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 위원장님께서 말슴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현황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는 얘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실 우리 갑지구당에서 정한용위원장이 국회의원 입장으로서 각 동의 유지들과 바쁜 관계로 인해서 인사도 못 했고 또 각 동의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동의 자치단체장들과 회식 한번 한 일도 없고 해서 상견례 겸 동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몇 분들을 초청해서 인사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국회에서 따로 무엇을 도와 주고 어떻게 일을 해서 지역발전을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별로 했습니다. 여기 고척2동 같은 경우 구의원분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한 결과 참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전부 평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말씀하시고 동장들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동장들로서는 그 동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당부를 드리는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 넘어 가시죠.

분명히 해 주셔야죠.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간 것입니까?

일과시간에 갔다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일과시간에 직원들이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위원장님 물으셨으면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보다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운에 그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다른 부서 퇴장하기 전에 제가 발언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공무원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민선구청장으로서 1기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대로 굉장히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삐끗한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행스럽게 우리 구청의 주국장님인 기획실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구청중견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기하는 사항을 여러 공무원들이 들으면 피부로 와 닿는 것도 있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년인사 건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 또 재무국장 등 각 국장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 2월이나 3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선 1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엽서를 못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장께서 생활법률 풀어 봅시다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기념출판회를 한다는 것을 의원들도 고지를 맡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하여나 전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민선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약했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상담하는데 필요한 볼펜, 종이, 그 다음에 상담원의 사례비 등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나와서 답변했듯이 사생활 침해에 관한 정보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편찬했을 때에는 ○○

가명으로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반동안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오면서 거기에서 취득한 그것도 하나의 사생활에 대한 우리 주민의 권익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췌해서 그것도 비매품이 아닌,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하고 공무원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그러면 비매품 정도로 해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구청장을 그만 두고 야인으로 돌아 가더라도 우리 구민들은 내가 이러한 것을 편찬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구청장이나 다음에 그러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례로 상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가 붙어 있습니다. 7,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직무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자료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 개회됐을 적에 제가 시끄럽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황규태의원이 몰상식해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언을 확실하게 해 주고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21세기를 향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구정백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매품이고 한정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부서가 거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틀렸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민을 대상으로 얻어진 상담자료로 여기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일선에서 바른생활 법률민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어느 국장님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변호사 수임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책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현재 명예퇴직한 전구민봉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9월부터 이 작업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비매품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청장님이 노력을 하는구나! 또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하나의 지침서로써 공무원 내지는 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존속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으로 저는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여러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규태도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료 봉고차로 한 트럭분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의원 생활하면서 받은 것. 그것을 복사해서 길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직권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문화홍보담당관이 참석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 본 민선구청장이라고 하는 책자를 여러 국장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책에 구청장 사진이 76면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세어 보았습니다. 신문 낸 것 그대로 복사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책을 발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비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모은 것은 분명히 우리 구비로 모은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구비입니다. 과연 이것이 도적적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받아 보아야 뻔합니다. 올초에도 구정화보집을 발간한다고 기획과의 업무보고에도 있는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1세기 앞날을 내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년도에 구청장협의회 때 직원들이 승용차까지 대결해서 간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모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의원들 다시 재선되겠느냐는 그런 심한 소리까지 했다고 하는데 전부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단편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제가 꼭 꼬집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분도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그날 초청하면서 밥을 사면 선거법에 위배가 될 것 같으니까 식대 2만원씩이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책을 내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또 그 자료는 누구였었느냐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노조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정치 참여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상은 좋았지만 그 과정은 앞으로 두고 두고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저 같으면 겋게 안 합니다. 비매품으로 만들지, 저번에도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서 각 과에 나누어 주었더라구요. 그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할 사람도 있고, 또 짧게는 1년 이내에 나가실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위하여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 해야지 어느 한편에 솔깃하여 어느 한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7월 1일날. 여러분들 그런 것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중립,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다 하면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자신 있는 공무원, 소신있는 공무원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좌석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자가 발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셨던 모위원님께서도 그 책자의 체적인 내용은 안 보시고 일단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생할 침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책이 나와 있지 않기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분히 주관과 예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저는 생활법률 상담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컨데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이혼문제든 아니면 경매문제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든 기타 등등의 이러한 주변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상담에 접하게 되는데 다른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와 관련되는 실 사례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다양한 활동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끔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비난 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은 권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주관과 예감만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은 물증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후에 따져져야 될 그런 성질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거듭 얘기드리는데 주관과 예감만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업무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받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지금 정권이 바뀐다니까 여러가지 보복정치의 밑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중립을 지켜주십사 하는 주지 사항으로 알려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 들으면 되지 거기에 무슨, 그 전에 저희들이 다수야권일 때 음성적으로 말이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공직사회도 공무원간에 덮어 주는 옛날에 이해 못 가는 부분이 이루어질까봐 우려되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이해하시면 되지 여기서 갑론을박 따지고 다시 서로들 대화의 장에서 서로 분열이 되는 분위기로 무엇인가 명분 찾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정말 중립을 지켜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로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과 그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변한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4쪽에 보면 주요 구정업무 7개 분야 230개 단위사업중에서 부진사항이 6건이 있는데 6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음에 또 7쪽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중에서 미개설 학교부지의 활동방안 및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 비젼제시가 있는데 그 연구과제중 장기 비전제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송분야 13쪽에 소송수행 실적중에 6건이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패소판결 받은 6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중에서 23쪽에 보시면 각종제도의 개섭사에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규제중 어떤 것을 폐지해야 되는지 지금 지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에 부진사항 6건에 대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상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상사업과 관련한 것중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칠성아아트 2차재건축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이 미진된 사항에서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민원인들과의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면 보상이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 협의 지연에 따라 중앙토지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6건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설학교 부지의 활용방안과 장기비젼제시에 관해서 장기비젼제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개설학교부지가 수궁동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한 곳을 포함해서 구궁동 지역과 동부제강까지 연결하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궁동에 있는 저수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수궁동에서 살고 있는 허철구교수님의 담당으로 용역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판결 6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민사사건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유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했다든가 밑에 하수관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때로부터 법원에서는 점유를 인정을 하기때문에 이 시점으로부터의 손해배상은 법원에서도 판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패소사건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규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어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어떤 사례가 발견이 되면 개선,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에게 줄 구정업무보고서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쓰셨지만 좀 더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부진사업은 그 부진한 사업대로 패소원인은 어떤 건이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다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서류를 첨부해 주시거나 별도로 제시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목적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 매번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 가나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도개선,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폐지, 정부에서고 어디에서고 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무슨 안건이 이렇게 됐다거나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그런 규제는 그래도 살려 두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안건으로 나와야지 이것은 구호로만 나와 있다. 매년 보면 똑 같은 얘기입니다. 연례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무엇인가 그래도 기획담당관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남위워입니다. 4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계획이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 세 건이고 기간이 연장된 건이 한 건인데 그 계획이 취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기간 연장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과연 기간은 연장을 하면 실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공약내용에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기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건의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변경된 내역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설할인패션매장 건립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취소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해 주십시오.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 연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중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인은 출마당시의 공약사항을 실현 가능한 공약을 했어야 함에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세한 내역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앞으로 기획관리 분야에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IMF 체제하에서 우선 우리 구청도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획관리 분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에 있어서 항상 부진으로 나와 있는 개봉지하차도 그것이 1월 초에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봉지하차도가 중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음에 심사분석 할 적에 포함시켜서 부진사업이 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러한 구로 건설을 위해서는 밑바탕이 그래도 도덕사회 구현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문제에 대해서 보면 `97년도에도 그랬고 `98년도에도 목적이나 이런 데 시행 계획에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세제·재정분야, 사회복지·환경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 이런 것은 있는데 도덕사회구현에 대한 분야가 없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방책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회의 도덕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우원제안제도가 총 61건중에서 시행이 17건이고 미시행이 44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제안 내용중에서 바람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난 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것이 불추천이 단순히 부결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에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12쪽에 보면 우리 의회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97년도 구정질문을 한 11월만 하더라도 129건, 그 다음에 의회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279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지난 구정질문이나 감사과정에서 제가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 과별로 `98년도의 업무계획 수립시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관련을 해서 업무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제가 각 과별로 지금 대략 보았는데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개중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해야 예산 수반을 요한 장기사업의 문제도 있겠고해야 또 좁게는 행정적 운영을 일부 고치면 되는 문제들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처리집이라고 하는 형태도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98년 업무계획에 그 중에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반영되는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좀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 문제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지 이것은 각 과별사항뿐만니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적어도 그 사항 자체에 대한 처리결과를 업무보고의 내용에 명시는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과는 구청의 30여 개 과가 일체 그것이 없는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98년도 추가적인 업무계획에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19쪽에 구정화보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난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일단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1,000부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는 것이 한 부당 10,000원씩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화보집을 발간할 때에 대폭 경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정서가 인쇄물이 상당히 호화 인쇄에 가까운 것이 나왔었을 때에 아주 거부반응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고생을 해서 발간을 하고도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부수당 10,000원 이럴 것이 아니라 가급것 색조사진은 흑백사진으로 교체하고 편집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실 주민들 정서에 맞는 구정화보집이 나올 때에 이것이 실제 주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오히려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불추천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폐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제안이나 구민들에게 제안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는데 여기에서 해당 시행부서에서 불추천으로 시행이 불가하다. 어렵다하는 이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 사항들중에서 어떤 것은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불추천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이 우리 기획과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한 사항은 재검토 요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요구를 하고 또 담당자라든가 담당 과장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긍을 하면 그냥 불추천으로 시행불가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이 불응하면 시행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98년도 실적이라든가 저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적이라든가 `98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완련해서는 그때 그때 전부 다 각 실과로부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수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과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개 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1월 안으로 그 결과를 수합해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집에 대한 호화인쇄 문제와 편집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보신 것입니까? 직접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작성은 각 계별로 작성을 해서 총괄 기획과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나누어 주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짚고 넘어 가겠다. 이것만 끝나면 알게 무어냐는식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앉아서 답변하면서 서면으로 해준다 무얼로 해 준다하면 뭐하러 이것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준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몰라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고한 자료의 내용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의 부녀청소년계장이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과의 전산통계계장으로 전보되어 왔기에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통계계장 조현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문이라기 보다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구통계연보가 `97년도 것이 지금 발간이 준비중인 것 같은데 발간이 되면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구청 총무과의 동행정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전산통계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해마다 정수물품 올라 오는 것, 특히 컴퓨터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적 기한이 3년이 되게 되면 그 물품을 쓸 수 있어도 기종이 구형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에도 제가 알기로는 386도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86. 486 일부도 현재 도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차제에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비록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동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연보는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지난번에 황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컴퓨터 구매는 일단 인원에 대한 연차 계획, 그것만 계획에 넣고 지금 3년이 넘어서 연한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1년,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히 교체를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주신 대로 사실상 불용품 매각을 해보아도 별 수익이 없기 때문에 관내 영세민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가? 지금 컴퓨터 사후서비스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PC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전산실이나 이런 전산 라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있고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있고,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단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때는 몇 년간의 사후서비스 기간이 있는데 890대에 대해서 다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보수비를 집행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2쪽에 보면 IMF 체제하에서 경기부진이 예상되므로 세입부서에 얼마 정도가 수입에 차질이 올 것인가 그것을 예측해서 금년도에 수입예산이 IMF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결손이 나나를 대략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8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전산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직원중에서 몇 명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2000년까지 한 사람 당 하나씩 사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인원이 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가계약은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장비는 특이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납품한 회사에서 사후관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략 구입품의 8%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능하면 주전산장비 같은 것은 납품한 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서의 목표달성 사항은 세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추정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세입이 월씬 줄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처와 저희들이 일차 접촉을 해 본 결과 금년도에 세수결함이 약 25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국 보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억 정도만 만약에 결손이 된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집행 사업이나 이것은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나 몇가지를 금년도에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억.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았더니 16억, 17억 정도는 저희들이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 세부적인 숫자는 재무국 보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컴퓨터 습득관계는 현재 저희 직원들을 채용을 했을 때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모르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99%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는 우리 같은, 좀 안 됐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접한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습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하는 것은 물론 간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 직원들이 와서 공무원으로서 공문을 작성하는 이런 방식 같은 것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가 있는더 보수계약을 했을 때는 연간 보수를 책임을 지고 얼마씩 월 고정적으로 주는 것인가? 그렇게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품을 교체했을 때는 그 부품의 값을 자기 회사에서 가져 가서 넣어 주고 그것은 별도로 더 받아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 단가계약이라고 해 놓았는데 단가계약이라는 개념이 부품만 들어 가는 것을 교체해 주는 단가냐? 그냥 유지관리를 다 해 주는 보수단가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유지보수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월 한 번씩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품의 교체사항······

것은 단가에 의해서 부품을 교체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언제나 들어 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이나 이것은 자기들이 모두 해 주고 있습니다.

. 그것은 무료죠. 자기네 회사 기기네 납품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연간단계계약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납득이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3개 항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집행한 사항이 나오겠는데 거기에 부품이 얼마고 하는 것을 한번 자료를 만드뎌서 회사별로 집행한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구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한 지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통계조사를 동직원들이 하는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도 더 물리지 않나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통계조사는 크게 보아서 국저를 운영하는제 자료를 많이 쓰이고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자료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다시 한번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경우 자기들 사업이 노출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을 주리라고 기피하는 사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어서도 대상업소에 사전에 전화해서 절대 그와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조사하는데 더욱 홍보를 강화를 해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통계계 관련 사항은 조금 전에 황규태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 붙이자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산관리 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수물품이 아닌 이유로 해서 자산관리 대장이 없다 보니까 신규나 그 다음에 대체문제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다음에 아니면 경직된 어떤 내구연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사실상 문서작성에는 고기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기종을 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고난도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만 사실 고기종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는 꼭 구입을 하지 말고 호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취지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되려고 하면 자산간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97년도에 프린터기를 대체 구입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트프린터기 10대가 구입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용도가 과연 어디에 쓰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꼭 도트프린터기를 구입해야 될 용도가 있는지? 통상적으로 도트프린터기는 이미 기종이 거의 없어 지다시피 한 형태인데 지금 10대씩 구매가 된 것이 도트프린터기가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단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단가인상이 되면 올해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았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숫자를 맞추려면 기종을 떨어 뜨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대체 방안이 없으면 보급에 차질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럴 때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을 충분히하고 한편으로는 값때문에 낮은 기종을 써 가지고 금방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기종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답변보다는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의 전반적인 예산 운영중에서 한 축은 경상비, 행정비 등을 가급적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고 다르 한평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단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에를 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예산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옹벽이든 구로구 전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들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어림 잡아서 평균 30% 이상의 건축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 그랬었을 때에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규모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간 효용도가 대폭 떨어지고 그 시설을 적어도 20~30년간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고 봤었을 때에 건축평수를 줄이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꼭 줄여야 될 경상비나 이런 것은 줄여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 운영상에서 차질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내부방침이나 계획들이 있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것은 구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체할 때 그 때는 사실상 우리구에 있는 전문인들이 조사하고 검토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교환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 단 도트프린터기는 사실 선거인명부 대사를 위해서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향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시설이나 각종 건축비가 인상이 됐을 때에 현재 예산으로 부실이나 또는 축소되지 않겠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즉 투자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감 대상 목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97년도에 예산승인 받은 사항에서 `98년도에 가격이 올랐다든가 이래서 변동률이 적용될 때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 각 과에서 `98년도 절약할 수 있는 안, 그 다음에 투자비중에서도 금년도에 꼭 해야 되고 또는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일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규모내에서는 부족하리라고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까지 결재시스뎀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지난 얘기지만 사실 결재 맡는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공문서 같은 것은 컴퓨터에 집어 넣고 기관장이 보고 결재해 주면 다 끝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가서 보고하고.

저희들도 그 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사실 전자결재시스템에 올렸을 때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