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IMF시대농어업극복대책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지난 해는 정말 많은 농림수산 행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어느해보다도 농림수산 행정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무인년 한해에도 더 많은 애정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모두에 인사와 더불어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마련한 IMF관련 농정대책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IMF관련 농정대책 추진상황 별첨)

박성석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부처인 농림수산국 국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관련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내 축산물중에서 소, 돼지, 닭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2개월 전보다, 한파가 있기 전인 11월 말과 지금 현재 증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감소되었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여기를 보니까 한우 500㎏의 가격이 높게 설정이 되었는데 지금 실지적으로 황소는 거래가격이 3,200원에서부터 3,700원까지 거래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4천원도 넘게 책정이 되어있고 암소가격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료작물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운용계획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운용해서 실지적으로 양축농가가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기본대책이 무엇이냐, 현재 초지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조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옛날부터 점차적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배합사료 의존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탈피해서 생산비 절감을 할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T. M. R사료혼합비 이런 연구가 실지적인 농가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야 되었고 지금도 활용단계에 와있는 그런 상태고 논산같은 데서 완주군 같은 데에 공급한다고 해도 현재 사료비에 20%가 절감된 그런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면은 한 마리당 하루 급식사료대가 약 800원으로써 50% 이상을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연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계신지 말로만 한파에 대비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IMF한파를 계기로 해서 사육동향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는 진통과정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우에 있어서 30두 이상 농가와 30두 미만 농가, 소위 부업 대 전업의 현상이 30두 미만이 호수면에서는 11%가 감소되고 두수면에서는 10% 그렇게 부업규모가 급감소하는 반면에 현재 30두 이상 농가는 142호가 증가하고 두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30두 미만하고 30두 이상하고 배합사료 급여에 있어서 한우는 IMF 이전에 하루에 평균 5. 3㎏ 급여하던 것을 지금 현재 4. 7㎏정도 해서 0. 6㎏가 1일 급여량이 줄었다, 젖소는 9. 3㎏를 1일 급여하던 것이 7. 8㎏해서 0. 5㎏이 줄었습니다. 돼지는 2㎏ 급여하던 것이 1. 9㎏로 해서 0. 1㎏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부업농가가 14%에 7,041호가 준 반면에 전업화 성향은 뚜렷해 가지고 27%에 660호가 줄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도내 양축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우중에서 암수를 따져서 가임암소는 얼마가 줄었습니까?

가임암소를 약 8만두 봅니다마는 가임암소가 부업규모에서 줄은 중에서는 11%정도 준 것으로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적정 사용두수 수급계획에서 앞으로 전망을 봤을때 가임암소가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도태가 되었다는 문제고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지만 암소 금은 오르고 있는 시세고 황소금은 내리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도내 양축농가중에서 자본이 튼튼한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의 수급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돼지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자료에 보면은 가격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IMF타결이 된 이후에 어느정도 손해를 보고 그런 자료까지 그렇게 해서 오른 것하고 평균을 따져서 나와야지 최저 얼마고간에 높은 것으로만 나오면 위원들이 생각할때 전체적으로 다 올라도 아, 사료값이 오르고 돼지값이 올랐으니까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도태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를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돼지수출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IMF이전인 11월달에 도축해서 가공하던 것을 보면은 약 하루에 550t을 가공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월 현재는 매일 2,320t, 그래서 5배에 가까운 양이 가공도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현상으로 원료돈이 출하가 급증해도 수출규격돈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보니까 돼지고기가 불당 1,200원 이상 될때는 수입원가가 5,7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런데 국내산은 5천원정도 먹히기 때문에 외국산 수입육이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육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수출의 활기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가격을 지지하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존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사료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달러로 들여오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도 수입사료, 배합사료를 수입하는 문제에서 원가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 돈주고 사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과연 축산의 최고책임자로써 그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달러만 있으면은 사료는 사올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돼지는 환율이 높을수록 도의 여건으로 볼 적에는 달러를 주고 사오더라도 수출이 뒷받침이 된다고 할 때는 사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돼지는 배합사료 100%를 필요로 하는 가축입니다마는 수출상 배합사료 이용이 부득이하다고 할때 돼지나 육계는 수출과 연계해서 배합사료를 이용해야 하고 의존도는 부득이합니다. 그러나 소에 있어서는 배합사료의 의존도가 약 20%정도 됩니다마는 보급하고 있는 T. M. R사료랄지 국내 부존자원, 조사료 증산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한다고 할 때 부존자원을 써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료비 원가절감을 위해서 초지 조사료도 중요합니다마는 음식물,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그것을 혼합해서 사료생산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있을 것 아니냐는 의도에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현지를 자주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해 농가들이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자재 수급계획인데 특히 비료문제는 평균적으로 29. 45%가 지금 현재, 제가 비료장사인데 팩시로 비료자료를 받았어요. 29. 45%가 인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도 원예용 주비료는 43%가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8%가 맞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평균 29. 4%가 농협인수가격으로 금년 1월부터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질소, 인산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고농도 비료값은 크게 올리고 저농도 질소비료인 유안, 저인산, 저카리비료 22-12-12는 21. 1%밖에 안올리고, 약간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3%까지 오른 비료도 있고 21. 1%만 오를 비료도 있고 완효성 비료 BB비료같은 것은 동결되어서 평균 29. 4%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인산 비료, 효자 비료 15-15-15, 플러스3비료 10-16-10 이런 비료들은 보편적으로 24%에서 25%가 인하조치되었는데 시골에서 실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단비를 사가지고 혼합해서 그동안에 썼다고 보면은 그 비료가 혼합을 했던 성분량을 충분히 넘어서 월등히 쌌어요. 그러나 그러한 단비들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 농민의 비료소비가 가장 많단 말예요. 똑같은 면적중에서도 비료를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단위당 수확량이 그래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적인 비료인상 가격이 도 자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생각했을때 조정이나 이런 문제가 건의될 수 있는 농민편익 차원에서 심도있게 건의해볼수 있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해보셨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가격을 인하해달라는 건의까지는 솔직히 드린 바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계속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했었습니다마는 비료가격에 대해서 인상을 억제해달라, 인하해 달라는 것은 안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면세유 수급계획을 보면은 도에서 지원계획이 약 예비비에서 20억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적인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가 설명시간에 이석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설명했다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부 실천계획,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20억원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확실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 20억원을 유통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시설원예농가에서 들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사료파동이 났을때 긴급하게 필요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한 마음이 되었든, 다행인지는 몰라도 중앙에서 그 이후에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처음에 1백억원을 풀고 그 뒤에 4백억원을 풀어서 5백억원이 먼저 왔습니다. 저희 도에 50억원의 규모가 할당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9페이지, 농업경영자금이 42억원, 농안기금이 8억원 해서 50억원이 중앙에서 저희 도에 할당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군에 할당해서 시설원예농가는 50억원을 중앙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시·군에 촉구한 결과 여기는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정확하게 39억 7천만원 약 40억원의 자체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서 약 90억원의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섰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2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는 당초 계획이 축산농가의 사료구비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유통기금으로 출연해서 농협에서 3배의 기금을 융자하도록 해서 6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에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유통안전기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으로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축산농가가 사용하면서 일부 다른 자금이 축산농가도 보시는 바와같이 수백억원이 중앙에서 풀어오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축산농가가 쓰고 이 돈이 다른 원예농가에 일관성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예비비 20억원을 영원히 살아있는 돈 아니에요? 시·군비는 직접적으로 지원된 돈이고 전라북도에서 예비비 지원하는 돈은 쉽게 말하면 그 돈이 전라북도가 쓰는 돈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20억원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비율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실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시·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생색만 내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통기금으로 들어가면은 이자가 11. 5%입니다. 5%는 농가부담을 하고 6. 5%는 별도로 추경에 약 6억원의 이자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자부담을 별도 확보해야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방향에서 저희들이 보조는 지양하고 지금 융자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양됩니다. 물론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많다면 보조를 해서라도 농가를 많이 도와주면은 좋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보조에 대한 사업은 지양하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도비도 아끼고 농가의 어려움도 우선 덜어 드리면서 앞으로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40억원정도 되고 도 예비비 부담이 20억원정도 한다면은 50% 정도를 도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적지마는 합당한 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2차보전 작업으로써 20억원이라면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없어지는 돈이 20억원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2차보전사업으로 20억원이라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왜그러냐면 시·군에서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완주군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50억원을 내놓았단 말예요. 돈내놓고 이자보정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2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20억원을 출연하면은 융자기관에서 3배의 융자폭이 넓어집니다. 유통안전기금이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60억원 플러스 10억원 하면은 70억원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약 6억원 됩니다. 순수한 우리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배의 부담을 시·군에서 하게 되면은 140억원을 양축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성질은 완주군같은 데서 50억원을 내놓는단 말예요. 군에서 50억원요. 도에서 1백억원을 내놓아도 그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많아요. 담당부서에서 2차보전사업들을 70억원 내놓고 100억원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많느냐,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해야할 위치에서 일개 시·군에서 하는 그런 돈밖에 도에서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왜 완주군 사례를 말씀드리냐면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실지적인 이런 사업들이 그냥 지원하는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도비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보다도 2차보전사업으로 농민도 자기부담을 갖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무엇인가 도에서도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확대보급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속에서 우리 세대에서는 6. 25이후에 처음 서민들이 어렵고 불안과 공포속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농어촌 농가에서는 축산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분야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을 없앤다는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계획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영세율 적용관계도 정말 우리 농가나 도에서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쯤 되었을 적에 그것때문에 저희도 전전긍긍했는데 농림부 방침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영세율 적용은 지속적으로 한다, 그것을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중간에 신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 인수위원회한테 재경원에서 자료를 낸 것중에서 영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근래에 농림부의 정식 통첩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영세율 적용은 지속적으로 한다, 이것이 정식으로 어떠한 공문지시나 법적인 것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수위원회에서도 영세율 적용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하고 영세율적용은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농림부의 입장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간에 수차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마는 계속 도 당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이나 저희 입장이나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다시 부가가치세액을 부과한다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농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까.

도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2월쯤 가면은 10조원이 예산삭감이 될지 7조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금년 예산중에서 약 7～10조원은 깎여지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대단위 사업도 예산을 깎고 이러한 농가의 영세율이라든가 면세하는 것도 깎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5,500억원 정도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액수인데요. 농림부의 간곡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에서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에 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일언지하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농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율도 적용해 주고 면세유도 종전과 같이 해주겠다는 것이 확고한 인수위원회의 태도인 것 같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큰 동요는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는 믿고 싶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 갑자기 환율파동 이후에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축산농가예요, 축산농가 중에서도 양돈농가예요. 사실은 지금 사료공장에서도 갑자기 환율파동이 되니까 사료업계에서 사료값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사양가들이 밀린 금액까지 사료공장에 내야 사료를 준다, 완전히 폭리뿐 아니라 농가들을 완전히 위협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폐기처분하고 농장문을 닫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전에 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세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손해본 사람은 누구냐, 영세농가만 완전히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로는, 물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료업계가 완전히 계획적으로 영세농가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료파동이 났다, 환율파동이 났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공장에서는 15일 내지 1달동안에 사료공급을 할 수 있는 원료를 외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료가 없다,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농가들한테 사료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료공장에서 오늘 환율파동이 났다면은 사료를 농가들한테 배급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료가 적어도 15일 내지 1달 동안의 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단 말예요. 되어있는데도 영세 농가들한테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해서 전의 외상까지 다 갚아야 된다, 이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정보같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을 먼저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특히 영세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죽어간 사람은 영세농가만 완전히 문을 닫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업이든 상업이든 평소때 상식선으로 본다면은 이미 외국에서 수입하는데도 어음이나 사전에 1달 이상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약속이 됩니다. 환율파동이 딱 나니까 이 기회다고 해가지고 폭리하고 농가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는 있을 수가 없고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김영범 위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실상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번에 양축농가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왔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랑같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 날도 쉬지 않고 도내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김제 용지같은 지역을 축산과장과 같이 3일동안 돌아다니면서 실감했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율의 급등문제는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의 약 80%가 외국에서 도입하는 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에 가장 피해가 컸던것, 그중에서도 양돈농가는 90% 이상이 외국 원료공급으로 만드는 배합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체득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전업으로 하고 계열적으로 하는 농가는 그런대로 사료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료를 쓰고 있는 일부 유축농가나 전업농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이르는 적은 규모의 농가는 외지, 타도의 사료를 쓰는 농가는 타격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 원인인즉 자기들도 자기 도내에 있는 양축농가에 물건을 먼저 넣다보니까 타도 것은 미처 보낼 수도 없고 또 거래중단까지 선언할 정도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업하는 사람의 오늘의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양축농가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도매점이라든가 사료공장에 적접 전화를 해 알아봤더니 과거같으면은 자기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30일도 좋고 40일도 좋고 외상거래했는데 우리가 외상만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느꼈습니다. 농협, 축협같은 때는 이번 사료파동때 약 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밤낮없이 생산했습니다. 일요일도 생산하고 쉬는 날도 생산하고 오버타임까지 생산할 정도로, 계열농가에 넣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일부 상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측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도 보니까 타도에 있는 우리 도내업계가 가장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가급적이면은 계열화해서 사료공급 체계를 갖추어야 겠다는 것과 다소 진폭은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생산공장이 12개나 있으니까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은 사료공급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외상거래나 신용거래를 주목적으로 했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이런 원료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뛰다보니까 생산을 일부 중단한 공장도 있고 외지까지 수송가격을 부담하면서 타도에 넣을 필요가 뭐 있냐 해서 도내업계에 넣다보니까 우리 도내 영세한 농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검찰청하고 사실은, 밝히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2월 초에 났을 적에 검찰청하고 저희하고 일정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도 가져가고 협조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각 사료도매시설이라든지 사료공장을 은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검찰청 전주지검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단속하고 같이 뛰고 했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은 농가, 또 타도에서 들여오는 것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후약방문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료수급 체계도 계열화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사료만큼은 공공성을 띤 하나의 기관에서 해야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축협에서는 밤낮없이 1,000t 생산하면 충분한 것을 1,800t까지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고 살려야겠다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냐. 사료뿐이 아니고 적어도 국가 기관산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무리 자유경제고 시장경제의 원리라 하더라도 이런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것으로 봐서 통제도 해야되겠고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이런 파동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3월에 외환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것을 저희들이 잘 경험을 해서 앞으로 거래선의 유지라든지 계획생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지나간 뒤에 이런 답변도 중요합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영세농가들이 본위원이 알기만 해도 상당수가 농장문을 닫고 더군다나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양돈시세가 올라오니까 그 농가들의 아픔은 이루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본위원한테도 전화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정보를 빨리 알았더라면은 그러한 어려움을, 영세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정보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언제 어느때 이런 파동이 올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정보를 알아서 영세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질의중에 도내 사료공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환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0원대에서 사료원료를 구입해서 이미 사료공장에 가공분이 있었고 수입국에 920원대의 선적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1,600원, 1,400원 이렇게 넘으니까 바로 사료값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김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920원대에 원료구입을 한 것은 제처놓고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1,600원대로 사료값을 바로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전에 기 갔다썼던 사료값을 값지 않으면은 사료를 못주겠다고 해서 저도 많이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그 안에 환율파동과 더불어 사료가격이 38%까지 두번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며칠전에 10%가 올라갔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해가지고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10%가 올랐으면 48%까지도 올라간 그런 현상이 왔을텐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건의, 여론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항의를 해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물론 선적분이라든가 또 계약분까지도 가격을 올려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중앙정책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도입가격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선적분까지 올려서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사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는 외상거래,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알고 있는 정보나, 저희 축산과장이 남원에 가서 직접 농가를 방문하고 축협을 상대하고 사료도매상에 가서 애걸할 정도로 사료를 넣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개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의 거래적인 신용문제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정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외상을 여러군데 깔아놓고 완전히 신용이 없어가지고 사료를 못구해요. 대개 외지 사료를 쓰는 분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열화되지 않은 것은 뭐냐, 목우촌 얘기를 들어봤더니 계열화되지 않는 농가에서 돼지를 사달라고 엄청나게 와서 사정을 한답니다. 언젠가는 어느 위원님이 저희한테 주문했습니다마는 목우촌에서는 후기 사료로 아주 좋은 농후사료를 써야만이 그 고기가 질이 좋아서 그것을 먹여야 외국에 가서 등급을 좋게 받기 때문에 그런 사료를 공급하는데 그런 사료는 비싸니까 안쓰고 시중에서 싼 것을 산 뒤에 다시 목우촌에 돼지를 사달라고 사정하면은 불합격품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안사준다는 문제가 신용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질서가 많이 잡히게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때 서로 같이 잘 적응하려면은 평상시의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기업을 해야하는데 유리한 것만 챙기다보니까 어려운 때 갑자기 사료파동이 가니까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이번 기회에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못할 그런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안점을 주었던 것은 매점매석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실제 사료를 두고도 농가에 넣지 않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크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뒤에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오죽해야 사랑하는 가축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데다가 버릴 정도의 그런 행위까지도 우리 도에서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도민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타도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전라북도 도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돼지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수지맞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만 넘겼더라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는데 이것을 투매하고 잡아먹고 팔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 때 목우촌같은 데서는 돼지가 모자라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돼지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돼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잘 극복했더라면은 이런때 좋은데, 지금 소도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여유있는 분들은 지금 젖소 송아지를 사서 많이 비축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도 기업의 좋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번 기회를 극기하면서 잘 넘기면은 축산농가도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느낀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있고 농가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점도 있고 해서 축산행정을 하는데 좋은 타산지석이 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선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환율이 오르니까 선적분까지도 올린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바로 사료공장에서 올려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언론도 한 몫을 했어요. IMF한파 어쩌고 하면서 축산 기자재, 특히 사료값을 강조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변 한번도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했었으면은 아까 생살육이라는 것도 안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행정당국에서 언론하고 같이 가지말고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할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홍보라도 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백현태 위원 말씀하세요.

배합사료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쓰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달러가 오르다보니까 배합사료 원료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보리나 밀 등을 청예사료로 재배하고 해서 원료를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보리나 밀 생산량이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배합사료의 원료로써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관계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랑같습니다마는, 작년에 무리하게 보리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나갈 적마다 파란 융단같은 보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마음적으로 희열감을 느낍니다. 며칠전에 서울 출장갔다오면서 봤는데 전라북도 도계를 딱 벗어나면은 보리한폭 갈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산 경계를 넘어오면은 전라북도 들판부터 파릇파릇한 보리를 볼적에 농림수산국장으로써 자신감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이런 사료파동이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보리갈기를 잘했다, 지사님께서 며칠전에 저한테 박국장이 보리갈 적에 무리하게 간다고 했는데 상당히 잘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진국에서 곡물사료만 갖다 먹이는 축산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가도 그간에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사료공장에서 탱크로리로 사료를 실어다가 탱크에 집어 넣어줘 버립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사료가 들어 갑니다. 이제 그런 스타일로 우리 양축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농가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경쟁력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가지고 축산을 하기 전에는 절대 선진국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장의 위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우는 첫째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료가 올라 가지고 작년에 가을날씨가 좋아서 볏짚을 건조해 가지고쓰기 때문에 겨울에 지내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기 가격으로 봐서 한우는 어렵습니다.

뒷북치는 얘기만 하시는데 앞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책과장이 뭐했냐 그 말입니다. 정책과장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금년에 보리농사가 잘 되면은 2만 500㏊중에서, 보리도 아직은 외국 곡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보리 가격이 비쌉니다. 옥수수보다 이것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보리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것은 조금 빠릅니다. 왜냐면은 보리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료원료로 쓰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볼 적에 사료의 가치로 봐서도 보리가 옥수수나 다른 것에 비해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비싼 달러를 주고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농토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사료를 사료화해서 저는 금년봄에도 많이 갈겠습니다마는 산간지대에 가면은 밭두렁같은 데에 휴경밭이 많습니다. 지사님이 오시면은 예비비라도 더 써서 옥수수도 심고 거기에 호밀도 심고해서 계속 자급자족해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경쟁력은 없지마는 앞으로 축산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밭에다 호박도 심고 여러 가지 무도 심어서 기계로 잘게 부숴가지고 어려운 때 부산물을 이용하는 사용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선은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경쟁력이 약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앞으로 대책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얘기를 정책과에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에서는 우리 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예측농정을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부분이 되었든 시설원예 부분이 되었든 정책건의도 하고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더욱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대오각성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농기계 부품자금도 그렇습니다. 50마력 이상은 농기계 부품이 전부 외제라고 그러던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중 트랙터도 50마력 이상을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한단 말예요. 그러나 사실상 농기계가 50마력 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조건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50마력 이상으로 자꾸 대형화시켜나가는 추세에 있단 말예요. 이것이 행정의 모순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달러가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 부품도 구입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 쉬어야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대형농기계는 어차피 달러 아니면은 사올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소형, 중형 농기계를 약 60～80%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60～80% 소형, 중형 기계를 90%, 100%의 국산화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대형농기계는 가급적 공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이고만요. 그렇다면은 다행인데 지금 농기계가 너무 대형화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농가들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행정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나는 행정에 추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도도 잘못되었고요. 농민 스스로도 사실 그동안 보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농민에서도 약간 기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세밀하게 농민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이끌지 못한 면도 인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도 우리가 거품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죠?

예.

지금 아주 농기계 교육도 방만하단 말예요. 농기계 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 언제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이 일선에 가보면은 교육생들이 없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모시러 다니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것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농기계 교육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시켜가지고 자기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농기계 장사하고 야합하고 있어요. 농기계 정책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경운기 뒤에 달고있는 반사경도 사실은 농기구 대리점이나 농기구 회사에서 달아가지고 보내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착을 해주어야 되어요. 행정에서 잘못 앞장서고 있으니, 그것이 행정이 해야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무원 봉급만 많이 나가니까 줄여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일선에서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농기계 뒤에 야광반사판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해서 백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붙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니까 시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조치를 해서 그렇게라도 농민들을 보호해야지요.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호하는 것도 좋지마는 왜 농기구 회사에다 그것을 하라고 해야지 행정에서 앞장서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안따지니까 인심쓰고 하는 척 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야한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뭐하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앞장서서 업자들하고 합작, 협조하고, 업자들한테 얼마나 받아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소홀히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IMF가 1년갈지 2년갈지 모르는데 상당히 시일을 끌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금년 영농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동안 추진총괄이라고 해서 농·수·축·임협에서 대출받은 상환금을 연기조치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연기조치한 사항이 금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상환이 도래된 농가한테 원리금을 연기해주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개월간 연기조치한 것은 1/4분기만 참으면 축산경기가 나아질것이라는 전망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건의해서 한거예요, 아니면은 위에서 자동적으로 연기하라고. . .

저희도 건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히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연기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1년간 연기요청을 했던 것인데 석달간만 연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들어요. 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농어가 부채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것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이 정도 해버리면은 앞뒤가 안맞지요. 차라리 이것을 아예 말아버리든가. 농어가 부채경감을 해준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건의할 때는 상환을 1년간 연기해달라는 것은 차라리 건의를 안하는 것만 못하지요.

말씀하는 의도는 알았습니다. 부득이한 조치로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건의를 하려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요. 공약대로 농어가 부채를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로 경감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앞뒤 말이 맞아도 당선자께서는 경감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건의할 때는 1년만 상환연기해달라는 것은 농촌실정이 그렇게 까지는 안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일을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지요.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어가 부채경감을 해준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어야만이 우리 농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독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야 위에서도 농촌사정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해줄 것 아니에요? 좀 잘못되었지요? 한번 이렇게 된 것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못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연기되는 거예요? 이자는 주고 원금만 연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연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지금 농가들은 이 사항을 잘 모릅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농·수·축협에서 이런 말을 일체 안했어요. 무조건 원금은 몰라도 이자는 내라고 독촉해서 다 받았지 이렇게 연기되었으니까 천천히 내시오 하는 농·수·축협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도 하려면은 전북일보라든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해야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데 모르니까 문제지요.

연기조치는 농·수·축협을 통해서 조합원이랄지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주지되었지마는 아직 모르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언제 보도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말단 농·수·축협에서는 연말 결산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도 알게 모르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결산을 하니까 일체 이런 얘기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가 나오는데 예비비 문제를 축산농가에 해줘봐야 한강에 돌던지기예요. 누가 받아서 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축산도 크게하는 사람이 이익을 볼까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이익도 못보고. 아까 국장께서 조금만 참으면은 돼지 값도 오르고 소값도 올라가서 좋은 빛을 볼텐데 그것을 못참아서 도태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지 안당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산짐승을 죽인다는 것 보통 독한 마음 안가지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실지 그런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빚은 달라고 자꾸 졸라대지 먹일 것은 없지 얼마나 폭폭했으면은 땅에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겠어요? 오죽하면은 산짐승을 땅에 묻겠어요? 이런 것을 차라리 하려면은 축산농가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일선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서라도 도와줄만한 사람을 도와주어 처리를 해야지, 지금 그래도 대농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대로 버티고 오히려 더 사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쓸 돈이 있으면은 본위원이 여러차례 얘기했지마는 지금 김제, 군산, 익산의 평야지 몇 군데를 제하면은 산간지에 묵는 논이나 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길만 하나 내주면은 얼마든지 강냉이도 심고 콩도 심고 벼도 재배해서 사료에도 도움을 대줄 수가 있고 식량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않고 있어요. 하루빨리 그 길을 터주어야 돼요. 터주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서 사료작물이라도 재배하면은 이렇게 많은 달러를 주고 안사와도 된다 이겁니다. 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갑갑하기도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우선 산간지에 가면은 그런 농경지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신경쓰면은 옥수수재배도 하고 밀, 보리도 재배해서 외국의 달러를 주고 안사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두고도 않는다 이겁니다. 예비비를 축산농가한테 조금 지원해주는 것을 차라리 이쪽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그런데 신경써서, 이제 사료문제가 금년, 내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달러사정이 어렵다 보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지 축산에서 조금 사료금이 올랐다고 지원해 주어야 그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되고 돈만 없애는 거예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리재배를 금년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량을 우리 사료로 쓴다고 하면은 몇 % 가량 도움이 될까요?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2만 500㏊에서 지금 6만 1,500t정도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사료 소요량 178만 8천t이 전라북도 가축의 총 소요량입니다. 6만 1,500t이니까 너무 약한 편이니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반조성하고 농가의 구조개선이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이런 것을 장려금이라도 주어가지고, 지금 실지 보리를 갈아봐야 타산이 안맞습니다. 우리가 사료라도 외국 달러를 덜들게 하기 위해서는 보리재배라도 많이 해야하는데 이런 사항에서 보리를 심으라고 하면은 안심거든요. 그러니까 장려금이라도 주어 가지고 더 많은 보리를 재배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MF사태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의원들이나 중앙에 있는 정치권의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IMF사태가 일어났으면 구제금융을 요청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몰아부쳤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다같이 걱정하고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농민들을 걱정하고 국장과 과장들께서 대안제시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140억원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부에 있는 과장들께서 전라북도 농업을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굳이 IMF사태가 우리 농업의 목을 조이기 위해서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환율이 국고가 바닥나가 외채를 갚으려다 보니까 너무 상승되어 농자재 전반적인 것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 생산비에서 더 상승되어 고통이 가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IMF는 정부에서 고통분담을 찾고 같이 고생 좀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제2의 UR사태가 오는 2000년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나 또한 정부 중앙 위정자들이나 전두환 정권때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때에 우루과이라운드 사태를 알명서도 감춰버리고 7년동안에 전체 협상이 끝나고 난뒤에 갑자기 터지니까 그때부터 뒤늦게 후회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농민이 많이 피해가 가고 구제금융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97년도 3월달에 국고가 거덜나서 경제가 완전히 몰살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계속 가려다보니까 12월달에 가서 갑자기 그것이 뒤집어 나오니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고 중산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지 아니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과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농민들, 도민들이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달래주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농자재값이 상승하고 농산물 값이 하락하고 고통분담, 고통분담해서 이렇게 자꾸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물론 그런 대비책같은 것은 행정부에서 이런 초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의회에서 같이 걱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엊그제도 사료값을 갚지 못해가지고 죽었다, 죽어버렸다 이 개념이 다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죽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치상을 입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먼저번에 제가 4분발언을 할 때도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이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제도 약먹고 또 죽었습니다. 사료값을 갚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약먹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참 슬픈 노릇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에서 14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융자니까 먼저번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한 농가당 2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40억원의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실질적인 예비비 사용은 20억원입니다. 도에서 20억원을 유통기금으로 출연하면은 융자기관에서 3배의 기금을 늘려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20억원의 효과로 140억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융자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140억원이잖아요. 140억원이 한 농가당 2천만원, 또 법인체나 단지같은 경우는 1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인 결심은 그렇게 맡았습니다.

법인이나 단지를 제한 나머지 한 농가기준으로 잡고 2천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700농가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현재 축산농가하면은 5만에서 6만농가가 되거든요. 행정부에서 잡은 것은 4만 7,8천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5만에서 6만 농가 됩니다. 700농가를 하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중앙차원에서 저희 도에 할당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산계열업체 축발기금 배정도 전국에서 570억원, 그 다음에 양돈비축자금도 500억원, 축산경영자금이 약 7,200억원해서 저희한테 축산규모가 10%에서 12%기 때문에 상당한 기금이 저희 도에도 할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면서 여러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까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축산농가가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가 있고 영세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중간정도 하는 축산농가들한테는 하다못해 한 농가당 1천만원 정도 아니면은 5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줄 수만 있어도 한 파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대규모 축산농가들의 지원보다는, 어차피 대규모화하는 축산농가들은 자기 사업상 하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다 확보했습니다. 현금거래를 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축산농가들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하고 있는 영세축산농가들한테 눈을 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축산농가들한테는 2천만원이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허덕이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영세한 축산농가지 대규모로 돼지 2천두, 닭 3,4만수를 키우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아닌 돼지 1,2백마리, 소 2,30마리, 닭 3,4천수 이렇게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고통과 압박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세민들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하겠습니다.

IMF사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IMF사태외에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2천년에는 제2의 UR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UR훈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천년대에 다시 제2의 UR이 터져올 겁니다. 농축산물을 보면은 농축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인지 클럽이 있고 아·태 경제협력체인 APEC 기구가 있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있고 선진국의 모임인 OECD가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가입했다가 느닷없이 창피한 꼴만 당하고 툭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그런 데서 식량안보 무역자유화해가지고 계속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하다보면은 우리나라같은 데는 힘이 약하고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대항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사람들하고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산 간척지를 하고 있는 현대의 정주영도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지 안맞는다고 계속 공업화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정부에서 안들어주니까 못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짓는 호주나 미국같은 농가도 없습니다. 그런데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얼마나 죽을상이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서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먼저번에 오는 UR파동이나 IMF사태같은 것을 다시 재방지할 수 있다, 만약에 몰아쳐온다고 하더라도 아픔이 덜 올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미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90년도 11월 8일날 식량안보 무역자유화론을 제창하면서 통상부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저보다도 담당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다국적기업들이 UR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보조금 전면중단으로 앞으로 몰아 부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질 수밖에 없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마련해 가지고, IMF사태는 실질적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전농민과 국민이 고통분담을 해가면서 하면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 전국민들이 단결해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권 뿐만아니라 우리 행정부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대응책을 세워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IMF사태 문제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화기금 농정대책추진상황은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해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농림수산국에서 내놓았다는 것은 잠정적이지 또다시 국가예산이 전부 8조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추진방향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거라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내놓으시고 추진해보려고 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은 예비비는 긴급한 대책에 사용을 한 것인데 예비비 20억원을 농수산유통기금과 시·군 소득금고를 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안하고 유통기금에다 했냐 이거예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축농가가 약 4만 8천호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될 것으로 압니다. 농가의 어려움이 똑같이 닥쳤는데 그런 농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다익선이라고 돈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20억원가지고는 어차피 모자라고 우리가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융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3배의 융자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해서는 안되니까 시·군도 우리와 똑같이 기금을 가꿔서 같이 도와주자는 측면이었습니다.

20억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지 왜 융자를 했냐 이겁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비비를 쓴 것은 우리 도청이 생긴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 저희가 굉장히 입씨름을 하고 지사님한테 애원하다시피해서 제 딴에는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 것으로 알고 자료를 내놨는데 왜 이렇게 적냐고 말씀하시네요. 도비를 보태서 보조해 주면은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보조로 해서 자금을 없애는 것 보다는 IMF가 일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기금관리를 잘 해서 이 다음에 우리 농정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유통기금에 넣어 놓으면은 또 쓸 수 있는 기금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좁은 소견이지마는 도비를 아끼면서 이 위기를 제가 볼 적에는 단기간이니까 이 다음에 돈을 비축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비비 20억원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만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융자가 아닌 보조를 하지 그랬냐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긴급을 요했을 때 보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한파로 인한 인위적인 재난으로 보고 20억원을 지원하지 융자를 했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오신 것만도 애를 썼는데 지원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비비 20억원이라도 가지고 왔으면은 애쓰신 겁니다. 0. 5%는 인위적인 재난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작년 벼멸구로 인해서 2억원인가 나왔는데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억원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런 한파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IMF시대농어업극복대책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현지시찰에 착오가 없도록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