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정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영아파트 입주권 했는데 작년에 실적도 없고 또 앞으로 실적도 나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해서는 각 동에 시영아파트 임대 입주권이 적체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과 앞으로 대책 또는 몇평이 되고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가 또 공정을 기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수수료를 건축조합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합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어떠한 입찰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3자를 지정했단 말입니다. 이미 그 비밀이 새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불량 D급을 받으려고 조치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입주금이 21건 8,4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은행에서 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문제는 작년도 실적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에 있어서 도로개설 구간내 정비 가옥주의 14세대에 대해서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 11세대를 해주었고 세입자 14세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7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주거대책비 7세대를 2,900만원을 지급해서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수준으로 가옥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특별 공급아파트를 주고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계속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두번째 질의하신 안전진단수수료 문제는 현재 재건축조합 인가가 나가 있는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조합을 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새로 금년도부터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아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비밀을 잘 지켜주는데 어느 업체가 맡는다 그러면 로비를 해 가지고 D급으로 만들어 주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응답을 받아 가지고 돈을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로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구청에서 주고 그래서 관인 진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융자금 미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보증자나 이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또 회수가 정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서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대책으로 회수를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물어 줄 수 있는 예산을 5%인가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잘 한다고 하지만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청예산을 갖고 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사람들 담보물건을 잡고 보증인을 잡고 해가지고 빌려주는데도 또 사고가 나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빌려준 건수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한 금액의 비율이 적습니다. 공무원이 한다할지라도 꼭 그렇게 못 받을 건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융자 문제가 주택과 안에 주택계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전을 다루는 부분이 주택과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좀 애매하지 않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5페이지에 보면 장미연립 재건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현황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원풍아파트는,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아파트가 지금 `98년도 건설현황으로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사전결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화영운수 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원래 삼호가 아마 지난 연말에 사업승인이 끝났지요? 입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은 끝났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처음에 그분들이 지금 신청된 부분까지 원래 신청하려고 하다가 화영운수 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재판하고 아마 저희들이 필요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내려주실 때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번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금년말에 해제된다고 신문에 게재된 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로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이번 기회에 학보해 주시면 거기에서 개봉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완전히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로 정상적인 길은 아니지만 그리 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리 개설공사 끝나는 부분에서 진입로가 충분히 개설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다니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실 때 그 부분을 조건부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에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자 융자지원을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국민주택자금을 서울시에서 배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지 않고 융자대상만 각동에 조사를 시켜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주택은힝하고 구청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그 기금을 주택은행에서는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현찰을 취급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금 상환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우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구청으로 안 오고 동으로 와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동에 계획을 내보내고 그 대상자를 전부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시로 보고해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번하게 되면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1년에 4번씩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신고만 하고 구하고 시하고는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일이 편리할텐데 꼭 동에서 구청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게산상으로······

그러니까 대상기준을 구청에서 시달을 하고 동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에 보고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가 40억원 신청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구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조정을 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에 보고하면 대상자를 구에서 확정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패가 있어요. 서류만 만진다고 그랬는데 왜 5%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물어주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매일 염려도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너희들 마음대로 빌려주고 마음대로 회수하라고 하면 주택은행에서 안 합니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군요. 못 갚으면······

우리청장하고 주택은행하고 그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빌려주고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질의한 이유는 주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구청에서 주고 받고 그랬어요.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제3자 주민이 세금을 내고 5%를 물어주잖아요. 그런 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논리가 안 맞는데 모순이 많이 있지요. 어려운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요.

그냥 줄 수가 없는거예요.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정을 잘하고 회수를 해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은행은 돈만 주고 못 갚으면 누가 예산 세워서 갚아······

이 위원님 제가 역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주려고 하면 영세민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박홍우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장미연립은 현재 사전결정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승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풍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승인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아파트가 산위에 14층이라면 높이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삼호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결정 내서 사업결정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청을 해가지고 박 위원님한테 통보해 드리고······

원래대로라면 290세대입니다.

박 위원님 원래대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규에 맞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라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자꾸 그렇게 티를 잡지말고 그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조감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 우리가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로라든가 관계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이 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계획을 잡은 것이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관계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진입도로가 맞는지 필요한 공공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한테 사전에 자료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동영위원님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이 미상환 건수하고 금액이 0.8% 정도 되네요. 그런데 좀전에 논쟁했던 것이 5% 예치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안건관리기금의 성격이지요?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0.3%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성격은 안전관리기금의 성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 철강단지가 2월 2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지금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2월 20일까지 나간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나가셔서 각 업체들마다 2주 계획이라든지 따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척동 철강단지에서 학교시설 용지 내의 것은 교육청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학교시설 용지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600만원 추가로 받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안 나가면 강제집행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하고 틀릴 적에 교육청에서 받았다는 토지주 얘기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시설물의 이전비 같은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공동주택 변경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질서를 위해서 신고한 사람들을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베란다 바닥높이 같은 것은 안전검사를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양성화해 주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원상복구 하라는 쪽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거주하는 데는 100% 아파트인데 지금 문제점이 경찰에 행정의 개선점을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아파트 내력벽 같은 그런 안전에 문제되는 거ㅅ은 원상회복해야 되겠지만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가서 조사할 길이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도 보면 신고한 사람들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또 신고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아파트 101동에 10집이 신고를 했는데 10집이 안전진단비를 각자 내야 되는데 나머지 집은 한집만 주공아아트 101동에 대한 베란다 안전진단 받거 되면 관계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하동문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잘못 정해진 지침 때문에 신고한 사람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진단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신고를 안 했지만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데도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따라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새정부가 와서 양심수까지 석방한다고 하니까 생활민원 그 정도는 어떤 신고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전부다 같이 신고를 시켜가지고 설정해서 추가신고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또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일부 안전진단 업자들 보니까 단가도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세대당 50만원 달라 어디는 20만원 달라 어디는 10만원 달라 이렇게 많은데 그런 문제를 행정부쪽에서 정리를 해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현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주는 것을 기왕에 해 줄 바에는 화끈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구 차원에서라도 마련이 되어야지 신고한 사람 신고 안 한 사람도, 그렇다면 신고도 안 사람 가만이 있는데 나는 안전진단 안는 받겠다 제 사무실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고민스럽고 또 지금 명확한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는데 금년에 이런 문제만큼은 구청장님 재량으로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부응을 해서 정리될 수 있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 현재 논의 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계획에 못 넣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를 작년 12월 30일까지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도 안 됐고 강력히 조치를 하자니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를 안하고 그냥 놔두자니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겠고 그래서 사실상 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비용의 문제랄지 사실상 우리구에서 제일 문제되는 이 내력벽 같은 것은 구조변경상 어렵고 주로 베란다 변경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전체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신고 안한 사람은 빠져 나가고 신고한 사람만 돈을 물고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신고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원상복구 지시나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자니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맞출겸 다시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구에서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100%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 검토해 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우성아파트하고 이화아파트하고 준공 앞두고 사전승인받아 가지고 예비입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산업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끝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지는데 준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청업체, 창문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다 도산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업무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자보증인 같은 것이 있어야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하자를 보수 해주어야 되는데 업체가 도산돼 가지고 하자보증금 같은 것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처리 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관계법령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은 하자가 발생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성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풍지박산이 나고 파산됐을 경우에 하자보수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보증금 예치를 해야 됩니다. 준공 전에 임시사용 검사이니까 하자보증금 대상이 안 되고 사용검사 전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만이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그때까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내용이 하자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우선 입주를 시키고, 입주를 시켜야 돈이 들어오니까 각 기업체에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주를 함으로써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일부 하자보증금을 끊어와야만이 사용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고밀도 재건축 개발업체 이것 참 좋은 안인데요. 400%에서 300%로 실시하는 기준이 언제까지 확정됩니까?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결정이 나가 있는 것은 나가 있는 대로 작년에 315%나 320%, 350%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대로 해드리고 금년도 사전결정부터 그렇게 심의를 해서······

들면 사업승인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전결정하고 사업승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전결정은 옛날에 입지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전결정을 받고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용적률······

들어서 원풍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7일 받았으니까······

사업승인 나갔으니까 이미······

그 부분이 궁금했고 금년도부터 나가는 사전결정은 300% 이하로 된도, 그 조정 저도 반갑고요, 바로 밑에를 재건축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도 구청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이 준공후에 그분들에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 아파트가 다 완공돼 가지고 준공이 안 된 동에 사전입주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사전 입주는 별로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동에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요? 오류동만 해도 동부아파트가 있잖아요.

임시사용 승인 나갔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E급이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E급으로 변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