차원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적으로라든가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이라도 동원해서 예산 운영과정에서 국비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여기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았을텐데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 떨어지고 곧 떨어질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이 준공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 인원만 배치시켜 놓는다면 본위원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준공도 안하고 인원만 배치합니까?

그것은 일단 시설은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력을 배치하는데도 거의 내력을 보면 사실상 기술직이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도 한 번에 100%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준공을 안 보고

준공을 반드시 봐가지고 가동을 해야지.

준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못 봅니다. 공사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정원 승인 같은 것들이 1년에 내무부에서 2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애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기능을 발휘해야 할 텐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발휘합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 주요골자에 보면 제3조 업무 축산분뇨 및 하수의 종말적 처리 등 6건 거기에 꼭 적을 붙여야 합니까?

종말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조례는 아닙니다. 앞의 설명의 내용인데.

조례 3조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종말적 처리가 실무부서에서 하수종말적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말과 비슷한 말이 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종말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말이면 종말이지. 종말처리장, 종말처리. 종말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무계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오라고 해서 언제 준공하는지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는데 사회환경국장이 현재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넘겨줘야 한다는고만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종말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잘못됐으면 빼버리든가 해야지.

지금 실무담당계장을 오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할 때는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때문에 시행 가능하냐고 했더니 현재 4명의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2월부터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만 중앙 환경부에라도 요청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준공 검사가 끝나고 시동 가동이 분명할 때 우리 익산시 조례로 제정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장 가동이 안되는 과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2월 2일안에 준공검사가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는 살아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수 과정에서 준공 처리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명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 준공이 안되면 물론 지연이 되겠죠. 그러나 준공이 안되도 충분한 기술습득은 다 해야겠죠.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인수 받아서 그 때부터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고 지금 운영 조례안까지 하면 인사규정, 인원 숫자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히 오늘 조례안이 끝나고 하면 인력작업도 행정부에서 전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이 부서에 수반되는 인원은 조례안으로 규정돼서 인원만 보강하고 있지 사실상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으니까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준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조정해 가지고 곧 준공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상 인사행정은 우리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은 사회환경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무 책임자의 얘기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메스컴이나 여러군데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있다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조례만 통과시키놓고 준공검사를 보겠다고 하면 조례 자체도 사문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준공검사가 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은 집행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때 이 안을 이렇게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하면 좋겠다 그 때 발언을 받아 주시면 이 회의가 질서있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부실공사다 언제 그것이 준공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총무과장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 실무자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공사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을 한 번 오도록 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청소과장하고 계장하고 지금 오도록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간에는 종말처리장 공사 과정이 부실하다 믿을 수 없다 언제 준공될 것이냐 준공도 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로 인한 인원배치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뭐하지 않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했던 그 실무 부서에 공사 감독을 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왕궁하수처리장은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선 3,100톤을 유입수를 정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당초에 설계는 유입농도가 1,200ppm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97년 8월 25일까지 준공할 것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유입되는 것은 지금 5,000ppm내지 6,000ppm으로 당초 설계의 유입되는 농도보다도 더 높게 유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적어도 20ppm정도로 방류가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시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측정을 해 본 결과에 200ppm내지 300ppm으로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우선 지금 시공자는 당초에 내용 기계류라든가 토목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제대로 시공을 했다고 보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봤을때는 당초에 설계한 분들이 그것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설계한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92년도에 그것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시공자, 감리사, 또 설계사 이 3자 대표자들을 불러서 제가 작년 5월에 보고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그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책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설계자가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유입된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체상금을 12월 31일까지 물고 있습니다.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거기에 우리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이 분야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입농도가 당초 설계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류를 못해서 그것만이 준공이 안되고 그런대로 그것을 제대로 방류를 한다고 하면 5,000ppm내지 6,000ppm으로 방류하는데 그것을 현재 가동이 되기 때문에 200ppm 내지 300ppm으로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 단지내에 부락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초시설은 준공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가동이 되어서 사실상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저희 기구는 준공과는 관계없이 설치를 해서 가동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당초 몇년도에 설계가 났던 것입니까?

92년도입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설계낼 때 이것이 3,500내지 4,000정도의 용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했는데 현재 유입되는 용량이 약5,000내지 6,000이 되다보니까 약50%가 증가하니까 설계대로 모든것이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지만 수용능력에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92년도 설계 당시에 익산농장이라든가 거기에서 하수구가 나오는 농도가 BOD가 1,200ppm인데 현재 나오는 것은 5,000ppm내지 6,000ppm으로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량은 3,1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그 농도가 너무나 높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방류하는 것이 지금 환경기준에 있어서는 20ppm으로 정화돼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200ppm내지 300ppm으로 높게 정화가 되기 때문에 방류 시험가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당초 설계낼 때는 그 당시의 용량에 비해서 현재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동하는 과정에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량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농도가 높게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맑은 물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200ppm 내지 300ppm으로 방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런 내용보다 기본적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어떤 공사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준공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일단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내용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봐서는 감리단에서도 이상이 없다 건축, 기계, 기타의 분야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회를 각 분야별로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유입농도 여기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준공검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완전한 준공은 현재 우리가 저쪽에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것이 우리 뿐만아니라 상주 같은데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일부분 하설준공 같은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류하는 것만 축산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탱크를 만들어서 슬러지 분뇨는 탱크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또 분은 별도로 말려서 하고 거기에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우리가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환자 협회가 있는데 화성협회에서 5억원을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으면 그것으로 해서 거기다 다단식으로 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은 정화가 될 것 아니냐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 승인은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당초에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97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검사는 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는 솔직하게 유입농도가 정상적으로 방류가 안되기 때문에 20ppm으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200ppm내지 300ppm으로 방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계설치 과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준공검사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1,200ppm이 됐든지 2,000ppm이 됐든지 간에 설계에 의해서 모든것을 설치해가지고 완공이 됐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내 줘야 하고 현재에 와서 1,200ppm보다 5,000내지 6,000ppm이 되니까 그것은 농도가 짙은 사항이지 준공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상으로 하자 없이 완공이 됐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끝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 농도가 종전 계획에 1,200ppm이었는데 지금은 5,000내지 6,000ppm이니까 농도가 너무 짙다 보니까 맑은 물 내려보내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지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한 거예요.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주장으로 우리가 밀고 나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현재 그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설 준공이라도 시켜주고 정화시설 시험가동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몇월며칠까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모든 조례 운영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례안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월 2일이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여기가 부실공사했다 또는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것을 여기서 조례로 안을 내 가지고 통과시켜준다면 2월 2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모집이지 사실이다 준공이다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것을 다루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영환 위원님께서 예를들어서 현재 분뇨가 유입이 5,000 내지 6,000ppm이 유입이 되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나가는 것이 200내지 300ppm으로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로 봐서 BOD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산소요구량이 몇 ppm입니까? 20ppm내지 30ppm이면 살 수 있죠? 현재로 봐서는 준공 처리가 어렵겠네요. 현재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ppm내지 30ppm이 되어야 하는데 200ppm내지 300ppm이 방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냐, 않냐 이런 안이지 무슨 준공이 되냐, 안되냐 이런 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 종말처리장이면 종말처리장이지 종말적 처리라는 말이 있는 얘기냐? 왜 적이라는 말을 넣었는지 적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는 종말처리다 하는 것이 말이 부드럽고 뜻은 똑같은데 당초 우리 시안은 위생적 종말처리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종말적이라고 넣은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목적이 농도가 짙은 오폐수를 20ppm이하로 낮추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가동을 해 보니까 200내지 300ppm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우리 인체나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등에서 입는 피해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200ppm내지 300ppm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세번째는 만일 준공검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농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나 작물에 피해가 된다 이런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BOD의 농도가 9ppm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농산물에서 필요로 하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200 내지 300ppm으로 본다는 하나의 폐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왕궁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가면 코를 막지 않을 수가 없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5,000내지 6,000ppm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200 내지 300ppm으로 일단은 잡았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농장 부근에다 세 가지 방법 슬러지 탱크 그 다음에 분뇨 건조장 그 다음에 다단식 시설 이것을 동시에 금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정화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준공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준공검사는 해 줘야죠. 당초에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 자체가 1,200ppm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현재 농도가 유입되는 것은 4,000ppm내지 5,000ppm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슬러지 탱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탱크를 만들어서 찌꺼기를 받아서 말려서 따로 빼내고 하면 물은 맑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슬러지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돈사에 똥과 오줌이 같이 거기에서 같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1개월 내지 6개월까지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썩은 다음에 맑은 물로 흘러내려오도록 당초에 했는데 실제로 농가에 가 보면 1개월도 못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것이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썩으면 농도가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어느 임시회때인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너댓군데가 시설을 해 놨어도 잘못해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그 때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했다고. 매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 행정이 자꾸 뒷걸음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인가 확실하게 고쳐줘야지 200ppm내지 300ppm으로 그냥 방류시킨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그대로 준공을 해 준다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농도가 나오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공사를 맡은 그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준설을 했다면 준공검사를 해줘야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다시 앞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흘러내리는 분은 분대로 건조를 시키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탱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비료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씻겨 내려오는 농도를 잡기 위해서 다단식으로 해서 저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했으니까 완전히 설치될때까지는 국가에서 더 투자를 해서 본 시설이 완공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질문이라도 했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환경부차관도 현지에 와서 제가 가서 현장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것도 우리가 60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위원님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재원 자체가 환경부 재원이 아닙니다. 건교부 재원에서 전주권 제2단계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을 익산군청에다 위탁을 해서 시공을 시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저도 직접 가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사업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환경부에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흘러내리는 폐수를 유입량을 더 저감을 시키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축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님이 너무 소상하게 물어보니까 한 번 지나가버리면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역이 나환자촌입니까?

예.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느 방죽이 됐든 똘이 됐든간에 일반 농가에서는 일단 똘로 내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똘 내보내는 거기에 차집 이런 시멘트로 막아져 있는가, 그대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촌에 가 보면 동네 또랑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지점에 와서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법에 저촉이 되죠?

예.

그렇다면 왕궁 지역에서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축산 가옥에서 무단 방류를 하는 것을 기정화 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본위원의 뜻은 각 축산농가에서도 어느정도 축산폐수를 약간은 정화를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공단내에서 공장 폐수를 공장 단위로 정화하지 않습니까? 대략 정화해서 그것이 공장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정화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처리구역이 왕궁 축산 단지내에만 국한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 구역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익산시 전지역에 해당돼서 마치 각 가정에서의 분뇨를 수거해다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듯이 가령 용안에서의 축산농가에서 그 폐수를 수거해서 왕궁폐수처리장으로 갖다가 거기에서 정화해서 방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칙에 어떠한 처리 구역을 왕궁에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왕궁만 익산시 지역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어느때인가 그 폐수처리장 공사 현장에 가서 현장의 직원한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틀리네요.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기구를 설치를 하는 처리장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으로 봐야 합니다. 왕궁특수지역에서만이 발생하는 농장 지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만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고 아까 음위원님이 염려하신 전체의 축산폐수는 별도의 문제로 그것은 현재 우리가 74억원을 투자해서 210톤을 건설하려고 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우리 조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축산이 개인 농가에서 방류하는 것이 불법이고 환경법에 저촉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왕궁특수지역에다 지금 90년도 이후에 들어간 돈만 몇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종에 농조에서 관리하던 저수지가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로 인해서 완전히 쓰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용도 폐지해서 팔 정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는 거기를 치외법권적인 지역으로 관리가 되었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농가들 카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화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평수, 용량 전부 기재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를 일반 지역과 똑같이 대등하게 관리는 못할 망정 우리가 행정력을 거기다 투입해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그 분들에게 저감시켜서 방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입되는 분뇨가 5,000 내지 6,000ppm유입된다 그것을 정화해서 현재 2, 300ppm으로 방류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생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분은 안되잖아요. 인분은 별도 수거를 해서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분뇨 뿐만아니라 엉망입니다. 정화조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고 10년 이상가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정화조에 심지어는 인분이 밀려가지고 오버돼서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수거를 해 가야 하는데 현재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하라는 통지가 오데요. 본위원은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하고도 또 합니다. 정화조 푼지가 1달도 안됐는데 시에서 또 넘어왔습니다. 시에서. 그것도 김이진 한 번 찾아보세요. 한 달전에 펐는데 또 왔습니다. 그런것은 잘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정화조를 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 위에다 막아버리고 거기다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세멘공그리까지 해 버렸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분은 안 나가지 어거지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나가면 시내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시내도 난리입니다. 가정집 난리입니다. 1년에 한번씩 푸는 것이 아니라 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공 검사를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준공검사는 일체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리단입니까?

서울 청호종합기술단입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준공검사는 언제쯤 날 것 같습니다.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이것은 끝나고 방류하는 것 이것만 해서 최종적인 준공검사를 안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안에 대해서 부칙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를 준공검사 이후로 수정할 수 없는가 이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시정원이 앞에 또 정원조례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한시정원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해 주시고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시정원을 본청 인원을 깎아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총무국장님 말씀은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인력배치해 가지고 가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사회환경국장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또 시험가동도 하려면 정원이 배치가 되어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