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박종헌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1월 5일자로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1월 12일 집회공고와 함께 의원님에게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은 총무문화위원회에, 전주시 간이 상수도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사회환경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IMF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IMF의 한파를 맞이하여 어려움이 많은 이시대에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까지 치루어야 할 숙명적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채무국이 되었으며, 그 외채가 무려 1,650억 달러나 되며, 금년 6월말까지 갚아야할 단기채권이 702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몇 개월 전만해도 돈을 흥청망청 물쓰듯 했으며, 세계 열강들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97년 12월 국가가 부도가 날 뻔해 우리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배신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왜 나라가 부도가 날 뻔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부도날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은 재정적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나라살림을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재정적 형편을 감안하여 다름아닌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루어야할 숙명적 현실을 좀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한 서두르지도 말 것이며, 알차고 짜임새있게 계획을 세워 대회 경비를 최대한 적게 들게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지 말고 현재 덕진 종합경기장을 최소한의 규정에 맞게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방안 강구로 최대한의 경비를 줄이며 경기를 치루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를 생각하고 또한 전주시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기채가 현재 무려 2천억원이나 되는데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1,301억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를 치뤘을때 우리 전주시는 엄청난 빚을 또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동계 U대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동계 U대회를 치루고 나서 우리 전주시는 사상 유래없는 '97년 추경예산때 400여억원을 삭감케 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빙상경기장을 신축해 놓고 관리비 등만해도 연간 5억여원을 지출하고있는 형편이며, 4억 4천여만원을 들여 종합체육관으로 개보수하였으나 그 이용은 단 2건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IMF 시대를 맞이하여 긴축 정책을 수립하고 다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지 2002년 월드컵 경기에만 치중하여 들떠있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잊는다면 시민들의 크나큰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전주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사업계획과 설명으로 이에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했을때의 신축비가 무려 1,30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후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는 엄청난 모험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종합경기장을 개보수 했을때는 단 500억원 이하의 시설비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타당성 조사를하여 결과가 나왔는지? 이는 현재의 종합경기장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집행기관에서는 일절 없다는 생각으로 판단되는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획하고있는 시설비의 약 3분의 1 정도면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룰 것을 굳이 1,301억원을 들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FIFA의 요구도 강력하겠지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적극적인 설득으로 종합경기장의 활용을 경비가 절감되도록 시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배부한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 추진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1,301억원중 부지매입비 301억원, 시설공사비 1,000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260억원, 도비 390억원, 시비 65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650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사전에 도와 중앙과의 내부적인 협의라도 있었는지? 현재 국가적으로 IMF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10조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고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사업의 당초 및 설계변경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국가나 도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지원금을 믿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을 발주한 후 국가경제가 어려워 지원금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또한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시비 651억원 목표도 현재와 같이 어려운 IMF시대에 전주시민에게 엄청난 재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는 단 3게임에 불과한데 3일간의 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도 되는지? 물론 월드컵 경기후 이지역 발전의 기대효과는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지난번 U대회를 치루고 본의원은 물론 전주시민과 도민들도 큰 실망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계 U대회를 마치고 얼마 안되어 우리 지역의 대기업인 주식회사 쌍방울이 부도가 났으며, 그 원인은 U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경기장 시설비로 무려 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항간의 후문입니다. 이와같이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주시는 사업가도 아니며, 단순히 우리 시민에게 상당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시민의 안녕과 복지 등을 위하여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월드컵 경기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을 담보로 모험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U대회를 마치고 우리 전주시는 '97년 추경예산시에 무려 400억원이라는 사상 유래없는 예산 삭감을 하는 등 가슴아픈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의 심정은 이 어려운 시기에 2002년 월드컵을 반납했으면 하는 마음이오나 만약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여 심사숙고하고 현재 종합경기장이 있으니 그 경기장을 확장 개·보수하여 경기를 치룰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국가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현재의 계획이 참으로 좋으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IMF의 한파는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주 외곽지에 위치하고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타당하며,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다같이 심사숙고하여 현재의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을 다시한번 전문가와의 상의로 증·개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신·개축등의 시설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제142회 임시회 일정상 4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전 시민의 주요 관심사인 월드컵 경기의 전주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기장 건설에 드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장의 사후관리 대책이 없는 월드컵 대회의 추진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유치를 추진할 때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는데 이는 유치를 목적으로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만으로 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시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시민부담이 약 650억원이 불어났고 그 규모 또한 지금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2002년에는 약 2천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향후 4년동안 매년 500억원씩의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투자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혹 우리시에 2천여억원의 재원이 있다면 약 200여개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창업 지원하고 전주 시민에게 약 1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불과 3게임을 치루고 거대한 관리비만 먹어치우는 전용경기장 건설보다는 전주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드컵의 전주경기는 가시화 되었고, 지금까지 다소 막연하게 접근해왔던 경기장 건설의 재원마련이 현안중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때입니다. 즉, 원점에서부터 정리가 필요하고, 이는 우선 우리시의 정확한 재정형편의 파악과 투자가능한 재원의 산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단해야하며, 부족한 재원의 마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족한 재원을 국비와 도비, 그리고 FIFA의 지원금, 시도민의 성금 등으로 충당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월드컵 경기가 우리 시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서 전 도민의 행사이고, 더나아가면 국가적 행사라는 인식을 토대로 시도민은 물론이고 국가까지도 설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유치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유치전 우리의 태도와 그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따르는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사항을 변화시킬 다른 묘책이 없는 상황인식을 주지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모든 문제에 시장이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앞장서지 않고는 의회나 언론이 앞장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물론 시비만으로 이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주시의 향후10년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주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에게 월드컵 유치에 대한 모든 기대와 부담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극소화 하고 전주시의 장래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것이 자치의 본질이고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적 월드컵 경기의 개최를 위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실행해 보았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자치의사를 반영할 때 시장의 대외적 체면도 손상되지않고 향상되며, 그 명분을 줄 것이고, 시민 다수의 여망에 따라 바뀐 여건에 새롭게 대처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시장은 감정이나 체면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난제일수록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다각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깊은 참고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