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9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조례안, 장수군 고유상표의 사용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건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1월 15일 장수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또는 무이자로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함. 주요골자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제3조, 제4조), 융자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조직당 3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로 함(제7조), 융자금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이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함(제8조),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법인, 생산자조직, 가구)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제3장) 다음장입니다.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지원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이하“금고”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작목방, 회 등을 말한다. 4. “가구”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농촌 소득사업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자금 지원대상자 타당성 검토 및 심의 2. 국가적 경제위기등 특별한 사유의 심의결정 3. 기타 사업 운영에 관계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실과 및 직속 기관 각 계장중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금고운영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경제작목 : 고등채소, 화훼, 인삼, 버섯 등 2. 축산 : 한우, 우유, 양돈, 양계, 양, 사슴, 꿀벌등 3.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등 4.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제7조(융자 및 이율) ①융자금은 시설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한다. ②융자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조직당 3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①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이내의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 신청)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법인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 또는 가구의 세대주는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법인의 경우 이사 전원이 생산조직의 경우 회원 전원이 가구의 경우 같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신청 법인, 생산자조직, 가구(이하“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외에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융자 대상의 선정)①융자대상은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등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인등 2.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적용시는 융자금 산황능력이 있는 법인등 ②군수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 선정요건 적정여부를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대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 대출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①융자금의 상환은 연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 한다. 다만, 사업 실적 및 성질에 따라서 융자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일반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법인대표자, 생산자조족대표자, 가구세대주,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대에는 상환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의 상환기간을 붙인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체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황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 경제위기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농촌소득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5조(감면조치)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감독)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법인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회계 설치 제17조(설치) 소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ㆍ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ㆍ회수융자금ㆍ금고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자금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장수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③장수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