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과로 본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의장님의 표창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마움을 드리며, 더욱 분발하여 11만 남원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의무자는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에 해당이 되며, 지원자는 17세이상 남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편성대원은 402개대에 14,36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대가 345개대에 11,739명, 직장대는 56개대에 2,563명, 기술지원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개대에 64명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대비 위주로 민방위대 편성을 운영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를 수시 점검하여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조직과 각종 지원조직를 연계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 인명구조단이 동면과 산내면에 구성이 되어 있고, 수방대는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고 171개반에 2,734명이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유관조직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 검열을 통대의 1/3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대 115대, 직장대 18대의 검열을 실시하여 우수대는 연말 시상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총교육대상은 4,728명입니다. 여기에는 민방위대로 신규편성후에 1년에서 5년까지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상반기는 2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교육은 지방선거로 인해 계획이 연기될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신규편성자와 일반대원은 반기별로 4시간씩 연 2회 실시하고, 민방위대장과 전문요원은 상반기 8시간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강사를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말로 임기가 만료된 소양강사 3명과 실기강사 5명을 다시 위·해촉을 합니다. 소양강사는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내용을 강화를 하는데, 여기에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건강관리, 경제살리기 실천등 현 시대감각에 맞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효과적인 민방위의날 훈련실시입니다. 금년도 민방공 훈련은 연 4회로 3월 6월, 8월, 11월, 4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면소재지 및 읍이상 도시지역입니다.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교룡초등학교와 남원여자 중학교, 남원고등학교등 3개 교를 민방공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금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은 연 8회하는데, 여기에는 도시범 1번, 시자체 훈련이 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8회는 화생방 대비훈련은 3월, 교통사고 대비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재난대비 훈련, 전시대비 훈련, 지진대비 훈련, 화재대비 훈련, 산불진화 훈련등 시기와 읍면 장소에 맞추어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훈련한 사항을 비디오에 담아 민방위교육때 활용도 하고, 시범이 잘된 우수지역대에 한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시상을 해서 대원의 사기를 높여 주겠습니다. 4페이지 완벽한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비상급수 시설이 12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남원역 광장앞에 1개소 9평이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이 시청옥상과 운봉읍 옥상등 2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정부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음료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실시하여 전부 양호로 판정이 되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지정은 10개소인데, 이것역시 분기별로 1회씩 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봉 소공원에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급수대와 안전보호 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금년도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안전보호 시설과 급수대 시설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남원역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주변 제초작업과 대피시설을 수시점검하여 항상 유사시에 대피를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운봉읍 옥상과 시청옥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역시 주1회이상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민방위 훈련시 즉시 경보가 전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을지연습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은 총 16개 분야에 걸쳐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충무계획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소관 충무계획과 관련된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어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호 연계성이나 작년도 을지연습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순경 5박 6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C4I로 하여 사무자동화 사업과 연계해서 컴퓨터로 을지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정부에서 시책관계로 금년도에는 각 시군에 한가지 사업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누수없는 재난상항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총 82건의 재난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중에서 81명의 인명피해를 봤고, 101억3,7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월 7명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사항을 총 24시간 완전한 상황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재난위험 신고센터도 운영하여 재난 봉사대와 관찰요원도 철저히 운영하여 사고 발생과 동시에 즉각 응소도 하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역신문이나 생활정보, 유선방송이나 각종 교육시에 철저히 홍보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협의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는 14명,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13명, 사고대책본부가 80명, 긴급구조구난 본부가 24명으로 현재 5개 협의회내지 위원회를 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종 시책에 대한 시기나 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을 할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긴급구조구난 요청 위치안내판 설치입니다. 지리산 일대의 7월이나 8월의 집중 호우시에 불의의 사고로 긴급 구조구난 요청시 사고위치를 쉽게 알수가 있고, 119구조대나 경찰서, 지역구조대에서 직접 사고지점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총 3개소인데, 운봉읍 고기리 정령치 주변과 산내면 반선 뱀사골 주변, 주천면 호경리 육모정 주변에 총 안내판 4개와 번호판 3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설치가 되면,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사고장소를 쉽게 파악하여 접근이 빠르고, 또한 시간도 단축되는등 효과가 있을 걸로 봐서 우리시에 특수시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5월이내에 설치를 하여 7-8월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문화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안전이나, 학교안전, 공공시설물 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정등 5개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은 시에서 시범점검을 금년도부터는 할계획이고, 매월은 읍면동에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범점검시에는 시민과나 지역경제과, 보건소, 지도소등과 상호 협의하여 전기, 가스제품, 농기구, 의료서비스등 이동 민원실 성격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안전은 학교별로 교사 1명을 안전생활 교사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안전은 안전문화 지도자 연수교육이라고 산업안전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획을 되도록이면 공공시설물이나, 시설물 관리자가 이수를 할수 있도록 안전문화 추진본부와 절충을 하겠고, 또한 여고생에 대한 가스교육을 2개교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한남여고를 지정하여 여고생에 대한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추진 공로자에 대해서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말에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올려주겠습니다. 10페이지 중점관리 시설물 철저한 안전점검입니다. 중점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43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이 379개소, 민간부분이 5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D급 교량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3개소는 완전히 가설을 하여 지정해제를 받았고, 현재는 2개소만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천 행정1교와, 송동 금송교입니다. 현재 주천 행정 1교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해동과 동시에 가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송동 금송교인데, 금송교는 금년도 용역비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70%, 시비로 30%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말에 양여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상반기에는 2-3월에 주로하고, 하반기는 8월이나 9월에 중점적으로 해당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재난관리 부서와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특별점검할 계획은 경로당, 유아원, 유치원, 영세가정, 농사용 건조기등은 특별히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점검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누가 안전점검을 했는가 하는것을 관리카드에 기록을 하여 차후에 책임이 분명하도록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 점검입니다. 총 대상시설물은 2,594개소가 있습니다. 경노당이 315개소, 유아원이 15개소, 유치원이 46개소, 영세가정이 1,787세대와 농사용 건조기가 43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사용 건조기에 대해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사매 열차사고난 그 근방 지점에서 농사용 건조기가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보건 진료소 지붕이 소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단 한건도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594개소에 대한 월별로 계획을 세워 완전한 안전점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작년도에 산내와 요천변에서 익사사고를 당한사람이 9명입니다. '96년도 3명에 비해 세배이상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중점 위험지역은 요천변, 콘도수영장, 달궁, 반선, 육모정등을 위험지역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조기관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인명구조대, 해상잠수대와 연계를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물놀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고, 취약지 특별점검은 수시로 민방위재난 관리과와 협조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장비 및 구조확보인데, 119구조대와 인명구조대등도 확보가 되어 있고, 구조장비도 8종에 534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494점이 되어 있고, 금년도 구입할 것이 40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명환 30점, 구조구난 장비 9점, 로프총 1점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속히 구입하여 119구조대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완벽한 병무관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를 1,097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와 신속 정확한 신상관리를 하겠고,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원 처리에 대한 중점 홍보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총 계획인원이 800명입니다. 주로 1/4분기에 많이 입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역병 입영역시 기피자가 없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가 15명 있는데, 현재 관리대상이 4명, 별도관리대상이 11명 있습니다. 행불자가 발생된 이후에 5년이내는 관리대상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전국 전산망이나 공부, 국민연금 가입등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친인척 연고자를 추적 및 각종 수용시설을 확인조사 하고, 호적정리등 철저히 공부와 수용시설 수감인원과 연계하여 행불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병력동원 및 근로소집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자원이 1,196명, 근로소집자원이 148명, 향토예비군 자원이 6,753명입니다. 이것도 완벽한 동원자원 관리로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위규자가 없는 향토예비군 조직과 편성관리를 하겠고, 병력동원에 불응자가 없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 소집입니다. 현재 64명의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이 78명을 합쳐 142명을 금년도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담당시설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이나 면담등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병무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병무민원이 14종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찾아서 병무민원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민원봉사 자세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병무행정 설명회 실시 계획입니다. 지도소에서 1월에서 2월중에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도소와 연계를 해서 시간을 할애 받아서 병무행정에 대한 병무계장이 직접 현지출장을 하여 영농교육 대상자에게 병무행정 설명과 민원처리 요령등을 교육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이 병무혜택을 볼수 있도록 금년 1월과 2월사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초음파 측정기로 교량등을 점검하시죠?

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합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체내에서 전문부야 기능직이 있습니까?

민방위 안전지도계에 가서 전문인력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이 기계를 활용합니다.

전문부야에 의뢰를 안하고 그분들이 초음파 측정기로 점검하시군요?

네.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원했을때 와서 해줄수도 있겠네요?

네, 할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지도계에 가서 가스검지기도 1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밀도 가스검지기를 작년도에 구입하여 각종 수용시설이나 다중인원이 집합하는 장소에 수시로 나가서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점검중 대상시설물이 2,594개소에소 '97년 점검결과 향후 조치사항이 76건, 영세가정 65건, 농사용 건조기 11건, 영세가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가정 1,787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주로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 홀로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7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로 가스선등이 고정이 잘안되어 있고, 늘어져 있는 것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독거 노인들은 잘움직이지 못하여 실내에 가스통이 놓여 있는 상태도 있고, 또 가스와 연계되어 있는 전기선등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가스관이 완벽하게 나오는 시설물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같은 세대는 겨울철에 특히 화재 발생이 많으므로 완전하게 호스 교체를 해달라고 도비를 1회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시비와 합쳐서 다는 못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건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용 건조기는 주로 가을에 사용됩니다만 농사용 건조기는 전기량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한콘세트에다가 여러개를 꽂고 있는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걸 현장에서 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보고를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나갑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파악을 해서 나갑니까?

현재 영세가정 세대는 사회과에서 현황만 협조하여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 녹 음 불 가 )

위원장!

김상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가서 완벽한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피 시설물이 남원역앞에 9평, 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네요?

네.

만일에 재난이 발생하여 적에 기습내지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때 많은 인원이 집결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피시설은 각 기관단위로 지하실이 있고, 대피를 할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역 앞에 있는 대피시설은 76년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하여 대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역시 임의적으로 파괴를 할수도 없고, 또 우리도 직접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을 한군데라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저희들실적도 올라가고,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36명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크게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것은 만일에 재난상황이 벌어져서 대피를 해야할 시간에 있어서는 이렇듯 협소하고 남원시에서는 1군데 대피시설이 소규모로 갖추어 있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때는 고층건물을 이용할 겨를도 없고, 그 부근에 많은 사람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에 응급대피를 할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지원이 될수 있으면 대피시설을 많은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에는 대피시설이 갖추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누수없는 재난상황 관리라고 제목이 있는데, 누수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재난이 있었을적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적의 공습에 의한 재난, 또는 자연재난이 있을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병원은 어느 병원을 지정하고, 또 외과병원은 어디를 지정하는등 구체적으로 사전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장을 보면 안전대책 위원회가 있고, 사고대책 본부 위원회가 있는데, 소속되어 있는 기관원들이 재난하고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이라고 하여 해마다 1월달에 수립을 하는데, 각 기관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재난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 참여단체 기관에서 수습계획을 취합하고, 또 시청에서 같이 연계하여 재난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사항에 맞게 병원을 미리 지정하여 차질이 없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기구가 면별로 몇개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가 21개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가셔서 이용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의용 소방대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네요?

네, 저희들은 인명구조대로 산내면과 동면을 별도로 20명씩 구성하여 거기에 장비도 지원해주고, 또 출동을 했을때는 출동수당도 주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개대 소방대는 소방서장 지휘하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