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제3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제의)

이재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재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종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종 위원입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제의)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 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 12조 3항에 보면 7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다음,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수수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골격을 정해 놓았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6년 12월 32일자로 법률로서 524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고 목록도 확대되었는데, 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기장군행정공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타 위원회로도 갈음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문서평가위원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관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7조에 보면 수수료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원본 열람 신청을 할 때는 1건, 10매 기준해서 200원, 10매 초과 시에는 얼마, 이렇게 공개방법 및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7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조문인데요? 그런 수수료 내용은 없는데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해 놓으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안 나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12조에 보면 당해 기관의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사한 위원회로 갈음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이 되었을 때는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유사한 단체를 이 위원회와 동일하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기장군 문서평가심의위원회를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서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문서에 관한 관리라든지 보존연한의 책정이라든지 보존문서와 비밀문서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문서평가위원회로 갈음한다는 말입니까?

법률상 공개범위가 나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문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수료 같은 것도 미리 정해야 될 부분인데 준비를 안한 상태라고 한다면 조례폐지가 안 되어야 하는 것이고 …….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보면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규칙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자료가 제공이 안된 것 같은데 공개방법 및 수수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정되어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문서만 내려와 있으면 실무자들이나 알지…….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면 조례로서 수수료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께서 방금 최영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으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문서평가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규칙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97년 5월 28일날 문서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문서평가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의 보존기간이라든지 폐기여부 또 연한을 정하는 것, 비밀문서 관계 등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보공개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문서보존이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유추해서 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우리군내에 가끔 한번씩 언론에 자료가 나가고 하는데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유사한 기구가 갈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문서평가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민원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데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이고 실무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문서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이 되고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도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조례가 같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제대로 앞뒤가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건은 일단 유보하고 더 정비된 후에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으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수수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수수료 금액만 새로 삽입 신설을 하면 바로 가능해 집니다. 지금 정보공개조례는 이미 이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수수료 금액은 조례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야 되지만, 우선 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정보공개는 이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되 앞으로 수수료 금액을 빨리 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중단 : 10시 40분) (속기계속 : 10시 47분)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32##(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 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서류송달방법 해 가지고 공무원, 리·반장 및 거기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 지역사정에 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관내 사정에 밝아서 고지서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입니다.

수수료 관계는 해당 없어요?

예.

수수료 안 줍니까?

수수료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영환 위원입니다. 고지서 송달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반장을 활용을 못하는 꼴이거든요. 우리 리·반장은 행정의 하부조직인데 조직책에게 어째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지 기가 막힌 일인데, 보편적으로 군에서는 읍을 통하고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하고 이장은 반장을 의례껏 동원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리·반장들이 지금, 옛날에 비하면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일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지.

그거는 저가 볼 때는 실지로 요즘은 서로 안 할라 하니까, 안 할라는 사람 억지로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고지서 송달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자를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고.

우스운 얘기로 이장님들에게 한번 이런 부분의 대화를 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이장을 조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옛날의 이장들이야 도로 부역한다든지 공과금을 거출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장회의 한 달에 두 번하면 갔다 와서 뭐를 들었는지 방송도 제대로 안하는 이장들한테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이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은 거금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 한다고 하면 이장·반장 어디에 써먹을 겁니다.

그거는 읍·면장….

읍·면장들에게 실무과장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그렇게 협조되도록 이야기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장들에게 미룰게 아니죠. 뭔가 실무과장들이 읍·면장들에게 잘못했다든지 그런 결과 아닙니까?

저도 심지어 나쁜 이야기하면 그런 이장은 잘라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이장들도 그렇더라고요. 해야 된다는 이장들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중에는 안해야 된다는 이장들도 있기는 있겠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과장님, 역시 동료위원의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나라 현상이 지금 이 골목까지 온 원인이 다 이런데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만 하더라도 문전수거 하다가 그 과정 지나고 나면 주인은 누워 있고 수거인이 방방곡곡 찾아다니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의 이장이건, 우리는 군이니까 주로 이장들이겠죠.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부에서 작지는 않아도 얼마라도 준다, 또 마을 단위 조직에서 우리 철마에서는 속어로 이장삯가라 합니다.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전달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조직인데 그게 아니다 읍면장이면 읍면장, 군수면 군수, 당신 역할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가 이게 의무 아니냐,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그거 못하겠다 한다고 수수료 주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너무 힘이 없다 그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정도가 지나고 하면 쓰레기 수거와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연연세세로 체납세 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악해지고 뭔가 민심이 자꾸 그래 돌아갈 때는 제재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건데, 돼 가는 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장에게 얘기하는 거라, 느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해서 해야지, 안되나 연구해 보자 하고 결국 굴욕의 IMF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에 사례를 얘기하면 이장들한테 고지서를 나눠줬는데 고지서가 안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군청으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장집에 놔두고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눠줬는데 그렇다고 그 이장을 뺨을 때리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그 마을에서 이장이 지탄을 받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전달이 안되어서 과태료가 붙거나 지연금이 붙는다 하면 마을에서 이장 가만 안둘겁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조례 12조 2항에 서류송달 방법인데 부산시에서 온 것도 1, 2, 3항에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 군수가 지정한 송달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람인데 이거는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예를 들면 리·반장이 못하겠다.

리·반장은 지금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활용하면 괜찮은데, 3항에 해당하는 송달원을 정하면 우리 군세를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항 3호는 빼는 게 안 낫나 이래 싶은데….

이래 적혀져 있는데…, 12조 2의 3항 2에 보면 제1항 제1호외의 자에게 소속공무원 외의 자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리·반장도 줍니까?

예.

리·반장은 아까 얘기대로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관청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건데, 그런 거 없이 안일하게….

그러면 모순이 시행령에 나온 것은 하부조직을 이용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러면 돈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3호 이런 사항을 넣는 것 같으면 별도 돈이 나갈 거 아니냐 생각돼서 ….

더 질의 없으시죠? 재무과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3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소속공무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2인으로 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다음 각 호 1을 보면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각 호 1에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2명으로 지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시 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도록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보면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으로 못을 박아 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맞겠습니까? 꼭 그렇게 2명으로 지정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지 말고 조금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라는 뜻에서 제한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세무공무원 예우차원입니까?

꼭 세무공무원이 아니라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있기 때문에.

임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2명은 각 호 1항에 정해 놨고 나머지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은 한사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격만 되면….

현재 조례에서는 5급 공무원 두사람 하도록 못이 박혀 있고,

이 공무원 2명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위에 2명은.

위에 2명은 현직 공무원이고, 외부인사가 보세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으로 하여, 이 2인이 바로 지방세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이고, 다음 가부동수로 한다고 하면, 여기는 가부동수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시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가 지명한 사람 한사람 더 한다고 하면 각 호 2, 3, 4, 5항 중에 한 사람밖에 선임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조례에는 가부동수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부동수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각 호 1이라는 거는 1, 2, 3, 4, 5중에 다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을 고쳐야 됩니다. 각 호 1이 아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렇게 해야지.

통상적으로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법이나 조례 시행규칙 각 호 1이라는 것은 그 밑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6인인데, 소속 공무원 2명하고 각 호 3명하고 또 한 사람은? 부군수까지 포함한 6인이죠?

예.

그러면 부군수까지 5명인데 한 사람은? 위원장 포함해서 5명밖에 안되는데.

현재 이 조례로 하면 5명만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속공무원 3명하고 외부인사 2명을 하든지….

그러면 5명을 한다 하면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 2명이잖아요? 앞에 시조례 보세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또는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등등해서 밑에 보면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돼 있는데, 시조례에 위배되잖아요?

위원장은 별도로 될 건데요.

이거는 유권해석을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외부인사 동수로 이렇게 해석합니까?

예.

유권해석을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외부인사 동수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을 제외한 가부동수로 하면 3인, 3인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자체 구성이 문제입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무원들이 항상 다수결로 해도 가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위원회가 하나의, 지난번에 TV에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마는 각 위원회가 하나의 공무원이 피해 가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많다는 집중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공무원 3명이고 외부인사 2명 같으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결정해서 유권해석 내려 버리지 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6명 같으면 공무원과 외부인사 3명, 3명으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하는 이 문안에 대해서는.

7명입니다.

그렇다면 3인, 3인 해야 되겠네요.

현직 공무원 2명이고 다음 각 호 4명이 위촉된다는 얘기지. 부군수 1명에.

그러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소속공무원 2명, 외부인사 2명 해 가지고, 2대 2 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2대 2 똑같고 다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부결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투표권 행사 안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투표권이 있던데.

다른 위원회는 일반적인 상례가 위원장 투표권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알릴 겁니까? 그냥 공고로 갈음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마을이나 읍·면별로 해 가지고 리·반장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관에서 바로 집행 안 해주면 감면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장사람들”에 고시할 예정이고, 또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자기가 감면 받을 것은 다 찾아서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적고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이 됩니까?

그것은 도로부지 예정 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8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 뿐만 아니라 전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된 상태라도 전체 활용이 도로부지와 똑같은 적용을 받는데 거기는 혜택이 안 되어집니까? 시설 결정된 그 부분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일반 도로부지 예정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말일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2000년대 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언제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지방세법이 생기면서 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법이 시행돼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예상부지는 사유지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안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중의 재산세 과세대상자와 동일하게 그 지역도 과세를 당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 되는대로 자료를 전산입력을 하고 있지만 물론 100%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사권제한토지로서 50% 감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소방도로에 묶여 있는 그런 대지들이 만약에 현재까지도 5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십몇년간 과세했던 것을 변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지방세법이 만들어진 후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지한 군민들이 그걸 모르고 부과한 대로 납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법상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면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홍보를 안했든지 본인이 스스로 몰라서 고지한 대로 납부를 해 왔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난 후에 가옥의 절반이 도로부지에 묶여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그렇게 납부를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감면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 반환청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반환해 줄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5년분은 환급을 해 드립니다.

관청에서 미리 알고 부과를 안 해야지, 민들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어진 백성들에게 그걸 계속 부과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종토세담당자를 한 읍.면당 5명 정도 주면 하겠지만 지금 부과계에 종토세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1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이런 감면혜택이 있으면 억울하게 사유지를 침해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사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한 것만 해도 상당한 필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좌천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왼쪽으로 25m, 14호 국도입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 종토세를 200만원 내고 있어요. 한번도 감면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 약국 있는 데서부터 대진공업사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적과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지로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 11시 40분) (속기계속 : 11시 43분)

(검토결과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 설명하신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환경녹지과장으로 있어 가지고 지출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진작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97년 8월 11일부로 와 가지고 이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출은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때 상정할려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마는 상정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 설명하신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인상하게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별도로 얼마를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4항에 조례로 정하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97년도 처음 시행을 해서 요금 징수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럴 때 징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개인이 400원 받는 걸 우리가 징수하는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500원으로 하자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400원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때 조례제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IMF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관청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0원 하던 것을 천원으로 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이것은 250% 인상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 3월 2일자 조례 제정할 때 양산군의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가 현실에 안 맞으면 제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최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97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할 당시에 이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해 놓고 했어야 더 혼란이 안 없었겠느냐 봐지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한 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어른 400원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는 최저 500원에서 거의 대다수가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도 사실상 관리를 하는데 제대로 인건비라든지 폐기물 수거하는 경비가 충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지원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수료부터 인상해서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IMF 하고 그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기능도 안 있겠느냐, 나들이 계획을, 그런 차원에서 이 요금은 인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의 폭이 250%를 한번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에도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하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도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산간 계곡, 유원지 등 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다 라고 했는데, 사용료 징수다 라는 것보다는 밑에 말미에 있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기에 걸맞는, 그쪽에 사람들이 와서 오염을 시키고 쓰레기를 무단방출하고 그런 걸 수거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징수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안되겠느냐,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수수료는 지난 감사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는 거진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투자는 수억을 들이다시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했을 때는 그걸 그렇게 투자하는 목적보다는 현재 기존 있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외지에서 놀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치워 가지고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볼거리, 놀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목적에 내용이 그런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거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게 아니고 우리 능력에도 맞지도 안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도 없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연발생 유원지를 조례를 만든 취지도 꼭 돈을 받아서 그걸 행정에 대한 수입을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당초 규정한 내용은 사실상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그것을 억제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상응하는 유원지를 지정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편익시설 제공이, 저는 그래 봅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다기 보다는 편익시설을 제공해 줬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 그런 시설만 되어졌지 그 외에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과다하게 예산 투입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결국 관광객들이 아무렇게나 노상방뇨를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억제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화장실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를 대비해서 급수대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급수대 정도는 해져야 안되겠나, 급수대하고 관리사무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는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최소한의 기본시설이지 환경을 파괴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나름대로 존속시키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차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받았고 합니다 마는, 지원 규모에 비해서 세입을 본다는 이거는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주원인은, 사실상 유원지를 지정해 놓고 나니까 사람이 돈을 1인당 400원 받아 보니까 돈도 제대로 징수 안되고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도 안되니까 자포자기하는 성질입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목적이 충족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해서 최소한 천원 정도로 올려서 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 운영비는 안되어 지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요금을 꼭 IMF 하고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사람이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제효과도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400원 할 때하고 천원 할 때하고, 그 돈도 아깝다고 하면 안오는게 더 좋고, 오면 올수록 쓰레기용역비에서도 나타났지만,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사람이 하지만 수거는 우리 군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에 있어서 수거도 알뜰히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 천원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책이라고 하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비싸서 거기에 못 가겠더라, 안 오면 결과적으로 오염도 안될 것이고 자연경관도 훼손이 안될 거니까 더 좋을 것 같네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천원으로 하지 말고 1인당 5천원쯤 해 가지고 정말 이 지역 비싸서 못 가겠더라 하는 쪽으로 다시 수정해 올 용의는 없는지

억제 차원 하는 거는 천원이 비싸다고 하면 하는 하나의 예상이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관내 우리보다 더 시골도 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원까지 인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시설투자를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과장이 오기전 일이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는 제일 많이 외래분들이 와서 놀다 가고 자연훼손이 되는 지역이 대변과 죽성 사이였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갔다 오면 이거 정말 2년이 아니라 1년도 못 있어서 이 지역은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겠다고 걱정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그 지역은 안하고 다른 지역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측면에서 관리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변과 죽성 사이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돈을, 일광 간 이남걸 과장 얘기로는 1억 몇천만원 있어야 되고, 2억이 있어야 되고 라고 했습니다. 시설을 도로변에 난간대를 만들어야 되고 뭐를 만들어야 되고 했는데, 그런걸 해서 입장수수료를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를 놓고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가만큼만 받으라는 겁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지역은 어째서 안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그거는 지난 정기회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올해 관리,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관리 사무실을 짓고 늦어도 4월까지는 지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사무조사를 갔을 때도 관리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사실 입장수수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몇 개월을 하면서 좀 정착이 되어 간다,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는 차에 타고 오는 사람이 봉고차에 7, 8명 있다고 하면 한 명을 속된 말로 들볶아 가지고 왜 입장료를 받느냐, 뭣 때문에 받느냐 싸움을 해 가지고 곤혹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로 조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400원 받던 것을 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수 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되도록 적정하게 한 두차례 기한을 두고 적정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한 몫에 250%, 300% 이렇게 인상할 게 아니고, 300%씩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제1조, 13조, 그때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했는데 이번에 해안변 해 논 것은, 저번에 해안변에 지정 고시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간계곡 유원지 해봤습니다. 사실상 용어를 하나 더 삽입해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산보다는 바닷가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안변 하는 것도 삽입해 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다고 보죠. 해안변에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된 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다음 일반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바뀐 게 법을 보면 ‘95년 6월 4일날…. 언제 바뀌었나요? 13조가? 제가 볼 때는 개정된 날짜 보면….

‘97년 7월 19일자로 법이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뒤에 307호로 상정된 내용도 나옵니다 마는 그 내용 때문에 뒤에 것도 바뀝니다.

폐기물관리법 13조에 생활폐기물의 처리했는데 이것이 우리는 일반폐기물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로 2조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하는 말 자체도, 1, 2, 3항 보니까 ‘95년 8월달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가 ‘95년 3월 2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장군 개청과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내가 발의해서 한 건데.

아닙니다. 그때 군정질문 답변을 할 때, 그때 조례가 없다고 보고 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 저도 그때 사무과장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줬는데, 그때 조례가 기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정되어 가격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당초에 제정할 때 가격 다 있는데, 문제는 그때 군이니까 양산군과 같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요금이 이래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96년도 쯤해서 개정해져야 되는데 금액도, 손을 안댄 거죠. 그래 있다가 사실상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할 때 요금도 인상을 같이 시켜 가지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요금은 생각 안하고 지정에만 신경을 쓰고,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냥 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지정을 했거든요. 운영 해보니까 동암부락하고 동백 새마을 부락을 제외한 3개소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했는데 그게 난센스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가지고 한해 더 운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갈음되시죠?

‘95년도 회의록 보면 분명히 없다고 했고.

그때 답변을 할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조례를 못 찾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 설명하신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 인상하면 다른 구청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근 양산시에서 60원 하고 있습니다. 5ℓ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원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6월까지는 재인상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와 여건이 제일 비슷한 강서구에서 5ℓ 짜리를 100원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비슷한 기장군에서는 40원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100원 받고 있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이의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최소한으로 인상해서 양산시와 같은 레벨을 맞추고자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2년까지 부산시의 방침은 거의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는 민선시대가 되고 부터는 인상부분이 약간 주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시를 예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비용이 일반 구청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상이 사실상 이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구에는 대비도 안됩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기이 120원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40원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인상이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대한조례 제5조 2항에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안을 보면, 군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일정비율의 시설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자에게 아예 건축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를 시키면 될 건데 우리 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법상 자기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지정하기가 사실상 지금 상태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가 나중에 타법에 적용시켜서 의무화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버린다고 하면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비용을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설치비용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10조에 보면 쓰레기 봉투의 제작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전면에 군 명칭이나 봉투용량 등을 게재함과 동시에 개정된 안에는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쓰레기 봉투가 공용인지 일반용인지 그것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개인이 광고를 목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봉투를 자기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로 광고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작해서 우리한테 봉투를 납품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군 명칭, 봉투용량,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투제작은 우리가 하되 광고부분 만큼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봉투는 우리 군이 만드는데 개인이 광고요청을 해 오면 그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별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별도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조, 수수료의 감면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 1인당 월 30ℓ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항에서 3항까지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테고, 3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 책정이 안된 긴급 구호를 해 주어야 될 보호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군수가 특권으로 필요한 곳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3항에 대한 내용은 규칙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군수가 자기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16조 3항은 보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 15시 14분) (속기계속 : 15시 15분)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 개정안에 수수료 인상부분은 지금 현재 어른은 400원인데 1,000원으로 학생이나 단체는 200원～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14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은 너무 과다 인상 책정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영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군수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일정 비율의 시설물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을 할 때 해당 실과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10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에 있어 상업광고 등의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16조, 수수료 감면부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환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