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IMF시대를 맞아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서울 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 종합대책 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가면서 IMF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서울 경제의 활성화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과장 최진호, 소비자보호과장 정희용, 중소기업과장 권대경, 연료과장 손시익, 농수산유통과장 이준재, 서울산업인프라정비기획담당관 현석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유상호)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배부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울시 경제활성화대책 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IMF 협상 내용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국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IMF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중점과제로서 비중이 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성제고 대책을 위한 예산사업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외화지출 수반사업시행 시기조정이라든지, 세수결함에 대비한 긴축재정운용관계, 그리고 건축기조에 의한 재정투자계획 조정, 그리고 행정기구의 정원 감축관계,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관계라든지, 그리고 시민 생활보호대책과 관련한 공공요금관련 시민부담 경감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저소득 시민보호와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교통량 줄이기라든지 해외여 행 자제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앞으로 많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IMF시대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조사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윤을 내느냐 못 내느냐,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서 기업의 종업원을 감축하고 또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전 공무원들은 국가경제기 때문에 직접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일치하고 있지만 사업가하고 조금 별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IMF경제 위기를 넘기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차원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계몽하고 또 활성화대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자주 이런 회의에서 듣던 바와 같이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식이 있어서 뭘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첫째 무엇이 중요 하냐,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기아가 부도가 났는데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신문화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은 공동정부고, 또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절약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만 경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모든 것은 적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전등이 19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 전등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건물구조가 스위치 하나만 올려도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부터 공무원들은 이런 전등도 낮에는 1/3만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1/2만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부터 조정할 때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관공서에 가보면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면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상대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상대하고, 지역민원도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밑바닥 정서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식 당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 보면 한 달 영업을 하면 몇 백만 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열사람 있었는데 다 잘라버리고 두 사람이 하는 곳도 있고, 세 사람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내무부 공무원을 약 2만 4,000명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나 일반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정신무장이 바로 되어서 우리가 계몽을 한다, 서울시민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보다도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서 여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근무하는 곳부터 어떻게 하면 수도라든지, 전기 등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먼저 질의에 앞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청뉴스라든가, 시의회보라든가, 각 구청에서 무료로 나가는 소식지가 있는데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안내를 소상하게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유료매체를 이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 810억원, 시설자금 1,28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비율을 올렸습니다. 시설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율 에 따라서 정했는데 지금까지 시의 방침으로 운영자금은 일시적인 기업의 구조개선에 도움 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다가 이번에는 배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운영자금의 폭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시장방침으로서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설의 개선이나 구조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가급적이면 운영자금은 없애고 시설자금만 주자해서 줄였는데 금년에는 IMF 상황 하에 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은 운영자금을 대폭 늘려주고 시설자금을 차후로 미루자고 해서 지난해 수준의 배로 늘려서 810억원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경원 관리와 경실련 상근 부회장의 공식 TV토론에서 말 했듯이 지금 5개년경제개발계획 추진 하에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미처 준비를 못 했노라고 강만수 차관께서 고백했듯이 이러한 운전자금은 대폭, 지금 필요한 것은 운전자금 입니다. 시설자금은 지금 준다고 해도 소화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금을 1,000억원 이상 배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2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1/4분기에 50% 이상을 집행하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지, 망한 다음에 돈을 주면 뭐합니까? 망하기 전에 적극 홍보를 해서 한 기업이라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봅니다.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여건이 3고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실 업, 업무보고 내용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물가는 지금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생필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인 소비자 보호활동비를 3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라도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예 방한다든가, 또 원산지 증명을 속여서 폭리를 얻는 업자를 단속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세관이나 검찰과 적극 협조를 해서 준사법권을 검사요원이 취득하도록 해서 적극적 인 검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특히 농수산물과 개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량실업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150만 명의 근로자와 노동자들의 일시적인 고실업이 예상되므로 1m 간격으로 150만 명이 늘어서면 경부간을 세 번 왕복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취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알선기능을 적극 강화하고 지금 실업보험 대책을 좀더 실제화 할 수는 없는지, 또 고금리 하에서 금융기관이 지금 중소기업은 도저히 신규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최대한 금액을 늘려서, 특히 운전자금을 1/4분기에 50% 이상 집행을 해서 필요시에는 1,000억원 이상을 2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금년 3.4월이 모든 중소기업의 깔딱 고개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므로 이 고개를 넘겨야 우리 시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세수입에 차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고, 아주 반가운 소식은 10페이지 끝에 보면 운전자금을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늘려준 것과 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에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서라도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은 어떤지, 특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 수출업체, 서울형산업에 집중 융자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경제위기라기보다는 외환위기인데 수출만이 우리의 살길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조금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달되더라도 취소불능 신용장이 매도된 것 은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금융에 준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IMF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장 이하 각 간부님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과 또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마 근로시간도 상당히 많이 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가 업무 보고한 부분은 지역경제국에서 평상시에 하는 업무에 조금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보완이 돼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데 본위원이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가 지역경제국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지만 지역경제국에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전 서울시에 IMF로 인 한 환차 내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가중하고 있는지 그 부담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 음에 전 서울시의 예산을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감액이 한 3.8%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세수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왜냐 하면 지금 대기업이 작년에 쓰러진 것만 해도 한 9개 되고 앞으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으로 현재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7.8개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것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부도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는 것이 하청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가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달러가 유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IMF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꿔서 장기융자를 단기로 단기융자를 아주 빠른 시간에 갚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차피 서울시도 여러 가지로 봐서 여기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수문제, 또 앞으로 세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역경제국이 작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도 축소하고 각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감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전체적 으로 봐서 인원감축이 얼마나 되고 또 그로 인한 대책강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서울시는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이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달리 영 역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에 구조조정이 있는데 서울시는 구조조정의 영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 전체 감원이 150만명은 보고 있는데 서울시 안에 감원 대상자 인원수는 몇 %나 되고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대책으로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계획 이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직종전환훈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웠지만 1.20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공급을 못 맞출 때는 대단히 부족한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 하는 문제와 또는 지금 기업이 계속 무너지는데 구직난, 그러니까 수요는 많지만 배치할 수 있는 공급은 없지 않느냐, 지금 제조업분야에서 들은 얘기인데 3D 업종으로 썼던 업종들의 인력 이 그전에는 외국노동자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외국노동자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현재 한국 근로자들도 남아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수요공급에. 어떤 업종이 많이 해고가 되고 어느 업종이 더 필요로 하고 하는 부분을 전 산업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각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무너진 업체는 몇 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급처는 얼마나 되고 그러한 수요조사가 확실한 부분이 되어져야만 직업훈련도 어떠한 직업훈련을 더 많이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직종전환해서 업무 배치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만 여기에 대한 배치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명퇴자를 훈련시킨다, 뭐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어떤 직종을 훈련시키나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비자물가 관계는 사실 서울시에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 전혀 저희가 지역경제국의 업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수입으로 들어오는 원자재의 물건은 다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달러 값이 올랐으니까 원자재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기름문제라든가 또는 필름도 그래서 인쇄업장에도 종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인쇄업에서 종이를 내놓지 않아서 인쇄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 하면 펄프가 완전히 수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제품과 내수제품이 분리돼야 물가상승요인이 되는 것도 잡지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잡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숫자로 나열해서 잡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제가 32페이지 보면,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운영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TV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셨겠지만 산지에서는 가축값이 하락되고 심지어는 사료가 없어서 지금 막 죽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도 왜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출하와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점검 을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점검하는 방법도 검찰이나 우리 서울시의 소비자 단속하는 데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가격이 얼마냐 그 정도지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소비자 입장 볼 때는 중간업자들이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계속 매점매석을 해서 상당히 소비자에게 불안요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처벌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국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할 수 있지만 이 처벌에 한해서도 아마 건의를 해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을 요즈음 많이 내놓고 있지만 또는 달러를 또 많이 매점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마 강력한 어떠한 제재가 없는 한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도매시장 출하 및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그 어떤 점검을 하고 어떠한 처벌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요구를 한다면 생필품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셔도 좋고 오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아마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께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성기업인들에게 좀더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첨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한다면 작년에 아마 운용자금과 육성자금을 받으신 업체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좀 증액이 되었고 기간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제의를 하셨습니다만 혹시 이 중에서도 만약에 더 필요한 업체가 있다면 작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하는데 좀더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고 환수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물가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해서 15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활동사항, 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30명으로 인원을 개편했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또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집행부를 지원하거나 집행부 일의 도움에 불과하지 그 위원회에서 어떤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은 것과 위원회 대책, 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끝마치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정말 공직생활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조성두 지역경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서라든지 설명서를 만들면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밤잠을 자지 않고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무한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며칠간을 얘기하더라도 이 얘기를 다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를 보면 물가관리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소비자물 가 전도시 6.6%, 서울시가 6.4%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97년도에 한말에 7,000원 하던 것이 지금 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을 ℓ로 따지면 한말이 몇 ℓ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1만 4,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물가지수를 분석해 볼 때는 여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도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원씩 하던 것이 한말에 1만 4,000원 정도가 됐다 이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 정말 경제위기고 물가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진내용에 있어서 사업설계실을 업체당 5평 내외, 그 다음에 연구개발실을 업체당 10평 정도로 해서 1평당 10만원씩 했습니까?

네.

설계실을 5평 내외라고 했는데 이 평수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나 복사기, 팩스 등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할 텐데 너무 좁지 않은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했는지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5평이나 10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지원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평과 10평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기적인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초청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연 몇 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물가라든 가, 경제문제를 몇 시간 안에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IMF가 서울시의 지역경제국을 괴롭히는 그런 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료를 대강 살펴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면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시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한 틀로서 이렇게 수렁에 빠져있다시피한 경제난국을 탈피해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중소기업 지원강화, 꼭 필요합니다. 해야 하는데 과연 평상시에 하던 식으로 해서 가능하겠느냐, 막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당장 급한 카페인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서울시 뿐 아니라 전 국민은 거의 절망 앞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IMF라고 하는 공포의 대상물 앞에서 거의 떨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앞장서서 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우리 주변에 적어도 10가구에 1가구 정도는, 어쩌면 그 이상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어떤 직업을 알선해 주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이 일본의 공습으로 편안히 잠자고 있던 미국이 한 방 얻어터졌을 적에 미국 본토에서조차 공포와 절망을 느끼고 있을 적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절망·공포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요, 공포다. 가장 큰 적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IMF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IMF가 우리 에게 주고 있는 절망적인 것, 공포적인 것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물론 빌려온 돈을 다 값는 것이 첫째 방법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교육훈련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보면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외토픽기사로 신문에 조그마하게 나왔는데 미국의 철도회사 직원이 냉장차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12시가 넘어서 동료들이 와서 그 문을 열어봤을 때 냉장차 안에서 일하던 사람 은 동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밤에 그 냉장차에는 전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고,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씨 55도의 기온 속에서 과연 동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데 시체부검을 해 보니까 동사했다고 합 니다. 어떤 조건이나 의학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이 이 차는 냉장차니까 얼마 안 있으면 얼어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었다고 하지 요. 지금 우리도 자칫 시민들이 자연환경으로 봐서, 또 정황으로 봐서는 얼어 죽을 조건은 아닌데 동사하는 그런 일은 없겠느냐, 심지어 요즘 2·3세 어린아이들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IMF를 공포의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구나,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심각하지만 정신적으로 입고 있는 우리의 폐해가 대단 히 심각하구나 이런 문제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니까 시나 정부 차원에서 보 살펴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실업자를 위한 취업교육훈련 강화 이런 프로그램 속에 시민대학에 개인창업 과정을 개설해서 1,600명씩 1기에 교육을 하겠다. 창업 강좌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시기간, 또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실시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부나 시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위기극복대책특별위원회 가 생긴 것은 우리 서울시가 잘못해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는 것보다는 정부가 잘못해서 나빠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1차적인 목적이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인 생활환경위원 회에서 평소에 충분히 다루어져 왔던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다룰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위기극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반적인 지역경제국의 현안업무를 떠나서 전 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 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해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