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작년 12월 17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북도 문화관광업무의 실무책임을 맡게 되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공식회의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특히 경륜도 부족합니다만 전라북도의 문화, 관광, 체육업무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욕과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소중한 고견을 들려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는 물론 미륵사지 정비사업과 유물전시관 개관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었음에도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도 없지않겠지만 추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구현하고 전북 도정 발전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에서는 미륵사지의 연혁 및 유물전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는 사업소 및 전시관 설치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 및 3조는 사업소 및 전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것으로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라고 정하고 위치는 미륵사지 경내에 있는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번지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6조는 사업소 업무 및 소장과 소속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3장 전시관 관리운영에 해당되는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기능,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과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관람료의 면제, 관람권 판매, 전시관 관람시 행위제한 및 관람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관 및 휴관은 매년 1월 1일.2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므로서 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여 입장후 충분한 관람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여 전시관 관람료는 어른 개인인 경우 700원, 20명이상인 단체는 550원,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300원, 단체 250원이고, 자료이용료는 사진촬영은 유물 1점당 2만원, 사진원판이용은 1매당 1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람료와 자료이용료는 1998년 3월 1일부터 납부토록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국빈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상이군경,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날의 어린이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문화충족 욕구게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시관내의 질서유지 및 유물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으로 일정한 행위제한 및 관람금지대상자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유물관리에 해당하는 제14조에서 15조에서는 유물수집 및 구입과 전시.보관중인 유물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므로서 사업소 및 유물전시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행정 서비스를 증진시키며, 관람료 징수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사업소 및 유물전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제6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조례를 제4장 16조 부칙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97년 5월 9일 개관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관리운영 및 관람료 규정신설 그리고 유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시관의 기능,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 관람료 면제, 관람권, 유물의 취득 및 전시, 유물의 관리 등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 1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제9조로서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의 관람료 및 이용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른 관리운영 규정 및 관람료 징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면개정안으로서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금액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동일한 액수로 정하였으며, 관람료 징수요원의 배치문제와 관람료 징수액을 초과할 수 있는 관람료 징수요원의 인건비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관람료 징수요원은 별도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현 사업소 직원중 전시관 관리요원과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운용하겠다는 사업소측의 의견이 있었고, '97년도 관람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1억 542만 2천원의 수입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담당요원 4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4,800만원은 추가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관리상 지방조직개편 및 산하사업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관람료 징수관련 조례가 의결되면 이에 따른 관리인원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 이용객은 무료관람 인원이었으므로 유료관람시 예상인원의 관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총 1만 9천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만 9,049점입니다.

여기는 49점이 아니라 68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예, 1만 9,068점입니다.

약간 틀린건 상관없습니다. 정정하십시요. 지금 1차, 2차 발굴해서 전주박물관과 원광대학교에 유물이 보관돼 있는데 그것이 몇 점씩 어떻게 보관돼 있습니까?

원광대학에는 11점이 있고, 전주국립박물관에는 102점이 있습니다.

국립입니까, 전주박물관입니까?

국립전주박물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해서 국립으로 가게됐습니까?

본래 정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 . .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유물발굴을 진행중일 당시에는 아직 전시관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처음에 발견되었거나 문화재 가치가 중요해서 보관을 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처음에 102점 정도가 전주박물관에 임시로 옮겨져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륵사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들은 국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초 문화재관리국에서 102점을 여러가지 유물전시관이 완공이 안된 점이라든가 또 이것을 귀중하니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이 감안이 돼 가지고 일단 102점이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주박물관에 있다가 국립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처음부터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전주박물관이 설치가 되기전부터 발굴했죠?

설치 전부터 했습니다.

박물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관했었습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1차, 2차 발굴시에 국립박물관이나 원광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진수품들이 거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국립박물관이나 원광대 있는 것들이 전부 진수품들이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겁니다. 애당초에 발굴했을 때 진차 보물다운 보물이 거기 다 있을거에요. 그런데 이런 100여점 이상의 진수품들이 그쪽으로 현재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는 보유하고 있질 안해요. 점수만 많지 전부 파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술적으로 연구할 자료는 있을망정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은 못된다, 관상용은 못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립전주박물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102점 전주박물관에 있는 것이 전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물품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2점을 전체 빼내오면 전주박물관에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2점을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에 교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환수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안됩니까?

이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현재 미륵사지에 있는 물품도 저희들이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렇다고 보면 이 유물전시관을 설치했으니까 적어도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만은 거기서 전시를 해야 유물관으로서의 소임이라고 할까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순환전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거기서 금년에 몇 점 줘 가지고 하고 저희들 것도 거기 갖다가 부족한 공간을 메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당초에 우리 미륵사지에서 발굴한 물건이 있다면 유물관을 지은 이상에는 여기다 다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이고, 또 이런 지금까지 무상으로 관람을 시키다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돈 받을 만한 가치의 물건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니까 미륵사지에서 나온 유물을 봐야되겠다 하고 호기심으로 가서 봤습니다마는 막상 가서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같이 볼거리가 많지않을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서 점차적으로 배워보니까 그 유산은 깊이 알면 알수록 볼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편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일반적인 관람객은 별로 필요치 않는겁니다. 그걸 보러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품들 발굴품들을 갖다 전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서로 교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나서 돈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한은 이런 상태가지고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박물관에 있는 102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전시는 못해도 교환전시는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교환전시를 하겠습니다.

교환하는데도 문화재는 이동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복잡하더라도 극복하면서 전체적인 순환 교환전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야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입장료에서 문예진흥기금이 몇 %입니까?

10%입니다.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입장료는 문예진흥기금을 뺀 요금입니다.

그러면 더 받아야겠네, 금액을 해놓고 얼마가 진흥기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진흥기금은 저희들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70원을 받습니까?

700원인데 진흥기금 포함해서 77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을 보니까 거기서 발굴된 유품이나 구입된 물품이란 말이 있어요. 구입된 물품이라고 하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건데 지금 미륵사지내에서 발굴된 유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문화재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닌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100만원이 저희들 유물구입비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미륵사지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와류가 많습니다.

주변 민간인들이 가져간 것을 사온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미륵사지박물관 하면 전국에서 기와류는 미륵사지박물관을 가므로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특색있게, 저희들 박물관이 타 박물관보다 특색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와를 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다 구입해야 된다?

타 박물관에 비해서 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그런 발상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할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구입을 해야될텐데 작년에 3천만원 세웠습니까?

작년에 3,100만원 섰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만큼 다 샀습니까?

기와류하고 전집류해 가지고 32점을 샀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왕에 하기 시작했으면 꾸준히 해서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히 순환전시를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전체물량을 전시할 수 있는한 갖다가 전시해서 모든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미륵사지의 유물이 이렇다 한 것을 자랑을 해야 할텐데 전부 엉터리만 갖고 보여주니까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보면 유물이다 그렇게만 알지 진짜 여기와서 봐야 미륵사지 유물인줄을 관람객들이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만약에 받게된다면 유물관 앞에서 받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사지를 통털어서 들어간 입구에서 받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전시관 입장료입니다.

기왕에 받을려면 사지까지 포함해서 저 밑에서 받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않겠냐?

저희들도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지는 정비중에 있고 울타리도 일부만 설치돼 있습니다. 사지가 정비중에 있기때문에 사지관람료까지는 사지 정비가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사지가 더 관람거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지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기왕에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그걸 포함한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강부석 간사와 사회교대)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국장님 취임을 환영합니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유물전시관의 관람객의 입장료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97년도 총 관람객 숫자가 32만 9천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97년도 관광객 관람료에 대한 예상수입을 1억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 500만원이 아니고 1억 2천만원입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잡은 것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예상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작년 5월 9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1일 평균 1,030명 정도해서 32만 9천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게 되면 관람객수는 조금 줄어들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 . .

예상수입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30만명으로 하고 가격들은 어른, 어린이, 단체 이렇게 차이가 있기때문에 평균 400원정도 징수로 계상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원이 관람료를 징수하므로 인해서 인원이 줄는다고 예상은 유 국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인원이 줄는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작년도에 1,03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관람료를 받게 되면 월 2만 5천명정도 1일 1천명이 좀 못되겠습니다.

%를 몇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98년도 관람할 예상인원은 38만 8천명으로 봤습니다.

지금 '97년도 관광객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정도의 관광객이 입장할 것으로 보며 그걸 일반하고 할인하고 나눠서 계산하면 금액이 나오니까 지금 '97년도에 32만 9,33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할인, 앞으로 요금을 받아도 무료의 대상자들이 다 포함된 대상인데 이 인원을 몇 %정도로 보며 그 몇 %중에서 일반, 할인, 무료로 나눴을 때 예상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총 관람객은 '98년도는 38만 8천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람료를 내는 분은 30만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무료입장객 수가 32만 9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유료입장 예상인원을 38만 8천명으로 잡은 것이 타당한 예상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유료가 38만명이 아니고요. 작년 5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32만 9천명 정도 됐을 때 이것을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약 38만명 정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작년기준 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료화 할 때에 그 인원이 몇 %정도로 줄겠다고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총 38만명 중에 면제대상자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면제대상자도 조례에 나와있는데 . . .

여기에는 일반이든 할인이든 면제대상자가 다 포함된 총 인원이니까 우리가 총 인원 대비해서 유료화 시켰을 때 몇 %정도가 절감될 것인가를 예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 물론 늘지는 않을 것이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급격하니 격감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줄어드는 수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않았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니까 관람객이 늘지는 않겠지만 줄어드는 수는 크게 영향력 있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소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38만 8천명을 금년도에 예상관람객수로 예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런 기준이고 이 700원내지 300원의 요금을 받았을 때에 이중에서 몇 %정도가 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약 80%정도입니다.

이것은 38만 8천명중에서의 80%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서 30만명으로 봤습니다.

인원은 그렇고 이것을 금액적으로 내용별로 나눠봤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1인당 400원씩을 계상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억 2천만원에 입장객 수입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여기에 따른 지출이 4,800만원 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4,800만원은 별도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 . .

거기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으로 봤을 때에 그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체 수당이 4,800만원이란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은 증원할 필요는 없되 거기 전담요원에 필요한 소요액이 4,8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지금 4명의 인원은 어떻게 보면 유휴인원이라고, 과충원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력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아까 회의 시작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한 안내도 아직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지금 충분히 남아있는 인력이라든가 유휴인력이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실정에서 IMF상황에 왔을 때 필요한 인력을 4명을 더 순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뻔히 순증은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순증시도는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4명을 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의 인원은 유료화 했을 때 전담인원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유료화를 안시켰을 때는 4명을 줄일 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료화시켜서 4명이 전담한다면 어딘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없는데 어딘가는 어떤 업무상의 공백이 생기거나 업무상의 차질이 올 소지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인력 역할까지 저희들이 벅차지만 해내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논하시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적절한 업무배치상으로서 그렇게 계상하신다면 상당히 본위원은 앞으로 저한테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계기가 되겠는데 이 업무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예를들어서 그 유료화 하는데 인원을 충원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만에 하나 제가 가정해서 질문했는데 유료화를 안했을 때 과충원이 아니냐 또 어떤 잉여인력이 있지않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뭔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요금을 받는데도 요금 전담인원을 4명을 배치하면서도 증원을 안시켜도 된다고 답변하면서 만에 하나 요금을 받지않고 이대로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기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십시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4명을 기존에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받는다는 전제속에서는 여러가지 직무분석이라든가, 인력분석을 했을 때 4명이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IMF상황을 맞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력 4명을 늘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번 대처를 해보고 앞으로 인력수급상황이라든가 본청내에서 다른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4명을 더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까요? 우리 유 국장께서는 IMF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IMF 요새 허리띠 졸라매고 서로 뭔가 상여금도 반납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동참이 되어야 되는가는 앞으로 위원들도 주시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의 기본 근로기준법상에 문제에 있어서 4명이 충원되고 안충원되고 하는 문제에서 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4명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일을 더 해서 그걸 충족을 시키겠다, 그것을 하자없이 일을 치루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8시간 근무를 10시간내지 12시간 해서라도 하겠다 그것이 제가 쉽게 납득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우리 기구.인력에 대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분위기속에서 어떤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거론하기가 적절치가 않기때문에 지금 인력문제는 인력문제는 꺼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운영을 일단 해 보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증원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보고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떻게 유료로 하기위해서는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료로 하는 인원을 가지고 유료화 했을 때 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겠느냐, 또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인원을 이 사업소에다 다 둘 수 있겠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 유료화해서 4명의 전담요원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무료화 했을 때는 그 4명의 전담요원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삭감을 시켜야 되겠죠, 인원 감축을 해야되겠죠. 그런 어떤 반대적인 발상에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인력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저도 실제 한번 현장에 가서 개별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보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릴 수만 있고 바람직하다면 늘려서라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공무원이 자기 어떤 소임을 분야별로 맡아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이 배치 안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해보자, 그러면 어떤 다른 일에는 소홀하거나 내지는 부실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물론 어떤 실상을 다 이해하고 파악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이 공무원의 실상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을 떠나가지고 제가 내무부에 근무할 때 사업소 발족 기구인력을 다뤘습니다. 당초 도에서 요구할 때는 소장도 4급 정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인력도 지금 현재 있는 29명 인력보다는 더 많이 요구가 있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도 요구대로 충분히 조치를 못 해주고 현재의 정원 29명대로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다른 업무상에 차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 예상인력을 전년대비면 거의 100% 수준인데 금년 에상인원 38만 8천명에 대비해서 80%를 유료입장객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그 근거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인가도, 물론 여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80%로 예상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작년에 관람객 인원은 5월에서 12월까지고 1월에서 4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에서 12월까지 평균 1일 관람인원으로 따진다면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보면 약 38만 8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38만 8천명인데 거기에서 20% 정도는 조금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만명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국장께서도 유료화 한다고 크게 줄어들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셨습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모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볼거리가 있느냐 또 내지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인원이 볼만한 그런 쪽에 많이 올 수 있겠느냐, 볼거리라는 것은 그 내용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서너 차례 사업소를 방문해서 봤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민은 물론이지만 거기 등산객이나 인근에 와서 들르거나 어차피 무료니까 들리는걸로,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여기에 어떤 사적 고증이 필요하거나 어떤 학교의 교육상으로 보나 전문학도의 답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요금이 어떻게 되더라도 필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렇지않은 일반 관광객들이 많은데 과연 그분들이 돈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어 여기는 그냥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 것과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지금 80%로 보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어떤 실증적인 경험이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서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 근거가 어떤 것이냐, 과연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높지않느냐 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전제로 무슨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측정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 감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니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만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감안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세번째로 한가지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료 징수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상당기간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과 어떤 관계된 부분인데 지금 관리요원이 4명이 필요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그 수입은 1억 2천만원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럼 1억 2천만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지적한 바에 따른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사항이 4,800만원에 어떤 관련된 인건비내지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을 제외한다면 과연 그것이 수익이 있을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업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만에 하나 적자요인이 그것때문에 발생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 좋은 문화유산을 만인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손해보는 결과를 가져오는거에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를들어서 이것이 기천만원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도민내지는 국민한테 문화유산을 무료 개방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한다면 기천만원 이상의 우리가 정신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데 굳이 계수적으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 기천만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누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입장료의 징수는 좀 검토를 해 주십시요, 내용적으로 이것은 과학적인 검토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 살림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도 못한채 또 설령 그것이 더하기 빼기해서 기천만원의 보탬이 올 때 과연 그것이 우리 후대에 보탬이겠느냐 그래서 이점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앞서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과 같이 과연 이것이 지금 징수하는데 지금 적절한 시기냐, 물론 본위원 생각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은 유료화 합니다. 유료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돈 받으면 막말로 안온다고 할 때 과연 문 닫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 우를 범해야 되겠느냐 그점을 좀 깊이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서 같이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슬기로운 결과를 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유 국장님 많이 참작해 주시고 우리 김 소장님도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진언을 하셔서 진짜 어떤 사업적인 그런 단견만 보시지 마시고 그것이 얼만큼 도에 수익이 되고 또 우리가 관광유산을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차원에서는 얼만큼 손실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유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시기 적절한가를 다시한번 깊이 고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석 간사, 손석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측에서 제안자들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료입장을 시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과를 올리겠다 그리고 따라서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관리적 측면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수용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신 반면에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도 전효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물전시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건 당초 목적에 수익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유물을 잘 보존하고 또 전시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관람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금 질의하실 그런 분이 안계시다면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미료처리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제안자측과 우리 위원회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료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