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호
박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질문을 듣고난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순서는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들은 후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홍의원입니다.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997년 12월 30일 기공식을 거행한 우리군 신청사 신축 추진과정 및 사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우리군 청사 입찰과정에 있어서 대다수 군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모일간지에 담합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을 부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사토장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사토장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무과장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계약을 했으면 얼마나 하였는지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김태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석군수 나오셔서 김태홍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김태홍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설계금액에 비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설계금액이 군수께서 얼마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군수님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낙찰되기 전에 적격심사를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기술진 가지고는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적격 심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제일 양호한 회사 같으면 1%포인트라는 가산점을 주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술진 가지고 적격심사가 가능하리라고 군수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1월중으로 소방설비 부분하고 IBS설계용역을 감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군정질문을 두고 부산교육청 건설담당자하고 이부분을 여쭈어 본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20억공사 이상만 되면 설계 예정가하고 정부의 조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한답니다. 의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202억에 현대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설계서가 물가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낙찰된 걸로 알고 있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할 때는 물가정보지보다 조달청물가에 의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2, 30%포인트가 삭감이 되어서 입찰된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상당부분에 우리 군비부담이 안됐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재무과장에게, 부군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에게는 IBS하고 소방설비부분에 재무과장이 의회 설명할 때 약100억정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겠느냐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입찰할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심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2, 30%포인트 절감 안되겠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군청입찰에 담합의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일전에 군정보고회때도 과장께서 담합의혹이 없다는 것을 소상한 설명을 한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찰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다 심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에, 100억예산에 80%정도의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총액범위에서 30억 정도의 삭감효과가 안오겠느냐 하는게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군수님께서 어떻게 입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애초 설계금액보다도 68억이 늘어 났습니다. 이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부군수께 답변을 돌리는데 이게 상당히 보면 애초에 물가가 인플레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말고 다른 여타군에서 20억이상되고 하면 아마 상당히 입찰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적격업체 심사판단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날로 가중되고 해서 우리군에서 적격심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관이 신뢰하는 조달청에서 심의 입찰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최소한 전체 공사금액에 65%, 70%에서 낙찰된다고 통상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일간지에서 답합의혹을 했고, 우리군에서는 담합의혹 없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고, 어젠가 아랜가 또 다시 철회를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IBS하고 소방설비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달청에 심사해서 입찰하면 우리군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본의원은 일간지도 관심있게 보고, 많은 군민들을 접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본의원 보고 신문에 맹종하다 시피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항간에 나가 보시면 지금 군정설명회가 모일간지 담합의혹 부분에 대한 군정설명회인지,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변명을 하기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회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입찰하는 것 같으면, 방금 군수님 답변에도 이 IMF체제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조달청에서 입찰한 것 같으면 이러한 무리가 전혀 없고, 우리 8만 군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가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부분이 기이 발주 안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IBS하고 소방설비 부분에 10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 간다고 재무과장이 의원협의회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이러한 부분마저도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입찰할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심사를 통한 입찰을 하면 군비부담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잠시,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군수는 질문한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황적인 설명은 삼가해 주시를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군수께서는 답변을 모일간지와 의원의 자질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성있게 언론을 보도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을 생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군수께서 정정보도를 기사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도 정정기사가 나온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군의 입찰 담합의혹자체가 신문보도로 잘못됐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군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기사화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제아래 군정설명회때 재무과장께서 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 조금전에 기자를 만나니까 소를 취하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내용을 확실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문기자의 보는 눈이 아닌 다수의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원하게 우리 군수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설득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군수께서 바쁜 일정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성실한 답변이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통상 우리 군내 군민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우리 오규석 군수께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GB내 9층 청사를 기공하게 되었다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9층을 고집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에 9층을 시공했을 때 건설교통부나 우리군 의회에서는 굳이 9층을 고집할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와 빠른시간내 층수를 협의해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96년 2월 설계공모이후 97년 7월 건설교통부 승인날 때까지 1년동안 9층이냐 7층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 9층을 시공했을 때 꼭 좋은 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장께서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의 요점, 또 질문도 간단한 요점만 하라는 얘기와 답변도 간단하게 요점만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본의원은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의장에게 이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한가지 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9층을 고집한 이유와 9층을 시공했을때의 이점을 물었는데, 9층을 고집한 이유의 답변으로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7층, 9층 안된다는 이유가 없다하는 내용과 상식과의 논쟁, 고정적인 관념타파의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9층을 고집한 이유중에 실리적인 문제를 계산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고정적인 타파다. 상식적인 논쟁이다 이걸 할려고 9층, 7층 고집했다는 것은 우리군민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어질 걸로 봐지고, 본의원도 최현돌시의원하고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해당국장을 만나러 상경했다가 갔다 왔습니다. 해당국장이 하는 얘기를 사실 그대로 전한다면 정말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군청사를 9층으로 꼭 고집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9층을 했을때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들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해줬는데도 기어이 9층을 고집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하는 얘기와 아울러서 정말 행정을 하는 일이 답답하다. 9층을 설계공모할 것 같으면 사전에 건설교통부에 9층 설계를 해서 승인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하는 사전 의견 조율 한마디 없이 9층 설계부터 해놓고 건설부에 승인해주시오하는 예는 정말 행정을 전혀 안해본 어제아래 입사한 사람과 똑 같은 행정처리결과였다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다음에 9층을 고집한 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이해한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9층을 시공했을때의 이점은 어떤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점을 소상하게 답변해......
결과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요점은 피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설계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그 말로써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만 조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GB내 9층 청사를 기공하게 되었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9층을 고집하느라고 상당히 군청사 기공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하고 군민들에게 사과말씀을 아울러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소할때는 어떤 뜻에서 제소를 했다가 철회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궁금한 부분인데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달입찰의 경우, 통상 80%～84%선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의 경우는 설계서의 약93%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관인 부군수께서 93%의 예정가격을 정한데 대해서 군수께서는 업무검토를 한 번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실인든, 아니든, 근거가 있든 없든간에 군민들이 우리 군청사가 타 어떤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어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군이 의혹을 받을 사실이 전혀 없다면 군민들에게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두번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조달입찰 경우와 우리 군청의 낙찰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점을 행정을 감독하는 군수께서 이유를 들어보고 감독을 해 온 과정이 있느냐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조달입찰의 경우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게 입찰예가를 정한데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하게 군민들 의혹을 이해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군민들이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막연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달입찰의 경우와 우리군의 입찰의 경우에 전체 공사비400억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했을 때 약60억이라는 차액이 납니다. 이부분을 누가 들어도 60억이 차이난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부군수께 미루었는데 그러면 다시한번 부군수께 의문나는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의원입니다. 우선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구한 세월동안 9층의 신청사 허가를 받아내는 건설교통부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지대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공사입찰관계는 경리관인 부군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는 총괄적으로 우리군을 대표하고, 군의 모든 일들을 군수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은 으례껏 부군수이하 다른 실과장님들이 설사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총체적인 책임은 군수님께서 져야 된다는 것은 도의적이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202억8,400만원으로 일단 전기공사 및 다른 공사 일부를 빼고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조서를 보면 우리군의 경리계장이 조서를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수께서는 재무과 경리계장이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걸 전문인에게 자문을 받든지 의뢰를 해서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었다고 하면 만에 하나 지금현재의 예정가격보다 조서가 더 낮아졌을 때 우리군은 그만큼 득을 보게 된다는 그런 현실을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는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사견으로는 9층의 청사를 짓게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설왕설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많은 대지를 준비해가지고 복합적인 신청사 및 공공기관들이 종합타운 형식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어서 많은 대지를 준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적은 대지에 많은 민원인들이 앞으로 왔을 때 차량의 통제나 주차관리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고층의 청사가 더 유효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현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총 공사비가 396억기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입찰가격은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건축비에는 202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비는 얼마이며 또 앞으로 전기통신등 다른 부대공사비는 얼마를 예측해서 39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실무책임자이신 부군수에게 묻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선 군수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리계장께서는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어느직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공사는 건축에 대한 것입니까? 토목에 대한 것입니까. 행정에 대한 것입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직이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경리계장의 실력을 인정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경리계장이 아마 건축, 토목에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연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아마 전문인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이 그만큼 직원을 아끼고 신뢰를 한다니까, 아마 그분은 자기책임완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공사비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억기천만원의 내역이 어느어느 부분에 얼마쯤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은 군수가 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무책임자에게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이정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의원 입니다. 군수님 그동안 저희들 군민들의 숙원인 군청을 건축하는 추진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승인 및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내무부 건축허가 문제, 또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군청의 건축비 조달문제등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군수나 재무과장에게 따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완공을 99년 말까지는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정황으로 봐서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현재 사토처리관계만 해도 봉착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어떻게 해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물금 신가지에다가 사토처리장을 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6억으로 설계상에 만들었는데, 이 문제 처리 안되면 지금현재 착공은 했지만 공사시작을 못할 입장이 아닙니까, 사토처리는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겠으며, 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계획대로 99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조달은 원만하게 충당을 어떻게 하겠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이 아주 추상적이어서 기간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설계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고 모든 경비 조달이 되겠지만 저희들 군청을 마음먹고 시작한지 거의 2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계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토처리를 예상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토처리양이나 지금 사토처리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지형적이 여건으로 볼때는 사토처리가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현재 착공했지만 사토처리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사토처리장을 구릉지 같은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처리장 매립허가를 내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그런데 준비문제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덜 쓴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의 지형적인 여건을 봐서는 사토는 당연히 나온다. 그러면 사토처리를 설계전에 저희군은 대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구릉지 같은데 2억정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토처리 허가를 내고 해서 사토처리를 하면 저희들 땅 생겨 좋고, 사토처리비가 적게 들어서 좋은데 지금 설계대로 하면 60㎞ 떨어진 물금신시가지에 지금 물량이 16만 몇천톤정도의 사토물량이 나옵니다. 그걸 트럭으로 환산하면 15～16만 트럭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그 많은 트럭을 운행할 것이며, 아마 이 근방에서 양산까지 가는 도로소통 전부 정체시킬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상에 보면 26억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준비가 아주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좀 더 연구를 깊이하고, 좀 더 잘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난관에 부닥쳐서 공사지연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절감될 것이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풀어서 공사가 차질없이 99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사토처리문제는 준비가 미비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차질없이 저희들 군민들의 숙원인 군청건립이 예정기간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문장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저는 질문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한 500여 가족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그래는 안되겠지만 결국 결과의 책임은 군수한테 옵니다. 그날의 기공식 행사에 있어서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시공문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전에, 모든 행사의 꽃은 의전인데 기공식을 하는데 테이프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주무께 물으니까 요새 세월이 이런데 돈을 절약하는 뜻에서 그래 했다. 그러면 차리리 이름을 바꿨으면 좋았는데, 돈 하지만 마사를 사더라도 15톤 사면 1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대비에 있어서 그만한 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의전하는데 한해, 두해 나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수십년, 수백년 걸려서 지금 같은게 아닙니까? 그와 같이 거기에서 잘못된거 있겠고, 다음 마지막 테이프 끊는데 5개읍면에 군민의 대표로서 한사람씩 선출한 군의원은 온데간데 없고, 엊그제 당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 불러내고 문장호당이라도 만들었으면 문장호 불러줄건데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 5개읍면으로 구성되는데 명색이 5개읍면을 관할 할 수 있는 군청사기공식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간부공무원, 또 읍면장에게도 이런 말씀을 잘 당부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예로써 말이죠 어느 의전 행사장에 군의회 의장님이 계셨다. 시의원님이 출석했다 이런데 군 의장의 인사는 온데간데 없고 시의원 먼저 축사하고 이런예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결국 의전하는 것은 군민을 모아놓고 본데 아닙니까? 아, 행사는 저래하는구나, 우리도 읍면에 돌아가서 저래하자, 또 마을에 가서도 저래하자 그겁니다. 하나의 산교과서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간단합니다. 군수께서는 신청사 토목공사 개시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20일?
그러면 공사현장 설명할 때 참가 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그 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군에서 입찰하게 된 법적 근거라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보출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김태홍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조금전에 군수, 부군수님 답변에는 입찰 담합이 없었다는 이런한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물론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예정가격 기초조서에 보는 것 같으면 작성자가 경리계장이 돼 있고 내역은 누가 산출하게 돼 있습니까?
예.
방금 조서를 각 과의 전문성이 있는 기사들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작성은 조서 작성자체는 누가합니까? 여기에 보면 작성자가 경리계장 나와 있거든요. 예정가격 기초 조서 말입니다.
최종 사정은 경리관께서 하고 계시죠? 부군수께서?
그러면 내역서에 보면 설계자하고 사정가격이 나와있는데, 설계서가 220억1,290만원이고 사정가격이 212억8,600만원입니다. 뒤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도 군수께도 질문한 부분이 설계가격 이 자체에 사정해가지고 전체 사정가격 자체가 약4억정도 밖에 삭감이 안된 상태에서 사정이 되어 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기까지 여기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설계가격 자체를 설계사무소에서 뺄때는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뺀답니다.
왜 이 부분에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아까 군수께서는 경리계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 조경, 기계설비, 소방설비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타치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가 높지 않느냐하는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니까 전문가가 아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사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물론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더욱더 우리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 조달청기관이 안 있습니까? 아주 공신력있는 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정을 할 때는 현재 설계가격보다 조달청에서 물가조사에 의한 설계 사정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이 금액보다 15%에서 20%포인트가 삭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듣기로는. 이러한 것 같으면 우리들이 볼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에게도 소방설비하고 통신설비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설계 안했지 않습니까? 용역발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기이 지금현재 건축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입찰이 낙찰이 되어진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기이 의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소방설비부분 IBS부분을 설계금액하고 우리군에서 사정해서 입찰하기보다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심사사정해가지고 다운된 가격에서 입찰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3, 40억정도의 군비 절감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조서 내역에 보면 부군수님 필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느냐하면, 방금 물론 우리군에도 토목기사가 있고 건축기사가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군에서 공사 발주한 금액자체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까지 5억이상 넘는 공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군수께서도 질문드린 부분이 교육청의 공사는 20억만 넘어도 이러한 부분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받는 답니다. 감사원에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큰 공사를 우리군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7급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200억 넘는 이러한 공사 내역을 사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공신력있는 기관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고 봐지 거든요.
설계가격 자체하고 사정가격 자체하고 차이가 안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펜하나 사는데 물론 설계사무소에서는 100원이라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조달청은 우리나라 공신력있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산입하는 단가 자체가 80원내지 90원에 살 수 있다는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공사 금액이 400억 안됩니까?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최소한 20% 다운된 가격에서 입찰 부쳤을 때 85%에서 낙찰되는 것 같으면 35%의 군비 절약 효과가 온다는게 통상 일반 전문가들의 이야깁니다.
설계가격하고 사정가격 자체가 몇 억 차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금액하고의 차이가 없는 부분을, 설계가격을 이걸 가지고 조달청에 올릴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다시 사정할 거 아닙니까? 사정가격을 낼 때 이 액수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원가 자체가 인플레되기 때문에 다소 설계, 늘어났다는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업체 담합이라든지 군에서 입찰예정가를 흘렸다는 부분보다도 저는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 절차 자체가 무시됐다는 부분하고......
... 어째보면 우리군이 생기고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8만군민들은 상당한 부분에 97%라고 하면...... 통상적인 낙찰가격이라고 하면 85%포인트에서 낙찰된다 아닙니까? +, -, 1～2%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가의 97%라는 것은 사실 일단의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기이 소방설비하고 IBS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부분도 우리군에서 소방설비하고 IBS, 통신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비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달청에 심사해 가지고 사정가격에서 입찰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방금 부군수님 설명중에 아마 입찰회사가 적격한지, 적격심사에 70%줬다는데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적격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회사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무슨 적격심사......
그러면 공사입찰하고난 후에 적격심사했다는 겁니까? 적격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적격심사를 입찰할 때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하고 나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아니지, 외국공사같으면 PQ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제한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한다는 것 같으면 사전에 자격심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조달청 심사기준에 보면 사전심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심사기준은 뭡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입찰 제한 규정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와 25조 규정 및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여기에 해당되어야 한다면 그걸 미리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대형공사 100억이상할 때 최저가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의원
최저가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적격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 기장군청사는 입찰제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못 봤는데 통상 듣기로는 3년전에 관공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태홍
김태홍의원
그러면 적격심사는 부군수께서 합니까?
현대건설에 물론 입찰이 되었는데 현대건설의 적격심사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두꺼운 분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적격하다고 76%를 주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재호
박재호의장
이정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의원입니다.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은데, 지금현재 의혹이 있다 없다는 기장군 행정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내하면, 통상 50억이상의 관급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통상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 직접 이걸 쥐고 입찰을 했느냐, 통상 큰 금액의 관급공사는 보통 80%에서 85%사이에 입찰이 되는데 왜 엉뚱하게 97%까지 나왔느냐. 이점이 지금 의혹을 사고 있어요.
저 질문 끝 안났어요. 부군수님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원인제공을 군청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일반 통상예인 조달청 의뢰 입찰을 했으면 이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왜 직접했느냐. 직접하게 된 원인이 있었느냐. 안하면 안 될 입장이 있었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예정내역을 보면 최저가 92.2%입니다. 처음부터 높게 입찰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80% 최저선에서부터 예정가격 내역을 만들어야지 왜 최저를 92%롤 만들어 놓았어요? 설계가격하고, 예정가격을 92. 2%로 만들어 놓았어요? 왜 80%선에서부터 자료를 못 만들었느냐. 처음부터 높게 입찰 줄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통상 80%에서 85% 입찰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 설계가격 예정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 최저가 92%부터 이 자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0%선부터 최저를 잡아 가지고 자료가 나왔더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설계가격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해 놓은 기초조서를 보면 공사금액에는 전혀 설계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기타 경비나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게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나 들은 얘기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하면 설계가격에서 물가조사서에 의해 산정을 다시 한답니다. 거기서 약15%, 적게는 10%가 다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기초조서 내역에 보면 공사금액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전문가가 만들었든, 우리 군청직원이 만들었든간에 이런 등등을 볼때는 지금 항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혹이나 담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주지, 왜 우리 군이 쥐고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부군수님! 통상적으로 공사금액 입찰은 보통 관급공사, 큰 공사에 97%정도 나오는 예가 별로 없지요?
왜 하필이면 우리군이 97%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온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했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군수가 설명하란 말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부군수님! 이 의원님! 일단 이정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난 뒤에 또 보충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님에게 먼저 의혹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일곱분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입니다. 군민들의 입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현재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뭘 잘못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충분하게, 빠르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부군수님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달청에서 연말에는 조달의뢰 안 받는다는 법이 있어요? 한 번 내 보십시오. 아까 나한테 법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한 번 내 보십시오.
정택
이정택의원
2년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조달청에 계약을 할 정도의 시기나 기간이 없었어요?
아까 이월금 얘기를 했는데 이월금하고 계약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명시이월인데 왜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월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못하고 발주를 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조달청에 의뢰를 못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한 분들이 사토장 처리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하고도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업자가 안하고 있습니까?
사토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데요? 설계대로 물금에 갖다 버릴겁니까?
부군수님, 지금 중식시간도 다 됐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됐든 못 됐든 항간에 그런 의혹의 소리가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법에 있습니까?”하고 나오니까 점심먹고, 법좋아 하니까 한 번 따져 봅시다.
정헌
김정헌의원
조달업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도 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공사의 계약 절차 및 범위에 보면, 1항은, 수요기간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 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입니다. (국가기관), 공사예정금액이 20억이상 공사이고,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2호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1조의 2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대형공사 계약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설계 시공입찰대상의 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부군수님께서는 아까 입찰자격 사전심사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100억이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자격의 사전심사 여기에 총리가 시행하는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 제23조입니다. 입찰자격자의 사전심사 및 부대입찰공사 거기에 19호에 보면 공용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전에 입찰자격 사전심사가 되어야 하고, 지금 조달업무에 대한 시행령에 보는 것 같으면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할 때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이 안 됩니까?
재호
박재호의장
의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재종의원 발언하세요.
재종
이재종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군정질문하는 일정에 지금 답변하는 과장과 부군수외에는 집행부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군정질문은 해당 실과장이 전부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시에는 군수도 꼭 참석해달라는 주문도 했는데 부득이 일정이 있어서 군수는 참석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해당과장 참석후에 군정질문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방금 이재종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 답변시에는 해당과장이 아니더라도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서 질문이 되어야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참석 가능한 실과장님을 출석시킨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참석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재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부군수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본의원이 정회요청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있는 내용은 각 실과의 간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각 읍.면에 군정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관면 출신 군의원이고, 정관면에 지금현재 군정보고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정보고회에 군의 과장들이 그렇게 많이 가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출장을 갔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리를 비우고 답변할 간부공무원만 세사람 자리를 해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군의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의회 질문사항을 전부 숙지를 해야 될 걸로 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두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던 조달입찰 하지 않고 군 자체 입찰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이월금의 문제 등등, 그런 정도로 자체입찰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못 되어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아울러서 송정～기장간 6차선 도로를 현대건설에 99억을 입찰을 해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선명도가 있으려고 하면 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청사 입찰에 대한 공고를 어디에 하셨는지, 또 공고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의회에서, 물금까지 토사 운반을 하지 않고 가까운데 사토장을 만들어서 군비를 절약하자는 내용을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주한테 전화를 해 보고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군에서 한번 제의를 하는 사항을 쾌히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승낙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말도 없이 벌써 몇 달째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가까운데 그런 사토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지주도 승낙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멀리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비를 증가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제가 군정질문에 앞서 재무과에 자료 몇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재무과장에게 다시한번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약간 본 질문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한번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가 오는 거 보면 상당한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료 내는 성의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알아 볼 수 없어요. 복사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수치자체를 볼 수 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놨습니다. 아침에 재요청을 하니까 다시 또렷하게 나온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청해 논 자료에 알맹이는 없어요. 공고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타 기관에서 김해시 수도사업관리자 해가지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내용 등등 우리거하고 관계없는 등등 해가지고 매수만 채워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째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군청하면은 우리 기장군내에서는 제일 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발주할 때는 200억 이상되는 공사는 전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군수께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극히 제한된 업체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게 입찰을 보는 사람 입장은 낫겠죠?
시행령에 보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간 신문에 하나 공고하지 않고 관보에만 공고했는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공사같으면 중앙지에 한 두곳, 지방지에 한 두곳, 정도는 공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런 공고 하나 없이 관보에만 달랑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입찰 했습니까?
지금 일간지를 많이 보겠습니까? 관보를 많이 보겠습니까?
관보나가는 매수하고 일간지 나가는 매수하고 일간지가 많겠죠?
당연히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중앙지도 한 번쯤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지, 일간지 하나 공고없이 관보에만 게재 해가지고 입찰한데 대해서 더구나 참여 업체가 3개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숙제가 안 풀리는 걸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 분명히 앞으로 입찰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우리군에서 바껴져야 됩니다. 실예를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그만 공사는 게시하게 돼 있는걸 게시판에 게시 사진만 찍고 떼 버리고 한 두업체에 지정해서 공사 주도록 하는 그런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유사한 방법에 가까운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공고를 안했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간지 하나 게재하지 않고 입찰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사토장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 관련해서 사토장을 군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동안 노력한 경위를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쭉 이야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사토장이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토목공사비는 절대적으로 좌우합니다. 사토장을 의회에서 촉구한 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보고를 받았다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결정이 됐습니까?
아무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입찰공고 게재한 내용중에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하고 우리군에서 공고한 내용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및 기장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75점 이상인자 중′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아까 오전에 답변을 낙찰자만 75점이상인가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낙찰된 걸로 본다고 했는데 지금 공고 내용은 본다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75점이상인자중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법에 뚜렷하게 명문이 돼 있습니까? 낙찰된 사람을 사후에 적격심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기장군청사기공식에 대한 제반 업무를 기획한 담당 공무원이 어느 괍니까?
그러면 행사 도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어느과에서 져야 됩니까?
그날 행사진행 관계는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전부 주관한 걸로 듣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한게 맞습니까?
기공식에 시삽을 하는건 봤어도 테이프 자르는 건 처음 봤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군청사 기공식을 호화롭게 한다는 지적은 정말 감사원에서 지적을 잘했습니다. 대단히 냉철하게 보고 지적을 해준 겁니다. 더구나 IMF시대에 다 어려운 이 시점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삽을 안하고 테이프를 절단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시삽하는 것은 모래 조그만 차 한차 해봐야 10만원이 됩니다. 그게 예산절감하느라고 시삽안하고, 아무런 건물도 없고 축하 테이프를 자르겠다고 그런 내용도 아닌데 테이프 자르겠다고 기획한 분 정말 대단한 기획력이고 의전에 능통한 분이라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기장군이 호화롭게 한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기장군청사 기공식 하기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 자체가 우리군비 가지고 한 5천만원까지, 1억짜리 건설공사 해도 기장군내 각 사회단체 유지 초청장 다 보냅니다. 기공식하는데 전부 참여시켜가지고 기공식합니다. 그거는 정말 인력낭비고 어디 군비로 하는게 큰 자랑스러운 겁니까? 당연히 할 숙원사업하는데 무슨 큰일 했다고 온 군민들 참여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하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부군수께서 전반적이 업무를 관장하시고 감독하신다 하면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합시다. 군수가 민선군수가 거창하게 하라고 한다해서 그렇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부군수가 봐서 그렇게 안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설득을 시키고 자제를 시키십시오. 군수가 그렇게 한다고 내버려 두면 군이 되겠습니까? 5천만원짜리 조그만 박스하나 만들어 놓고 온 군민들 다 오라고 해서 기공식, 준공식하고 그런 행사 이제 자제하십시오.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기공식하기 전에 그렇게까지 얘길 하겠습니까?
저한테 16만5000원만 주면 전부다 시삽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의원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최영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을 삼가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중복이 되더라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의원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입찰 내용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부군수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연말경에 97년도에 저희들 군민들 하고의 약속이 신청사를 착공하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아주 시급히 공사 착공식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에 대한 무리도 사실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착공을 하고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는 하나, 그 입찰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을 만큼 발 빠르게 하면서 입찰이 되어졌다고 하면 저희들 의원들도 이런 장시간 부군수님을 통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됐을 겁니다. 오히려 8만군민은 요번 신청사 입찰관계나 착공식을 하는 과정을 정말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치고 열렬히 고생했다는 감사의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되었기에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말에 조달청에서는 공사 발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이 만부득불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군수께서는 지금 현재 신청사를 준공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한 것을 저희들이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어깨너머로 주워듣고 남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을 때 굉장히 잘못 되어졌다. 우선 한가지를 짚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군수께 이 예정가격 조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담당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들어온 질 높은 직원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한가지 한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작성자는 경리계장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내역을 한가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 가격에 보면 건축공사비는 96억4,228만9,086원입니다. 사정가격이 공교롭게도 1원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1억짜리 집을 지어도, 오전중에 정오때 점심을 먹으면서 의회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억짜리 집을 지어도 하다못해 대문간 한 칸이라도 서비스를 한다든지 뭣을 하나 공짜로 해주는, 덤으로 붙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를 하는데 96억4100만원짜리가 1원도 깎이지 않는 예정가격을 산출해 냈습니다. 토목공사 역시 마찬가집니다. 조경공사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단돈 1원도 깎은게 없습니다. 이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오전중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기공사하고 IBS공사는 입찰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가격의 조서 내용에는 보면 기계설비공사와 설비소방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입찰봐진 겁니까?
안 봤는데 어째서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정가격조서에......
가만, 제 질문 마치고 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기계설비하고 소방설비가 입찰을 분명히 안 봤다라고 했는데.
기계소방은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는데 이것들이 한푼도 안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깎은 것이 보니까, 기타 경비, 설계가격에는 41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정가격을 24억2,100만원으로, 제가 산출 해보니까 설계가격에서 약57.8%, 약42%를 사정가격에 삭감했는데.
예,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를 기타 경비로 내역에 포함됐는지 몰라도 약 42%를 깎았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깎아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일반 관리비가 4억6,990만원입니다. 설계가격이 이것은 사정가격에 1억8,7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이거는 설계 가격의 40%에 해당되는 금액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사정이 되어진 건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요. 기업은 우리가 낙찰을 본 현대 건설에서는 이 공사의 이윤을 원가계산서에는 보면, 이윤을 얼마나 했나 하면 9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는 설계가격이 6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정가격이 4억으로 4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게 있습니다. 우리 설계가격에는 보면 지하수 개발이 1억5,000만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정가격에도 1억5,000만원. 단돈 1원도 안 깎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 이 원가 계산을 했는데 보면 이 지하수개발비가 8,000만원입니다. 우리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런 사정가격을 해놓고, 공무원이 정말 자격이 있는 분이 했다고 하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째서 8,000만원밖에 산출 근거가 없는 공사를, 그사람들은 돈 버리고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돈 갖다 보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밖에 안되는 원가 계산서가 있는데 우리는 1억5,000만원 그대로 계산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중에 군수 답변처럼, 부군수님 말씀처럼 시험쳐서 들어온 공무원이 정말 자격이 있어서 했다고 봐지느냐는 겁니다. 우선 그거부터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술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설계단가하고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꼭 그걸 다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부산시청의 전체 건평이 우리의 약 10배인 5만 8,000평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줄 압니까?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약 2,60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0억입니다. 396억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지요. 아마 개인 돈이라고 하면 단돈 만원을 아까워 여기면서 공의 돈이니까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단가가 그렇게 높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부산시청에서 외제 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이 IMF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서 호화시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10배인 건평이 우리의 절반 가격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400억인데 자기네들은 26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조경 부분에 단돈 1원도 안 깎여야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인한테 힘을 빌려야지요. 기술 없는 사람이 어째서 그걸 맡아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게 했느냐 말입니다. 우리군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100원짜리인 이 물잔도 경쟁입찰을 하면 원가에 미달하는 90원에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산출한 근거가 이 설계 비용이 적정선이라는 것이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법에 있습니까? 책에 있습니까? 더 깎을려면 깎을 수 있는거죠. 하나도 못 깎는다는 이유가 어느책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을 할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동료 의원이 질문하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조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일반적인 건축이나 토목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몇 %쯤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표준적인 통계를 놓고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80%에서 8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97%입니다. 제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말씀 드렸지요. IMF시대를 맞아서 물가가 워낙 여러가지 자재비들이 오르니까 오르는걸 감안해서 입찰을 봤는지는 몰라도 공교롭게도 평상시의 예에 준한다고 하면 우리 입찰가격이 높아졌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또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한 내용 그대로, 사실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과 안맞아 떨어져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하는 솔직한 시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3%, 6% 낙찰이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고 한다면 잘 모르는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을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 상례에 되도록 준해서 집행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조달청 가격은 평상시에 낙찰하는 상례가 80%에서 8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97%가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좋게 해석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군만들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건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 직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를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그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대충 80몇 프로 선에서 낙찰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는 실무책임자입니다. 우리 신청사가 다 지어지게 될려고 하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린 그대로 396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 토목비를 포함해서 202억8,4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를 보니까 30억몇천만원 있네요. 이것을 빼고나서 전기통신 시설비등 이런 것들이 얼마쯤 되어서 이렇게 396억원으로 대충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비가 35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비가 352억이라고 하면 지금 건축, 토목에 202억8,400만원을 빼고 나면 다른 공사비가 전기시설 부분에 27억, 47억, 74억이면 약 100억인데 그러면 약 50억 정도는 어떤 공사비에 포함됩니까?
결국 그러면 공사 건축, 토목 부분에 250억 잡은 것이 202억하고 관급자재에 30억몇천만원하니까 거기도 약40억이 절감된 꼴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공사 하는데도 아마 절감이 20～30억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잔토처리장 문제입니다. 잔토처리장을 설계단가를 보면 26억입니다. 26억을 재무과장님이 협의회에 와서 설명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내역서를 만들 때 제일 삭감요인이 있는 부분이 잔토처리장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12억9,000만원, 약13억을 절감하고, 26억중에서 13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설계단가를 일부러 물금 신시가지로 가는걸로 해서 경비 산출단가를 오히려 높게 만들어가지고 낙찰을 본 회사에게 낙찰단가를 높게 만들어 준 빌미가 됐단 말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지요.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 이 잔토처리장은 가까운 곳에 처리를 해가지고 되도록 공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사전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제일 원거리인 물금 신시가지에 처리를 하게끔 해 가지고 26억원의 설계비용을 만들어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낙찰하는데 202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낙찰할 수 있게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청이야 당연히 거기에 가깝지요. 다른 시내의 어느 구청들도 아마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빈 대지들이나 빈토지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 지역은 광범위한 GB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전답, 나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비교를 합니까? 가까운데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릴께요. 부군수님, 아까 이야기대로 신천리 한일물산 땅하고, 신천리 현대아파트 주위를 이야기 했지요? 어제 말고 부군수님이 잔토처리장 때문에 한일물산을 몇번 가봤습니까? 한번 가봤지요?
그런데 동료 의원인 이재종 의원이 현지에서 같이 봤습니다. 제가 이 잔토처리장 문제 때문에 일전에 약 1개월 정도 전에 재무과장이 “최의원님, 한일물산에 잔토처리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하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번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한일물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드려야죠. 사실 저는 어제 동료 의원인 이재종 의원도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나쁘게 이야기해서 반 협박조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일물산이 기장군민들에게 나쁘게 보이고 있는 인식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불식을 해라 그리고 이럴 때 협조를 하고 서로 유대강화를 해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와서 들렀고, 공문한번 던져 주었고, 그 이상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어제 승낙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은 신경을 안섰습니다. 그저께도 재무과장에게 물었을 때 울산간다고 했습니다. 울산 항만매립하는데 간다고 했어요. 가까운데 잔토처리를 함으로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되고 공기가 단축되고 교통적체가 안될 것이며, 여러가지도 좋은데 왜 먼데를 택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비교를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국가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 잔토처리장과 비슷한 이런 건입니다. 이런 A라는 지역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단축이 되고, 이웃 주민에게도 불편을 덜게되고, 교통적체도 막아지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하시오라고 하니까 낙찰본 그 회사가 뭐라고 한 지 아십니까. 2월달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30㎞ 밖에서, 먼데서 그 원자재를 구입해 오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높은가격으로 자기네들은 입찰을 봐 놓고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잔토처리장 설계한 것 하고 똑 같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잔토처리장이 설계상에 26억이 계상되었고, 재무과장님 답변은 13억원을 원가계산하면서 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억이 잔토처리하는 경비로 소요될 건데 만약의 경우 가까운 신천 주변이나 현대아파트 앞에 잔토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반쯤으로 절감이 된다고 하면 절감되는 그 절반의 액수만큼은 우리군이 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는 26억인데 다시 재설계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이었다고 했을때는 20억이 설계비 보다 절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 차액은 우리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그말이죠. 낙찰가격에서 감액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6억의 설계비용 보다는 여기서 가까운 자리를 선정해서 잔토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원가가 절감 될 것이란 말입니다.
절감되어졌을 때는 그 차액은 우리 군예산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서 입찰을 봤는데 회사에서 못해 주겠다고 했을때는…
알겠습니다. 그걸 추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이재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재종
이재종의원
부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찰한 회사에서 최저가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0%에 제일 근사치 입니까?
프로테이지 관계 없습니까? 무조건 적격심사에 합격이 될 수 있는 업체는 최저가지요?
. 아까 최영환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90%에 제일 근사치라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낙찰된 회사에게 선급금이 얼마나 지급되어집니까?
몇 %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금액 이하는 50%, 일정금액 이상은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200억이 넘는 공사에 30%의 현금이 지급되어진다고 하면 60억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사 입찰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보에 게재되면 전 건설업체에다 전달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현금이 대단히 어려운게 건설업체의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60억을 받을 수 있는 공사에 서울이든 전라도든 원근각지를 불문하고 공사자격만 갖추어지면 참여 안 할 업체가 없을걸로 봐 집니다. 거기다가 3개 업체만 응찰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금액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 근사치입니다. 우리 예정가가 208억인데 전부 202억 8,000만원, 207억, 211억 전부 몇억씩 차이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약 95%에 가까운 금액을 응찰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경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현금 60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사에 전국에서 응찰한 업체가 3개밖에 없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응찰한 그 업체도 거의 근사치란 얘깁니다. 얼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지금 녹산공단같은데는 35%, 33% 응찰한 데가 꽉 찼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두산입니다. 두산같은 경우에는 33% 응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사에는 두산도 참여했는데 전부다 94%, 95%의 근사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안되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계속 빙빙 돌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3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담합했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6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현장설명을 들었는데 13개 업체가 불참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가집니다. 자기 회사 사정으로 참여를 안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지고.
16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관보만 게재하고 공고 방법이 안좋았다는 거와 연계되고, 다음에 16개 업체 참여한 중에서 13개 업체가 불참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해서 응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중에서 토목, 건축담당 공무원이 설계가를 이상없이 계상했느냐 하는 것을 전부다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재무과로 넘어 왔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넘어온 과정에서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금액 넘어온 사항에서 전혀 이상이 있는 부분 없었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돼 왔습니까?
지금 우리군 관내 건축·토목기사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의원 있음) 김태홍 의원 질문 하십시오.
태홍
김태홍의원
오전에 제가 질문을 다 했습니다마는 오전 질문 오후 질문 계속해서 아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데, 기이 입찰이 됐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전기설비하고 통신설비 IBS는 기이 곧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입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리관인 부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께서도 설계가격하고 사정가격을 책정해서 우리군에서 입찰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고 답변중에도 물론 건축·토목 부분은 우리군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하고 사정가격이 똑같다고 말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전기설비나 통신시설에 대한 우리군에 전문가가 현재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아까 부군수께서는 조달청에 왜 입찰을 의뢰 안했냐 하니까 12월 중에는 계약 입찰을 안받는다고 했고, 심사수수료 4%되는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초빙해서 사정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믿으면 되는데, 예를들어 믿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이 올해 1월달 시작되고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 같으면 조달청에 심사해서 입찰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여기에서 역력히 나타나는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반복하는 부분이 설계금액하고 사정가격이 하나도 안 틀린다는 부분입니다. 토목, 조경, 기계설비하고 소방설비 부분.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봐지고, 기타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정도만 다소 삭감이 된 걸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고 조금전에 이재종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린 요지가 설계가격자체는 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정가격 자체가 1원짜리 한푼 안틀린다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계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우리군의 설계 전문가가 설계하는 것 같으면 설계금액을 측정하는 것 같으면 이 가격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설계 금액 자체를 내놔놓고 토목이나 건축담당하시는 분이 사정가격을 하라고 하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1원이라든지 10원이라든지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억단위에서 1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사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신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설비하고 통신설비 부분은 이것은 조달청에 다소 수수료가 든다 하더라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을 붙이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봐지고, 그러면 다소 군비 절감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부군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왜 제안하느냐 하면 물론 군의원도 제안도 해야 됩니다. 사정가격 자체가 의혹이 있다고 하기보다 제3자, 객과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달청이라면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정할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부산해봐야 기장 시골입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재나 모든 물가지표는 정확도도 있고 정확성있게 알 수 있는게 조달청 아니냐 싶습니다. 그랬을때 객관성 있는 사정가격에 준해서 입찰하면 다소 군비가 절감되지 안겠느냐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랬을때에 근 100억이나 든다는 이러한 양대설비는 조달청에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군민들이 믿지 않겠나.
제가 볼때는 사정가격이 돈이 한푼 안틀린다는 자체가 사실보면 설계사무소 설계가격을 가려놓고 우리군에서 전문가가 사정가격을 냈을 때 이렇게 일전도 안틀리는 부분이 나와지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금방보고 써도 90억 돈을 쓸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두가지 드렸나하면 하나는 군의원은 의혹으로부터 시작하고, 제일 좋은 방안을 제안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소 군민들이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기이 의혹이 있다고 봐지고 해서, 지금 입찰을 하지않고 있는 약 설계금액 1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공신력있는 기관, 제3의 어떤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다소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 두가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께서는 전기설비와 통신설비 부분은 군에 전문가가 없어서 시에서 초빙해서 한다고 하는데 초빙할 필요없이 넘기면 되지 뭐하러 초빙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신력있는 기관인 조달청에 하는 것이 더욱더 객관성이 안있겠느냐 누가봐도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조달청 발주관계에 대해서 저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종
이재종의원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여러분께서 신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 충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잔토처리 및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대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사토장 확보가 어려운 곳이며, 또한 관내 잔토처리를 위한 농지개량 사업을 시행코자 할 시 지주동의 및 농지개량이 적합하며 목적에도 부합하는 지역에 선정돼야 하는 등 업무추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설계할 당시에 미확정된 사토장을 지정하여 설계할 수 없으므로 당초 설계시에는 물금 신시가지로 사토장 지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당초 부지조성 계획은 절토된 토지를 전량을 부지내 사용하고도 부족하였으나, 97년 7월 1일 건교부 행위허가시 기존 수림이 양호한 북측 해송 군락지가 형질 변경되어짐에 따라 청사 건물을 남쪽으로 이동배치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대비하여 현대아파트쪽 주 진입로 경사도 완화를 위하여 계획교를 2미터 가량 낮추는 등의 조정사유로 잔토발생량이 발생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잔토처리에 대하여 97년 9월 말부터 관내 처리장소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절감액 추정등 발생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잔토처리 대상지 파악 협의 공문 발송과 관내 잔토처리 가능한 농지개량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실과장 회의를 거쳐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추진사항을 보면, 97년 10월 1일 잔토처리방안 일환으로 사토장 대체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10월 15일 유관기관에 대한 잔토처리 가능여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발생 사토의 무대 반출에 따른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시 도시계획과 외 11개 업소와 관련 실과, 읍·면에 회신결과 녹산사업장 및 김해공항로 확장공사 등에서 반입 희망이 회시 되었으나 교통거리등 처리 조건이 나빠 검토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12월 2일 관내 사토처리방안 다각적 검토를 하고, 12월 5일 관련 실과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대상지 관련 실과별 해당사항도 검토하고, 12월 8일 신청사내 시료 채취하여 토양성분을 검사 의뢰했습니다. 시료는 6개를 채취하여 표토 1개소, 심도 3미터 깊이에 5개소를 하였습니다. 97년 12월 9일 채취시료의 토양성분을 감정의뢰 하였으며, 17일날 잔토처리방안 관련 부서별 검토처리 사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2월 22일 토양 감정결과 통보가 왔는데, 표토 1개소를 제외한 4개소는 점토함양 미달로 농지 객토로 사용 부적합함을 판정받았습니다. 98년 1월 7일 발생잔토를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철마 고촌리 양표장에 복토 용도로 반입해 달라고 1600루배 회시 받았습니다. 98년 1월 8일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공장부지 조성지에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1월 12일 잔토처리 대상지별 예산 절감 효과를 감리단에 검토 지시하였습니다. 1월 13일날 사토 반입요청이 온산공단내 부두 축조공사장에서 왔습니다. 거리는 31킬로고 운반시간은 상당히 단축되며, 반입시 일부 대가가 지급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잔토처리장 확보 대책은 현재까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신천리 동부리 농지개량 사업과 온산공단내 부두 축조공사장으로 압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시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김태홍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김태홍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께서는 사토처리장을 승낙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 재무과장은 두, 세군데를 압축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말씀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방금 답변에는 어제 시온에 들어가서 청사부지 옆하고 현대아파트 옆에 잔토장으로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재무과장님은 온산공단 부두 축조하는데 한 군데하고 압축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도 같이 하세요. 하면 빨리 마칠건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아마 시온에서 매립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서 그 쪽으로 하는 방향을 부군수님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러니까 누가 말을 믿겠습니까? 방금 연단에 서서 부군수님은 승낙을 받았다 하고, 재무과장은 세군데 압축 검토하고 있다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지난 12월달 정기회 사무감사때도 이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빨리 사토장을 확보해서 군비 절감을 하라는 이러한 보고가 있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끌고 있고, 저도 잔토처리 때문에 몇번 과장님에게 전화를 내고 했고, 그리고 조금전에 잔토처리하는 운송하는 업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16만 루배 정도를 들어내는데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했던 우리 군 청사옆 시온부지하고 현대아파트 부지 그 주위로 하면 약 5억 정도면 흙을 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상하차비하고 인건비하고 장비대를 전체 들어내는데 5억 정도면 잔토처리가 가능하다고 업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거는 저가 여기서 그런 내용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태홍
김태홍의원
물론 할 수 없을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부분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잔토처리 부분도 군수가 허가를 내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 자체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작년 12월달 군의회에서 조치사항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해가지고 잔토장 부분도 확보 못하고 있고 해서 다소 공기 자체가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상당한 군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직 잔토관계로 공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잔토처리장 확보 못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잔토처리 문제는 사실상 당초 설계할 때 왜 물금 신시가지로 했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마지막 단계까지 안되면 물금으로 갑니다. 그전에 된다면 반드시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태홍
김태홍의원
정산은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방금 잔토처리장 승낙을 신천 부지하고 현대 아파트 부지에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설계를 해야되고 이러한 부분까지 있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다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해야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감리가 책임감리기 때문에 예를들면 우리가 시공사인 현대건설하고 직접 그거는 안됩니다. 반드시 감리를 거쳐서 모든 것이 지시가 되고 이행이 되는 것이 확인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단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답변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최영환 의원 질문 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잔토처리장 김태홍 의원이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부군수님에게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잔토처리장 이 부분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볼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어디를 할른지 아직까지 의견이 서로 협의가 안된 걸로 본의원은 받아들여 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천리 주변은 한일물산 땅과 신천주민들의 전답들이 있습니다. 신천주민들도 거기에 잔토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죠? 제가 이장하고 지역 주민들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잔토처리를 해가지고 농지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군에 서류를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거는 원래 농지에 대한거는 농정과에서 담당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요, 신천리 몽리자들은 그날 그럽니다. 2년을 농사를 못짓는 걸로 해서 논 한마지기에 쌀 한가마씩 그렇게 요구하는 조건으로 흙을 매립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네 쌀 한가마씩 해서 논 몇마지기 해봐야 쌀 몇가마니 되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부탁을 하느냐, 그런 조건없이 그냥 군에서 허가 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당신네는 오히려 도움이 더 안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물산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것이냐 제가 대질로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흙갖다 메우고 정리만 해 주가.”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 가까운 지역에 공사경비가 얼마만큼 절감되겠습니까? 아까 김태홍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덤프트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친구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만약에 물금 신도시에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새벽부터해서 늦게까지해서 6탕 못한데요. 한탕가면 최소한 경비가 5만원 든답니다. 그랬을 때 덤프트럭이 하루에 관리하는 인건비나 제반경비 포함하면 30만원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천리나 현대아파트 옆에 제자리에 갖다 부었을때는 하루에 몇 탕 한다라고 말도 못한다 그거지. 그거는 탕으로 하는게 아니고 하루에 얼마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원가가 너무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토처리장 때문에 재론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우리 청사내 나오는 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농지개량조합에는 적합하지 않은 토양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부었다 뒤에 기자분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 성토 못하도록 해놓고 청사한다고 군청에서는 부적합한 흙을 갖다 붓는다 이것도 신문 날 거립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안되면 주위에 신천리나 청강리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흙이 참 좋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래서 성분 검사를 안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은 농토로서의 감정을 해보니까 안된다라고 했는데 흙의 질이 참 좋답니다. 지금 우려하는 그런 흙의 질이 아니랍니다. 농지로서는 참 좋답니다. 5미터 미만에 있는 흙이 나쁠 경우 같으면 심이 깊은데 넣고 위에 좋은거 넣으면 안됩니까, 우량농지조성 그런 방법으로 안 합니까? 전부다 좋은 흙만 갖다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을 짓는데 다소 불법은 할 수 없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비합리적 이더라도 그렇게 좀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빠른 시일내 잔토처리장 해가지고 공사가, 많은 의원들이나 8만 군민들이 우려하는데로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택
이정택의원
재무과장 고생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잔토문제는 자체 잔토처리를 본래는 계획했었는데 건교부의 건축허가 관계로 인해서 건축물이 약간 동남쪽으로 당겨지고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서 잔토처리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몇월달입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7월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했더라면 잔토처리를 예상하고, 설계상에는 어떻게 설계를 하든지간에 잔토처리장이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상에 명시는 못하겠지만 설계사에게 맡겨놓고 자체 그런 자구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의 구릉지나 그런 것을 군비로 구입하든가, 그리고 미리 잔토처리 허가를 내 놓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그건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공식날 진행기획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의원의 자존심에 대한 질문인데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 주무 과장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걸로 아는데요.
정택
이정택의원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날 행사 진행은 재무과장이 주무 과장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다 나눠가지고…
정택
이정택의원
아니, 진행 시나리오를 어느 실과에서 주무를 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종 행사과정에서 잘못된걸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군 의원들이 자존심 상하고 불쾌합니다. 그날도 사실은 관례에 없는 기공식에 테이프 절단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다손 칩시다. 그런데 테이프 절단과정에서 저희들 집을 짓는데 지역의 대표인 군의원들에게는 나오라는 말도 안하고 명단에서 빼버리고, 사회단체장이나 여러 기타 정당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우리 군의회는 의장이 대표해서 절단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면전에서 면박주는 것도 아니고, 저속한 말로 하자면, 군의원들 물먹이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없다면 테이프 길이를 더 늘려가지고 신천까지 하더라도 군의원 세워야지요. 뒤에 늦게 직원들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거기에 나갈사람 어디 있어요? 군의원들이 바봅니까? 행사때마다 의전관계 때문에 불쾌하게 만들고, 저희들 군행사는 군의원이 주인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다른데서 온 사람들이 판을 치고 군의원들은 뒷전이고, 자기 잔치집에 주인이 행사노릇을 못하고 손님이 주인행세를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사람들 면전에서 의원들 모양같지 않게 물먹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런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감정이 상한단 말입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견제만 하고 질책만 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조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잘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를 하고 의논하고 칭찬할 수 있는데 소소한 일을 가지고 자꾸 감정상하게 하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 못했어요? 잘 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 질문하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고생합니다. 군청사 짓는 추진팀들이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 장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재무과 뒤에 창고에 추진전담반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의자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주재를 누가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주재는 주로 재산관리계장이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회의가 안 되겠네요? 실제로 부군수가 팀장 맞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재산관리계장이 주재하면 간사택입니까? 그러면 추진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관련 공무원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군정질문할 때도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재무과장님, 부군수님, 건축과장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도 들어갑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금은 공사감독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현안 문제가 있으면 누가 처리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공사감독이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감리회사 말고 우리 자체내에서 누가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각 파트별로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현재 입찰이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하면 그 결과하고 회의록 같은 것이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말만하면 됩니까? 실제로 있으면 한번 보여 주든지….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조달청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저도 꼭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 얘기를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저가 조달법규를 보니까, 금액이 100억이 넘더라도 2호, 3호 사항에 대한 입찰이나 일괄실시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조금전에 그 점에 대한 설명을 할려고 한 것 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닙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조달청에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가 볼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달청에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물론 조달청 수수료 1억2,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강서구청에서는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자체 발주를 하면 정말 의혹을 받고 이러니까 공무원이 골치 아프니까 조달발주하는 것이 수월 할 것이다 그러면 조달발주하면 수수료가 1억이 넘지 않느냐, 그래서 수수료 1억 줄 필요없이 의혹을 받더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하면 의혹받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체발주를 했고, 또 강서구에서 조달발주를 하고 나니까, 조달청에서 34억5,000만원이 예산 부족하니까 추가예산 확보하라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강서구청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간접 노무비를 8%로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안된다 15.8%로 해라, 기타 2%를 6.9%로 해라, 일반관리비를 3%에서 5%로 해라, 이윤 10%도 15% 법정이윤을 최대한도로 다 주어라 이것이 안되면 공사계약 요청을 반송조치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것도…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달청에 의뢰하면 우리가 하는 것 보다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인데, 강서구청에서 그렇게 해 놓고 그동안 설계변경이나 다른 것을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변경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한 것은 공사발주를 준 이후에 다른 설계 변경없이 그 상태에서 노무비만 2%, 3% 올려라 그것 뿐인 것 같으면 훨씬 득이지요. 그리고 법상보면 실제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더라도 문제성이나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 조달청에 의뢰하면 몇일만에 됩니까? 입찰하기 몇일전에 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는 40일 전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기장군에서 집행부의 장이 12월 말에 공사의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달청에 의뢰해 놓으면 시일이 한달이상 더 걸릴 것이다 그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실제 과장님 말씀도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 공사금액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화도 없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그러면 물가변동 관계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물가변동은 반드시 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나네요.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 끝나고 10년일 겁니다. 그리고 16개 업체중에 13개 업체에 대해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들으면 다 아니까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잘 기억이 안나네요.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6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 했는데 3개 업체가 입찰등록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항간에 공사 금액이 얼마다 이런걸 떠나서 의혹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조달청에 입찰의뢰하는 것이 훨씬 나았지 않겠나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때 참가한 업체하고 공사계획, 하자보수기간 등등 나온 것 있지요? 중간에 다른 단가별 말고는 저희들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주십시오.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입찰 봐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것 하나 준게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까 이재종 의원님도 얘기 했지만, 우리 기장군에서 관보에 냈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쇄를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의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받아가지고 저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 입찰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재무과장님, 방금 답변과정에서 의문시 되는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강서구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이윤이나 등등 프로테이지를 높여라 하는 이런 까다로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다로움 보다 저가 제일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강서구에서는 몇%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89%인가 9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정확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아마 정확할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89%해도 이윤 프로테이지 조금 높여주면 우리가 98% 하는 것 보다 그게 이득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200억이면 1%가 얼만줄 알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2억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2억이지요. 그러면 5%, 6% 차이나면 얼맙니까? 십 몇억 아닙니까? 프로테이지 높아진 것이 십 몇억 됐는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34억이면 약 15%정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34억 금액자체를 높여줬다는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그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겠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게 전부다 간접노무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이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재무과장님, 그건 아니죠. 전체 공사금액에 5% 차이나면 나머지 이윤이나 간접노무비등 약간 올리는 금액은 아무리 올려봐야 전체 공사비의 5%에 못 미칩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도 내역에 없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 생각처럼 조달청에 하면 주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깎는 것 아니냐,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서에서 한 걸 보니까 깎는게 아니라 도로 34억을 올려라 한다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종
이재종의원
재무과장님! 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에 납품된 설계가를 우리군내 기술자들이 1원도 사정된 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닙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할까요. 지금 우리 군청사 물량을 설계사무소에서 빼는 것 하고 또다른 1급 건축기사가 빼는 것 하고 물량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야기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군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재종 의원
재종
이재종의원
군청사 관련 군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각 의원들이 협의할 내용이 따로 있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이재종 의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재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정회시 협의한 청사신축과 관련한 추진사항 전반에 관하여 군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청사입찰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주요내용은, 조달청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체입찰을 시행한 사유, 둘째, 공사 설계금액의 적정여부, 셋째, 일간지에 일찰공고를 하지 않은 사유, 네 번째, 적격심사 및 입찰내역서 검토여부, 다섯 번째, 공사입찰가액의 고액 낙찰등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였는가를 확인코자 하며 본 의회 군정질문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이재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삼청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재종 의원의 동의요구 발언에 삼청의원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질의 이전에 부군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호
박재호의장
그것은 결의하고 난 뒤에 들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시행키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원여러분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경순입니다.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자와의 계약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과에 송달된 질문요지와 질문내용이 다소 상이해서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8년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위해서 97년 11월말에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받아 검토해 본 결과, 도급예상액이 11억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되었기에 97년 12월 29일 의원실에서 기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1일자로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재무과로 의뢰하였고, 재무과에 문의해 본 결과 지명경쟁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총 소요예산액 11억4,000만원중 우선 기이 확보된 7억원의 범위내에서 1월 25일까지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김태홍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아직 계약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 의원협의회때 청소용역결과를 협의를 했고, 협의회에서도 아마 작년에 비해서 2억1,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기장읍 군정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쓰레기 반줄이기 적극 추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5,000만원, 재활용센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50% 줄인다고 보고를 했고, 지난 12월 달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반입쓰레기 10% 줄이기를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시에도 이러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 자체가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유류대 인상에 있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현재 보면 생활쓰레기는 1.3%가 증가되었고,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이 33.6% 증가, 재활용품은 일반주택이 76%, 공공쓰레기는 270%가 증가된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협의회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 전체적인 쓰레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2억 1,900만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반입쓰레기 10% 줄이기 운동하고…. 지금도 정관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군정설명회를 하고있을 겁니다. 우리 군민들은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에 동참을 할런지는 몰라도 군비가 2억1,9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군정설명회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께서는 반입쓰레기 10%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자체는 약 2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난 정기회때도 쓰레기 감량과 용역비에 대해서 기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 군정계획서 상에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을 의원님들이 이번에 처음 발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 시정방침에서부터 이 용어가 등장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4년도 까지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2천년도 까지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가지고 50%까지 감량하겠다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계획으로 전체 쓰레기 양의 50%를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쓰레기 총 발생량이 얼마인가 하면 1만3,243톤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만2,859톤이고, 97년도에 1만85톤이 되었습니다. 결국 계속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15%정도 사실상 쓰레기 양은 줄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95년도 대비하면 상당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하고는 다소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기 하는데 최소한 1년에 10% 이상씩은 줄인다는 목표하에서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문제에 있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톤당 용역제가 아니고 지역도급제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도급제란 것이 뭐냐하면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그 지점을 쓰레기 양이 많든 적든간에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역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상승된 요인이 주 원인이고 저희들이 97년도 11월달에 용역을 줄 때 97년 10월 현재의 쓰레기 전년도 대비한 양에서 5%를 절감한 양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절감한 양에서 용역을 해도 사실상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게 제가 아래 그날 군정설명회장에서 사실 상당히 군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책임있는 과장님 같으면 쓰레기 반줄이기 적극 추진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군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피부적으로 주민들은 줄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상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억 1,900만원이라는 우리 군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부분이고, 또 군정주요 계획 22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건립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 선별하지도 않으면서 내리 167-3번지 일원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보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보지도 안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의원님,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태홍
김태홍의원
22페이지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건데, 22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고, 97년도에 보니까 20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이것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읍에서 온 주민 한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분은 왜 중요한 사안을 안 넣느냐 하니까 부랴부랴 이 자료를 회수하고 새로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장 설명회할 때 받은 자료이고, 지금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또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하고 현재 재활용품센타에 인력이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센타에 배치된 인력은 없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8명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현재 재활용품 센타에 보면 수집해가지고 쓸만한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고쳐가지고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의원
이 인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판매센타에서 판매하는 각종 전열기구는 저희들이, 재활용 인부들이 수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의뢰를 하면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그 사람한테 되물어서 조금 손보면 사용이 가능하다하면 재활용판매센타에 연락해서 수거를 해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물량은 결국 일정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수거를 하는 그런 겁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수집업을 군에서 직영해서 가지고 가면 소각기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론 재활용품 이라는 것은 쓸만한 물건을 골라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잇점도 있기는 한데,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사상구하고 해운대구청에서는 적자를 내다가 흑자를 낸 것을 봤습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받아들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의 부담이 다소 안줄어들겠느냐 하는 쪽으로 접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재 8명의 직원들이 기장군 전체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안있습니까, 수거를 하고. 근데 지금 여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사무조사때 갔다 안왔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용 인부들이 수거하는 장소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연부락 단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에서 각종 공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개중에는 버리는 사람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처리비만 납부하고 그냥 모아두는게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판매센타에 있는 사람이 한번 자기들도 점검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게 있으면, 하나라도 재활용하면 저희들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활용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8명이라서 지금 저희들 배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은 수집, 4명은 분리쪽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중에는 재활용센타에 부속된 사람인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대 협조 안합니다. 개중에 그분들이 협조해 준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 만에 하나 수집이 됐을때는 그 사람들 점검해보고 가져가는 게 있을지 몰라도, 거기하고 협조체제는 완전히 틀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센타를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하나의 그런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장에 와서 상당한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한, 저희들로 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일조를 한 분들입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센타 부지는 누구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군유지입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임대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국가가 해야되는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97년까지는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95년도 보다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 약 3월 1일자 부산이 태어난 뒤에 6만5천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97년도 용역비에 비해가지고 올해 용역비 자체 볼 때 인구 증감이나 감소율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 7만 4,600명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치에 있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점하고 현시점하고 보십시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쓰레기 10% 줄이기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인구가 불어나니까 실지 반으로 줄이기 시책에는 조금 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쓰레기 용역비 자체를 올해는 특수 여건이라고 전에 종전에도 설명드렸고, 97년도 용역비에서 사실상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처리 자체를 자가처리 하는 것으로, 수집만 해가지고 자가처리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대행업체에 떠 넘기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스럽게 많이 불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는 작년도 계약한 내용자체가 올해하고는 성격이 안 맞다는 것과, 유원지라기 보다도 시가지 청소든지 주요 도로변 청소하는데 사실상 공공용 봉투를 써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유원지나 시장통에 롤온박스를 갖다 넣다가 뺏다가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엄청스러운 숫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정헌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장에 계속 방치를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써가지고 하루에 한통씩 채워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상존돼 있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하루에 한통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우리 기장군에 공설시장으로 계약 해놓고 롤온박스 26개를 놔두고, 한 개 안놔두면 말이 됩니까 장안사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다음에.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릴까요?
정헌
김정헌의원
일단얘기하고. 저가하는 얘기는 과장님은 아까 얘기하시는데 지역도급제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간다. 왜 지역도급제 합니까? 그때 의회사무과장 계실 때 알겁니다. 지역업체가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하면서 업체가 제대로 안간다 그얘기예요. 그때문에 제가 제안한게 그럴바에는 지역을 묶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묶어서 계약했는데, 제가 볼때는 기장군이 득을 보기위해서 해 가지고, 아까 김태홍 의원도 얘기 했지만 95년도부터 인구가 작아도 그때 중간에 보고 나왔어요. 인구가 작고 뒤에 인구가 늘어도 쓰레기는 감소 한다는 겁니다. 95년도, 96년도 인구는 불어도 계속 감소했다 그말입니다 10 몇%.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재활용 수집품이 계약서 없다고 하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하시는 말씀은 재활용품이 게약에도 없는데 수집운반 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계약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됐든간에 96년도부터 쓰레기가 저번에 의원협의회도 마찬가진데 96년도 두 개 업체 합쳐가지고 월간 단가계약이 8,443만원입니다. 97년도는 쓰레기가 불어도 지역도급젭니다. 월별 7,460만1,660원입니다. 얼마나. 천만원 줄었다는 겁니다. 월간 그러면 지금도 줄고 있는 상태다 왜냐, 지금 우리가 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것도 전부 9월달, 10월달 설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발효기 해봅시다. 청강리 하나, 정관 상곡리에 2,500만원짜리 하나, 다음 달산에 하나죠, 다음 소각기 장안 월내 2,500 하나, 일광 학리 2,500 하나, 다음 죽성에 2,500 하나, 다음 죽성에 기초 공사중이고 다음에 소각기 해가지고 재활용품센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수로 이거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1억 6,500이나 투자했다, 또 당연히 저는 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지역도급제, 우리는 헐케(싸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한건데 지역도급제가 되니까 할 수없이 차가 도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대로 답변해줘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준 회사가 어딥니까? 그리고 작년에 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저는 이것을 몇 개월 전에 카피를 해서 보기는 봤는데, 이거하고 요번에 준 회사하고 뭣을 어떻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잘못됐느냐, 저는 그런 얘기하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 얘깁니다.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우선 계약업체는 저희들 지역에 두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와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을 할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각기와 발효기를 계속 돈을 들여서 설치는데도 계속 용역비가 불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속발효기는 음식쓰레깁니다. 음식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양을 줄이겠다는 측면에서 정부시책상 설치를 하는데, 지난 연말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나 소각기를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나 마을이 큰 마을을 상대로 추진을 할려고 제 전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디다. 해도 성사가 잘 안됐습니다 인식자체가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책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2백여세대 되는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자해서 정관에 형진아파트와 성림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일부라도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줄이기에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0%가 뭡니까? 군수 그거 할 때는 50% 줄인다고 했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50% 줄이기가 아니고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정방침에 그 용어가 돼서 2천년까지 95년도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즐이겠다는 뜻에서 반하는 용어가 써졌는데 사실상 저도 본 질문이 나오고 나서 군정주요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전분줄 알았는데 아까 김태홍 의원님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발효기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설치됐고, 소각기도 당초계획 대로는 안됐습니다마는 해안가의 큰 부락을 상대로 해서 설치해서 유원지나 기타 가정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다소 줄여보겠다는 차원에서 소각기 설치했습니다. 주로 해안변에 설치한 것은 해안변에 밀려나오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그런식으로 설명하면 얘기가 안되고 저가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식을 따집니다. 과연 올해 전체금액이 7,412를 하면 얼만가 모르겠는데, 9억 얼마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때는 사실상 주는 상태고 또 줄건데, 그것이 11억이 된다는 것 같으면 혹시 인건비 상승이나 오일대 관계 때문에 하면 별개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차지안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또 한가지는 왜냐 쓰레기도 자꾸 감량될거 아닙니까. 또 고속발효기는 양줄이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안팔린다고 얘기할때도 이거 아닙니까? 젖은 쓰레기 반입통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군민 쓰레기 줄이기 동참효과, 고속발효기는 아까 했습니다. 중소기업도 소각로 설치로 쓰레기 자체처리, 농어촌 지역자체 소각 및 퇴비화로 쓰레기양 감소, 의무사업장 자체처리기등 설치, 이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준다 그겁니다. 저부터도 태우면 걸리는가 몰라도 태워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액수가 작은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 예비비가 얼만줄 몰라도 예비비가 8, 9억 됩니까? 이러한 돈이 9억, 11억이 되면 거의 20% 넘어간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도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또 합니다. 옛날에 김종욱 과장할 때 하고 쓰레기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난리쳐서 4톤차 했죠, 뒤에는 또 뺐죠? 작년에도 6월말 이후는 재활용센타 직영한다고 했죠? 그것도 기장은 6월달까지 계약 돼 있어요. 재활용센타 부지 사놓고 또 안한다는 겁니다. 재활용 인부 해가지고 원래 수집운반도 포함돼 있어요. 김태홍 의원 말이 맞다고요. 거기 재활용센타는 8명은 단지 재활용 가르는 그거하고 실어주는 그거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센타 수입이 1,400만원 같으면 8명하고 기사 2명,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활용센타 해가지고, 올해 의원협의회때 재활용이 76%고 다음에 생활쓰레기가 23% 증액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우리 자연발생유원지도 16만맨가 얼마해서 실제 2만인가 3만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경기에 쓰레기는 자기집에 가지고 가는 운동인데, 얼마나 어느정도 될란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재활용도 그리고 모든 쓰레기는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가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도 이러한걸 보고 제가 생각하는거는 다시 다른데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 두달 늦더라도, 현재의 가격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약조건 뒤에는 안봤는데 현재는 보면 전부다 97년 12월 30일 돼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상식에서 이해안가는데 과장님은 그렇다 하니까, 제3자 아닌말로 해가지고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달내,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은 용역기관은 옳다, 전번께 시원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의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는 용역을 한번더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제3자한테 또 용역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국 그분들은 수소문이 되어질 겁니다. 어디에 수소문해도 종전에 용역한데가 어딘지, 주로 우리가 의뢰하는데가…
정헌
김정헌의원
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경성대학교, 지금 시내전체 용역을 거의 경성대학교로 줍니다. 왜그러냐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기관에 해도 결국 용역결과는 같이 나온다고 봐집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성대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조사기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 의원, 다른분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미 의원 협의회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쓰레기 붓는다 해서 가상은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식으로 집행부에 의회에서 요구하면 될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용역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기관에 재삼 용역을 해봐야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과장님, 용역비교표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공공쓰레기 해안변 쓰레기가 1억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역에 의해가지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96년 10달 기준하고 97년 10월달, 1년간입니다. 1년간에 대한 쓰레기 반입량, 우리가 그냥 추산하는게 아니고 생곡매립장과 해운대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이 우리한테 통보옵니다. 그 통보온 양에서 거기서 분류가 되죠. 주로 공공용 봉투는 유원지 쓰레기가 되고, 일반봉투는 가정에서 점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봤을 때 통계표가 만들어 집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작년에는 해수욕장, 장안사 묶어가지고 포함해서 했는데 어제 조례개정안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건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보존적인 측면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억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5군데 하고 안있습니까? 지금 그래보면 상당한 부분 공공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가 대변-죽성간 사이 거기하고 동백-이동사이가 쓰레기양이 해안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동백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동암에도 지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줄어들고 이렇게 억제를 함으로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안 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96년 10월달 하고 97년 10월달 까지 근 12달의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산했다고, 1억 정도의 증감요인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이러한 용역결과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년도는 묶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해안변이나 시가지가 없던 부분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약 1억정도 증감요인이 제일 큰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일전에도 감사자료로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쓰레기냐 유원지 쓰레기냐 구분해서 통보온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지금은 해수욕장, 일반 유원지 해가지고 구분돼 있는 것을 조금 세분화 시킨 것밖에 없고요.
태홍
김태홍의원
과장님, 입찰을 지명경쟁입찰로 한다는데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꼭 해야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책은 10% 줄이기 하고, 군정자료에서는 반으로 줄인다 했는데, 어제 조례개정안에는 이것도 부결됐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중에 그게 가장 명확한 답변이다 싶은게 쓰레기봉투 인상하여 쓰레기양 줄이자는 이 결론입니다. 그거말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봉투를 부산시에 판매하고 있는 현실가로 올리면, 어제 개정안에는 50% 인상안인데, 쓰레기 봉투 인상하면 쉽게 판단하는 부분이 쓰레기양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물론 인상을 하면 다소 쓰레기 양은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한테 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숫자는 줄어드는데 결국 쓰레기들이 적정하게 자체 소각한다든지 퇴비화하면 모르는데 무단투기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시가지 청소라든지 각종 취약지구에 청소를 해보면 공공용 봉투에 들어가는 매수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제가 볼때는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이게 두 개 업체에서 가격을 써낼거 아닙니까? 얼마에 용역 하겠다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의원
거기다가 한 1억 적게 써내라고 하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안그러면 답이 안나옵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물론 재무과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안하겠습니까? 하는데, 사실상 청소용역 주 내용 자체가 인건비와 유류대에서 거의 대다수가 차지한다고 봐집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유류대가 10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일지에 의하면 생곡가는 거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산출근기가 나올거 아닙니까? 방금 사토장 문제를 해도 물금 30킬로 잡았을 때 갔다 왔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곱하기 2하면 유가인상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 자체는 동결 돼 있거든요. 전부 10% 줄이기 해서 하는데 동결이라고 보면 전체 23.6% 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인건비 하는 것은 공공용 인건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토목분야가 아니고 제일 남들이 안하는 업종입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 여기서는 쓰레기가 붓는다 하는데...... 우리 의원 끝나도...... 줄으면 어떻게 할거요? 줄어도 지역도급제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용역을 할 때 쓰레기양을 5% 절감한 선에서 용역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 용역 자체를 못 믿겠다, 제가 하는 얘기는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올 때 줄은 사항을 보고 하는데 이 수치는 믿을수 없다. 그러면 예를들어가지고 올랐다 양이 불었다 해놓고 과연 98년도 올해말에는 두어달 지나가지고 주는지 안주는지 알거 아닙니까?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들어가지고 계약된걸 깔겁니까? 작년 계약서도 지역도급으로 계약 나와 있는데 양에 관계없이.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다소 증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용역을 할 때 그 양에서 삭감한 양으로 계상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아까도 같은 얘긴데, 다른걸 가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쓰레기양이 이러이러 했으니까 비용이 그거된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그 얘깁니다. 쓰레기양 때문에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차량을 운행해보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인부하고 운전수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됩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현재 차량은 두 개 회사 10대 아닙니까? 우리군에 재활용차 두 대 안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재활용도 작년에 수집운반 나와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이 전량이 아니고 2분의 1밖에 계약이 안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결과적으로 유원지 쓰레기양 자체가 1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제일 큰 맹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각종 소각기라든지, 발효기 이런 예산 자체가 투입이 되고있고 올해도 2개 해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약 7만 5천 정도로서 동결이 되어있다시피 할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 자체가 23.6%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사실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양 자체가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어제 조례 자체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에 조례가 다시 재상정되면 50%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안맞겠느냐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봉투값을 인상하면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엄청나게 높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책상은 98년도에도 10% 줄이기 추진을 합니다. 물론 하다보니까 소각기라든지 발효기 관계가 자꾸 나와지는데 사실상 소각기나 발효기가 대형이 아니고 소형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용역비 자체가 차지하는 각종 비용의 주원인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입니다. 거기서 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그 외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유류대나 인건비에 비하면 적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과정님, 용역결과 자료에 보면 그러한 인상요인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쓰레기 부분에 없던 것이 약 1억이고 음식물쓰레기에 약 1억이고 음식물쓰레기에 7,200만원 올려놓았는데 용역결과도 인건비하고 유류대 인상내역을 명시를 해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한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대학교 박사란 사람이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대로 해 놓으면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12월 29일날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계속 대학교에 우리가 의뢰를 했으면 동일한 서식들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96년도에 용역한 것 하고 97년도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방법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양해를 구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혼선이 생겨서 자료를 두장을 내놓고 이해를 시킬 수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앞서 두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양이 줄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10%가 아니고 아마 지금현재 IMF시대를 맞아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3분의 1로 줄어들거예요. 그런데도 용역비가 해마다 2억씩 올라가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거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최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생곡매립장이 다 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98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에게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쓰레기 선별장은 우리지역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기,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5톤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5톤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라도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처리가 안되니까 우선 고속발효기가 설치되면 다음에 해운대 소각장같이 대형소각장은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규모의 소각장이라도 설치를 해야만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을 옮기겠다는 거기에 당초계획에 고속발효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지난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외국을 갔다 왔지요. 그때 사무과장님이 같이 대동을 해서 쓰레기소각 및 재활용처리장을 우리가 덴마크에서 보고와서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고 군보에도 잠깐 언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해 쓰레기수거비가 11억이 넘는다고 하면 지금 해마다 이런 추세로 2억씩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아마 쓰레기수거 비용이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를 차지할는지 모를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한번 기억을 해보는데 그때 덴마크, 코펜하겐시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처리장이 우리 한국돈으로 하면 설치비용이 13억이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과장님이 그때 대동해서 현지를 갔다왔고, 더더구나 환경쓰레기 문제를 실무자로써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전혀 검토를 한적이 없는걸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 비용이 십몇억, 20억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용역비 중에서 산출내역이 제일 고비용인 것이 기름값,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생곡쓰레기장이 다 채워졌을 때는 언젠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쓰레기가 매년 다른 지역에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때든 우리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온다고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무책임자로서 그때 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앞서서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선이 되다보니까 주민여론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만한 재활용선별장 하나 이전하는 것도 제동이 걸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성숙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괜히 거창하게 계획만 잡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제일 먼저 시설해야 될 것이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먼 훗날은 그런 구상 아래에서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현재의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나 용역주는 비용은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쓰레기 양은 줄어들고 있고, 만인이 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을 해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해마다 2억씩, 이십 몇%씩 증액이 된다고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98년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도 곤란하구요.
영환
최영환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작년 97년도에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1구간을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차 몇대 사가지고 한번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현재의 기구와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직영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고 11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우리가 앞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보면 차라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행정이 전체를 떠맡아서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면 경비가 더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엄하게 많이 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써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과연 법적인 인건비만 받고 환경미화원으로써 그렇게 뛰어줄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지, 지금 청소인부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그래서 한가지 방법이 나온 것이 재활용품만 공동주택에 한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회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사실상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사람들이 하는 물량만큼 또 대행업체에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도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이해를 하기 전에 모든 공무원들이 쓰레기 환경문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실무를 맡기전에는 아주 소신있고 용기있는 업무를 집행할 것 같은 그런 감들을 받았는데 이 업무만 맡고나면 용두사미입니다. 앉기전의 용기나 생각은 다 어디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를 50% 인상하는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내용자체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쓰레기 용역비와 봉투값이 상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60%에서 65%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인상을 안하는 입장 같으면 20%입니다. 20% 수준같으면 사실상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을 타 회사가 서로 구분도 없이 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걸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이 95년도입니다. 96년도에는 조금 달라졌는데도 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하등의 조치가 없었어요. 그때는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기장군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은 상태에서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도급제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2개 업체 해가지고 8,400만원, 작년 97년도에는 1,000만원을 깎아서 7,400만원에 계약을 했단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23%나 올라가지고 11억이나 되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기름값, 인건비가 어느정도 올랐는지는 몰라도 해도 너무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작년 계약서를 보면 재활용수집운반은 전부 이사람들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철마, 기장 양쪽다. 유원지 쓰레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과연 그 용역준 회사가 정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별도로 써서라도, 이 계약서를 보면 12월 30일 부로 계약이 끝났다해도 완료된 때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문장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오늘 이 문제가 계속 돌고 도는데 직언을 하자면 우리가 각 지역에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고속발효기, 소각기, 돈은 돈대로 들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줄어드는데 왜 용역비가 2억이나 올라 갔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용역을 무슨 맹종적으로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류대 오른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다, 인건비는 얼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하면 안됩니까? 시간만 자꾸 끌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그것은 그분들 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별 배운 것이 없어도 수도본부에서 용역 의뢰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두 번 나왔는데 내가 봐도 알겠데요. 그걸 왜 몰라요? 성의없이 보니까 그렇지. 모르면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바로 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걸 장시간 서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의장제의)
17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한 질문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