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8-01-19

회의 전체 보기 135턴

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산내교개설공사청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산내교개설공사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를 위하여 소개의원이신 박규진 의원 나오셨지요. 청원인 이두봉씨 나오셨지요. 출석하여 주신 박규진 의원과 청원인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청원은 도로과에서 현재 시행중인 남원 산내교 개설공사의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교량을 개설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전북 남원 제4선거구 박규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시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도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노선으로 계획하여 사유농지가 편입되게 하였으므로 현 교량철거 후 현 위치에 가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요약된 사항입니다. 본 청원과 동일한 민원을 전라북도 도로과, 남원시,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처리된 바 있음을 사전에 예고해 드립니다. 본 건은 소개의원이신 박규진 의원의 취지설명과 해당 부서의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의 설명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는 청원인의 설명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규진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의원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남원 제4선거구 산내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신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이런 문제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산내교에 기 교를 가설할 때 당시도 가교를 만들어서 현재의 기교 밑으로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살려놓고 새로운 다리를 놓은 데서 이 도로변경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신교로 가설한다고 건설교통국이하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4월달에 측량을 해놓고 주민들이나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분할해 가지고 신교를 놓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책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측량을 하고 9월달에 본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토지가 들어가니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하고 돈을 찾아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이 현재의 도로 신교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당국에서 지금은 자치시대이니까 이 신교를 가설하려고 했다면 주민들과 대화 여러 가지 의견 면장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했다면 좀더 발전적인 이의가 없이 무난히 잘 됐을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주었던 그걸 보시면 신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빨간 걸로 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교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교를 그대로 놔두고 또 신교를 높아버리니까 비싼 땅들을 사야되고 또 예산낭비도 되고 또 구도가 폐도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은 무엇이냐. 구교를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만들면 이 도로를 굳이 이렇게 신교 놔 가지고 남의 비싼 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걸 순화롭게 굴곡이 없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교를 부수고 그대로 건축할 경우에는 가교를 만들어서 하려면 2억원이 든다 라고 하는 도로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가교만드는 2억원 때문에 신교를 낳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신교가 남으로서 그전에 매입해 놓았던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은 데도 다시 붙여서, 빨간 것이 도로입니다. 빨간 것이 신교이고 이것이 새로 내야할 도로예요. 그러면 이 땅은 이렇게 사고 여기 땅도 사고 여기 땅도 사야 가능해요. 기 도로가 이렇게 났는데 이것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도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노란 것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파괴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 새로 만든다는데 이런 소요된 금액이 들고 지금 문제점이 나온 것이고 만약 기 놨던 교량을 살려서 여기에다 다시 놓는다면, 파란 걸로 된 것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이것만 잡고 빨간 것과 노란 것이 여기 있는 것도 이것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 될 수 있는데 가교를 지금 현재의 도로를 놓을 때에는 노란 것 이쪽으로 가교를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 당국에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면 돈이 2억원 든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은 현재 새로 놓을 교량말고 부지대 또 포장대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포장은 어차피 다시 해야해요.

규진

박규진의원

얼마 들어가느냐구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지보상비 1억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규진

박규진의원

포장, 가교 새로 만들려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교량까지 전부 13억원 들어가지요.

규진

박규진의원

교량이 얼마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의원

산출한 근거는 없으니까 그냥 답변이 2억원 된다고 했어요. 가교를 만들면 2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원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 가교를 부숴버리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고 비싼 땅들이 덜 들어가고 또 국도로 편입된 도로부지가 들어가고 활용하면 폐도도 남지 않고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폐도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나 도비를 들여가면서 이 도로를 폐도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한번쯤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텐데 일방적으로 4월달에 측량해서 9월달에 무조건 남의 땅을 분할했어요. 그래가지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자치시대에 이래서 쓰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억원이라는 가교를 만드는 것이 비싸다고 할 일이 아니고 2억원이라도 들여서 구도를 활용하고 구교 있는 데에 새로 다리는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구교에다가 부수고 건축하고 그리고 가교를 놔서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내 지역에만 민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운봉이 내가 사는 곳입니다. 쭉 그어서 이렇게 합니다하고 와서 측량해 갔어요.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민원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주민한테 듣고 면장, 읍장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서로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내서 민원이 최소한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쭉 긋고 이렇게 통보만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주천관계입니다. 주천도 전라북도 도로에서 주관해 가지고 내는 4차선이 있고 우리 시에서 내는 4차선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올라오는 산업도로 4차선이 있습니다. 주천에 4차선이 3개예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했던 것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4번했다고 했는데 공청회의 결과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공청회 할 때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남원시청에서 지금 건설해 나가는 도로하고 중복돼 있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남원시청하고 조율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 지역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면 좋은 방법으로 길도 낼 수 있고 협조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세분 나오셨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23일날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심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개의원이 계시고 청원인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박규진 의원이 저희 동료의원입니다만 아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박규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의사일정을 잡을 것임을 고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먼저 산내교 가설공사에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청원까지 내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설명과 설계된 내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로사업이 기존도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작고 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도면에 의한 설명) (도로과, 남원 산내교가설공사 청원심의 설명자료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기술자를 대동하고 현장가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세요.

희찬

이희찬전문위원

남원 산내교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내교 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내면 장항리에 위치하고 있고 노선명은 독곡∼산내 지방도 86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량길이는 75m 넓이가 9m, 접속도로 선형개량이 40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10일에서 '98년 9월까지 절대공기가 36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 공정은 교대 기초가 완료가 되어서 구체 거푸집을 조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원시 동면 서무리 688-63번지에 거주하시는 이두봉씨 외에 10인이 청원을 내주셨고 소개의원은 박규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사업계획시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량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존 도로부지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 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노선으로 개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도로사정을 감안한 주민들의 의견은 현 교량 철거 후 기존도로를 활용한 현 위치에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0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96년 11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97년 3월 20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97년 7월 10일날 사업 착공을 합동건설주식회사에서 시행했습니다. 본 청원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0일 본 청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전라북도에 접수가 되어서 11월 4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14일에서 11월 26일까지 남원시청 남원시의회에 본 청원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해 가지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산내교는 '96년도에 가설된 노후위험교량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재가설하는 교량이라는 내용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하게 됨으로 합리적이고 안전적인 노선선형을 위하여는 기존도로 및 국공유지 활용이 불가하며 기존교량 철거 후 가교설치로 관광객의 불편과 안전사고는 물론 불필요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이해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97년 11월 11일날 현지에 가서 출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산내교 개설공사는 교량이 노후 되어 위험한 상태이고 교량과 접속된 도로구간이 급커브 및 S자 커브를 형성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사업계획에 관한 주민의 공청회는 법적 절차가 아닌 사항인데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략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주관 부서인 부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사업에 관해서는 1개의 교량과 그 접속도로에 국한된 소규모사업으로 분류되어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고 해당 남원시와 산내면과 협의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함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이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러한 검토과제로 사료가 됩니다. 신설교량과 접속도로의 선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기존도로를 이용한 개량은 선형개량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여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남원시 전체토지 중 23.7% 미만이 농경지인 현실정을 감안할 때에 현지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현대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산내교 개설공사는 기술용역 전문기관에 설계 의뢰하여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이미 노선이 결정되어 사업을 착공한 상태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차선의 해결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도로공사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 주민공청회문제가 법적으로 절차상이 아니다라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많은 공사들이 현재 이루어지면서 아마 설명회를 현재 빠지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형식이 아니고 전 토지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것이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잘하면 아마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개인의 토지주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 기존에 2안에 대한 어떤 입장은 충분히 검토대상으로서 선형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쪽의 입장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설명회 부족으로서 공감대형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바쁜 와중에서도 각 지역의 의원들이 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2, 3차 충분히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이루어 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공사를 하면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이해득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조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금방 이러한 선행되어야 하는 꼭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같이 설명회 공감대 형성은 그 효과가 아마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보면 본인의 피해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많은 여론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주문 드립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마구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사전에 토의, 설명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민원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1차 드립니다. 지금 청원인들 여기에 나오셨는데 현재 토지주들이 몇 명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3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분 중에서 10명은 같이 협의가 되고, 세분만 안된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잠깐 청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원인

청원인

이두봉 저희 지역은 지리산의 관문에 있는 아주 발전 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산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교량건설에 있어서 많은 토지가 들어갑니다. 토지가 들어간 부분은 도로계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쯤에 기를 꽂아 놨더라구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교량건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도로를 만들런가보다 하고 감만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9월 29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계약체결을 하라고, 보니까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격까지 얼마해서 얼마 찾아가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면사무소를 가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몰라요. 해서 남원시청으로 갔습니다 시청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 연락처도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저희 토지대장도 분할되고 지적도도 분할이 됐어요. 저희 주민 측량한번 하려면 주위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는 커녕 말 한마디 없이 토지대장도 분할되고 공부상에 없는 범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로계획에 없는 도로를 낼 때에는 사전에 주민한테 당신 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면서 대화라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이 되고 저희 주민이 또 억울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저희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만났으면 이보다 더 좋은 도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토지를 전혀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를 도로 낸다는 데 왜 안 주겠느냐. 토지가 적게 들어가면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컴퍼스로 돌리듯이 돌려 가지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토지를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토지를 완만하게 주고 도로선형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토지계약 체결이 거의 70, 80%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쪽 부분은 남원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부지로 보면 1/3도 승낙 안 했습니다. 승낙 안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낙한 부지는 평수 많은 부분에 몇 평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1천평 이상 된 땅을 돋구어주고 합병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못해 승낙했고 또 한쪽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동네 재산이에요. 동네 논이다 보니까 이장이 모르고 도장을 찍어 주어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도 도로과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고 이렇게 됐소, 좀 만납시다 해서 도에서 전화가 왔고 며칠 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것은 토지주들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전 주민들이 다 알았어요 도로가 그렇게 들어간단 것을.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많은 건축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를 폐도까지 시켜가면서 도로를 돌리느냐, 잘못됐다 행정기관을 만나자 해 가지고 날짜를 도에서 잡아주더라구요. 10월달 바쁜 철에 면사무소에서 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날 당일날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에 연락 드린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문을 정식으로 며칠 날이라고 보내세요. 다음에 또 며칠 날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 시의원들, 지역 유지분들 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날 또 면사무소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바빠서 또 못 온다고요. 우리 주민들 완전히 시들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개인 소유의 땅 가진 사람들만 관련이 있지, 주위 분들이 시들었습니다. 억울함이 많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이 선생님 조금 전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 애로나 이런 것은 소개의원이 이미 한 사항이니까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유자가 몇 명이냐 이걸 물으셨어요.

원인

청원인

이두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자가 몇 명이고 면적이 몇 평이 들어간 것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도에 가서 자료 뽑아달라면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주민이 억울한 것이 그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지를 한 70, 80% 수용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시부지 빼면 1/3도 안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된 것을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선형문제에 있어서 지방도가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 많은 의원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집행부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담을 해오면서 그 분들의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 지역에서 150년간 7대조부터 시작해서 아마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논 가운데로 도로가 나는데 이것 절대 못들어간다. 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연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땅이 들어가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을 떠나서 애착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심정적으로 괴로운 그런 쪽으로 이것이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협의를,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선행조건인 앞으로 설명회 같은 것이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오해는 불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차 설명회를 다시 하시오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가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스스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땅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된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이 공공사업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100년 대계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이걸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같이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충분히 하는 장면을 엊그제 저는 저희들 민원인들과 들었습니다. 듣고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무슨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2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충분한 이유로서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설명의 가치를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진정한 도로로서의 의미 앞으로 이 선형이 정말로 오랜 동안 토지가 좀 들어가더라도 견고하고 한번 만든 도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 정말로 잘 그려졌다, 이렇게 내야 한다. 지금 많은 국가공사나 지방공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선형 개량을 계속 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반듯이 번듯하게 잡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도로를 지금 현재 커브를 줄이면서 그래도 원형을 만들어놓고 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전문위원이 현장에 가서 검토의견을 여기에다 개진할 때에도 아마 보편타당 하다 이런 말씀을 현재 여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제가 보니까 아쉬운 것이 본 위원이 있다면 타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주장한 것은 설명회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청원인이 낸 방안대로 한다면 말하자면 도로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내재돼 있다. 그런 내용도 아까 보고를 하시는 중에 들어갔거든요. 기존도로를 활용할 경우에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자료를 숫자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협의매수를 위해서 9월 29일자 공문을 청원인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원인이 이야기한대로 사실 측량은 훨씬 이전인 4월달 쯤에 측량을 한 걸로 청원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에는 이미 청원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는 지금 밭이나 농토입니다. 분명히 그건 측량하기 전에 토지이용에 관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한대로 도로선형을, 합리적으로 교통사고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다. 이 명분 하나로 청원인들의 소유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조금 지나친 행정위주의 발상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인들은 갑자기 9월 29일자 공문 보내서 협의매수 착수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뿐 아니라 그 분들로서는 이 청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청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청원심사내용에서 약간 빗나간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4%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남원 운봉지역 특히 남원지역은 동부산악권의 중심지대로서 사실 영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의 생존권 삶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도로계획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청원취지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해 가지고 금후의 계획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및 도로선형상 적정하게 설계돼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폐도에 대한 전용 또는 매각은 남원시로 하여금 적극 검토처리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촉구를 하구요 아울러 예산상의 문제도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도로를 매입하는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재검토를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소 사업추진상 시일이 소요된다고 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득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는 자치단체 해당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과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체를 해야되는데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남원시가 주민들과 좀더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청원인께서 분할을 임의적으로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계장을 참고로 불렀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