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산내교개설공사청원심사의건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남원 제4선거구 산내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신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이런 문제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산내교에 기 교를 가설할 때 당시도 가교를 만들어서 현재의 기교 밑으로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살려놓고 새로운 다리를 놓은 데서 이 도로변경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신교로 가설한다고 건설교통국이하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4월달에 측량을 해놓고 주민들이나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분할해 가지고 신교를 놓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책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측량을 하고 9월달에 본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토지가 들어가니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하고 돈을 찾아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이 현재의 도로 신교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당국에서 지금은 자치시대이니까 이 신교를 가설하려고 했다면 주민들과 대화 여러 가지 의견 면장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했다면 좀더 발전적인 이의가 없이 무난히 잘 됐을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주었던 그걸 보시면 신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빨간 걸로 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교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교를 그대로 놔두고 또 신교를 높아버리니까 비싼 땅들을 사야되고 또 예산낭비도 되고 또 구도가 폐도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은 무엇이냐. 구교를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만들면 이 도로를 굳이 이렇게 신교 놔 가지고 남의 비싼 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걸 순화롭게 굴곡이 없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교를 부수고 그대로 건축할 경우에는 가교를 만들어서 하려면 2억원이 든다 라고 하는 도로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가교만드는 2억원 때문에 신교를 낳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신교가 남으로서 그전에 매입해 놓았던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은 데도 다시 붙여서, 빨간 것이 도로입니다. 빨간 것이 신교이고 이것이 새로 내야할 도로예요. 그러면 이 땅은 이렇게 사고 여기 땅도 사고 여기 땅도 사야 가능해요. 기 도로가 이렇게 났는데 이것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도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노란 것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파괴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 새로 만든다는데 이런 소요된 금액이 들고 지금 문제점이 나온 것이고 만약 기 놨던 교량을 살려서 여기에다 다시 놓는다면, 파란 걸로 된 것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이것만 잡고 빨간 것과 노란 것이 여기 있는 것도 이것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 될 수 있는데 가교를 지금 현재의 도로를 놓을 때에는 노란 것 이쪽으로 가교를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 당국에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면 돈이 2억원 든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은 현재 새로 놓을 교량말고 부지대 또 포장대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포장은 어차피 다시 해야해요.

얼마 들어가느냐구요.

용지보상비 1억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포장, 가교 새로 만들려면...

교량까지 전부 13억원 들어가지요.

교량이 얼마예요.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산출한 근거는 없으니까 그냥 답변이 2억원 된다고 했어요. 가교를 만들면 2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원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 가교를 부숴버리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고 비싼 땅들이 덜 들어가고 또 국도로 편입된 도로부지가 들어가고 활용하면 폐도도 남지 않고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폐도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나 도비를 들여가면서 이 도로를 폐도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한번쯤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텐데 일방적으로 4월달에 측량해서 9월달에 무조건 남의 땅을 분할했어요. 그래가지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자치시대에 이래서 쓰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억원이라는 가교를 만드는 것이 비싸다고 할 일이 아니고 2억원이라도 들여서 구도를 활용하고 구교 있는 데에 새로 다리는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구교에다가 부수고 건축하고 그리고 가교를 놔서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내 지역에만 민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운봉이 내가 사는 곳입니다. 쭉 그어서 이렇게 합니다하고 와서 측량해 갔어요.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민원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주민한테 듣고 면장, 읍장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서로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내서 민원이 최소한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쭉 긋고 이렇게 통보만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주천관계입니다. 주천도 전라북도 도로에서 주관해 가지고 내는 4차선이 있고 우리 시에서 내는 4차선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올라오는 산업도로 4차선이 있습니다. 주천에 4차선이 3개예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했던 것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4번했다고 했는데 공청회의 결과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공청회 할 때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남원시청에서 지금 건설해 나가는 도로하고 중복돼 있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남원시청하고 조율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 지역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면 좋은 방법으로 길도 낼 수 있고 협조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세분 나오셨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23일날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심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개의원이 계시고 청원인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박규진 의원이 저희 동료의원입니다만 아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박규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의사일정을 잡을 것임을 고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내교 가설공사에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청원까지 내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설명과 설계된 내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로사업이 기존도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작고 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도면에 의한 설명) (도로과, 남원 산내교가설공사 청원심의 설명자료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기술자를 대동하고 현장가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세요.

남원 산내교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내교 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내면 장항리에 위치하고 있고 노선명은 독곡∼산내 지방도 86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량길이는 75m 넓이가 9m, 접속도로 선형개량이 40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10일에서 '98년 9월까지 절대공기가 36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 공정은 교대 기초가 완료가 되어서 구체 거푸집을 조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원시 동면 서무리 688-63번지에 거주하시는 이두봉씨 외에 10인이 청원을 내주셨고 소개의원은 박규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사업계획시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량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존 도로부지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 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노선으로 개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도로사정을 감안한 주민들의 의견은 현 교량 철거 후 기존도로를 활용한 현 위치에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0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96년 11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97년 3월 20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97년 7월 10일날 사업 착공을 합동건설주식회사에서 시행했습니다. 본 청원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0일 본 청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전라북도에 접수가 되어서 11월 4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14일에서 11월 26일까지 남원시청 남원시의회에 본 청원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해 가지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산내교는 '96년도에 가설된 노후위험교량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재가설하는 교량이라는 내용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하게 됨으로 합리적이고 안전적인 노선선형을 위하여는 기존도로 및 국공유지 활용이 불가하며 기존교량 철거 후 가교설치로 관광객의 불편과 안전사고는 물론 불필요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이해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97년 11월 11일날 현지에 가서 출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산내교 개설공사는 교량이 노후 되어 위험한 상태이고 교량과 접속된 도로구간이 급커브 및 S자 커브를 형성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사업계획에 관한 주민의 공청회는 법적 절차가 아닌 사항인데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략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주관 부서인 부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사업에 관해서는 1개의 교량과 그 접속도로에 국한된 소규모사업으로 분류되어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고 해당 남원시와 산내면과 협의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함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이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러한 검토과제로 사료가 됩니다. 신설교량과 접속도로의 선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기존도로를 이용한 개량은 선형개량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여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남원시 전체토지 중 23.7% 미만이 농경지인 현실정을 감안할 때에 현지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현대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산내교 개설공사는 기술용역 전문기관에 설계 의뢰하여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이미 노선이 결정되어 사업을 착공한 상태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차선의 해결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도로공사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 주민공청회문제가 법적으로 절차상이 아니다라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많은 공사들이 현재 이루어지면서 아마 설명회를 현재 빠지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형식이 아니고 전 토지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것이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잘하면 아마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개인의 토지주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 기존에 2안에 대한 어떤 입장은 충분히 검토대상으로서 선형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쪽의 입장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설명회 부족으로서 공감대형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바쁜 와중에서도 각 지역의 의원들이 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2, 3차 충분히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이루어 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공사를 하면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이해득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조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금방 이러한 선행되어야 하는 꼭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같이 설명회 공감대 형성은 그 효과가 아마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보면 본인의 피해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많은 여론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주문 드립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마구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사전에 토의, 설명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민원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1차 드립니다. 지금 청원인들 여기에 나오셨는데 현재 토지주들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분 중에서 10명은 같이 협의가 되고, 세분만 안된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잠깐 청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두봉 저희 지역은 지리산의 관문에 있는 아주 발전 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산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교량건설에 있어서 많은 토지가 들어갑니다. 토지가 들어간 부분은 도로계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쯤에 기를 꽂아 놨더라구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교량건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도로를 만들런가보다 하고 감만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9월 29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계약체결을 하라고, 보니까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격까지 얼마해서 얼마 찾아가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면사무소를 가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몰라요. 해서 남원시청으로 갔습니다 시청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 연락처도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저희 토지대장도 분할되고 지적도도 분할이 됐어요. 저희 주민 측량한번 하려면 주위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는 커녕 말 한마디 없이 토지대장도 분할되고 공부상에 없는 범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로계획에 없는 도로를 낼 때에는 사전에 주민한테 당신 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면서 대화라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이 되고 저희 주민이 또 억울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저희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만났으면 이보다 더 좋은 도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토지를 전혀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를 도로 낸다는 데 왜 안 주겠느냐. 토지가 적게 들어가면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컴퍼스로 돌리듯이 돌려 가지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토지를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토지를 완만하게 주고 도로선형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토지계약 체결이 거의 70, 80%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쪽 부분은 남원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부지로 보면 1/3도 승낙 안 했습니다. 승낙 안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낙한 부지는 평수 많은 부분에 몇 평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1천평 이상 된 땅을 돋구어주고 합병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못해 승낙했고 또 한쪽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동네 재산이에요. 동네 논이다 보니까 이장이 모르고 도장을 찍어 주어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도 도로과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고 이렇게 됐소, 좀 만납시다 해서 도에서 전화가 왔고 며칠 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것은 토지주들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전 주민들이 다 알았어요 도로가 그렇게 들어간단 것을.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많은 건축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를 폐도까지 시켜가면서 도로를 돌리느냐, 잘못됐다 행정기관을 만나자 해 가지고 날짜를 도에서 잡아주더라구요. 10월달 바쁜 철에 면사무소에서 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날 당일날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에 연락 드린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문을 정식으로 며칠 날이라고 보내세요. 다음에 또 며칠 날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 시의원들, 지역 유지분들 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날 또 면사무소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바빠서 또 못 온다고요. 우리 주민들 완전히 시들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개인 소유의 땅 가진 사람들만 관련이 있지, 주위 분들이 시들었습니다. 억울함이 많습니다.

이 선생님 조금 전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 애로나 이런 것은 소개의원이 이미 한 사항이니까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유자가 몇 명이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두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자가 몇 명이고 면적이 몇 평이 들어간 것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도에 가서 자료 뽑아달라면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주민이 억울한 것이 그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지를 한 70, 80% 수용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시부지 빼면 1/3도 안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된 것을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선형문제에 있어서 지방도가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 많은 의원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집행부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담을 해오면서 그 분들의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 지역에서 150년간 7대조부터 시작해서 아마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논 가운데로 도로가 나는데 이것 절대 못들어간다. 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연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땅이 들어가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을 떠나서 애착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심정적으로 괴로운 그런 쪽으로 이것이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협의를,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선행조건인 앞으로 설명회 같은 것이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오해는 불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차 설명회를 다시 하시오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가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스스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땅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된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이 공공사업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100년 대계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이걸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같이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충분히 하는 장면을 엊그제 저는 저희들 민원인들과 들었습니다. 듣고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무슨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2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충분한 이유로서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설명의 가치를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진정한 도로로서의 의미 앞으로 이 선형이 정말로 오랜 동안 토지가 좀 들어가더라도 견고하고 한번 만든 도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 정말로 잘 그려졌다, 이렇게 내야 한다. 지금 많은 국가공사나 지방공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선형 개량을 계속 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반듯이 번듯하게 잡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도로를 지금 현재 커브를 줄이면서 그래도 원형을 만들어놓고 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전문위원이 현장에 가서 검토의견을 여기에다 개진할 때에도 아마 보편타당 하다 이런 말씀을 현재 여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제가 보니까 아쉬운 것이 본 위원이 있다면 타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주장한 것은 설명회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청원인이 낸 방안대로 한다면 말하자면 도로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내재돼 있다. 그런 내용도 아까 보고를 하시는 중에 들어갔거든요. 기존도로를 활용할 경우에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자료를 숫자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협의매수를 위해서 9월 29일자 공문을 청원인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원인이 이야기한대로 사실 측량은 훨씬 이전인 4월달 쯤에 측량을 한 걸로 청원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에는 이미 청원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는 지금 밭이나 농토입니다. 분명히 그건 측량하기 전에 토지이용에 관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한대로 도로선형을, 합리적으로 교통사고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다. 이 명분 하나로 청원인들의 소유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조금 지나친 행정위주의 발상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인들은 갑자기 9월 29일자 공문 보내서 협의매수 착수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뿐 아니라 그 분들로서는 이 청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청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청원심사내용에서 약간 빗나간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4%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남원 운봉지역 특히 남원지역은 동부산악권의 중심지대로서 사실 영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의 생존권 삶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도로계획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청원취지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해 가지고 금후의 계획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및 도로선형상 적정하게 설계돼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폐도에 대한 전용 또는 매각은 남원시로 하여금 적극 검토처리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촉구를 하구요 아울러 예산상의 문제도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도로를 매입하는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재검토를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소 사업추진상 시일이 소요된다고 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득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는 자치단체 해당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과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체를 해야되는데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남원시가 주민들과 좀더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청원인께서 분할을 임의적으로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계장을 참고로 불렀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라북도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공사가 되었어요.

약 35% 됐습니다.

35%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디부분이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양측 교대를 절반씩 올라왔습니다.

도로는 손 안대고.

예, 접속도로는 일부 조금만 손을 댔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2안으로 도로선형을 잡고 교량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는 괜찮다. 도로 설계를 한다면 이것이 최선이겠다 저는 도면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것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S자의 급커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로가 도로 폭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새로 신설되는 선택된 신설도로는 기존도로보다는 도로구조나 여건은 좋지만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감짝 놀란 것이 민원인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서 본인도 모르게 대지가 분할되고 잘려져 있고 그런 후에야 도로가 나는 줄 알았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합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지적법 23조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할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렇게 대의 신청을 해서 분할측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법을 읽어줍디다. 사업을 집행하는 자가 여러 가지 필지도 많고 하니까 편리하게 토지주들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 분할하고 자를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토지주들의 승낙도 안받고 남의 땅을 자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것은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이상이 없이 토지주들이 승복을 할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토지주들한테 승낙도 없이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조항을 여러분들이 확대해석해서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지주도 자기땅이 잘려지는지 어쩐지 적어도 본인들은 알고 승낙을 하든 안하든 알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해야지 본인도 모르게 남의 땅을 잘라놔요. 본인도 모르게 자르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모든 도로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선형변경 도로사업 시행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위한 분할측량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인한테 합의를 보든지 해야할 것 아니냐는 것은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도로의 일부 선형대상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생략이 되고 남원시하고 면하고만 이야기가 된것 같은데 원래는 도로포장할 적에 이 도로도 그렇습니다. 선형이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설계한 것으로 도로사업시행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시군에다 통보를 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면에 통보가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고 용지매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도로시설고시라는 그 용어 맞습니까?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는 것은 이쪽으로 도로를 내겠다 그런 것이지 토지주들한테 통보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게 법적절차를 그렇게 하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상에 도로법 제25조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공람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서....

토지주들이 공람하게 했어요.

그렇지요. 해당시군에다 보내서 공람을 시켰지요.

본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적극적으로 행정할려면 토지주들한테 일일이 통보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미비한 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의 땅을 본인들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무엇이 나는지도 모르게 적어도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토지주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당신땅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마음에 준비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합의를 도출하면 좋고 합의를 도출안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행정에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도 예의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지요. 합의는 도출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지하고 주민들이 마음의 각오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집행을 해야지요. 남의땅 도둑질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누가 볼까 싶고 본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행정이 집행되는 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의 땅을 분할하면서 이 법에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절차를 다 했을 때에 대신한다는 이야기지 남의 땅 승낙도 안 받고 분할을 해요. 이건 완전히 사유재산권 침해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뒤에 알고 어떤 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달라는데 왜 거부를 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안 보여주고 거부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부한 일 없습니다.

아까 청원인께서 누구 땅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두봉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갔어요. 면사무소에 가니까 이렇게 땅 부지 확보한 것을 면장님이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면장님의 말씀이 그 기를 꽂았을 때도 누가 꽂은 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갔습니다. 시로 가니까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행기관은 도지만 우리하고도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면 이런 많은 토지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 해요. 또 제가 여기 오기전에 이 자료를 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도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하고 면에 가니까 모른다고 거부를 했다구요.

이두봉 예.

국장님, 과장님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는 걸로 알았는데, 도대체 면장하고 남원시는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에서 이 사업하는 것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이에요.

아니요. 용지보상을 남원시에다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땅을 보상하는데.

이두봉 깃발 누가 꽂은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바로 앞인데.

쉬운 이야기로 깃발은 누가 꽂았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업은 어떤 사업 때문에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겠다 적어도 그것은 면이나 남원시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두번이나 민원인들 모아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때 전화로 시간없다고 연기한게 남원시예요, 전라북도예요.

이두봉 전라북도입니다.

그건 또 왜 이렇게 민원인들 모아놓고 두번씩이나 물렸어요.

저희 담당직원이 한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양해하는 전화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씩 그랬다는데. 그리고는 못만났어요.

이두봉 세번째 전문위원님하고 오셨습니다.

민원이 생긴 뒤에구만.

이두봉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 주민들은 기관을 만날려고 많이 노력했지요. 토지주들 말고 저희 주민들이 만날려고 했습니다. 이건 타당성없는 도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약속을 했을 때에도 전화 상으로 당일날 바빠서 못 온다고 미루고 또 다음날 날짜를 받았는데 그 날도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전문위원님 오시고 면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완전히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주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당국에도 가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집행은 도에서 했지만 관리는 우리 시나 군인데 자기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현재 도로계획사업은 저희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보여요. 면장님도 그래요. 그 기를 꽂았을 때에 어느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꽂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지매입관계에 와서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혀 여기에 편입된 토지주들한테 여기에 도로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고지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알고 주민들이 대화를 하자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두 번씩이나 대화를 회피하고 이랬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정말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희들이 이 청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과정에서 남원시나 면에서 담당자들이 책임을 상당히 느껴야 할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태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가 사실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인들 대신해서 추궁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의견 조율이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집행발주 부서에서 너무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너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런 데에 따르는 주민들의 청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상당부분 도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좀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35%공정, 35%면 전체 35%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량의 35%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35% 진척해 놓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에는 선형이 그림으로는 최고지만 사실은 기존도로를 그대로 놓고 활용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사고가 많이 나고 어쩌고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논리지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할 때 제 말씀은 다시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세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보상으로 봐서는 선형이 그렇게 무리 없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아까 유철갑 위원 같은 분은 더 잘 아는 분 아닙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서 고시를 했으면 이 자료에도 몇 조에 의해서 고시됐는가 자세히 설명도 나와야 하고 아까 도시계획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시계획 고시하면 지적고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동이 안되게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청원인한테 묻겠습니다. 진정인들이 폐도에 대한 전용이나 매각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까?

이두봉 제가 처음에 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관광지 입구에 현도를 폐도까지 시키면서 보기도 흉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누군가를 주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요구한다면 폐도를 나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내 부지가 붙었으니까 저하고 주민하고 서로 용의는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서류 보고상으로 봐서는 진정인이나 청원인 측에서 전용이나 매각을 원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두봉 그 뒤에 그랬습니다.

현재 원하고 있습니까?

이두봉 예.

그러면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착공한 공사를 일부는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가 나야 폐도가 될 것 아니냐구요. 맞습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어느정도 인정을 하니까 그 폐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각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니냐구요.

이두봉 그건 제가 본 마음은 아니고 몇번 연락이 왔더라구요.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두봉 예.

됐어요. 그리고 국장님 이 공사가 언제 착공됐습니까? 7월 10일날이 맞아요?

금년도 9월 1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나가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한 일 있습니까?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노후 위험교량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구간은 짧고 교량 하나에 양쪽 접속도로만 있고 단순하고 그래서 '97년 3월 13일날 남원시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가요. 공사비가 13억원인가 12억원인가 하는 공사를 공사가 적으니까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그만한 농로 하나를 내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라는 것이 없어요.

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 공사를 시행할 적에 분명히 이건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도로과장 도로공사 한번 두 번 해봅니까. 이런 민원이 한번 두번입니까. 당연히 해야지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노후교량 개축하는 공사고 간단히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해서는 안되어요. 과장님 어때요. 내말이 틀려요, 과장님 말이 맞아요. 당연히 해야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도 주민의 재산이 민법상 각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나가서 설명회 한번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나가서 주민 모아놓고 쭉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나온대로 주민들 모아놓고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형개량을 해야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오늘같은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어때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관치행정 때 했던 그대로 관행 그대로를 가지고 하니까 오늘 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이 피해가고 우리 의원들도 시간 뺏기고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도 낭비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바람직했었는데 이것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공사비는 13억원입니다만 11억원 정도가 교량건설이고 접속도로는 406m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사업이고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실무자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10억짜리 가지고 5억원짜리 공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공사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관행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관치시대 때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언제 의식개혁이 되느냐구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은 아무리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산내면장입니까?

예, 산내면입니다.

우리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행정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지 소위 면장이라는 사람이 깃발을 누가 꽂은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예요. 공직자 자세가 이래도 되느냐구요. 현장에 가서 피해주민이 물어보는데 모른다 모른 사람이 면장을 왜 해요. 자기 면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면장이 모르는 행정도 있습니까? 산내면장이 누구예요?

이두봉 김종훈씨 입니다.

산내면장 한번 출석시켜야 돼요. 국장님, 산내면장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런 공무원 필요없어요. 소박한 군민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면장이 모른다고 해요.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공무원을 해요. 어떻게 국고를 먹어요. 국장님, 한번 출석시켜도 되겠지요.

글쎄요. 면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3월달에 했는데...

출석을 해서 이러한 공직자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 도로가 어디로 가고 안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주민이 알고 싶어서 피해자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나는 몰라 면장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면장을 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한번 불러서 어차피 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관계국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늦게 참석해서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으로 돼있다고 그랬지요.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예요. 사업설계 할 적에 참고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명회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들어와서 한 것이지 그전에 그것 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없습니다.

공람은 하게끔 돼있지요?

그렇지요. 도로법 20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공람을 하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지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의뢰도 해야지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우선 다 알려드려야지요. 안 알려드려도 되는 거예요.

꼭 알려야 한다는 것보다는 법적으로는 도로법상에 나와있는 고시를 하고 열람을 하면 그걸로서 주민들이 아는 걸로 보고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부 일일이 통보하는 것이 좋은데 원체 일이 많다보니까...

원체 일이 많다기보다 이것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토지소유자가 몇 분 되지도 않고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실 시골에서 신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든가 신문을 보지 않는 분들이 공람만 해서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토지소유주에게 분명히 연락을 해주어야 되고 감정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 입회 하에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한 구역결정고시도 하고 보상공고도 해서 14일 동안 열람을 했거든요. 다 절차를 거쳤어요.

주민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몇 분되지도 않는데 아까 유철갑 위원도 지적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람을 실시하고 이 토지에 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도 했다 하는 거예요.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주들에게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감정할 때에 연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토지감정이나 토지수용...

감정할 때는 대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대개가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서 연락을 해주게끔 토지소유주에게.

연락이 다 되지요. 그것 하는데 기공승낙을 먼저 받거든요. 그리고나서 감정을 그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공승낙 할 때에 이미 알려집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두봉 제가 공문 받았을 때에 이미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공문받기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교량건설을 착공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할 때에도 그렇고 도로를 내야겠다고 사실 측량을 해서 깃발을 꽂고 사실 기공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하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해야되고 또 토지수용령도 저분들이 지금 현재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 토지수용령도 발동을 해야지요.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차가 또 남아있어요. 저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정의뢰를 해야되고 또 저분들이 1년 정도 안 해서 1년 후에 다시 했을 때에는 또다시 재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저분들이 타당하지 않다 내 땅이 가격이 너무 싸다 했을 때에는 또다시 해야된단 말이지요. 그럴 때에는 주민들을 꼭 동참시켜서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량이 놓아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6년 정도 되어 가지고 사실 안전진단을 했지요. 몇 년 되었어요?

28년 정도인가 되었어요. 1969년에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교량의 수명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존에 산내교는 설계하중이 9톤으로 돼있는데요. 그당시에는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설계한 것처럼 DB24톤으로 해가지고 1등교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명이라는 것이 딱 몇 년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고 차량통행수라든지 내구연한 이런 걸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에 이렇게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도의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노후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잘...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내교만 문제가 아니다. 사실 15년, 16년정도 된 교량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를 해요. 우리 정읍같은 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설계하중을 적게 책정을 했다고 항상 주장을 하시는데 중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차량의 형식승인을 할 때에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한단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제 말기에 놓아졌던 교량들이 약 40년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때에는 설계하중이 몇 톤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69년도에 사실 교량을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약 27, 28년이 흘러 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27, 28년이라도 흘렀는데 그러지 않고 15년이나 16년이 된 교량들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해야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께서도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건설업무나 도로업무를 관장하고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되겠다. 이 교량이 정밀안전진단으로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았을 뿐더러 교량도 놓지를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국고손실과 아니면 우리 지방비 손실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절대 어느 공사가 되었든 간에, 도로공사가 되었든, 교량공사가 되었든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나중에 의견개진이 나와야 합니다만 선형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말씀들 거의 하시고 절차상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위원님들 거의 통일된 사항 같아요. 또 하나는 도로법에 의해서 했을 망정 과거에 관치시대와 똑같은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박규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적법이나 도로법 선청의 대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매입했을 때 그걸 대의 하는 것이고요. 또 23조 2항에는 국가가 매입했었을 때 수용하게 돼있는 것이지 매입도 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기공승낙도 받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자세는 이 법을 너무나도 원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정 35%라고 하는데 양쪽 다리를 놓기 위해서 철만 이렇게 했지 10%도 안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께서는 10월달 민원이 있어서 그때 갔었는데 그때 딱 말 한마디 해버리고 지금까지 거기 온 일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도로과장은 이것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검토했었을 때에 여기를 보면 기술적으로 길이 잘났는데 이것도 민원들이 건설담당한 사람들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틀어도 도로부지가 민간인 것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재 도로부지 노란 것인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폐도도 적게 들어가고 남의 개인의 땅도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현재 도로과에서는 우리가 기 이렇게 정해놨는데 어떻게 변경하느냐. 여기에다 하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란 것이나 이런 것이 도로부지입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안 들어도 가교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도로로 건설하면서, 반듯이 하지 않고 약간만 틀어도 구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런 법을 원용하면서 기정사실화 할 것을 말하자면 추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 이전에 사전 협의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관계관들이 시인을 하셨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선례상 청원인, 제가 국회에까지 알아봤습니다. 박 위원님과 민원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민원인하고 우리 도의 집행부하고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측 시간을 주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처리를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