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7년도 농정평가 우수도 입상과 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한 보람을 안고 무인년 새해를 맞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우리 농업부문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업무계획은 IMF 극복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조위에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중 미비한 사항은 수시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시대정신인 IMF 극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리는 김에 이번의 설해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설해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도내에 평균 18㎝이상의 눈이 내려서 우리 도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피해조사 상황과 앞으로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토요일인 1월 10일부터 13일에 걸쳐서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지를 실사하였고 연이어서 중앙 조사반이 1월 13일날 우리 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조사확인을 하고 오늘중에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일응 마무리 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축산, 산림, 인삼 업무담당자 26명이 현지에 출장하였고 내무부 및 농림부에서도 6사람이 내려와서 시·군 직원들과 같이 현지 조사를 하고 어저께부터는 밤샘을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총 피해액은 84억7,800만원이고 복구계획액은 92억4,900만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숫자는 저희들이 어저께밤 12시 현재로 일응 가집계된 사항인데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정이 되면 위원회 회기내에 별도로 상세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면 인삼재배시설이 59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해서 68억7,700만원이 피해가 발생됐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 7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 및 가축에서 11억4,400만원이 피해가 발생되고 복구하는데는 12억 9,6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산림분야는 표고재배사, 꿩사육시설, 조경수재배사 등 해서 피해액이 4억5,700만원이 발생했고 복구하는데는 7억3,5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군별로는 시·군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그리고 영동, 보은 쪽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를 조사하는데 피해정도는 전파의 경우는 시설이 파괴되어 자재를 70%이상 재구입하여야 하는 피해를 전파로 보고 반파는 시설이 파괴돼서 35%내지 70%미만 자재를 재구입하여야 하는 피해를 반파로 보고서 피해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복구지원 기준은 비닐시설하우스의 경우는 철재파이프 지주 간격이 60Cm, 또 직경이 25㎜로 보고 지원부담율은 1ha미만은 국고지원 15%, 지방비 5%, 그래서 보조가 20%고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1ha이상은 보조는 없고 융자만 70%, 그리고 자담이 30%입니다. 인삼재배시설은 표준설계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되고 시설 형태별 표준규격 A형, B형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기타 버섯재배사, 축사 등은 비닐하우스 기준과 비슷하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되는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2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조사과정에서 시·군, 그리고 중앙에서 조사한 분들이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일부 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실 수도 있는데 당초 하루, 이틀, 3일째까지는 그 날은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피해를 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한 1주일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는 완전히 피해상황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최종철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피해농가의 피해상황을 농가에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군, 읍·면·동의 직원들이 현지를 실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일부 지역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급한 마음에 눈 녹기전에 찍으려고 주민들한테 부탁을 했던 것같습니다. 그래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단도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이 계셔서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앙 조사반들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한군데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구계획이 전량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IMF 문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간담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 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늘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늘 농업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일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IMF시대가 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항상 해마다 해왔던 예산을 긴축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업도 자꾸만 발굴해서 물론 우리 농촌에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계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 계속성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농산물, 우리 청주시 인구가 20만일 때에 지금 신봉동에 있는 시장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농협에서 하는 시장이 새로이 생깁니다만 그 수수료를 어차피 물류센터가 생겨도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이제 직거래 농산물시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싼 농산물을 공급을 받고 또 생산자도 또 사실 수수료를 떼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시장을 맡기는 그런 시장을 하나 개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작년도에 한 둬번 드린 것같습니다. 이중에서 올해에는 연구좀 하셔서 우리 도에서 지원이 앞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농림부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라도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유실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실수가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유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개인이 먹고 살려고 물론 과수원 조성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유실수단지를 그냥 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이 우리 도에서 유실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용수 및 유실수 신품종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유실수마을 조성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과수원한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자꾸만 유실수 지금 기존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지원을 더 해서 뭔가 1개면에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우리가 또 앞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해서 뭔가 그런 농가를 자꾸만 선정을 해서 저기를 해나가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자꾸만 사업을 다른 데다가 사업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주신 농업의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그 사업도 정부 추경예산에서 상당부분이 감액 조정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맥락을 보면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좀 지양을 하고, 또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완·개선에 힘쓰고, 또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쪽에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지 되겠다. 즉, 이것은 어떤 맥락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면 시설영농 하는 분들이 사실상 남부지방에서 할 작목을 여기에 했을 경우에 가온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수지의 문제, 또 원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에서 적품종을 적정량을 생산해서 우리가 수지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되고. 그러나 농지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사업, 그리고 산림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원자재를 절약하는 절약형 농업으로 추진이 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변동되는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늘 말씀 올리는대로 하여간 유통구조가 지금 다단계 유통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또 도매시장도 청주시가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도매시장 갖고서는 적다, 그래서 하나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청주시에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만 서고 아직 어디다 한다는 것 까지는 구체화 시키지 못 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품종을 갱신하고, 또 유통문제·저장문제를 보완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명품화해서 제 값을 받아야지, 괜히 규모만 자꾸 확대해 놓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과다생산 문제도 있고 제 값을 받지 못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에서… 아주 그 지역만이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과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 차원에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문제는 청주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과수원을 한 25년 제가 하다보니까 남주동 시장에서부터 저리로 옮겼을 때까지 제가 쭉 시장 관리·운영 문제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큰 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지금 수습단계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을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직접 우리 농가… 농어민들한테, 1개 마을에 법인체가… 아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목반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뭐 시에서 관 주도형으로 그것을 관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경상수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완전히 맡겨서 맡겨줘야 되지. 앞으로 이 시장기능이라는 게 지금까지… 말하자면 사업자한테 이것은 맡겨서 그것을 일개 개인이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전부 가게는. 그러다보니까 경영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어요. 뭐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지금 신봉동에 있는 시장이 장 사장이라고 아마 옛날, 1980년도에 장세동씨… 장세동씨의 친척이 그 시장을 해가지고 남주동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물론 시정이 되리라 봅니다만, 신봉동 시장도 그 분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들이 하고 있고, 상인들 전체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최극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자율운영 체계로 전환해 가지고 원만하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이라는 분이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양 같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이… 이러한 신설시장이 개설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맡겨가지고 그 관리운영 체계를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또 소비자 청주시민들도 믿고 서로 사먹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암동에 있는 물류센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익사업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계통망을 통해 가지고 전부 좋은 물건 싹 받아 가지고 시·군 단위 농협으로 계통출하 시키고 해서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 지금은 뭐 타이틀이야 좋죠. 처음에 사업계획은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흘러가면 또 농민들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국장님도 이런 것은 농정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호 위원님…

예. 업무보고 받는데, 어제 도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일반현황에 보면 농촌이 36만4,000명 25%라고 그랬는데요. 도민전체에. 그런데 또 농정국 업무보고에는 22.1%에 32만2,000명이라는데 이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인구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디에, 우리가 어디다…

연말 통계치를 하다보니까 '96년도말, '97년도말 이게 시점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바로 도에서 통계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해피해에서 비닐하우스라면 시설단가가 이 정도라면 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기타 버섯재배사·축사 등은 비닐하우스 기준과 비슷하게 지원을 한다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인삼특작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삼특작과장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 지원은 지금 현재 산정기준이요. 피해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단가를 6,070원을 기준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버섯재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버섯재배사도 단가는 내내 비닐하우스 철재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하고 똑같은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하…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선에서 축사나 버섯재배사를 지금… 그럼 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피해면적 단가 설치경과 넣어서 했을 때 이게 대략 평당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닐하우스 관계는 피해면적하고 복구계획하고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해면적 산정하는 것은 설치경과 년수를 거기다 넣기 때문에 조금 틀려지고, 또 대개 버섯재배의 경우는 지금 영지버섯 관계가 주로 많습니다. 표고버섯이 아니고. 느타리버섯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 영지버섯이 많이 거기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한 것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안을 잡으셨는데 이게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현실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까워야지…

이것이 철골간격 60cm, 또 파이프 직경 25mm로 하면 이 정도 가지면 복구계획이 됩니다.

아니, 이 버섯재배사나 축사는 그것 갖고, 지금 이 단가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비닐하우스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버섯재배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느타리버섯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지버섯 재배시설이 주기 때문에…

그럼, 축사는요? 축사.

예?

축사는.

예, 축산과장입니다. 저희 축사피해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총 내역만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축사가 보온덮개형 간이축사가 있습니다. 그게 75동이고, 나머지가 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한우가 1두고, 육계가 한 5만수, 오리가 460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축은 현재 보상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는 119만원 육성우는 157만원 이렇게 복구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 다음에 병아리도 중추가 670원 병아리가 427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오리의 병아리가 664원 중추는 현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온덮개형 축사가 m3당 3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약 11만7,000원, 그 다음에 한우사가 10만1,000원, 유사가 15만8,000원, m3당입니다. 그러니까 평당을 하면 한 세 배 정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재비가 또 좀 인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는 사실 복구가 어렵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재해복구 단가비용이 매년 농림부에서 7월달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작년도 고시액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 축사에 대해서는 단가를 현실화 하는 것을 이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니, 건의할 예정이라니 이제서 건의를 해가지고 언제… 이것 무너진지는 벌써 언제인데 이제 건의해 가지고 언제 농민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항상 이게 뒷북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벌써 이것 피해난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다 복구 이미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데는 완전히 복구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선 급한 데는. 그리고 지금 충분하다는 것도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이게 현실하고 같이 모든 게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송아지 117만원 육성우는 150몇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송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117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50만원, 60만원이면 황송아지든 암송아지든 얼마든지…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소 가격이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남아돌고 또 축사는 실제 현실적으로 모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러니까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달에 고시가 되니까 그동안에 가격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는 말씀이십니까? 예? 축사 이것 지금, 가축 사육하다가 축사가 쓰러지고 한 농가는 하루 한시가 바쁜데 기관에서는 이제서 건의나 하고 이게 언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건의하시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농가에 언제쯤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피해액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아니, 이게 매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항상 일을 하셔야지, 자연재해대책법도 이것도 고시가 매년 바뀐다고 하듯이 그것 맞추셔야지. 그래 이것 피해난 지는 벌써 오래고, 이것 뭐 언제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서 이것 건의를 하신다고 하면 건의라는 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게 건의인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것 뭐 다 포기한 다음에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것 어떻게 좀 빨리빨리 정말 피해가 났을 때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일을 하셔야지. 이것 뭐 실제 일선의 양축농가들 설해피해 농가하고 지금 기관에서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요, 이것.

위원님, 아까도 그 기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8일부터 와가지고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 반납하고서 조사를 했는데요. 인삼농가 같은 경우는 9일, 10일 괜찮다가 11일도 또 넘어지고, 또 그 다음날도 넘어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그게 산 골짝골짝에 있기 때문에 어저께 오전까지 가까스로 "이게 이제 더 넘어질 것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직원들까지 총동원이 되고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피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이틀에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충청북도내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섯재배사나 축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비율을 비닐하우스와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니까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 해줄 때는 확실히 좀 해 주시라구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자금이 없다면 우리가 도지사 풀사업비나 예비비 같은 것 그런 것 이런 때 좀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달라고나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께서?

아니, 지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아니, 자연재해대책법에 뭐 터무니없이 모자라니까 도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있잖아요, 그것. 충분히. 그런 것이라도 좀 하나 해서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중앙단위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앙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아니, 국장께서 이것 매년 봐도 이것 뭐, 설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피해든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견적만 올릴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 농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결과도 많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도 해주시고, 우리 도 자체로도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지. 뭐 있다가 다시 또 뭐 어려운 이 IMF 한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농가에 도움이 조금도 안 돼요. 작년 같은 해 농민들이 참 우리나라 경제, 그나마 무너지는 경제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런 농가에 이럴 때 좀 뭔가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지. 그럴려고 농정관계관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일선에서는. 또 해줘도 뭐 아예 늦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지금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피해지원 기준을 보면 국고가 15%고 지방비가 5%고 뭐 융자… 주로 융자, 자담이 20%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선호 위원이나 또 위원장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준에만 의해, 중앙재해대책 거기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충북 지역농업 측면에서, 충북농업에서 봤을 적에 충북지사나 농정국에서 충북 자체적으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IMF이후 축산농가라든가 동계 시설농가에도 뭔가 도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는 일찍이 벌써 이것을 바로 농민의 피해를 어떠한 다른 차원에서 복원하고 도 자체계획도 수립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에만 쳐다보고 있는 결과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도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런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남·북하고 우리 충남·북에서 이번에 설해피해가 났는데 그것은 중앙재해대책반에서 지금 동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업무주관은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쪽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도고 지금 현재로는 도 단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대책은 세우지 못 했다고 보고, 이게 중앙계획이 확정되면 여타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에서 추가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검토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피해상황, 법에 있는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우선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호입니다. 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시간도 그렇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충북이 2년 연속으로 대풍을 이루면서 또 중앙의 시상도 상당히 받고 그랬는데 올 혹시 농사 지으신 것에 대해서 통일쪽 벼를 재배하셨지요? 수종 자체가 통일은 아니지만 다산벼인가 하는 벼로 다수확 벼를…

다산벼, 남천벼 다수확 다수성…

다수확 품종이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생산됐을 때의 품질을요.

다산벼하고 남천벼는 품질에서도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냉해에 좀 약하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98년도의 경우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조금 저온현상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병충해도 조금 심할 것으로 봐서 일응은 장려를 하지도 않고 수매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종자만 보존하는 정도 그래서 농가에는 보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을 하되 종자보급 위주로만 보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종자만 보급하는 정도, 일반 농가에는 확대보급은 하지 않고.

그럼 올해는 이 품종자체가 식용으로는 어려운가요?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자기네가 그냥 스스로 조금씩 하는 것은 모르지만 수매도 정부 수매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종자용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적으로 확대하고 그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품종을 갖다가 시식을 해보신 모양이지요? 정부 자체에서요.

예, 약간 품질도 떨어지고 수확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히 일기 관계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품질을 다시 개량하는 쪽으로 지금 진흥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요, 미곡종합처리장 내용이 나온 것 지금 5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산물벼 처리 시설 증설이요, 지금 우리가 18,400톤을 올해 증설해야 되나요? 충북에요.

그렇습니다. 예, 18,400톤입니다.

그러면 충북서 신청한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중앙에서 지원이 나왔나요? 충북서 혹시 각 군단위에서 신청분은 대략 어느정도가 있었는지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12개소 신청했는데요, 12개소 다 떨어졌습니다.

그 신청량이 18,400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톤당 어느정도 금액이 대략 소요돼요? 대개 싸이로가 100톤이나 200톤 규모로 나가겠지만 대략 300톤이면 300톤 나가겠지만 대략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톤당 시설비가요, 대략. 추후 자료로 주십시요, 시간도 없고 바쁜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축산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쭙겠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기금 지원에 47,700두에 7억1,600만원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20만원이 안 서는 것 아니예요? 항상 왜 작년에도 "송아지 안정기금으로 송아지 지원에 20만원선은 될 것입니다"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에.

예.

지금 이것을 나누어 보면 20만원이 안 나오지요?

예.

이게 얼마정도예요?

15만원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15만원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금년도 통합실시 요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IMF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은 송아지안정기금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하고 시가하고 차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요, 어떠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많은 내수면 개발시험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후에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가 양호하게 잘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자라 같은 것은 잘 생산되어서 지금 가격 자체도… 쏘가리는 현재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왔습니다.

올해 쏘가리를 분양을 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런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지요? 작년 가보니까 워낙 아주 소규모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각 시험장하고 국립시험장하고 연말에 연계 기술교육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청평쪽에서는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것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방법을 플러스 해서 금년도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한 결과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류하신 모든 방류어종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글쎄 다른 것보다도 물속에서 자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 쓰고 있는 것 일일이 점검하시려면 어려움이 많고 힘드신 줄 압니다마는…

뱀장어 같은 것을 예를들면 새우잡이망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어민들이 잡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표본을 수치적으로 파악을…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어물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할 적에는 새우잡이망이나 이런 데…어민들이 잘 협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27페이지에 칡소는 무슨 뜻입니까? 흑소는 이해가 가겠는데 칡소는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예, 축산과장입니다. 일명 호반우라고 그러는데요, 호랑이 호자 호반우, 호랑이마냥 그게 검은색하고 누런색하고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칡색깔마냥 이렇게 돼서 칡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칡소 해가지고 5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브랜드 명품화 명소화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정해가지고 농가에서 또 그런 원하는 데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명품화 명소화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 수정란 이식을 한번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연풍에서 휴양림에서 나오셨지요? 소장님요, 안 나오셨나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휴양림 거기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 잘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는데 잘못되는 것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좀 보완할 게 있던데요.

그게 다가구 집 짓는 것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글쎄 금년 완공되는 것은 아는데 조금 짓는데 저희들이 투자 자체야, 현재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첫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휴양림 시설로서 부득이 자금 규모를 우리가 알뜰하게 쓰자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휴양림을 훼손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양림의 목적이 상당히 아래 하류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아래 하류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상당히 도 자체 직영이나 관리체제로는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날 일요일이라 사업소 들어가서 얘기는 않고 그냥 꼭대기까지만 싹 한번 돌아보고 왔었는데 조금 한번 관리 차원으로 해서 가보시거나 전화로 좀, 저는 보는 시야를 여러가지 봤지만 또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설을, 잘 내려와도 아래서는 지금 불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다녀감으로써 연풍이라는 데는 많은 소를 기르고 있지만 그래도 수질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하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을 하겠더라고. 쉽게 말해서 폐기물 처리 관계부터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정화시설 같은 것도 점검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지금 간담회가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릴께요, 축산과장님한테. 아까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같아 가지고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축산과장님 시중에 지금 우리가 고기값이 소비자들이 사먹을 때 장 그대로예요. 어째 소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1인분에 장 그대로예요. 좀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축산과장님이 한말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모든 지금 IMF 시대에 물론 장사도 지금 안 되지만 뭔가 가격조절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고기가격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식육업을 경영하는 집에서 파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불고기니 뭐니 1인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는 저쪽 위생과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백반가격이 쌀값이 내렸다고 백반가격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1인분 얼마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 제반 가격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식육점에서의 판매가격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 가격하고 돼지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서 지난 1월 19일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조합하고 농협, 축협, 그 다음에 세무서, 위생계통 해가지고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1% 인하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이것은 원래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저희가 나가는 것은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렸으니까 내리도록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날 협의도 했고 또 자율적으로 기업조합에서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결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인하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조금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서 고기값은 떨어졌는데 식당에서는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얘기가 다른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생산하는 부품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고기량을 더 주는 방법도 있다, 또 하나는 요새는 지금 업체간에 경쟁이 안 되고서는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업소에서도 보면 막 가격 파괴하고 한 30%씩 다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확산은 안 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계도하겠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 그때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IMF 시대에 모든 우리 식당업종들이 다 지금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경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명, 4명씩 운영하던 식당들이 다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이 전부 인원을 줄였어요, 어느 식당이고 가보면. 여기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께서도 많이 가보셨지만 다 줄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고도성장을 하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런 입장 같았으면 물론 자율 경쟁에 의해서 자영업자들한테 가격을 자율경쟁에 맡기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이것을 어느정도 행정당국에서, 자율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재정 운영을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함으로써 우리 국가경제에 상당한 이익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을, 물론 자율경쟁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율경쟁이라는 것은 고도성장이 한창 우리가 성장과정에 올라갈 때 자율경쟁으로 맡겨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지 지금 국가가 쓰러져 가지고 다 죽는 판국에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옛날과 같이 그냥 자율경쟁으로 맡겼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지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이것은 가격기준을 어느정도 만들어놓고서 사실 앞으로 해나감으로써 이게 어느정도 한 4, 5년이나 그정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5년 임기 끝마칠 때 돼서 IMF를 우리가 극복을 했다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자율경쟁을 하지만 지금은 행정당국에서 가격표시제를 분명히 저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예.

이것 뭐 간담회까지 12시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뭐 지금의 농촌이 최악의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따가 간담회 할 때는 농정관계자님들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사나 아니면 부지사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 간담회 이것 지금 자료 대충 훑어봐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만 갖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것. 이것 농촌, 농민 다 죽는 판에, 이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대책이 없다면 여기 농정관계자들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정의 주요책임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점심 먹고 가능한한, 뭐 도지사가 정 안 된다면 부지사라도 참석을 시켜서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간담회 문제는 지금 이선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서 국장님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간담회 시간을 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는 데서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