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는 IMF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시작된 시점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확대에 따라 전북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최대 15%선인 2천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만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으로써 21세기 전북발전의 비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경북고속전철, 시화호간척사업과 함께 국가의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월 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교통행정분야의 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복합산업단지로의 내부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긍정적인 정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해서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문제, 농업용 간척지에 대한 공단 도시용지 등 타 용도의 토지요구증대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지난 5년간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국토균형개발을 외면하고 국가예산을 특정지역과 정경유착에 의한 사업에만 투입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며 국가사업에 대한 전국 각 부처에 정책적 조율을 하지 않고 정약적 차원에서만 국가예산을 집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91년도에서 2004년까지 1조 8,400억원의 투자가 계획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액은 7천억원정도로써 전체 사업비의 38%에 머물고 있으며 사업기간도 2010년으로 수정되어 약 1조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담수호 수질오염문제는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축산오폐수정화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제반 대책을 전라북도는 마련해서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지구 내 국토이용계획은 재경원,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와 전라북도가 요구한 내부개발계획에 대하여 부처간 정책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지역차별에 의한 국토균형개발을 외면하는 결과인 것이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체의 불신요인은 전혀 없다는 것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정하고 엄숙하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되풀이 강조하겠습니다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40년 지속돼 온 혹독한 지역차별과 대국민통합을 위한 국토균형개발은 물론 환태평양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21세기 전북발전의 비전이며 200만 전북도민의 꿈이요, 희망이요 숙원인 것입니다. 또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4분 발언을 통해서 모든 관계기관에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와 새만금추진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관계부처는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건설교통부와 정책협의사항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법이 새정부의 첫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환경단체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전라북도의회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이요, 숙원입니다. 40년간 낙후된 침체를 극복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전북의 핵심 비전사업입니다.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문제는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으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부정과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북발전을 외면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화합을 해치는 반도민적 정서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물론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엄숙하게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