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지난 97년도 정기회 이후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에서 의결된 진천군군세조례중개 정조례안외 18건의 조례안은 97년 11월 25 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집행기관으로 이 송하여 97년 12월 31일 일괄 공포되었습니 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 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98년 1월 8일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 처리하 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매매, 임차, 도급, 기 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에 의거 입찰 참가신 청을 할 때 입찰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입찰 소요경비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방자치단 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수수료의 징 수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음. 1997년 10월 14일 진주시 인사동 5-7 우 남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명수가 경남 산청군수 권순영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수 수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산청 군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는 적법하다 고 대법원에서 판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법 원에서 판례도 나와있어가지고 이렇게 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본의원도 합 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이러한 사 실을 본군에 지금까지 전년도에 매매나 임 차 도급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 아니면 은 일반 경쟁, 제한 경쟁에 참가를 했던 업체가 본군에 많이 있지요 지난해까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조례로 돼가지고 시행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매매, 입찰 도 급이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설명을 그분들한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공고를 1개월에 걸쳐 주민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1개월간 공고를 거친 다음에 일반 주민한 테 홍보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가지고 처 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의안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진주 시에서 이것을 군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청 구소송을 했던 것을 보면은 민원인들이 아 니면은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그러한 소송 을 했었는데 본군에 업체를 둔 그러한 분 들한테 이것이 조례로 결정이 되면 안내문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예도 있고 또 의회에서 도 이렇게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 을 미리 안내를 해주고서 시행을 할 수 있 도록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래 도 본군에 업체를 둔 업자한테 이렇게한다 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서 시행을 하면 그 러한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을 수 있지 않 나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본군에 매매, 임차 계약관계되는 1차적인 여론은 주무과장님한테 여론 형성 을 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소소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보건소 및 면보건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보건행정을 합리적 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국비 7억 9,482만 5,000원, 도비 3억 9,74 1만 2,000원 계 11억 9,223만 7,000원을 투자하여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 지상 1 층 767.50㎡, 2층 379.01㎡, 지하 151.01 ㎡ 총규모 1,297.52㎡ 393평을 벽암시가지 조성지에 진천군 보건소를 신축하였기 조 례중 진천군 보건소의 위치를 진천읍 읍내 리 435-7에서 진천읍 벽암리 570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명예군민 증서수여대상자 선정안 을 검토한바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 71 번지에 위치한 창가학회 인터내셔널은 199 1년도에 정착하여 진천군 관내 기관 및 초 중등학교에 각종 도서 2,710여권을 기증하 여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으 로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문 화 발전 및 교원과 학생의 학습활동에 이 바지하였으며, 창가학회 인터내셔널 불교회 회원 5,500 명과 환경부장관, 충북지사, 진천군수 등 2회에 거쳐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석하여 초 평저수지 주변과 초평저수지 상류지역에 산재된 쓰레기를 수거하므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였고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 한 바 있으며, 환경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여 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을 뿐아니라 지역사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므로 창가학회 인 터내서널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를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의거 진천 군 명예군민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