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작년 12월 17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북도 문화관광업무의 실무책임을 맡게 되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공식회의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특히 경륜도 부족합니다만 전라북도의 문화, 관광, 체육업무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욕과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소중한 고견을 들려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는 물론 미륵사지 정비사업과 유물전시관 개관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었음에도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도 없지않겠지만 추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구현하고 전북 도정 발전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에서는 미륵사지의 연혁 및 유물전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는 사업소 및 전시관 설치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 및 3조는 사업소 및 전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것으로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라고 정하고 위치는 미륵사지 경내에 있는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번지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6조는 사업소 업무 및 소장과 소속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3장 전시관 관리운영에 해당되는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기능,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과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관람료의 면제, 관람권 판매, 전시관 관람시 행위제한 및 관람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관 및 휴관은 매년 1월 1일.2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므로서 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여 입장후 충분한 관람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여 전시관 관람료는 어른 개인인 경우 700원, 20명이상인 단체는 550원,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300원, 단체 250원이고, 자료이용료는 사진촬영은 유물 1점당 2만원, 사진원판이용은 1매당 1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람료와 자료이용료는 1998년 3월 1일부터 납부토록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국빈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상이군경,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날의 어린이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문화충족 욕구게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시관내의 질서유지 및 유물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으로 일정한 행위제한 및 관람금지대상자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유물관리에 해당하는 제14조에서 15조에서는 유물수집 및 구입과 전시.보관중인 유물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므로서 사업소 및 유물전시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행정 서비스를 증진시키며, 관람료 징수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사업소 및 유물전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제6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조례를 제4장 16조 부칙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97년 5월 9일 개관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관리운영 및 관람료 규정신설 그리고 유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시관의 기능,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 관람료 면제, 관람권, 유물의 취득 및 전시, 유물의 관리 등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 1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제9조로서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의 관람료 및 이용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른 관리운영 규정 및 관람료 징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면개정안으로서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금액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동일한 액수로 정하였으며, 관람료 징수요원의 배치문제와 관람료 징수액을 초과할 수 있는 관람료 징수요원의 인건비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관람료 징수요원은 별도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현 사업소 직원중 전시관 관리요원과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운용하겠다는 사업소측의 의견이 있었고, '97년도 관람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1억 542만 2천원의 수입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담당요원 4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4,800만원은 추가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관리상 지방조직개편 및 산하사업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관람료 징수관련 조례가 의결되면 이에 따른 관리인원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 이용객은 무료관람 인원이었으므로 유료관람시 예상인원의 관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본위원이 익산지구문화유적지내에 제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시장내에 화장실 문제하고 파고라 차광막 문제, 나무는 지금하면 두번일 하니까 봄에 풀리면 한꺼번에 죽은 나무랑 다 교체해 달라고 온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내가 부탁했었고, 음수대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지난번 정기회 사무감사 중에 지적내지 시정사항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그때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거의 대부분 지적하신대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제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유아원들은 어른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게 생겨서 지적했었는데요.

3개를 다 설치했습니다.

보니까 2개만 되고 4개는 안됐더라고요.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은 잘 된걸로 알고, 파고라 관계는요?

파고라 관계는 대발을 엮어서,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히는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파고라 차광막은 저희들이 대나무로 해 가지고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설치만 하면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설치를 안하고 봄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음수대는요?

음수대는 현재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음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동파 염려가 있기때문에 종합적으로 잠궈놨습니다. 잠궈놓은 것을 풀면 하시라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시관 관람료를 징수시와 징수하지 않을 경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두어가지만 물을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또 자료이용에 사진 촬영하는데 2만원이고, 원판이용료가 1만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또 한가지 개관후 수입예상액이 나와있는데 확실하게 얼마이고, 인건비 소요예상액이 나와있어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고 혹시 현재는 무료니까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자료를 냈는가 이상 세가지입니다.

먼저번 관람료 받을 때와 안받을 때 장단점을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람료를 받을 때와 안받을 때는 관람객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을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람료를 받지아니하므로서 무분별하게 오락처로 알고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징수하므로서 그 문화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이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데는 한번 찍는데 2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필름을 이용할 때는 1만원 이렇게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정한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진 한 컷트 촬영하면 그 판권이 촬영한 사람이 2만원 주고 가져가서 자기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관람예상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면 갈수록 현재는 관람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연간 유료관람객이 30만명 이상은 될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유료관람객 30만명을 잡고 300원에서 700원씩 요금을 받지만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4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연간 1억 2천만원으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타 유물전시관 같은데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는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국립박물관 전국에 있는 것 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개관후에 관람자들이 혹시 기물파괴했다든가 그런 사건은 한번도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시실 안에서 청원경찰 두 사람, 밖에서 두 사람 그리고 CCTV가 설치돼 가지고 철저히 관람하기 때문에 크게 훼손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체관람자에 대해서는 안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총 1만 9천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만 9,049점입니다.

여기는 49점이 아니라 68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예, 1만 9,068점입니다.

약간 틀린건 상관없습니다. 정정하십시요. 지금 1차, 2차 발굴해서 전주박물관과 원광대학교에 유물이 보관돼 있는데 그것이 몇 점씩 어떻게 보관돼 있습니까?

원광대학에는 11점이 있고, 전주국립박물관에는 102점이 있습니다.

국립입니까, 전주박물관입니까?

국립전주박물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해서 국립으로 가게됐습니까?

본래 정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 . .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유물발굴을 진행중일 당시에는 아직 전시관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처음에 발견되었거나 문화재 가치가 중요해서 보관을 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처음에 102점 정도가 전주박물관에 임시로 옮겨져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륵사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들은 국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초 문화재관리국에서 102점을 여러가지 유물전시관이 완공이 안된 점이라든가 또 이것을 귀중하니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이 감안이 돼 가지고 일단 102점이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주박물관에 있다가 국립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처음부터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전주박물관이 설치가 되기전부터 발굴했죠?

설치 전부터 했습니다.

박물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관했었습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1차, 2차 발굴시에 국립박물관이나 원광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진수품들이 거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국립박물관이나 원광대 있는 것들이 전부 진수품들이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겁니다. 애당초에 발굴했을 때 진차 보물다운 보물이 거기 다 있을거에요. 그런데 이런 100여점 이상의 진수품들이 그쪽으로 현재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는 보유하고 있질 안해요. 점수만 많지 전부 파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술적으로 연구할 자료는 있을망정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은 못된다, 관상용은 못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립전주박물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102점 전주박물관에 있는 것이 전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물품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2점을 전체 빼내오면 전주박물관에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2점을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에 교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환수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안됩니까?

이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현재 미륵사지에 있는 물품도 저희들이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렇다고 보면 이 유물전시관을 설치했으니까 적어도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만은 거기서 전시를 해야 유물관으로서의 소임이라고 할까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순환전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거기서 금년에 몇 점 줘 가지고 하고 저희들 것도 거기 갖다가 부족한 공간을 메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당초에 우리 미륵사지에서 발굴한 물건이 있다면 유물관을 지은 이상에는 여기다 다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이고, 또 이런 지금까지 무상으로 관람을 시키다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돈 받을 만한 가치의 물건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니까 미륵사지에서 나온 유물을 봐야되겠다 하고 호기심으로 가서 봤습니다마는 막상 가서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같이 볼거리가 많지않을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서 점차적으로 배워보니까 그 유산은 깊이 알면 알수록 볼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편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일반적인 관람객은 별로 필요치 않는겁니다. 그걸 보러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품들 발굴품들을 갖다 전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서로 교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나서 돈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한은 이런 상태가지고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박물관에 있는 102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전시는 못해도 교환전시는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교환전시를 하겠습니다.

교환하는데도 문화재는 이동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복잡하더라도 극복하면서 전체적인 순환 교환전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야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입장료에서 문예진흥기금이 몇 %입니까?

10%입니다.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입장료는 문예진흥기금을 뺀 요금입니다.

그러면 더 받아야겠네, 금액을 해놓고 얼마가 진흥기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진흥기금은 저희들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70원을 받습니까?

700원인데 진흥기금 포함해서 77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을 보니까 거기서 발굴된 유품이나 구입된 물품이란 말이 있어요. 구입된 물품이라고 하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건데 지금 미륵사지내에서 발굴된 유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문화재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닌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100만원이 저희들 유물구입비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미륵사지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와류가 많습니다.

주변 민간인들이 가져간 것을 사온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미륵사지박물관 하면 전국에서 기와류는 미륵사지박물관을 가므로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특색있게, 저희들 박물관이 타 박물관보다 특색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와를 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다 구입해야 된다?

타 박물관에 비해서 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그런 발상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할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구입을 해야될텐데 작년에 3천만원 세웠습니까?

작년에 3,100만원 섰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만큼 다 샀습니까?

기와류하고 전집류해 가지고 32점을 샀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왕에 하기 시작했으면 꾸준히 해서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히 순환전시를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전체물량을 전시할 수 있는한 갖다가 전시해서 모든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미륵사지의 유물이 이렇다 한 것을 자랑을 해야 할텐데 전부 엉터리만 갖고 보여주니까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보면 유물이다 그렇게만 알지 진짜 여기와서 봐야 미륵사지 유물인줄을 관람객들이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만약에 받게된다면 유물관 앞에서 받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사지를 통털어서 들어간 입구에서 받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전시관 입장료입니다.

기왕에 받을려면 사지까지 포함해서 저 밑에서 받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않겠냐?

저희들도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지는 정비중에 있고 울타리도 일부만 설치돼 있습니다. 사지가 정비중에 있기때문에 사지관람료까지는 사지 정비가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사지가 더 관람거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지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기왕에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그걸 포함한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강부석 간사와 사회교대)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