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벽두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은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금년에 추진할 각종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계획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각종사업의 추진중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심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계획을 보고 받은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한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담당관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도에 추진할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건승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일들이 소원 성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 실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홍보업무와 관련된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들 공보실 기구는 공보담당관 산하에 공보계를 두고있으며 담당하고있는 업무는 시정기획 특집 보도 및 자료제공 이라든지 시정소식지나 시보등의 발간 그리고 홍보요원의 관리 언론인 취재활동 지원등 각종 행사에 따른 음향기기 지원이라든지 시정홍보용 VTR을 제작 하거나 기록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보존하는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인원은 행정직이 4명 기능직이 3명 일용직 3명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시정 정례 설명회 "함께사는 남원"소식지 발행 언로매체를 통한 홍보, 시민생활정보지 보급, 시보발행, 언론보도, 모니터 운영,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이동 홍보차량 기동 지원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 정례 설명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운영 상황을 정례적으로 설명을 해서 언론과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례설명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1회내지 2회씩 윤번제로 기자실을 수시로 방문해서 언론인과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시책의 운영상황과 성과 라든지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 기타 시민 관심사항, 행정정보 등에 관한 대화를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론의 시정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인의 조언을 청취해서 시정 시책에 반영 하는등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여론 수렴 창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께사는 남원 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이라든지 시민의견, 주요 관광지 소개, 재외향우 소식등을 실어서 시민과 재경향우들에게 배포하므로써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계획은 년 4회로 분기 1회씩 발간을 하고 발행부수는 약 30,0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자치시정 기획홍보 추진 사항 이라든지 독자투고란 향우소식 기업탐방 읍면동정 소식등의 게제를 하고 주로 시민들의 관심거리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사진설명 위주로 전환을 하여 좀더 흥미롭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시정소식지는 읍면동 세대에 약 70%에 해당된 부분과 병의원 이라든지 향우회원들에게 배포를 하게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과 주요특산품 관광자원 집중 홍보롤 시민의 시정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지역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실시코저 합니다. 기본방향은 제1기 자치시정의 마무리와 제2기 자치시정 출범에 중점을 두고 홍보대상 언론매체 로서는 4개 TV사와 8개 지방지 내지는 지역신문사 그리고 잡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자치시정 기획특집 및 결산홍보를 비롯해서 고로쇠 약수제 라든지 춘향제 등에 주요행사 및 관광이벤트 사업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기 라든지 딸기, 화훼등의 지역상품과 문화재 홍보를 중점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시정 신뢰도나 시정추진 사항의 수준을 격상 시키고 문화관광자원의 특산품의 인지 및 이미지 제고를 해서 대외 향우나 시민들의 투자를 유발하는 기대효과를 거두는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생활 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일선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통리장에게 신문보급을 해주어서 국도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생활 정보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까지 1,009종 신문에 1,200여부를 보냈습니다만은 현재 금년도에 성립된 예산으로서는 기자단의 협의를 금주중에나 거쳐서 2월 부터는 사별부수를 조성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상으로는 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0% 예산을 절감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줄여진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급 계획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문사 별로 보급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신문사에 의뢰에서 신문사에서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문이 정상적으로 보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보급의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보발행이 되겠습니다. . 시보는 남원시 시보발행 규정에 의해서 조례 규칙 이라든지 훈령등의 개정사항 이나 제정이나 폐지된 사항 이라든지 선거결과 상훈 인사발령사항 별명에 의해서 각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라든지 허가라든지 승인 또는 취소사항등을 시정업무의 법적절차 이행을 돕기위해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 매월 20일을 기준해서 월 한번씩 발행하게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중간에 호외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발행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발간실을 활용해서 발간을 하고 1회에 발행되는 부수는 약 130부 정도를 발행을 해서 도내 시군구청 이라든지 저희들 관내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등에 주어서 시정업무에 조속한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또는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시보를 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폐이지 언론보도 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항을 모니터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위해서 언론 모니터제를 운영할까 합니다. 대상매체로는 총 신문은 22개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스크랩을 하고, 방송은 4개 방송사를 주관으로 해서 녹화 및 녹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월간지, 주간지, 잡지등에 게재되는 내용들을 스크랩 모니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시간은 주로 신문 및 방송사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실시를 하고, 방송은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기타 타지역 신문 및 방송사, 주간 뉴스들은 오후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3번정도에 모니터 시간을 설정하여 모니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일 모니터된 사항을 해당 실과에 통보해주고, 주요 사설 및 칼럼등은 정리를 해두었다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참고 자료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되는 기사내용등도 행정에 참고되는 사항들은 모니터를 해서 비교행정이 되어서 업무에 좀더 발전된 선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입니다. 시정 주요행사, 시민생활정보, 내고장 자랑거리를 자체적으로 VTR로 편집하여 관내에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배포하는 제작회수는 주 1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고, 편집 내용은 주로, 지난주에 했던 주요행사나 금주에 해야할 행사, 또는 실과소에서 알고자 하는 시정에 공지사항, 또는 특산물이나 명승고적등에 내고장 자랑거리등을 VTR로 약 10분정도를 남원유선방송사에 제공하여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정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내고장 자랑거리를 소개해서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홍보차량 일선 기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앰프와 스피커를 탑재할 수 있는 1톤 봉고차를 대차 폐차를 해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앰프나 스피커를 차량에 장착을 해서 읍면동 및 마을단위로 주요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으로부터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홍보지원 차량을 배포해서 시민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시혜효과를 극대화 하고 각읍면동이나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도록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구현해볼까 합니다. 끝으로 공보실과 관련된 현황이 언론사의 현황과 유선방송 현황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다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저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함께사는 남원 소식지 발행중에서 책자형식 칼라인쇄 20페이지로 해서 발행부수를 30,000부 하시죠?

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회에 900만원씩,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계획인가요?

98년도 1년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독자투고, 향우소식, 기업탐방등은 공보실에서 자체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자투고는 남원시민이라면 아무라도 할수 있죠? 의원도 할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적인 문제인데, 현재 우성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걸로 사료화해서 수지면에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는데, 연 1억정도 수익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좋죠?

네. 저희들이 방송에도 보도를 한바 있고, 신문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소식지에 게재할까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많이, 그리고 누구나 할수는 없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료를 안주고, 협조의뢰로 몇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시행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에 방송허가가 몇군데나 났습니까?

4개사가 있는데, 현재 방송되고 있는 것은 남원과 인월 두군데에 있습니다. 금지나 통합유선이 이백에 있는데,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아무라도 할수가 있습니까?

절차를 갖추어서 서류를 내면은 정보통신부에 기술진단을 받아서 정보통부에서 의뢰를 해주면 협조를 해주었는데, 98년도부터는 사무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 모든것이 정보통신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이동 홍보차량 일선 기동지원은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합니다.

지원절차를 보면 읍면동 및 마을단위 주요행사를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일정별로 지원계획을 무상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뭘 지원합니까?

현재,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면은 앰프를 빌리는데,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수십만원에 예산을 들여 음향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승인 해준 봉고 탑제트럭에다 방송기재를 전부 썼습니다. 차문만 열면은 앰프시설이 될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행사나 마을단위 행사가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음향기기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각 마을단위 까지도?

중복되지 않는다면은 마을단위까지도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해볼 계획입니다.

인력확보에 앰프기사 1명과 차량기사 1명이 전담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네,

1년내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별도로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공보실에서 기운행하던 봉고 버스형 차량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폐차되면서 좀더 활용방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끝에 행정적으로 편리한 버스보다는 봉고트럭을 샀습니다. 봉고트럭에다 앰프와 마이크 시설을 차에다 장착을 다 했습니다. 그 차만 운행을 한다고 하면, 행사에 바로 음향기기 앰프로 활용을 할수가 있는 정도에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단위 행사와 중복이 되면 지원이 곤란하죠.

담당관님! 지금 읍면동에 가면 앰프 다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도 앰프 다 있습니다. 마을단위 행사를 한다면 마을에 보관된 앰프가지고 다 행사해요. 두사람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이 인건비는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어차피,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신규로 사람을 쓰는게 아니고, 기 확보된 인원 가지고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시청에 앰프기사와 차량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활용해서 남는 여유시간에 그 장비를 임대해서..

만약에 본청 행사가 있다던지 그러면 안되고, 결국 남는시간에 읍면동 단위, 마을단위 주요행사를 신청받아서, 일정별로 지원계획을 수립 ... 만약에 본청 행사가 있으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이동 홍보차량, 일선 기동지원 이런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공보실에서 �㎢� 인력이고, 했던 사업인데, 뭐하게 이동홍보 차량 일선 기동지원이라고 해요. 결국 남원시권 일선을 전담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 사용했던 것을 시간나는대로, 시간안나면 못하고, 그런게 아닙니까?

각 면단위 읍·면에서 하는 면민에 행사라든지,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행사, 예를들어서 행정동우회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야외행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돈을 주고, 음향기기를 빌려다 썼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시는 과정이 마치 이동홍보 차량 일선 기동지원을, 새로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양,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등을 가지고, 좀더 확대해서 일선 읍면동에 행사가 있을 때는 남는 시간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하면되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니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또하나, 김호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4개 유선방송 허가를 어디서 해준겁니까?

좀전에는 신청을 하면은 정보통신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류처리로만 허가를 시장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사무가 다시 정보통신부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관상 위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낼때에는 정보통신부로 냅니까?

네, 정보통신부로 바로 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지유선방송 '96년 11월 7일날 신규허가를 냈는데, 가입 세대수가 400호, 수지, 송동, 주생, 금지등인데, 이 400세대는 기 가입 세대입니까? 가입할 예상 세대입니까?

기 가입한 세대입니다.

현재 금지유선 같은 경우는 이미 400호가 유선방송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네,

보절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한세대도 못보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 당시에 산동, 이백, 주천, 보절이 300세대가 이미 기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이사람이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조건으로 한게 아니고...

신규 허가 당시에 가입세대수가 300세대 아닙니까?

이런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은 세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동, 이백, 주천, 보절 주민이 전부다 가입을 해서 이 요금을 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것은 이 구역내에 정규방송에 시설을 녹화해서 그걸 다시 난청지역 내지는 TV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에 다시 해준다는 뜻으로 한것이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동이나 보절이 이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 녹 음 불 가 )

그 지역에는 허가를 중복해서 내줄수가 없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건 꼭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있는 산동, 이백, 주천, 보절이 다른 사람이 낼수 없다, 그렇게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잠정적이라던지, 사업성이 없다보니 여기서는 재신청을 할사람이 없을 뿐이죠, 만약에 남원시내에서 이 구역이외에 다른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아서 한다고 하면은...

과장 얘기가 맞는가요, 계장 얘기가 맞나요?

황의송 현재 통합유선이라는 것은 사업구역으로 해서 이외에 지역에는 사업자가 가입시킬 수 없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자가 하겠다고 한다면은 허가를 내줄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두사람도 내줄수 있고, 세사람도 내줄수 있다?

황의송 다만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관님께 얘기하고 싶은것은, 소위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유선방송 시설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이사람들이 가입세대를 늘려야 경영상태를 맞출수가 있기 때문에 ....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이 구역을 이미 허가를 내놓았다. 내가 하든 안하든간에 이것은 내것, 하고 동그라미를 쳐 놓은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구역을 3개 지역이 되었든지, 2개 지역이 되었든지, 읍면동 단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설을 해서 실시를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규제는 없습니까?

황의송 허가 신청을 하면은 다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시설을 일정한 수익분기점에 오른 다중 세대를 확보하고 난 후에 그 시설이 모두 유선방송으로써에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는 시설점검을 정보통신부에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정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승인 입니까?

정승인이 된겁니다.

일단은 신규허가를 각통합 유선이 이 4개 지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4개 지역에 300호면 300호, 예를들어서 이백에다 300호로 한정해도 상관이 없고, 보절 한지역에다 300호만 되면은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건 기준을 정해서 해준게 아니고, 유선방송을 하겠다고, 이 구역내에다 유선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 해주는 것이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도, 허가업자가 시설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사항은 없어요?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미 내가 산동, 이백, 보절, 주천에다가 300호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주민이 원하고 있는 이상 그 지역에다 허가업자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사람도 못하게 이 지역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 구역을 시설을 해서 하겠다라고, 허가를 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시설을 안한다고 하면은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은 선로를 늘리는 것인데, 자체 시설국에서 선로를 전화선처럼 늘려서 그집에다 달아만 주는건데,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되지 않았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절지역을 가야되겠는데, 한 두세대에서 보고싶으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백에서 보절까지 한두분을 보고 거기까지 선을 늘리기는 사업성이 전혀 없으니까 아직까지 못나간것 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 자체를 딱 300세대에 가입대수와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허가여건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되었다고 하니까, 법에 몇세대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세대를 할수도 있고?

황의송 사업을 해서 수익만 올리수만 있으면..

또, 일개 구역을 묶지 않고, 예를들어서 금지면에다 독자적으로 한사람이 시설허가를 내면 할수 있어요?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황계장님이 취급을 하고 계십니까?

황의송 네,

그러면, 과장님 보다는 실무면에서 설득력이 있게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작위로 앉아서 답변을 하면 회의진행상 안됩니다. 그러므로 나오셔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세대에도 구애가 없고, 그럼 구역에도 제한이 없습니까?

황의송 구역은 현재 남원지역은 다되고 있는데, 법상 보면은 예를들어 남원지역에도 4700세대라고 했을때, 다른사람이 투자액을 들여서 나머지 세대를 내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신청을 하면은 해줄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보절에다 유광종 이가 기 통합유선에 보절구역이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유광종 이가 독자적으로 보절에다 유선방송 허가를 얻겠다고 하면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황의송 가 과정에서 투자대 가입세대 분석을 해서 부실 경영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면 가능합니다.

부실경영을 어디서 판단합니까?

황의송 그것은 가입세대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허가자체도 문제가 있는것이,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수지, 송동, 주생, 금지, 산동 이백, 주천 보절, 물론 이백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보절까지 선을 끌고 갈려니까, 예를 들어서 보절에서 300호나 500호가 되면 모르지만, 불과 몇호 신청자가 있어 선을 느려 갈려니 타산이 안맞아서 못한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데만 당초 허가를 내도록 하지, 왜 이백, 산동, 보절, 주천까지 묶어서 ... 허가 요건이 그렇게 된건가요?

황의송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 이지만, 내가 먼저 점령 해놓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라 라는 얘기예요.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지 유선에 가서 400세대라는 것은 허가 세대입니까? 보고 있는 세대입니까?

황의송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가입해서 보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이상 늘어나는 것은 하등에 제한이 없죠?

황의송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라는 소리를 못들어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황의송 그것은 영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공지를 해서 모집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황의송 그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PR도 하고, 모니터도 있고 하던데,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못받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을렵니까?

황의송 방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거기까지 선을 느려가지고, 가입세대를 확보하라는 강력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 기계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선을 느려서 많이 볼수 있도록 해야 그사람들도 타산이 맞을 것이지, 이렇게 작은 세대를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죠. 이것은 많이 보도록 만들고, 또 문화적인 혜택, 또한 모든 시정이라든가 그 외에 재미 있는 것도 있을텐데 다 볼수 있도록 주지가 되어 확보를 많이 해야만이 할 필요가 있는데에 종용을 한다던가,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몫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황의송 권유는 하겠습니다.

업자가 해야할 사항인데, 행정당국에서는 유선방송 시설이 가입조건은 어떻게 하고 해서 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황의송 가입조건은 본인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주는 당국이 시청이기 때문에 ...

황의송 기존에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건데, 현재 사항으로는 모든 업무 지도 감독 내지는 요금 조정안까지 모든 권한이 정보통신부로 금년 1월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선통신에 대해서 다시 할말이 없고, 저희들도 홍보를 할려면, 쉽게 말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이 홍보를 할수 있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립시다. 정보통신부로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의제공을 도와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부에 서신이나 직접 가셔서 가능한한 많이 볼수 있도록, 몇년도 까지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알아 봐서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가 금지에다 설치했다는 4개면중에서 금지가 평야지이고, 세대분포가 많을런지는 몰라도, 반영을 시킬려면 높은지대에다 시설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황의송 이것은 유선으로 갑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황의송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가기 때문에 지중으로 선을 전부 깔아야 됩니다.

4개면이면 중심지에다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심좀 가지고 다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보충질의 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 위원 입니다. 이동홍보 차량 일선 기동지원에 대해 유광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담당관님이 직원은 신규채용을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네,

엠프시설 성능관계는 앰프업자들 보다는 기능 및 성능은 월등하게 만드셨어요?

네,

제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보면 읍면동 및 마을단위 주요행사를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일정별로 지원계획을 수립 무상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읍면동 및 마을단위라고 했는데, 염려스러운건 시내 앰프업자들이 남원에 많죠? 그분들에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면행사를 주도적으로 거기만 하는가, 면에서 들어오는 신청을 받아서 앰프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반발문제는 행정적인 행사를 할때에 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이 시책을 벌여놓고, 시청에서 하는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못주었을때에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이고요,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앰프기사와 운전기사에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좀더 봉사를 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발생이 된것입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과장이 되었다면 제가 수정을 하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문인데, 중계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10분정도의 분량을 VTR로 만들어서 자체제작 남원 유선방송사에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시에 모든 정보를 전 시민이 알권리는 있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개인이 사업성 가지고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시민에게 남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줄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 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남원소식지 발간내용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인물에 있는 내용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에서 그동안 신문지상등을 통해서 하는 시정기획 홍보나 추진사항, 결과, 또는 김호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자들이 시민들이 투고를 할수 있는 투고내용이라던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등을 말하는 건가요?

네,

언론 보도 모니터 운영등에 사항이 내용을 보면 언론보도 된 내용을 담당과에다 나누어 준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시민들에 의견은 참고가 안된가요?

저희들이 언론 보도만 모니터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평사항등은....

그런 사항등은 공보실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신문고라고 설치되어서 잘못된 부분등을 얘기할 수도 있는 제도도 있고, 또 기획부서나...

잘못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다 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잘된일만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공보실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각 업무 주관부서에서 모두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잘된사항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여론 수렴은 각 해당부서에서 골고루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저희들이 언론보도 모니터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각 실과에 자료제공도 해주고, 또 대책도 강구하게 만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보면 함께사는 남원 소식지 발행에 시민의견도 접수 수렴한다고 했는데요?

독자투고도 게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도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시정에서 어떤 시책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이고, 어떠 어떠한 일이 잘되었다, 잘된다는 PR등에 내용도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반면에 예를들어서 특산품인 목기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일으킨것은 어떻게 해서 다시 시정하겠다는 내용은 게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착오라는 뜻 자체를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되어서 잘못홍보를 해서 시행착오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잘못한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관광특산품으로 목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홍보를 해서 좋게 성과가 나타난 것은 괜찮지만, 홍보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지리산에서 나무로 나오는데, 지리산에서 크는 좋은 잡목으로 한다는 사항이,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각처에 있는 잡목이나 심지어는 수입품 나무도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잘못되어서.. 그것은 물론 남원시에서 홍보한게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왔다던지 해서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홍보한게 불신을 가져와서 잘못되는 경향이 있을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 언론보도 청구 내지는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다면 ..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남원시장이 홍보를 한게 오보가 된게 아닌가요?

오보에 대해서는 반언론보도 청구에 소송을 낼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지 그이상에 대응은 저희들 능력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 입니다. 5페이지 시정정례 설명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들과 주로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자들과에 관계입니다. 시정 설명회라는 것은 언론과에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정홍보에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언론과에 유대를 강화해 보자는 뜻입니다.

내용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자들하고만 정례 설명회를 한다는 거죠? 일반 조직과는 관여를 안하고요?

네, 다른분야는 공보실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대효과에 가서 시민여론과 언론인의 조언을 청취하여 시정 시책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97년도 한해에 몇건이나 얼마만큼에 실적이 있었나요?

금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안했나요?

저희들이 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것은 없었습니다.

98년도에 기대효과를 가져본다는 얘기인가요?

기대효과라는 것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죠.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계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효과를... 다만, 그 언론인을 통해서 시민에 여론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언론인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는 의견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기대효과에 가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것을 묻고 싶은데, 그것을 작년에는 이런...

저희들이 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바가 없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방송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했는데, 대충 내용을 간추려서 종합정리해서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죠?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위원장님에 말씀을 거역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방금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정보통신부에 까지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이라면은 주민 편의제공상 무슨일이 되었든 간에 다해야지 한계가 있는건가요?

이 자체가 주민과 업자와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하고자 하는 업자는 자기가 필요해서 ....

물론 그런방법도 있을테죠. 그러나, 의회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이런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의원이라면 주민들 대변자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수용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다가 주민의 여론을 반영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던 얘기들은 저희들이 진달까지는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진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지.....

회신을 정보통신부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선을 깔아준다던가, 업자와 관련된, 보고자 하는 수혜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업자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할때에 참고를 해주십시요. 하는 정도에 의견진달을 하지만, 결과통보를 해주시오 해서 거기에 결과통보가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꼭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겠다는 책임감 보다는 이런문제가 있으므로 주민들 문화혜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어야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력 있게 설득을 시켜서 가능하도록, 앞으로 언제쯤이면 못보고, 못듣고 있는데도 다 혜택을 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신을 해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써는 전라북도도 3개 권역으로 해서 케이블 TV를 허가를 해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추진된 전주 TV라고 하는것이 전주와 완주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무주 장수 이쪽으로 해서 1개 TV가 이미... ( 녹 음 불 가 )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있는데 그 업자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소한 일까지 정보통신부에서 남원시장이 의견을 보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것을 통보를 해준다고 기대를 한다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까지를 제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은 안되지요. 주민의 여론이기에 시장 명의로 할 수도 있는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은 공보담당관님과 황계장님이 함께 가시든지 해가지고 가능 하면은 꼭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론인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나 가능 하도록 종용을,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만들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가지고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을 회신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이말은 안하셔야 합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이동통신을 방문해서.....

우리가 갈 권리도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중계유선방송이 허가등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는 이미 영역 밖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 남원유선등 4개 유선 방송을 우리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신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 봄에 업무 이관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통합 유선의 경우는 작년에 3월 19일날 시에서 신규허가를 시에서 내주었네요. 그렇지요. 사업구역 내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구역을 확보해놓고도 전구역에서 안한다고 볼때 규제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유선방송법이 시행령, 준칙이 있는데 유선방송 관리법 14조 1항을 보면은 유선방송 사업장은 허가내용및 이용 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유선방송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항에 가서 보면은 유선방송 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구역 안에 유선방송 역무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왜 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갔는데 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때 그 규제사항이 분명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규제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규제사항 이라고 하는것은 그 말씀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서도 하고자 하는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감독권이 있습니까?

전혀없습니다.

건의를 해보시고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선을 깔아주고 본인이 희망만 하면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을 통해서 전화선도 제대로 못깔고 있는데, 전 케이블을 전 마을마다 다 깔아놓고 보고싶은 사람은 연결시켜서 보라고 한다면은 업자로서는 이해가 안가지요. 그런것에 사업을 투자를 하라고 하는 자체의 건의가 상당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일시에 하라고 강압적으로는 하지 못하지요.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선방송법을 만들어 놓은것은 그동안에 난시청 지역을 조금 이라도 보완을 해보고 정규방송 시간외에 시민들이 시청을 할 수 있게금 하는 뜻에서 사업구역을 정해서 사업성 있는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쪽으로 권장 차원에서 이렇게 시켰던 사항이지 국가에서 방금과 같이 시책을 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을 깔아줄 정도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 보완해서 케이블 TV까지도 모두 발전되어 구역별로 하고있는데 방송국 마저도 운영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정보통신부에서 유선방송을 위해서 케이블을 설치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다는것이 저로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는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시 공보담당관이나 시장의 입장에서 시장의 권한으로해서 어떻게 지시는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은 전달하고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저를 한다든지 안하신다고 한다면은 안되는 것이고..

의견전달은 저희들이 진달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지같은 경우는 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 들어오면 난청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시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난다면 유선방송 희망자를 받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료를 서로 내고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을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건전하지 못하고, 시간도 빼앗긴다는 여론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자는 모집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중에는 안할 사람도 있겠죠.

저희들이 사업구역에 희망자까지 받아서 거기다 넘겨주는 입장이면,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에 노력에 의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가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행정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했으나 기왕 시간이 난다고 한다면, 또 말씀이 계시니까 얼마나 유선가입을 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정도는 파악할 필요를 느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따라서 올한해 착실한 업무추진이 되어 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국가적인 여러 환경에 따라서 우리 지역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1기 시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 상반기 이고, 하반기는 제2기 자치시정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적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현재는 기존에 업무를 중점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드리겠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제가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계에 25명의 기구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시설과 전산장비 운영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에서는 새로운 자치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을 촉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행정이 전개 되도록 종합 기획과, 조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고, 각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는 각 계별로 총 19건에 주요업무를 가지고, 금년도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종합 기획 및 심사평가 입니다. 어제 저희 시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른 심사평가는 실과소 단위에서 자체평가를 하게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 사업위주로 확인 평가반을 편성해서 심사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에 의한 시책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4개분야 28개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완료가 14건, 추진중 13건, 유보가 1건입니다. 그래서, 임기내 완료가능 사업 3건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임기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착수 기반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에 보시면, 공약사업에 따른 '98년도 예산내역이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7페이지 입니다. 행정쇄신에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중앙과 도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편의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싯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아이디어방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시민생활 직결행정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10억원 이상에 단위사업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억 이상에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융자 심사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재정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민선 1기 시정백서 발행입니다. 시정에 역사적인 자료, 즉 사료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년간에 시정결산의 자료를 정리해서 백서로 발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추진해서 배부일자는 9월중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를 안내하는 책자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방문객에 배포해서 우리 시에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추진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의회업무의 원할한 수행은 저희가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이제 3대 시의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2기 의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 및 분석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계신 사항입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예산은 총 1,7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288억원 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19%입니다. 타시와 비교해서 규모면에서는 5위입니다. 정읍보다는 조금적고, 김제보다 조금 많은 규모이고, 자립도 면에서는 시부에서는 제일 하위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석 및 기능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재정운영 및 확충노력입니다. 먼저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을 설정해서 강력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결원율을 5%수준으로 유지해서 11억2,000만원에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모성이 있는 경상경비를 전체적으로 10%정도 절감계획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억7,000만원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 변경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경우 집행을 보류해서 투자사업에 효과가 있을 경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2월중에 처리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와 연계해서 저희시에 추경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추경이 추가적인 사업비에 배분하여 주는 증액추경이었다면,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 금번 추경은 축소 편성하는 작업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경우 가용 재원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편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은 저희지역에 유리한 국도비 확보 여건이 조성된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현안 사업비, 그리고, 국가예산, 또 교부세나 양여금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53건에 638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를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채무액이 앞서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상환계획도 '97년도 상환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상환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원금이 40억, 이자가 3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건에 82억7,000만원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착실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내실있는 법제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법규의 완벽한 심사정비와 전산화 관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집과 관보는 법령집에 경우 작년까지 65질이 있었는데, 11질을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54질, 관보는 59부를 배포했는데, 6부를 축소한 53부를 배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집에 따른 CD를 구입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자치법규에 추록 발간은 연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률교육이나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송무업무 수행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소송이 22건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승소와 패소, 취하가 있었고, 8건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은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완벽한 소송으로 우리 시에 유리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나 각 부서에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중국 염성시와 교류관계는 저희 시에서 4번을 갔습니다. 염성시에서는 3번을 왔는데, 어느정도 기초가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염성시에 사절단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관광, 문화와 관련된 교류 협력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남대학교 어학연수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은 염성 사범대학과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서남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염성시에 농업관련자, 농업기술연수와 학교와에 자매결연 추진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미국 롬폭시는 우리 시에서만 2번을 다녀왔습니다. 한번은 자매결연 사절단을 다녀왔고, 그리고 사전실무단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롬폭시에 사절단을 초청해서 그곳이 화훼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나 관광교류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에 따라서 양시간에 협력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고, LA에 관내 청소년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태리 베로나시와는 꾸준히 친선교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까지 2번에 걸쳐서 우호 사절단이 베로나시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호사절단이 베로나를 방문해서 문화예술 교류나 춘향전에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로나 시장과 사절단을 초청하는 문제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대상자 선정이 잘되었느냐, 또 사후관리가 잘되어지고 있느냐를 그동안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 기준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 사전 훈련을 실시해서 효과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좀 미흡했던 연수 사례를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보고회나 사료집 발간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수계획이 55명입니다. 중앙과 도주관으로 해서 20명, 시자체 주관으로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시자체 주관한 연수계획은 축산 전문인 선진기술 체험반, 선진문화 관광집중 탐구반, 신 목공예 기술연찬반, 그리고 배낭연수반, 우호교류 협력반으로 5개 부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에 따른 청소년에 해외 가정에 방문하는 교류활동을 홈스테이라고 합니다만은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에도 좀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 청소년 방문, 또 중국 염성시, 그리고 일본 오오사카 청소년 관계는 '97년 7월에 오오사카 도민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은 오오사카의 재일교포 가정에 청소년등을 방문케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시민회국어 회화교실도 3개 과목을 작년도 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 유럽지역이 명예외교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2-3명정도를 확대 위촉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입니다.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목적이 있고, 시민에 대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전산기 운영을 통해서 전자 문서 시스템을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실과소 읍면동간에 공문서가 컴퓨터를 통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까지는 저희 부서내에서 전자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 전산화 업무 지원도 총 42개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타 시보다 앞서가는 전산행정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확대 보급도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조기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반을 편성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요즘 각지역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부텔을 통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3월달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정보 센터와 협조를 해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보화 사업은 올해는 추진을 하겠고, 저희가 보고드린바 있었던 것처럼 내무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1개마을, 그리고 내무부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전 마을에 PC내지는 관련 기계가 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 센터도 2000년도 사업을 금년 6월 말까지 하겠고, 금년 하반기 부터는 3000년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저희가 지정 통계 작업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1월달에 하고, 2월달과 3월달에 걸쳐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합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달에 광공업 생·명 통계조사도 4월달에, 그리고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는 6월부터 7-8월 3개월간 하게됩니다. 특히, 시자체적으로는 미래 예측을 할수 있는 경제 통계 위주로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도록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행정자료 정보제공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정기회의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저희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금년한해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 입니다. '98년도 예산 편성당시 그때에 국가적인 면에서 아시다싶이 IMF시대가 와서 예산면에서 국가에서도 조직을 개편한다는등 상당히 예산을 축소 집행할려는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남원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그런 계획은 어느정도 까지 세워졌는지 담당관께서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정부예산을 삭감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축소 시킴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교부세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러면, 자체자원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늘어나느게 아니라 줄어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업을 축소한다던지, 잉여재원이 발생될 경우 그 부족분에 충당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시 별도에 투자재원을 마련치 못한다. 이러한 면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고,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 적게는 8조5,000억에서 10조까지도 매스컴에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 우선적으로 감축시키는 대상사업이 농업구조 조정사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농업구조 조정사업이면 농림 통합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사업이 축소되는 걸로 일단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통적으로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날 경우 손을 대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싯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정부 자금에 의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 예를들어서 농촌문제에 있어서 융자라든지 보조등에사업이 많은데, 그 사항은 전부 2월이나 3월까지 쉬고 있는 것인지, 그런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 시기를 보류한다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정도 의견입니다만은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냐, 3,000평 정도에 유리 온실 사업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축소될 경우 어떻게 할것이냐? 이경우 여러가지 조정은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에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금액과 농가에서 추진할려는 액수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도저히 국고 보조가 없으면, 그대신 지방비로 보조를 대행해 준다면은 말하게 없지만, 지방비에서도 그럴 능력이 없을 걸로 봤을때는 그사람들이 사업을 할수 없지 않겠습니가?

저희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전언에 의하면은 보조금이 축소되는 대신, 융자금을 증액시켜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를 해준다면 과거에 보조받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한다면은...

축산부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을 정보차원에서 지속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등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쟁력을 제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은 그렇다고 보고, 순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변동될 소지가 있는가요? 현재 예산대로 추진할 수가 있나요?

제 생각은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계속 있다고 보면, 그것은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같은 데에서 25개 읍면동에다 설치를 해서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할경우 이것도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가, 그런것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아닌가요?

저희가 100% 자신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면을 저희가 치밀하게, 예산으로 봐서는 컴퓨터 한대 100만원, 주변기기 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봐질수가 있는데,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계속 유지가 될것인지 안될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서대로 추진하다가 이것이 필요없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통폐합한다고 할경우 청사를 지어놓고, 통폐합 되어 버린다면 이동민원실 형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면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예산집행을 고려할 것인가, 현재 '98년도 예산에 소위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돈을 들여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문제가 많이 깍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하반기 까지 활용될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은 유보등을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세울려다 못세운 것등에도 참고가 되어야 할게 아닌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실과 의견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보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5억정도 규모를 잡고 있는데, 10% 경상비 절감한 11억7,000만원등에 재원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필요한 또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줄어서 충당을 어떻게 할것이냐, 또 미부담 사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 입니다. 7페이지에 가서 행정쇄신 지속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아이디어방 연중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아이디어방을 연중 운영해서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에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시민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해보자는 뜻은 민주주의를 확대해 보자, 지방자치를 활성해 보자는 저희에 생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27건을 접수를 해서 반영을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참고를 8건을 했고, 일부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건을 했는데, 9건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거죠?

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방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도 하나에 아이디어로 해서 이기회에 제시하고 싶어서 실적도 물어본겁니다.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것은 IMF체제하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공지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긴요한게 석유라고 보는데, 시청직원들이 차량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대수를 제시해 줄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런사항을 모르고 있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지역 전체적인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죠, 필요하시다면 그 통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 이용관계를 억제하자던가, 주차관계를 자제하자는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남원시권을 제외하고 전주시권에서 시청직원이 통행하고 있는 수치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디어로 해서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건데 참고를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름으로 해서 외화가 고갈이 되므로써 외화의 환차손에 의해서 기름값이 배이상 폭등한걸로 기사로도 되어 있어 있는데, 전주시권 방면에서 우리 시청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본위원도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만 상당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따라서 IMF체제하에서 근검절약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이 차량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기름만 해도 그 수치가 월간 계산하면 엄청난 외화를 낭비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청직원이 보통 하루에 소비한 양이 얼마며,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시에서는 대형버스가 도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과 외화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운행 버스를 통근버스로 해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내를 비롯해서 시내는 시간을 정해서 하고, 또 전주권은 전주권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자가용을 이용안하고 출퇴근 할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통합전에 이야기 입니다만 일부 시행을 한적은 있었는데, 그뒤에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중단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인근 자치단체가 전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직원이 소수 있는 것은 각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근버스 운행관계는 제가 이것을 다루는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재인식을 해서 관계과에 이러한 의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입니다. 소관 사무를 따지기 이전보다도 아이디어방이 제시가 되어서 운영을 연중한다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건데, 이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통계를 내어 이문제가 IMF체제하에서는 여기에서부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외화절약을 할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남원시청은 전부 전주권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느냐, 그런분들이 주민등록 자체만이라도 남원권에라도 이전을 해서 남원시민의 역할, 내지는 세금관계도 남원시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해야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전주권에서 출퇴근을 해서 시간만 되면은 바로 전주권으로 출타하는 사례가 공무원으로써 자치시정에 걸맞지 않다는 시민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이디어로 해서 제시합니다. 좀더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업무보고 23페이지는 읽어봐서 잘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계획 올라 오신대로 정부 시집행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인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전부 이면지 활용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렇죠?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때는 이면지를 가급적 안�㎧윱求�.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특별한 사람들 입니까?

이면지를 쓰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면지가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잘하시리라 믿고, IMF시대에서 국가 위기가 처해있는 이 싯점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넉넉했을때에 절약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안그래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예년에 경우 경상비를 매년 10%, 20%씩 증액을 시켜서 여태 해왔는데, 금년의 경우는 10%를 줄였고, 또 10%를 실제 집행하는데에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절약을 시키다 보니까.... ( 녹 음 불 가 )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걸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걸 협력해서 위원들도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 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IMF 경제위기 대응에 의해서 예산절감 목표설정 강력추진에서 인건비 결원율 유지 5%수준해서 11억2,000만원을 삭감시켰고, 그 밑에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 10%이상 해서 11억7,000만원, 총 22억9,000만원인데, 이 수준을 지금현재 삭감을 시켰죠?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98년도 승인된 본예산 인건비에서 1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절감한게 아니고, 결원율을 5%수준으로 유지를 시킴으로 해서, 예전에는 신규채용을 했는데, 5%를 유지시킴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이 11억2,000만원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인건비를 깍은것이죠?

인건비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10%이상 경상비 절감하는 것은 실제로 11억7,000만원을 절감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건을 합쳐서 22억9,000만원인데, 22억9,000만원은 어디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할수가 없기 때문에 소용비가 100만원이 있다면은 90만원만 집행을하고, 1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남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요 불급한 예산을 잔액으로 남길 수는 없지요. 그러면 22억9,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이것이 다음 1회 추경에 올라 옵니까? 안올라옵니까?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주요 공약사업 '98년 예산반영 내역중에서 6개 사업에 29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죠?

단순히 사업을 집행한게 아니라,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년내에 사업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써는 광역위생 매립장도 위치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9억4,100만원이고, 공설공원묘지 조성도 마찬가지, 신규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공성운동장도 토지매입이 면적으로 따져서는 1/3밖에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6건에다가 29억7,600만원을....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부분은 지역에 숙원사업이면서도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신규농공단지는 시에 의지만 가지고 될수 있는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명분있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확실한 착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흥부 소공원 조성에 경우는 가급적 금년내에 마무리를 짖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부지 매입이 2/3이상 매입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착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등은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공설운동장도 부지매입중에 있는데, 신규 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도 입주업체가 다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다, 되지도 않을 사업에다 2억4,4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신규농공단지가 시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여기부터 출발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긴축재정인데, 하지도 못할 사업에다 이런 많은 예산을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못한다고 볼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만 사장되는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교류추진 관계를 본다면, 염성시니 롬폭시등등이 있는데, '98년도는 공무원 해외연수고, 일반인이고 간에 중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IMF시대인데 공무원 해외연수, 롬폭시, 사절단등은 낭비성이 아닙니까?

교류사업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있다면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낭비적인 해외연수나 교류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게, 현재 온국민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할 시기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정부시책이 있는데, 현재 국가 경제가 위기 상태에 있는데, 해외 연수문제등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어야 할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해외연수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를 중앙 및 도주관에서 20명, 자체에서 35명, 총 55명이 연수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시자체 연수 계획을 보면, 축산 전문인 선진기술 체험, 상반기 중에 스위스와 일본을 14명정도 보낸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축산인들이 외화 고갈로 해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현재 위기에 처해서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연수계획에 넣는건 좋습니다만은 과연 그사람들이 사활문제가 달려있는데, 전문 선진기술을 도입한다고 갈수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선진문화 관광 집중 탐구반, 관광성 여행은 근본적으로 삭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에 다시 들어있고, 그리고, 자린고비반(배낭연수)는 무엇을 뜻한겁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낭연수를 하는데, 연수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50%만을 지원을 하고, 대상자가 50%는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해외연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수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에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하려 해외출장을 간다, 또 전문기술을 배우러 간다, 이경우는 공식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만은 이렇게 배낭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그런 격식에 억매이지 않고, 자기 부담을 줄여서 배낭여행을 하는 식으로, 외국에 어떤 문물을 직접 충분히 맛볼수 있는 연수입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IMF전에 교육이지, 현 IMF시대에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배낭연수등은 하나에 관광성이 이라고 합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IMF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까지 의심을 해봅니다. 연수계획은 김위원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해외 관광성, 우호등등에 연수는 자제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국제협력 부서 직원들도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을 하면서도 이 계획을 내놓는 것은 IMF 이해가 부족하고 대응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업체나 은행에 해고 대상자들, 정리해고 된 사람들이 영어회화 학원부터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 기업이 더많이 지역내에 들어오고, 외국인이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살길은 수출을 통한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에 해외연수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은 아니거든요. 더많은 국제 교류가 있어야 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응할려면 최소한에 연수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고물가 시대가 도래되어 서민경제, 기타 농민, 상인등이 앞이 캄캄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해외에 배낭연수네, 우호관계네 하는 명목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 심각하게 이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63세대에 760만원을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라사랑운동으로 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동전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금모으기 권고 운동도 겸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서 여러가지 시책추진하는데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생각에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협이나 주택은행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동참해 주실것을, 운동을 같이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 위원 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순찰을 매주 관내 1회이상 순회를 합니까?

일정을 ... ( 녹 음 불 가 )

관내를 돌면서 민원을 접수하는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던가, 또는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다던가 등을 먼저 현장에서 찾아내는 위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접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21건 접수해서 지난해 까지 처리 했습니다.

보통 일반 안건입니까?

자동차세가 잘못 고지가 되었다. 세금을 다시 해달라, 상수도 요금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충, 접수를 받고 처리는 신속히 다 했죠?

접수 받으면 즉일로 담당직원들이 해당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민원인을 만나뵙고 필요하면 다시 방문해서 여러가지 민원 사항을 정확히 수렴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실때 순찰 기동대 차를 타고 위원도 같이 동행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일정을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 위원 입니다. 사업장도 감사하죠?

네, 사업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절면 행정사무 감사를 나갔는데, 보절면 당해년 사업장을 나가보기도 합니까?

당해년도에 한것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다는 안보죠?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 되었던지 간에 주무부서에서 설계해서 감리하고, 그리고 준공 설계까지 하는 거죠?

준공처리가 이미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그마한 수로가 잘못되다던지, 파손이 되었다던지 이런것들이 사후에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또 하자보수 기간등 여러가지 검토해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하라고 보완요구를 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다가?

위원장 !

김성귀 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직종별로 무슨직이 있습니까?

기술직은 토목직 한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기술직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했는데, 토목직 하나가지고 어떻게 물품검사 다하고 사전심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분야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는 토목직이 하고, 건축분야, 또는 토목직이 할 사항중에서도 10억단위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아서 같이 설계 사전심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그사람이 그 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모든 기술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임명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과거와 같이 관행적으로 토목직 하나에, 건축직이 하나도 없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써 감사를 해가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느낌은 안받았어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조직 전반에 걸쳐서 정원관리등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감사기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전기분야 등등으로해서 1명씩은 필요로 보는데, 그건 발효 시킬수 없습니까?

시에 여러가지 조직진단 계획이 있을 경우에 혼신에 힘을 다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사전심사제 등등, 현장에 나가서 모든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