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폐회기간중 제17차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 폐회기간 중 오늘 개회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는 어려운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다가오는 설날을 대비하여 의회 차원에서 98년도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 98년도소비자물가안정대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당면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고 또 오늘 지역 물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만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98년도에도 저희 농공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도 한해동안의 지역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도 11월21일 IMF 금융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환률이 급등하고 원자재 수입에 애로가 생기면서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12월 한달 동안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개인서비스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는 소지자물가가 2.2%, 개인서비스 품목 물가가 0.3%가 작년 12월 한달 동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범 부처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입애로 해소 대책 강구와 환율안정과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울산에서도 1주일 단위로 실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기초로 해서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사개기 자체 협조를 위한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체와 협조요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에너지 절약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경제살리기 추진효과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소비자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소비자물가안정대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조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먼저 본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행정이나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자료가 어느정도 되어있으며, 유류인상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오른 품목에 대한 분석을 해 놓았습니까?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주1회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IMF 이후에 물가 동향은 자료에도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만 지난 두달동안의 상승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한 자료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자료죠?

생필품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모니터 요원들이 파악한 것이고 밑에 것은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6개 시·도하고 비교한 현황은 없습니까?

지난 해의 현실가격은 저희가 비교해서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IMF 이후의 동향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설날이 10영일 정도 남았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농업분야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하우스 농가에서는 원가가 2. 30%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대적으로 원가는 올라가고 생산물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료값이 인상이 되고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굉장히 어려운데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산지 소 값은 내렸는데 쇠고기 값은 조금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유가가 1ℓ당과거에 264원 하던 것이 50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원은 현재 전체 면적의 52% 밖에 작목이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 작목이식 안되어 있는 것은 꼭 할려고하면 저온성 작물로 선택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연료를 연탄을 사용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대책으로서는 지금 농협경영자금으로 농림부에서 받은 자금이 1억9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며칠전에 제가 직접 시설하우스와 축산농가에 다녀와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우리 농어촌육성기금 30억원을 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구·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30억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시설 개조에 대한 시설비, 연료비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를 구입하는 운영비에만 쓰도록 30억원을 지원을 하게끔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대한 조치로는 현재 축산경영안정 자금으로서 읍·면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조치를 해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료구입비에 대한 운영자금을 30억원에 대한 같은 지원을 해 주게끔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소 화훼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연료비가 연간 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의 회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간이 소각장을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환경부와 심의해서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웅촌면에 있는 최석봉씨 같은 분은 현재 600평 시설하우스 하는데 유가가 1ℓ당 506원에 하더라도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22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최석봉씨 같은 경우는 연탄 600장이면 600평 짜리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연탄을 쓸때는 유류보다 연료비를 10분의1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4시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자구책을 갖고 왔을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쇠고기 값은 10%정도 내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자료12페이지를 보면 쇠고기 값이 11월19일보다는 약 36%인하가 되었고 돼지고기도 7.3%가 인하되었는데 이 폭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자료 가격에서 10% 더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10% 하락시킨 가격입니다.

설 전후인 20일부터 축협 공판장에서 이미 소를 수매 해 놓은 것이 현 가격보다 20% 내려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울산의 물가가 농축산물의 낮은 작업률과 열악한 유통구조에서 오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중장기 추진계획에서 유통단지와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 자료를 내 놓았는데 울산의 여러가지 유통문제를 감안해서 조기에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면세류 혜택관계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기 전의 비율만큼 면세류의 가격을 적용받고 있는지 또 정부 차원에서 면세류 관계를 계속 농어민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단지는 현재 자료 수집단계이고 농수산물물류센터에 대한 농림부의 방침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과거의 시장형태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류센터 형태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시와 합작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 재정도 좋은 편이 아니고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런 상황때문에 신규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3월까지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99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류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면세류를 전부 세금을 물린다는 보도가 나와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고 경제 차관회의에서도 면세류는 종전과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면세류의 할인율이 몇 %인지 지금도 그 비율은 계속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유가 도입때 인상 요인은 그대로 인상이 되고 있지만 세금은 계속 면제가 되고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서 생산자단체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실무 국에서는 생산자단체하고의 분위기나 공감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농공경제국 업무가 광역시의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우선 순위로 봤을때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울산의 환경이나 도로 사업등이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이처럼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농공경제국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유통단지나 물류센터를 조기에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것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십시오.

예, 최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장선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고 물류센터 문제는 시장님께 기본 방향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농림부에서도 시설채소나 양축농가에 신규사업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한을 하는 추세이고,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와 관련되는 예산은 국가세수가 감축이 되더라도 일체 삭감을 안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농공경제국 소관의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IMF이후에 우리 지역물가 안정관리대책이 중요하고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환율급등이나 유가상승으로 인해 개인서비스요금과 주요생필품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되어서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경제국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합동점검반을 설치했다는데 몇 명으로 편성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설날을 대비해서 물가관리대책에 있어서 지도, 계몽도 좋지만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이 어느정도이며 강력하게 지도 단속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합동단속반은 시와 구·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관련과 직원들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각각 7명씩입니다. 합동지도단속은 주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물론 물가동향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점매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와 협조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업체대리점, 공장 이런데 가서 생산량이나 판매량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매점매석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설날대비 물기관리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지도, 계몽할 수준은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강력한 단속을 해가지고 표본으로 삼아서 상인들이 서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날대비 물가대책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물가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요청한 배경은 단순하게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유통구조나 가격의 담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에 걸쳐 고물가시대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시청의 경제정책과 역할이라는 것은 물가 관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 점검 추진실적을 보면 약 5,585개 업소 중에서 세무조사 의뢰가 186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가 가격을 비교적 잘 지키는 모범 업소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물가관리에 반 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업소도 같이 지역언론에서나 반상회의 시정 홍보지를 통해서 유통질서를 잘 지키는 업소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반면에 반 사회적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민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점매석 행위가 전혀 단속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지점에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점검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목욕료가 금년 들어서 약 10%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회의에 오기전에 예전에 목욕업소를 약 10년간 경영한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욕료의 원가 요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기름 10%, 그 외 전기 등 기타 해서 10%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가인상이 77% 인상이 되었는데 역으로 보면 목욕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유가인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10%올려야 된다고 얘기 했지만 원가 분석의 데이터를 봤을때는 이 10%가 과다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목욕료의 원가상승 요인은 3%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10%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정책과가 물가관리 체계에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만 할것이 아니라 좋은업소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좋은 업소를 분기별로 선정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시책을 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정 홍보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법 업소도 홍보를 해야하겠지만 세무조사를 의뢰한 186개 업소, 즉 지역의 물가관리에 비협조적인 업소도 공개를 함으로써 시민의 압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점검을 125개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점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점매석이라는 것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하듯이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지, 계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발보다는 매점매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시에서도 단속하고 구청에도 독려를 해서 매점매석은 근절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료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목욕료의 경우에는 목욕협회에서 제시한 자료는 연료비가 19%를 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조사한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94년도에 목욕요금 산출을 한 결과 그렇게 산출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연료비가 19%를 차지하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시에서 인상한 수준에서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여러번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개인 서비스요금도 저희들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가 올리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것은 더 이상 도리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추가로 더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자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욕협회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인데 목욕업소를 실제 10년간 운영했던 사람도 목욕협회의 원가 분석이라는 것은 관공서 제출용이고 실제 자기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10%인데, 그럼 협회에서 또 추가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상이 되었을 때는 과다한 수익이 발생되니까 세금으로 환수가 되어야죠. 행정에서 세금으로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와 협조해서 세무조사 한다, 또 위생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무기 아닌 무기로서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자진신고가 미흡하다거나 문제가 되면 입회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목욕업소를 정해가지고 예를들어 5시부터 22시까지 출입 인구가 몇 명이고, 그 업소의 하수도 사용량이 얼마이고, 수도 요금이 얼마, 물이 차지하는 비율, 연료비 등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행정이 목욕업소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료가 매년 인상됩니다. 연례행사예요. 이런 부분을 저는 세무서와 협조해서 입회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로 양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부산의 경우는 이미 목욕료는 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지역비교를 많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상하겠다고 압력을 넣고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과 이해로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개인 서비스요금의 행정 지도가격이 얼마입니까?

행정지도 가격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짬뽕의 경우는 2,200원, 짜장면은 1,800원, 목욕료는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료가 2,200원이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광역시 되기전에 경상남도에서 책정한 가격입니다.

유가와 수도료가 다음달부터 20%인상이 되는데 행정지도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행정지도 가격은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추구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재 책정을 해야겠습니다만 법률에 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도에서는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IMF 시기에 정부도 물가관리 목표를 확정못짓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개인 서비스요금의 행정지도 가격을 성급하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희들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식업, 다방 휴게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협회에서 행정지도 가격은 밑인데 현재 가격은 인상된 요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행정지도 가격을 어느선까지 인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벌써 인상된 가격으로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사나가면 적발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정에 맞게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언제쯤 행정지도 가격을 현실성 있게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 가격이 낮고 현실가격이 높은데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다거나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가격과 행정지도 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지도가격을 무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지도가격은 가급적이면 인상을 붙들어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심리적으로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목표는 가능하면 인상을 안하도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지도가격을 현실화 가격으로 올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현실가격과 어느선까지는 접근하도록 조정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현지 조사를 해보자는 이유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묻는 이유가 시에서 올라가는 물가를 좀 안정시키자는 뜻에서 행정지도 가격을 정해놓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행정지도 가격을 정해놓고 예를들어 행정지도 가격은 2,000원인데 실제는 2,600원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단속을 안하느냐 단속실적 내놓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무조사한 자료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격을 어느정도 맞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 싶고 지금 각 업소 조합장들이 인상해 달라는 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하죠?

제가 물가대책위원회할 때 건의한 것 말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도 가격이 법적인 제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물가를 억제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적정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자동차 제한 속도가 60㎞이면 시속60㎞로 달리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나 60㎞라는 제한 속도가 없으면 더욱 속도를 냅니다. 이게 적정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가대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200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욕비가 100원, 200원 더 올라가면 어 떻습니까? 1,000원이 올라가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를 빙자해서 물가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물가대책을 논란의 대상으로만 삼고있지, 우리 시민들한테 절약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료 10%올리면 열번 갈 것 아홉번 가면 똑같은 가격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가가 5%, 10% 오르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IMF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긴것입니다. 현재 물가대책회의만 하고 있지 이 상황에서 울산시민이 살아가야될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제시는 없습니다. 지금 3D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하수도 청소, 미화원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가의 근본적인 대책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외에 안먹고 안써도 되는 것이 이 물가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없는 부분은 계속 상승시켜야 됩니다. 가령 수영장 이용료, 골프연습장 이용료, 당구장 ,노래방 이용료는 더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곳은 안가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절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제수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 한근 쓸것 반근만 쓰면 되고 술이 없으면 물 떠다 놓고 하면 됩니다.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IMF시대에는 다른 시기의 물가정책보다는 시민에게 절약하고 적게 쓰는 홍보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검절약이나 시민에 대한 홍보는 전혀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료설명하실 때 가격파괴 업소를 칭찬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이 도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도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억제정책보다는 근검절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석위원님의 근검절약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근검절약에 대해서 홍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검절약 캠페인도 각 단체에서 벌이고 있고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지나친 근검절약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정상적인 소비도 안되고 움츠려질 때는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경제의 메카니즘이 파괴되는 현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근검절약도 에너지와 같이 달러가 소비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근검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는 근검절약을 하고 유흥업소를 이용을 안하지만 경제가 좋아질 때는 인상된 요금으로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의 경우는 떨어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 가격파괴 업소가 생기는 것은 그동안 거품 가격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품을 빼는 업소가 출연 해주는 것이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국장님이 물가 상승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가격파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제말의 뜻은 물가 오르는 것이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시점의 물가정책에 있어서 가격 상승보다는 근검절약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지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청산을 하는 입장에서의 가격파기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에너지절약 같이 부분적인 절약홍보는 있어도 전반적인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타 시·도에 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이 49개 품목중에 30개 품목이 울산시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개 품목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반상회할 때 홍보차원에서 반상회 일지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소비자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폐회기간중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