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음으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3”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이 이루어 져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법령시행일 현재 시행되어야 함에도 관련조례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제정비후 검토·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지역사정에 밝은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송달원은 서류송달 위탁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 되어야할것으로 보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장료 수수료 인상액이 과다하고 일광 학리와 죽성 황학대, 월내방파제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적합하지 못하여 해제되어야 할것이며, 대변-죽성간 해안 도로변은 지정 되어야 함에도 제외되고 있음은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입장료 수수료의 과다한 인상은 재검토가 요구됨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8조에 의하여 1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및 일정비율의 시설물설치비용을 보조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주택단지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수 있도록한 근거기준이라 할수 있음에도 동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시설 설치 규정을 동조례로 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재검토가 요구 되기에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의장제의)

의안번호 제308호 도시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월 14일 의원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동부리 도로신설 및 공원변경결정안은 장래 급증할 교통량을 감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부리 하나로카센타에서 근린공원을 관통하여 1014호 국도까지 개설하고 구간의 노폭을 기장수협지소에서 하나로카센타의 노폭(15미터)과 동일하게 확장하여 개설함과 동시에 공사비가 과다소요되는 지하차도 보다 노출도로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일광면 이천리 소로2-14호선 변경안은 원안대로 시행키로 협의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도시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은 협의한 내용과 같이 시행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회제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택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음으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폭풍해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폭풍해일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폭풍·해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풍·해일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폭풍·해일피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998년 1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기변경의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9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폭풍·해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기를 1998년 1월 22일까지 5일간 연장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1998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폭풍·해일피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998년 1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