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용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한파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유난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맞이한 무인년 새해에 경제난 극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 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예방과 민본행정구현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무인년 새해에도 지난해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미래지향적 시책개발과 민의에 바탕을 둔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저희 소방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예방활동과 봉사행정을 양축으로 한 참봉사 실현에 중점을 두어 소방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유사시 초등단계에서 사태를 수습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안정의 최일 선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 저기 18페이지 소방장비보강입니다. 노후 차를 대 폐차하는데 그 노후 차의 개념이 10년 이상된 것은 모두 노후 차로 취급을 합니까?

저희가 이게 내용연한이 있습니다. 내용연한이 소방차는 5년내지 6년이상인데요.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대폐차를…

그러면 10년 이상 노후 차는 총 몇 대예요? 도내에…

67대가 있습니다.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꼭 됐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상 된 차는 통 못 씁니까?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거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한 번 신문을 보니까 노후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신문에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자를 상대로 해서 잘못 됐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화재현장에 가서 쓸 수 없는 차량은 없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은 지금 67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97년도 기점에서 67개, '98년도 기점에서 또 늘어날 테고 '99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자연히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해소가…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시키시려면은 매년, 금년에 23대입니까?

13대입니다.

13대?

예.

그러면 13대씩 계속 바꾸려면은 몇 년 걸리겠네요. 다 바꾸려면은 그러다 보면 또 올라오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후차량도 저희가 정비를 철저히 해서 화재현장에서 쓸 수 없도록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23대 정도가 10년이상 된 것인가 이렇게 보고서는 그 정도면은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더 많다고 그러면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최대한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 새해에 업무보고와 맞아떨어지는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조간 중앙 일간지에 광고로 통해서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과장님들도 전혀 못 보셨습니까? 그 내용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여기에 오신 분 중에 그것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성명서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월 25일날 출범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중복된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할문제 그 다음에 소방업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어떤 소방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의 어떤 성명서이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 충북에도 같은 어떤 의미와 뜻을 담겨서 한 것인지 보니까 의용소방대 전국의용소방대 대장 누구누구 각종 이렇게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명의로 해서 그게 발표가 됐더구만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세부적인 뭐 어떤 소방의 어떤 장비는 어떻게 하고 노후 화된 것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호 훈련을 하는데 방호훈련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개인의 디테일(detail)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새정부 들어가면서 어떤 기구의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입장이 좀 반영되는 데에 어떤 자기 목소리 내지는 정확한 의사의 전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지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안돼 가지고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떠한 그때 가서 문제제기를 하면은 상당히 시정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노력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했는데 그 내용을 못 보셨다면 은 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 번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 말입니다. '98도민교육활성화시책중 농업정보화교육시범실시 참 좋은 그런 시범실시 교육과정을 여기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현재 농업경영인이 보유한 PC가 대충 몇대정도 됩니까? 도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