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금년도는 제2대 지방 의회가 마무리 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생각되며아울러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어려운 경제 여건의 극복과 시대적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일반안건 심사와 '98년도 주요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98년도 1월 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월 10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 있는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지금 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로 '97년 9월 1일개정되어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과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 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의 부과 금액 종전 조례에 2만 5,000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고 간이 보관 기구 즉 비닐이나 천보자기등을 싸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의 부과 금액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로 인상코저 하는 것을 조례안 제5조 별표1 부표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환경부 예규에서 훈령으로 시달 받은 바 있고 본 조례는 시민의 부담이 되는 조례로서 '97년 11월 27일 부터 12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폐기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환경부 예규 제159호로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 꽁초라든가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위반의 부과 금액이 2만5,000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간이 보관기구 즉 비닐 봉지라든가 천으로 해서 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위반의 부과 금액을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을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로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공공 지역 및 시설에 폐기물을 버리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범위내에서 '97년 9월 1일자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보다 청결히 하기 위하여 강화되어 개정함에 따라 위 근거에 의하여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조례를 '97년 11월 27일 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및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개정된 내용으로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 상향조정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종합 처리 의견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여 자연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투기 장소 또는 범위 이런 것을 지금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비닐 봉지에 싸서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이 10만원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형편인데 여기에다 버리면 위반이다 또는 위반이 아니다하는 선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위반이 안되도록 미리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에 많은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 법이 없는 것만 못하는 것인데 만들어 놓은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할려면 그냥 덮어놓고 잡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이 먼저 충분히 인식하게끔 만드는 일에 적극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버리지 않아야 할 지역 같은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모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 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말하자면 버리는 행위인데 공공 지역과 공공 시설이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모를 것 같이 예상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를 보면 공공지역하면 문화 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하수도, 하천, 호수, 산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모를 것 같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해양, 수산청장이 고시하는 지역, 문화재 지역, 농업 용수 수질 보존의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 지역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혼선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도에 주력하면서 시민에게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도로에다 내놔도 위반이다 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모든 쓰레기가 도로에 모여가지고 가져가는데 이것을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합 지역을 대충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투기행위가 아니고 수지평이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넣어서 길가에다 던진다거나 버린다든지 담배를 길가에서 피우고 가다가 꽁초를 버린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정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건설 교통국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사항을 개정하여 민원 해소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심의 대상중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의 삭제 또는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시 상정된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이 제출한 서류는 회의에 참석을 배척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사유가 충족될때까지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축 허가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최고 한도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경 식재 부적격 시기를 하절기에 7 - 8월 그리고 동절기 12월과 1, 2월에는 나무 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서 하절기에는 6월, 7월, 8월해서 1개월 늘리고 동절기 역시 12월, 1월, 2월, 3월을 확대해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건축하는시민의 조경수 식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관 지구내의 건축 행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각각 50CM씩 떨어져서 건축하도록 된 규정을 쌍방간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건축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 방법 신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문구중 지나친 압축, 중복, 조항 제목과 내용의 상이 또는 용어의 불일치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중 에너지절약 계획 심의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 시설과 음식점 건축물은 법에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되었으며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조례에 위임되어 용적율을 400%에서 100%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 상의조항 및 용어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일조건을 배제하는 규정을 현행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폭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확대 조정해서 건축 민원의 해소및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정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개정등을 통하며 민원 해소및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건축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심의 대상중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의 삭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시 상정 안건 관련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배척 조항을 신설했고 재심의 거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건축 허가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고 한도까지로 상향조정 및 업무 대행 수수료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조경 식재 부적격 시기 변경 즉 현행에서는 하절기가 7월, 8월, 동절기가 12월, 1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안은 하절기가 6월, 7월,8월, 동절기가 12월, 1월, 2월, 3월로 개정된 안입니다. 다음은 미관 지구내의 건축 행위중 미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내용 규정입니다. 다음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단서 신설 사항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 관련 내용 신설안입니다.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방법 신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문구중 지나친 압축, 중복, 조항 제목과 내용의 상이, 용어의 불일치등을 바로 잡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중 에너지 절약 심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농림 지역의 용적율 강화 현행 400%이하를 개정한 100%이하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 및 관련 법령상의 조항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정리 예를 들어중기는 건설 기계, 위험물 판매 취급소는 위험물 취급소, 공업 단지는 산업 단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로 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5,475호의 건축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5,480호의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한 남원시 건축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건축법 시행령과 불합리하게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와 건축 위원의 배척 조항신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우리시 조례 6조에 불합리하게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 규정 하였으며, 건축 조례 제6조제6항, 6조의 2, 6조의 3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에 참석할수 없도록 배척 조항 신설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건축 심의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축 위원회의 운영,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건축법 시행 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건축조례 별표1에 건축 허가 수수료의 상향 조정입니다. 세입 증대는 물론 우리도의 타 시와의 형평성 유지와 원활한 건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 한도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건축 조례 별표2의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에 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10분의 3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 허가 수수료 개정에 따라 조정 규정하였고, 건축 조례 제21조 3의 제2항의 대행 업무 수수료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설계 사무소에서 년 1 -2회 정도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분기별에서 매반기별로 실정에 맞도록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의 타 시.도와의 건축 허가 수수료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조경 시기 부적격 시기 변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를시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하절기7월, 8월을 6월, 7월, 8월로, 동절기12월, 1월, 2월을 12월, 1월, 2월,3월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조경이 불가능한 3월과 6월을 포함시켜 보다 조경이 잘될 수 있도록 강화 하였고, 넷째로 미관 지구내의 건축 행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3항에 의한미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변경 내용을 규정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심의 완화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부터 띄어야할 거리의 단서 조항의 신설로 조례 제67조에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는 최저 0.5m에서 최고 9m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에 접한 부지로서 건물 측면 소유자의 합벽 개발을 인정하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는 규정을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공개 공지의 확보의 신설내용입니다. 건축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 이용시설등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확보하고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용적율등 완화 적용 기준을 시장이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 확보와 공개 공지또는 공개 공간에 시설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설치 완화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분쟁 조정 신청 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76조의 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는 내용과 법 제76조의 3의 제1항의 규정에 분쟁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에 의하여 신설 규정하였으며 조정 위원회에 운영 규정은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 지역의 용적율을 현행 400%이하를 100%이하로 강화하였으며 건축법령 및 관계법상의 용어 변경에 따라 중기를건설 기계, 위험물 판매소를 위험물취급소로, 공업 단지를 산업 단지로,사용 검사 필증을 사용 승인서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조례 문구중 중복과 용어의 불일치등의 내용을 분명하도록 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남원시 건축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변경과 날로 복잡해져 가는 우리시 건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건축 허가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향조정과 준농림 지역의 용적율을 강화하였으며 건축 위원회의 운영, 미관지구의 건축 행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 생략, 공개 공지 확보, 건축 분쟁 조정 신청 방법등을 신설 규정한 내용등 개정된 법조문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건축 민원의 해소와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해야 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준농림 지역의 용적율을 강화한다. 현행은 400%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이하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과거에는 준농림 지역을 400%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율 말씀입니까?

용적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 있을때 건물을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100% 이하라고 하면 100% 다 지을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평 있으면 건물을 100평 밖에 못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400평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지가 있을때 층수를 과거에는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많아봐야 2층정도 밖에는 못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평수 만큼은 짓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1층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율이라는 것은 높이 층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평에다 400평까지 지으면 층수로 밖에 올라갈 것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 지역에서 용적율을 400%에서 100%로 규정을 제한했는데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조례나 시장의 권한으로서 다시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용적율은 말하자면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저희가 100% 또는 200%, 300%로 알아서 정하는데 100%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0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준하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로 정하라 했으니까 저희가 더 강화를 하고 싶으면 50%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법에서 주어진 최대한도까지 저희가 ......

용적율에 대해서 한 것은 그렇다는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에서 주어진 최대한도로 완화를 한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만 준농림 지역말고 우리가 공원 지역내에 취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취락 지역도 역시 이런 법을 같이 적용을 한 것입니까? 거기만 별도입니까?

취락 지역은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3층이하 300㎡이하 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용적율만 나와 있지 다른 규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 접객업이랄지 일반 접객업이라든지 관광접객업등이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단일법 시행령에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농림 지역이 있고 준농림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에 위임을 했는데 준농림 지역만은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직접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또는 주택등 이런것은 자유스럽게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숙박 시설, 음식점, 관광 숙박시설 이 3가지를 못짓게 하는 것으로해놓고 다만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장, 군수가 우리는 그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한다면 시 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어느 지역을 준농림 지역이라 하더라도 누가 여관을 짓게끔 해야되겠다 하는 그 지역을 정하도록 이곳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를 보면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치 단체장이 인정을 했을때는그것이 조례로 정해서 국토 이용 시행령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도 준농림 지역에 대한 국토 이용 관리법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에서 저희 같으면 지역계획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연찬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실정을 봐서 어느 지역은 여관을 짓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례로 개정하든가 또는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조례로서는 정해놓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하면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 시정으로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리산의 고소득 시대, 남원 제일의 관광을 아마 시정 지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남원에 관광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천혜 자원인 지리산 주변 예를 들어서 이백, 주천, 운봉, 산내, 동면 지역 이외의 가까운 자연 환경을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 산업이 계획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대한 법으로 준해서 길을 막아놓는다고 하면 실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보면 우리 남원의 광한루원에 들어오는 인원보다는 관광객들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지리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어떻게 편안히 수용할 수 있느냐. 또 그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우리가 기반 시설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원의 관광이 아마 일등 관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편하게할 수 있도록 할려면 우리가 상위법에는 없게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 법으로서 그런 기반 조성 계획을 억제보다는 완화를 해서 미리 보완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꼭 우리 상위법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로 해서 준농림 지역 억제보다는 완화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과장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광 산업하면 관광 산업을 소득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 소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을 보면 흔히 말하는 거쳐가는 관광지 말하자면 숙박도 안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수용 할 수있는 시설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라남도 구례하고 남원을 지리산쪽에 놓고 보면 완전히 판이합니다. 남원쪽은 억제를 했고 구례쪽은 전라남도에서 풀었습니다. 지금 현실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나라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모든 여건이 왜 판이하게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같은 공원내에도 고도 제한이 억제되어 있어서 개발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여관을 지을려고 해도3층 이상은 안되니까 3층까지 밖에 못짓는다 그렇게 억제되어 있고 전라남도는 풀어주어서 5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과연 우리가 관광을 가지고 인근 지역과 같이 경쟁이 가능하느냐. 같은 법을 활용하는데 있어 억제도 중요하지만 완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도 이용하고 지방 자치에 걸맞게 우리 지역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할려면 좀더 융통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100%를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경 시기가 부적격 시기로 해서 3월과 6월해서 늘었는데 3월달에 심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산림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무는 지금 심어도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기는 겨울이라든가 한 여름인 6월, 7월, 8월은 나무를 심으면 안되는 계절이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만 얼어있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3월달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해도 우리가 해주고 3월달에 나무 심기가 뭣하니까 나는 5월달에 심어야 되겠다 한다면 저희가 조경 공사비를 예탁해 가지고 나무심은 뒤에 내주고 하는데 이것은 꼭 3월달이니까 나무 심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적격 시기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아무래도 이때 심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적격 시기라고 해놨으니까 이때 심은 나무를 해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는 한 겨울 말하자면 ......

부적격이라고 해놓고 그때 신고를 해놓는다고 하면 ......

지금 저희 용어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는 6월, 7월, 8월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격이 아니고 적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부터 0.5m를 그전에는 띄어놓았는데 이것을 양쪽에서 합의만 되면 상관없이 붙여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 가로망 경관이 사실상 저희 남원은 미관 지구까지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 ( 녹음청취불가 )

좋기는 한데 뒤에는 안해준다고 하면 ......

그런데 뒤에까지 한다고 하면 모든 지역을 합벽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관 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몇 개월동안 시행을 했었지요?

지금 5월 20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미관 지구 지정을한 이후에 시의 무슨 대상이 되어 왔었지요?

네.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없었습니까?

미관 심의를 건축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관 심의를 한번 해볼려고 하면 접수되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건수마다 할 수는 없고 건축 위원도 다 자기사업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점은 건축 위원님들도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고 또 미관 심의가 어쩔때에는 한건 접수되는 때도 있고5건 접수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건 가지고 전체 위원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미관 심의에 대해서는 소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적은 인원이 하자. 미관 심의라는 것이 꼭 주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 미관에 맞으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만 해놓으면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칙에다 위임할 수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의를 하는 중에서 위원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합의를 돌출해가지고 어떤 사항은 권장을 하고 지금까지 완전 부결된 사항은 없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권장을 해서 고치도록하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조립식으로 건물 짓는 것은저희가 위원회에서 미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조립식이 들어오면 불가 처분을 하자 그런 내부적인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관 지구 지정 요건이라든지 심의의 기준이랄지 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는가 하는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건축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남원시 시내전체를 어떠한 식으로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을 용역해가지고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너무나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사안을 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관 지구를 지정한 목적과 취지는 외부 모형이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보자. 아름다운 고장이 의미있는 그런 고장이 되게끔 관광지로서 의미를 살려보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 조립식 건물만 들어주지 말고 건축 위원들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공연히 날짜만 벌리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사실상 미관 지구 지정으로 해서 피해만 주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어떤 율을 만들어야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도시에는 도시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설계를 한다면 지역별로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어떤 식으로 해서 모형이 나온 것이 도시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아까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돈이 들고 이 지역의 건물은 이런 식으로, 이런 색채로 어떤 규모 아니면 못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1종 미관 지구, 2종,3종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건물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전문성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 설계같이는 없지만 그런 기준을 다 거기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상에 건축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의 전문성에다 맡겨야 됩니다. 실무자 그 기준에 맞게 체크하게 되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처럼 어떤 거리를 특정 의미를 부여한 그런 미관 지구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도시에서 이렇게 집을 짓다보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루 앞에 건축한 것하고 뒤에 건축것과 벽은 같이 되었는데 먼저 한 사람이 스라브를 3m로 치고 나면 그 다음에 3m 10CM로 높이 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앞에 나오는 것도 도로변에서 그 라인 만큼 나왔는데 그 사람은 법이 허용한 만큼 약 30CM 더 밖으로 낸다거나 해서 조화롭지 못하는 이런것도 조정을 하자는데에 의미가 있을텐데 최소한도 그런 것이라도 원칙이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1종 미관 지구, 2종미관 지구, 3종 미관 지구, 4종 미관지구, 5종 미관 지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종 미관 지구는 건축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2m를 후퇴해가지고 집을 짓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관 지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설계를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 생활에 너무나 불편을 주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미관 지구를 지정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관 지구를 지정했다고 하면 확실하게 규제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미관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해서 의견이그렇기 때문에 했다 하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관 지구라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규제만 한다고 해서 도시 미관이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30CM를 들여라, 50CM를 들여라. 또 건물 높이를 일정하게 해라 하는 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가 다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2m70내지 2m 80이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3m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3m 30이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맞춘다면 시민들의 자율성을 너무나 억압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관 지구에서는 건물의 색채, 모양만 규제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건물을 획일적으로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점차 연찬을 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금 너무 시기 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나왔는데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배치도 보고 건축 위원회에서 의심이 나면 현지도 답사하고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깨알같이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실무자가 규정에 대비해 가지고 맞느냐, 안맞느냐 하면 되지만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 위원회를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5년 1월 1일자로 남원시와 남원군이 분리된 후에 15년만에 도농 복합시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시로서의 여건 변화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간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여 향후 서남권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 편래상를 설정하여 각종 도시 관련 계획의 기본과 각 부분별 도시 개발 지표가 되는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 계획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시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적 범위로서 앞으로 향후 20년간으로 하고 기준 년도는 1996년도로 해서 목표 년도는 2016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인구는 18만명으로서 면적은 643.9㎢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으로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계획은 '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02년에서 2006년, 3단계는 2007년에서 2011년, 4단계는 2012년에서 2016년의 5개년 계획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 27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도시 기본 계획안을 '96년 11월 12일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고 12월 17일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7년 6월11일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건설 교통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13일에는 전라선철도 노선 변경 타당성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역시 작년 12월 23일에는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 보고회를 철도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도의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남원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지역계획과장과 용역 과업을 수행한 김박사로 부터 슬라이드를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남원시 통합 기본 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은 최초 수립이 '84년 9월 6일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획된 것이 '92년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은 계획 인구 16만에 면적 68.56㎢가 되겠습니다. 통합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건설 교통국장님이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몇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95년 12월 27일날 착수를 해가지고'96년 12월 26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안을 도에 자문을 받은것이 '96년 7월 26일날 받고 기본 계획안 시 의회 보고를 '96년 11월 12일날 시의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96년 12월 17일날했고 용역 완료가 '96년 12월 26일날완료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안 협의를 해서 건설 교통부와 '97년 6월 11일날 협의를 했고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타당성 용역을 '97년 7월 16일 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 설명회를 '97년 11월 13일날 완료를 했고 철도청과 협의를 2차에 걸쳐서 작년 12월 23일과 금년 1월 8일최종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 노선 변경이 우리 남원시 안대로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아까 건설 교통국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의견 청취 보고회를 보고드리는 것을 좀 일찍 했어야 합니다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관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지금까지 연기를 해왔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8일날 철도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안대로 확정되는 것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계획에서 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계획도 확정을 해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한 전북 경제 사회 연구원이신 김영석 박사께서 화면을 통해서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전북 경제 사회 연구원의 김영석입니다. 저희들이 약 1년간에 걸친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철도청 노선변경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안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향후에도 도 도시계획 위원회이랄지 건교부에 우리 남원시에서 제출한 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관계 심의위원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편의상 앞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약 2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요약해서 토지 이용 계획하고 교통도로망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으로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2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 간격으로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기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에서 시.군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됩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과 운봉, 동면의 도시 기본계획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 이외의 주생,금지 방면의 산업 단지, 이백 온천지역, 운봉 리조트가 있는 지역, 운봉 목장의 지리산 아트빌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예정용지로 새롭게 도입 확대해서 지정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개발 예정 용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뒷쪽 부분에도 저희들이 상세한 도면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 도시 기본계획에 미래상은 춘향과 흥부가 동편제 가락으로 어울어진 문화 예술 관광 도시이며 국토 서남부 내륙권의중추 거점 도시로서 21세기에는 지리산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생태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구가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은여러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리적인 방법, 추계등을 해서 특히 지방산업 단지 및 관광지의 개발등을 고려했고 또 사회, 경제적인 인구를 고려해서 2016년에 통합 남원시 전체인구는 약 18만명으로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중에서 남원은 약 11만명, 운봉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7,500명, 동면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 8,100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운봉 도시 지역은 관광 배후도시로서, 동면 도시 기본 계획은 농특산의 배후 거점 도시로서 저희들이했기 때문에 동면쪽을 약간 더 확장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도시 개발의 기본 목표를 보면 문화 예술의 창조와 평생 교육의 추진에 의한 문화 예술 관광 도시를 확립하고 경제 기반 및 도시 기능의 강화에 의한 서남부 내륙권의 중추 어떤도시로 건설하며 자연 환경과 보존,도시 환경의 정비에 의한 환경과 공생하는 생태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 저희들이최초에 구역은 일부 지역들이 형태나지금 현재 지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봉하고 동면 지역은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그쪽 부분은 약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동면운봉, 남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현재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주거 용지, 빨간색으로표기된 것이 상업 용지, 보라색으로표기된 것이 공업 용지, 녹색으로 표기된 것이 녹지 용지와 공원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도로에서도 빨간색부분은 시가지내 간선 도로, 검정색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고속 도로와굵기가 좀 얇은 부분이 지역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 지역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 확장에 의해서 역 이전지의 터미널과 역의 주변 상업지로서상업지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쪽에 있는 상업 지역은 역이 이전함으로써 그쪽 지역은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 주변 지역이새로운 상업지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통 택지 개발 지구 부분에 상업 용지가 지금 현재 택지 개발 과정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 지역이 있는데 고속 터미널 앞의 유통 상업 단지를 현재 주생쪽에 있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 내용은 건교부와 국토 개발 연구원에서 한 유통 단지 계획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가 권역 유통 단지로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10만평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계획을 보면 현재 신역사가 옮겨짐에 따라서 구 역사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 공원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변에시가지 중심부에 공원이 전혀 없었기때문에 중앙 공원으로 새롭게 계획을추가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기존에 있던 이쪽에 공업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공업 지역이 현재 시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 용도가 불가피하게외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공업용지를 녹지와 주거지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치 농공 단지와 서남대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새로운 신 주거지 구성을 위해서 주거 지역을 새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측 지역에는 순창가는현재 연대 앞쪽입니다만 그쪽 부분에새로운 주거지로 해서 나중에 산업단지와 서부 지역 발전에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거 용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요약해서 설명드린 용도 지역의 변경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 도시 기본 계획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봉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운봉이 앞으로 관광 배후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구역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도시 기본계획 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백쪽으로 가는 시도를 저희들이 건설 종합 계획에서도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쪽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천변, 제방의 건너편쪽으로 우회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도 24호선에우회 도로를 교묘해서 쓸 수 있도록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은 지금 현재 학교 앞쪽 부분에 민원 발생도 있고 하는 부분에 새로운 상업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학교 부근에 배후주거지로서 새로운 주거 용지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도시 기본 계획 구역중에서 산이 있는 부분을 근린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앞쪽 부분지금 현재 운봉교가 있는 주유소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을 새로운 주거 용지로추가해서 7,500명의 계획 인구에 맞는 적정한 토지 배분을 하였습니다. 동면 도시 기본 계획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도시 기본 계획은 기존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공 단지에 있는 분이 새로운 농특산 부분에 대한 거점 공단이 될 수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형태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이러한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행정법상으로 요즈음 40%가 됩니다만 주거용지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피해는 없도록 해서 주거 용지는 새로운지역들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주거 용지는 전부 취락을 주거 용지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린 공원이 있는 우측 부분 이쪽이 지리산 I.C 가는 길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형태가 좀 불합리 했었습니다만 그형태를 완전히 잡아서 주거 용지를새롭게 확장을 하고 그것에 중심 지역에 근린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상업 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상업 지역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만 이쪽의 하천 안쪽 부분이 도시의 확장 가능성에서 좀 불합리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 기본 계획 구역에서 주거 용지로 새롭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쪽 부락도 부락 있는 부분을 주거 용지로 추가하였고 농공 단지 부분도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회 도로가 개설중이기는 합니다만 지리산 I.C로 연결되는 우회 도로가 여기에서 두번 교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선으로 해서 바로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우회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에서는 지역간 도로와 아까 말씀드린 간선 도로부분들이 확장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도 전주, 순천, 광양간 고속 도로를시가지의 우측에 있던 부분들을 좌측으로 옮겨서 도시가 효율적으로 발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철도 계획에 대해서는 철도는 이미확정이 되었고 이전이 되는 것으로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부분 이전, 운봉 도시 지역에새로운 도로 부분, 동면 도시 지역의도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이용과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교통 계획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들을 전부 수립하면서 총 재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목표 년도까지의 총 투자 사업비는약 4조 5,000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비가 27.4%로 약1조 2,000억, 지방비가 약 4.3%, 민간 부분이 약 46%를 내서 시에서 충당하는 부분은 22.2%로서 약 1조원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시가 산업 단지, 관광지의 개발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세외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4단계로 분류를 해서 후반부에 좀더집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법률에 따라 '95년 1월 1일자로 남원시와 남원군이 15년만에 도농 복합시로 재결합되어 통합시로서의 여건 변화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 발전시켜 시민 생활 수준 향상과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간의 지역 격차 완화와 향후 서남권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한편 남원시가 장래 지향하여야 할장기적인 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상을 설정하여 각종 도시 관련 계획의 기본과 각부분별 도시 개발 지표가 되는 통합 남원 도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 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에 도시 기본 계획을수립할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의견을듣고자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번재 기본 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향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기준 년도는 1996년입니다. 목표 년도는 2016년이고 인구 계획은 18만명, 면적은 752.0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립 공원 면적인 자연 환경보존 지역 108.12㎢를 포함시킨 면적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개발 계획으로서는 제4단계로 되었습니다만 제1단계 계획 기간이 '97년도에서 2001년, 제2단계 계획 기간이 2002년에서 2006년, 제3단계 계획 기간이 2007년에서 2011년,제4단계 계획 기간이 2012년에서2016년으로 5개년 단위로 되겠습니다다음은 검토 내용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계획법에의한 2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 간격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은'92년 12월 28일 승인된 계획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95년 1월1일자의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와농촌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통합 관리의 필요성 대두등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남원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 수립한 계획으로서 검토한 바 본 계획은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및 제2차 전라북도 종합 개발 계획등 상위 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전라북도 동남부 산악권의 교육, 문화, 상업 교통의 중추거점 도시이자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한 도농 복합 시로서의 남원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설정하며 도시 개발의 전략과 방향을제시하는데 목적으로 1996년도를 기준하여 향후 2016년도의 목표하에4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우리시의 미래상으로 전망된 춘향, 흥부의 문화예술 관광 도시, 21세기의 지리산 시대를 주도할 생태 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본 목표를 설정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남원 도시 기본 계획의 주요정비 사항을 보면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 남원 도시 기본 계획 구역72.34㎢, 운봉 도시 기본 계획 2.54㎢, 동면 도시 기본 계획 구역 3.59㎢등 78.47㎢와 산업 단지 입지 적지인 주생 관광지 개발 예정지인 이백과 운봉을 중심으로 한 개발 예정 용지 8.43㎢를 계획하였으며 당초 도시기본 계획 구역 68.56㎢에서 78.47㎢로 9.91㎢를 확장 하였으며 토지 이용 계획에 남원 도시 개발 구역72.34㎢중 주거 용지가 9.75㎢, 상업용지 1.52㎢, 공업 용지 0.69㎢, 녹지가 60.38㎢로 계획하였고 운봉 도시 개발 구역 2.54㎢중 주거 용지가0.79㎢, 상업 용지 0.09㎢, 녹지가1.661㎢로 계획 되었으며 동면 도시기본 계획 구역 3.59㎢중 주거 용지가 0.84㎢, 상업 용지 0.10㎢, 공업용지 0.10㎢, 녹지 2.55㎢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남원, 운봉, 동면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현황은 주거 지역이 5.98㎢, 상업 지역이 0.98㎢, 공업 지역 0.49㎢, 녹지 22.42㎢해서총 29.87㎢로 남원 도시 기본 계획구역 78.47㎢의 38.07%에 해당됩니다입지 배분의 주요 변경된 사항으로는 철도 노선 변경에 따라 현 남원역부지가 일부 주거 용지에서 상업 용지와 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철도 이전지인 왕정동 일대에 역세권 개발과일상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상업지와공용 터미널 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지 및 녹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통동 택지 개발을 위한 상업지 분할 계획에 따라 주거 용지를상업 용지로, 광한루원의 활성화를위하여 광한루원 북측과 동측등을 주거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변경하였고노암 지역의 공업 지역 지정 해제가결정된 곳을 공업 용지에서 주거 용지 및 녹지로, 산업 단지 및 유통 단지와 서남대학교 및 직업 훈련원 입지, 광치 농공 단지 주변을 배후 신시가지 및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녹지에서 주거 용지로 변경하였으며 주생면 중동리의 유통 단지 지역을 녹지에서 상업 용지로 운봉, 동면은 그간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통합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현재의 도시 계획 결정 내용과 주거 용지, 상업 용지, 녹지등을 확장하여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 계획에는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가 반영되었고 국도 17호선인 남원 - 곡성간 도로의 천변 직선화와기 개설된 동부 우회 도로와 계획중인 서부 우회 도로 노선 변경안을 반영하였으며 전라선 철도의 기존 노선이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적 발전 저해와 도시 교통 체계 단절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부 외곽 지역으로 역사와 노선을 이전하였고 시외 버스 터미널을 철도역주변에 이전토록 하여 교통 환승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보 통신 계획은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정보 제공을 위해 대학, 시청사, 전화국과 연계한 지역 정보 센터를 구축하였고 산업 개발 계획의 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 기본 계획상 송동면 장국리 지역의 공업 지역을 도심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등으로 인해 해제하고 광역 교통의 접근성, 공업 용수의 확보, 폐수 처리의 용이성등을 충족시키는 요천 하류인 주생면정송리, 영천리 일원에 지방 산업 단지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상업 분야는농축산물 및 산업 단지, 농공 단지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원활한 유통을위해 고속도로 및 산업 단지와의 연계가 용이한 전주 - 광양간 고속 도로 I.C 주변인 주생면 지역에 10만평규모의 유통 단지를 유치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에 있어서 남원 역사의 이전 적지 일부를 중앙 공원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대표적 상징 공원으로 조성하므로서 도심부의 녹지,공원 공간이 부족에 의한 도시 경관이미지를 개선하며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원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풍수 지리상의 여건 및 장래 시가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광치동 일대에 1개소를지정 묘지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5년 기준109,224명으로 최근 10여년간의 연평균 2.27%의 감소 추세이나 사회, 경제적 유입 인구를 고려하여 2016년으로 남원시의 전체 인구 18만명과 도시 기본 계획 구역 인구는 125,600명으로 추계하여 계획 수립되었으며 기타 기본 계획의 연계성 연차별 계획등에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96년 11월 12일의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처리 의견입니다. 남원 도시 기본 계획 2016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단계별로 시행토록수립한 남원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중차대한 계획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교통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도시 계획 도로의구축망을 보면 거의다 광양만으로 이어지는 산업 도로 구축, 서부 우회도로 구축을 중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호남 고속 도로를 연계하는 곡성까지가 전라남도에서는 4차선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 계획 방향에는안들어가도 물류 센터가 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옮겨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앞으로 차후에 곡성까지 이어지는 도로 계획 구축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광한루입니다. 광한루에서 강변로를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변로가 계획이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천변 따라서 바로 잡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물론 도시 지역만 하게 되는데 연계해서 곡성 도로가 그쪽에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시 지역과 연계해서 4차선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으로 국도 확장 공사로 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안에 도로 구축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앞으로 4차선으로 될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 ....

그래서 곡성선하고 연결되는 미관도로가 이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네.

거기에 물류 센터 내용이 목공예단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입니다.

그래서 4차선 대비해서 강변 도로를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센터 지역에서 저쪽으로 하는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지금 이것은 광양 고속 도로이고이것이 서부 우회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도로선은 무슨 선입니까?

. 시가지 우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이 도로는 더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이고 이것은 안에 있는 .....

그것이 서부 우회 도로이지요?

네.

그래서 구 역전 부지를 공원 지역으로 바꿨지요?

네. 그래서 몇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때에는 철도 이설 관계는 이 노선은 거의 맞아가는데 저희는 역전을 이 지역에다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터널로입니다. 터널로 와가지고 도저히 연장이 안나와서 이쪽으로 역전이 이 자리 밖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의총로입니다. 여기가 성터 있는데 입니다. 지금 복원하고 있는 성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로가현재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번 계획에 역전이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최소한35m정도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 계획안에다만 꼭 공원묘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이렇게 살아 있을때는 다정 다감한 사람들도 죽으면 우리 사람들이 혐오 시설로 바꿔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꼭 도시 계획안에다 그것을 설정한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업 지시할때 그렇게 내리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추가로 늘어난 것은아니고 당초 기본 계획에 들어있던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 바꿔볼 수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도시 계획안에다 넣어야할 필요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공원 묘지가 전주 같은 곳도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이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오늘 갑자기 한것도 아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가정복지과에서도 시 외곽 지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이번 재정비 기간에 바꿀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놓아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꼭 필요성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선정 될때까지는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 밖에 선정이 되면 재정비 기간때에 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설 묘지 부지가 선정이 되면 언제까지 확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중에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3월중에 올리고 건교부까지 해서 4월이나5월경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반기중에는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여러가지 구상을 하셨고 좋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방뜰이라고 하는부문이 현재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것을 거의 주거 지역으로 풀어준다는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주거 지역으로 확정해서 풀기 전에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용도 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재정비 계획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해놔야 만약에 재정비할 경우에 주거 지역으로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20년간 계획을 해서 주거 지역이 이 정도로 늘어날 것 아니냐 해서 단계적으로 주거 지역으로바꿔가면서 도로망도 형성을 하고 그러한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잘알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고시 면적이 얼마입니까?

45만평 정도됩니다.

효산콘도 지역은 근린 시설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남원시 인구를 18만으로 잡지 않습니까? 현재 남원에는 대학이 서남대 한곳뿐이고 입지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봤을때 남원에 전문대라도 들어온다면 군부대 자리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설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 기본 계획에서 다루기는 힘들고 도시 계획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남 대학교도 도시 지역이아니고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시가지 지역에 한다면재정비때에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을해주면 되고 외의 지역일 경우에는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항간에 88 고속도로가 선형 변경이된다는 말이 있는데 기존 88 고속도로와 선형 변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8 고속도로 관계는 도로 공사에서4차선 확장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받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노선을 확장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형을 변경한다는말이 있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다면 어느 구간이 어떻게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남원 시가지 부분에서는 인터체인지 부분이 직선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그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일부 지역만 하고 이런 식으로 꾸불 꾸불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의 직선으로 잡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반듯하게 선형을 잡습니다 ( 도면에 의한 설명 )

지금 장수 들어가는 입구이지요?

네.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치재를 이용을 않고 번암쪽으로 둘러서 아영에가까운 경상남도와 경계가 되어 있는데가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I.C는 밖으로 나가서 아영 소재지권과 연결해서 ......

( 도면에 의한 설명 )

그것이 시행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앞으로 10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역사가 다시 옮겨진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역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네.

도시에 공원이 있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많은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중요하리라고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역사가 옮겨진다고볼때는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남원의 중심 지역이 되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십만명의 인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위치에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남원시는적은 면적이고 주위에 많은 경관들이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간다면 충분한공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위치를 꼭 공원화를 만들어서 도시를활용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가 사실은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묶는다고 한다면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 토지이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협의를 봤느냐 하면 남원역사 부분에면적이 111,000㎡인데 평수로 한다고하면 33,600평쯤 됩니다. 그중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약 48%로 해서 15,000평 정도를 공원으로 하고 지금 이 지역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지역으로 용도 배분을 하고 이쪽 지역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 지역으로 용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줄이자. 우리는 더 늘리자 사실은 그랬습니다만 약 47% 정도를 공원으로 하는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지금 철도청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공원으로 꼭 주장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도청에서는 전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 도면에 의한 설명 )

지금 솔직히 위원님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것을 철도청에서는 상업 지역으로 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를넣었더니 손을 들고 겨우 저것도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 기회에 확보 안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앞으로 2016년에 가면 운봉의인구가 7,000명, 동면의 인구가8,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본계획안에 보면 상.하수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본 계획에 보면 상.하수도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또 하수도 문제는 운봉, 동면에다설치하고 아영은 소규모 정하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산내는 별도로한다고 요약되어 있고 상수도 문제는인구가 더 늘어난다거나 유동 인구에접했을때 상수도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더라고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봉, 동면쪽은 옥계댐하고 같이...... ( 도면에 의한 설명 )

지금 옥계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옥계댐에서 물을 내면 옥계댐이아니라 옥계 저수지입니다. 지금 농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것이 1일 900톤을 농조에서 물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900톤을 가지고 운봉이나동면, 아영, 산내를 커버할 수 있는물량은 아주 적습니다. 1개 면을 할 수 있는 용량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수원으로서부족한 것이 있고 또 수원을 할려고한다면 많은 수원에 보완을 해주어야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등도 계획등이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의계획만 되어 있고 동부 지역 4개 면을 제외한 전체는 2016년에 가면 상수도가 해결된다고 보지만 실지로 동부 지역 4개 면은 어떤 뚜렷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할려고 하면기본 계획에도 어떤 것이 들어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는 옥계댐을 이용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물량도 모자라고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화댐광역 상수도 공급을 못하는 운봉, 동면 4개면에 대해서는 가압장이라도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수자원 공사하고 지금 별도로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고 또옥계댐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나중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가압장이라도 해서 운봉 4개면이 된다고하면 이 계획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I.C와 연계 도로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88 고속도로 선형 변경이 되어졌을때 연계가 된다고 하는가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 I.C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도면에 의한 설명 )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 새로 신설된 상업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신설된 도로와 어떤연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이 그렇게 떨어져 있을때 상권에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인가, 상권의 개발 전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것들을 분석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노선 변경이그렇게 된다고 봤을때 과연 그 상권이 그대로 형성 유지가 될 것이냐. 또 도로 선형이 바뀌었을때 기존에상업 권역이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때 남원과 같이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벨트가 구성이 되어져야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도로나 이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회 도로 개념입니다. 우회 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회 도로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인접에다 상업 지역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를 없애는 것이아니고 기존 도로가 그대로 있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지역이 앞으로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배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이 있다고 할때에상업 지역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넘어에다는 주거 지역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주거 지역으로해서 상업 지역을 잡아주어야 한다해서 거기에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때 주거 지역에서 지금상업 지역이 선정되었을때는 모든 도시 기본 계획에서 배당되는 할당되는율이 있어서 그 율에 따라서 면적을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 확보는 그 율에 따라서 하지만 면적에 대한 것을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도 어떤 율에 의해서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 지역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만 중심에 상업 지역을 넣어서 주거 지역에 모든 것들이거점이 될 수 있는 ......

그런데 남원 같은데는 큰 지역이고상업 지역이 되었을때 개발 가능이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적은 지역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상업 지역을 정해놓고 그 상업 지역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만 선정해놓고 그 지역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을때는 아예 그쪽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 ( 녹음청취불가 )

그런데 우리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이것이 바로 들어갑니까?

저희시 도시 계획 위원회를 거칩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바로들어갑니까?

네.

우리 남원에서 순창, 정읍, 부안쪽으로 가는 선도 들어가 있습니까?

새만금 고속 도로는 저희들이 .... .. ( 도면에 의한 설명 )

시민들 공청회 토론 내용은 우선순위가 남원에서 대산으로 해서 순창을 터널 뚫어가지고 앞으로는 서부쪽이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제일목적이다고 했는데 앞으로 16년간 계획이니까 우리도 그럴싸하게 잡아놓자는 얘기입니다. 1부 그려가지고 우리 산업 건설 위원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려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멍해가지고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저것이 여유있으시면 하나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위원장님여기에다는 안되고 시에다 비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백권, 이백권 해가지고 마치 우리 주천이나이쪽으로는 빠져 버리고 이백이 주천보다 관광객이 많은 것 같은데 용담사 부터 육모정, 구룡폭포, 정령치까지는 사실적으로 율모정 개발이 더큽니다. 이왕 인쇄비 몇 백원 차이 같으면이백, 주천을 같이 붙여 주십시요. 책을 보면 동면, 운봉, 이백, 주생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이 세워주십시요. 저도 이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멍하고 있는데 이백 온천 개발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이백권이 시작되어가지고 이백에는 사실적으로 하나도 볼만한 관광지로서내놓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천 같은데는 엄청난 개발지역이 많은데도 관광지로서 하나 넣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천에서 남원 가는 선이남원 - 주천간 4차선, 광양 - 전주간4차선 또 효산콘도 앞으로도 4차선계획이 있지요?

네.

그런데 효산 콘도앞 뚝으로 또 4차선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로망을 한번 보십시요. 주천면이 얼마나 큰 도로인데 여기에 이름도 하나 없는 곳에다 4차선만3군데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신촌에서 용담으로 4차선 내느라고 엄청나게 난리입니다. 다시 저기서 부터 10m 이쪽으로도4차선을 또 냅니다.

지금 유통 센터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 지역입니까?

그 앞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그 앞쪽이지요?

네.

그것이 사실은 너무 밑으로 많이내려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디쯤 되느냐하면 지당 산 바로 앞에쯤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내려간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도로가 곡성 가는 현재의도로입니다.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

지당 고개 밑으로 전부인데 사실은비행장 밑으로 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밑으로 내려간 것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절대 농지가 아닙니까

( 도면에 의한 설명 )

괜찮습니까?

교통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아까 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효산콘도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도로와 지방 도로 730호 도로하고 접하여 올라가는 것이 몇 차선입니까?

이 도로가 4차선이 아니고 35m ......

그러니까 도통 아파트에서 나오는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로가 나있습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효산콘도 옆으로 해가지고 나온 도로가 아닙니까?

네.

그 도로하고 750 ......

이것은 4차선이고 이것은 6차선입니다.

주천면은 몇 차선입니까?

이것이 4차선, 이것이 6차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합해가지고 몇 차선입니까?

그대로 4차선으로 갑니다.

4차선 하면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지금 구상은 4차선하고 똑같으니까더 확장 안됩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도로에다 4차선아닙니까?

네. 일부 선형을 잡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넓혀주면 좋은데 이왕 올해부터 신촌에서 용담 가는 4차선 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예산만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요.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 남원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계획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집행부 계획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