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게 되는 회의로서 올해도 남은 임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담당관실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낙희 기획계장, 신용구 예산계장, 강석수 법무계장입니다. 지금 '98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매년 할때마다 지적사항으로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일반업무는 다같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시정업무 전반에 업무보고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일반업무 현황은 개략적으로 하고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통영시정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통영시정을 같이 걱정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가자는 차원이라고 봐질 때는 업무보고에 각 실.국마다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한 과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도 보면 시.군의 주요사업, 공약사업, 시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발굴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안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세가 199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225억 4,8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지방세가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시 세입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사가 상당히 공기를 과하게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경향이 엿보입니다. 물론 토지보상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면 그저 방치해 놓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신전화국 앞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98년도 설계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런 것도 집행부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중에 북신만 매립사업은 전 시민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알차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도시 기반 가꾸기입니다.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한 부분인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관광도시 기반을 가꾸겠다고 하는데 기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도시는 많은 외래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기반인데 기반은 되어 있지도 않고 항상 매년 하는 그러한 계획을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통영시가 정말로 관광도시냐, 관광도시의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합동 설계단 운영이라 해가지고 합동설계단을 편성하여 1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8년도 예산상 설계용역 발주대상사업외 전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업계획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발주해야지 설계를 일시에 다한다는 것도 무리이지만 한꺼번에 시행을 하므로 해서 전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같은 것, 계속성이 있는 사업은 용역발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단위사업, 특히나 건설과 사업이 1~2년 되는 것도 주로 용역발주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한꺼번에 발주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되며, 제대로 시공하는데 감독이 되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4개단을 구성해서 소관별로 합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걱정이 되시는 사항이고 예산상에 상반기 중에 발주해야 될 사업을 3월중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체 하반기까지 다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중에서 발주해야 될 것을 합동설계단에 빨리 설계해 가지고 빨리 발주해야 될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특히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가만 보면 무엇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설계를 하면서도 일시에 발주할려는 경향이 많아요. 한번 발주해 놓고 나면 그 공무원 뭘 할 것입니까. 그 많은 사업을 1~2개월동안에 설계를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제대로 설계가 안됩니다. 파트별로 나누어 한다고 했는데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회복지과 진흥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 1명이 있고, 읍.면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경력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설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계단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사업은 부의장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금년에 용역사업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IMF 바람에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가고라든가 고금리, 대량실업, 여러 가지 감원이 겹쳐 가지고 국민 생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페이지 보면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1,578억 5,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도 사실 보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7억 9천만원인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98년도 예산에서 10%정도 삭감을 하라고 하여 또 7억 9천만원, 거의 8억원을 삭감요청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IMF 시대에 행정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삭감해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얼마 정도 삭감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삭감예산을 보면 총 5억 5,470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비비로 돌려 놨는데 앞으로 예비비로 돌리는 이 과정이 다음 1차 추경시에 주민숙원사업에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정부예산에서 경상경비를 많이 삭감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의 허리띠를 졸아 매고, 국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때는 기획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은 자기의 공약사업을 전부 이행하려고 하고, 의원은 돈 1천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이 무슨 필요로 합니까? 다음 1차 추경때는 꼭 이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차질이 없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김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1차 추경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평림동 쓰레기 매립장에 토지보상하고 돈이 1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확보된 것이 30억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소규모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에게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꼭 해결해야 되는데,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끌다 보면 토지값만 자꾸 올라가서 나중에 엄청난 돈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나 저나 시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00억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기채도 많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남는 부분은 거의 쓰레기장에 들어가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김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97년말 현재 차입액이 611억 9,100만원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우리 부채가 576억 7,300만원, 전부 대형도시사업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구통영군민이 담보가 되어 가지고 이 돈을 빌려 쓴 것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통영군을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가 대형사업, 교통난 해결이라든지 도시기반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차입하여 빚이 1,570억, 거의 2,000억달러에 가깝다는 그런 과정도 전부 대기업체에 빌려줘서, 그것은 국민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채가 극심하게 증가된 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국제적으로 위신이지만 우리 통영시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 뿐만이 아니라 대형사업도 구통영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시내위주만 자꾸 부채를 짊어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우리 통영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이 73조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 주장은 10%이상을 절감하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1,578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9억 9,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면 만약 국비지원분에 대한 차질이 안 생겨지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고, 차입액이 611억 9,100만원인데 상환계획이라든지 차후 '98년도도 45억 1,500만원을 임차할려고 하는데 '98년도 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 같은 것도 '99년, 2000년으로 계속 되는데 지방채 발행 계획도 차질이 없을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20억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은 경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은 상당한 금액이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상태인지요?

예. 저희들한테 내부적으로 통보가 오고, 회의석상에서는 상당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일단 중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11조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여파가 우리 지방에 엄청나게 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발주를 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에 대한 상환계획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기채는 감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특자금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이율이 높은 기채를 갚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재특자금은 시.군에서 서로 가져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싸지요, 거치기간이 있지요, 뒤에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은 합니다.

차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 계획 같은 것도 '99년, 2000년 기채를 계속 낼려고 하면 발행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겠네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어 의논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IMF 극복을 위한 시 자체에서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진과정에서 협의체 명칭과 그리고 협의체 운영 시민 의견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명칭은 지역경제과에서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자치경제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계, 관계를 망라해 가지고 약 80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구성이 다되어서 시장님이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2월중으로 완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98년도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에 합동설계단이 아닌 다른 운영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토목직 약 40명이 됩니다. 4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파트별로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영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합동설계단이 아닌 통영시의 합동기획단은 없습니까?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과장들이 몇 명 남았습니다. 보직을 줄 수 없어서 일단은 그런 팀별로 만들어 가지고 회의실에 가면 3개팀이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3개팀이 있습니다.

그럼 합동설계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이네요?

이것은 설계를 원활히 하고 빨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 하면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5개 동이 통합되고 거기에 남는 인력을 가지고 여기에 배치하여.......

남는 인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토목직, 기술자들 합동설계단은 전부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이 모여서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그것만 전담해 가지고 빨리 설계를 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에 시정의 역점시책으로서 맑고 푸른 환경조성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에도 꼭 이런 푸른 환경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사진을 석장을 연결시켜 가지고 시장님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푸른도시 가꾸기는 꼭 실천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면서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노하우나 그런 것은 이위원님이 많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무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가미되면 아주 좋으니까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 예산을 추경에서 9조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편성을 했는데 정부예산이 9조원이나 삭감되면 우리 지방예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우리도 재편성이나 추경시기를 앞당겨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합동설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 건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재료대가 설계서하고는 턱도 없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합동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98년도 건설품셈표가 내려 왔는지 그러면 어떤 기준을 보고 설계를 할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부의 지시가 없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삭감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확실한 감은 못잡고 있습니다만 도가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침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최대한 삭감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설계단 문제는 품셈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품셈표를 기준해서 내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작년 기준을 하면 물가가 오르고 해서 일을 맡은 업자들도 잘못하면 큰 피해가 올 것인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셈표가 내려오면 그 기준에서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상 금액에 비례해서 사업물량이 책정된 것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업할 사람도 없고, 변동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물량이 절반으로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좀 염려스럽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계장입니다. 홍보계장입니다. 체육진흥계장입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장입니다. 저는 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공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자유총연맹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체가 지리멸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차재우 대우개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지원도 완전 끊어졌고, 거의 회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비를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인가 몰라도 김호 감독도 통영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곳에서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홍보가 덜 되어서 거제로 갔는지 아니면 통영에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는지 그 두가지 질의에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종전에는 국가의 지원단체 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예산지원 사항이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차재우 지부장이 그만둔지가 오래 되었고, 그 뒤에 김익태 지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경비지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경비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내어서라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북한에 무엇때문에 궐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깨띠하고 280만원 정도를, 동해안에 잠수함이 침투할때 예산지원을 280만원정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행사가 있을때는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감독이 이끄는 축구 실업팀이 거제에서 한다는데 우리 통영에는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공설운동장과 통중밖에 없습니다. 수대에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수구 공사를 하고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 되고 나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된다는 이런 핑계로 훈련장 협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5개팀이 다녀갔습니다. 13개 팀이 우리 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통고도 장소를 협조받았습니다. 실업팀이 들어와서 연습을 할 곳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도 46개 실업팀,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 같으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싸게 받도록 절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테니까 와달라고 했습니다. 1월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시에 실업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호 감독이 우리 통영출신이기 때문에 한 번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 차재우 부지부장이 경비라든지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듣기로도 김익태라는 분은 그 밑에서 하도급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건설업을 하면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재우씨가 구속되다 보니까 돈이 지원되지 않고 또 하도급을 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김익태라는 사람이 지부장을 하면서 사무국장 월급을 자기 돈으로 주겠다. 원래 시에서 1년에 1천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 돈으로 아가씨 월급을 주고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런 지원이 된다면 실상을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6페이지 유선방송 활용 홍보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조례상에 유선방송 사용료가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가 없습니다. 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3,500원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이 작년 8월 1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조성 관계입니다. 금년 3월경에 완공이 되는데 현재 잔디구장의 잔디 생육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잔디가 발아는 안되었습니다. 잔디를 뿌린 지가 1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약 15일 넘어 되어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씨를 뿌리는데 15일이상 되어야 발아가 된답니다.

그럼 완공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3개월이상 있으면 활용이 된답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때 되어 봐야 될 것인지 아는데, 남해의 경우를 볼때는 월 10회이상 경기장을 사용도 하고 아주 성숙되어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림 체육전지훈련장의 호안석축 높이가 낮아서 파고가 높을 때 하수의 비상현상으로 인해서 잔디가 고사할 우려가 있고, 또한 최근 이상기후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해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 대책이 설계상 보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계계획상에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타령을 자꾸 하면 이상하게 들려서 돈타령은 못하겠는데 사업비가 운동장 구장을 만드는 것만 사실 되어 있습니다. 호안은 수면에서 1m도 안됩니다. 해일이 있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그 밑의 바닥에서 또 높이가 약 2~3m 됩니다. 비스듬히 해가지고 해일이 치면 바로 받아서 흘러 내려 가도록 석축을 해가지고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비스듬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닷가에서는 중력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해일이 와도 그이상 못넘도록 해야 되는데 미관상 좋을 것이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일단 구장을 두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올는지 그것은 몰라도 그것을 연구해서 올하반기나 내년초에는 아마 보강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담당관님, 참고자료가 되겠는데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에 2차 매립을 계상해 가지고 바깥 부분이 1만평입니다. 총 2만평 매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로 호안석축이 되었습니다. 조금 파도가 심한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 시 붕괴됩니다. 그리고 철근이 10m당 하나씩, 때로는 5m당 하나씩 들어 있으니까 위험 제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영시내의 도서관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현재 구통영군내 농어촌 도서관이 몇군데나 있으며, 현재 운영실태와 그 곳의 서고 비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개관한 농어촌 공공도서관하고 통영도서관으로 통영시내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통영도서관은 통영중학교 옆에 건물을 200평 규모로 지어서 통영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외는 도서관이 없다가 작년 11월달에 저희 도서관을 개관해 가지고 산양읍에 위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약 150~160명이 모입니다. 저희들은 방학기간이면 학생들이 많이 모일 줄로 알았는데 학생들이 분산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일때보다 작았습니다. 지금은 140~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집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도서확보는 약 8,500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증받은 3,000권하고 우리가 사들인 것과 합쳐서 8,500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시비충당을 해서 약 5천권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비교할 곳이 없으니까 저희시가 운영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전국에서 제일 잘 짓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짓지 않았나 해서 문체부에서 시범도서관으로 아마 지정을 해서 다른 각처에서 저희 도서관에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문화의 집도 문체부에 지정 승인을 올려 가지고 필요한 자료는 문체부에서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에도 가면 초.중학교 같은 곳은 장서가 준비된 곳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도서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도시위주만 해가지고 도서관을 확장할 것이 아니고 농어촌에도 농어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도서관을 확대할 계획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금년에 욕지면에 하나 건립을 할려고 문체부에서 현장조사까지 해갔습니다. 욕지면에 종합복지센터와 겸해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IMF 실태에 들어가서 예산절감 계획이 있으니까 문체부와 논의를 해본 결과 희박하다 해가지고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런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시에서도 관심을 쓰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지역에는 농어촌도서관이 기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나 구통영군 지역으로 가면 아직까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도서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쪽의 농어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이 참고로 하셨다가 앞으로 이런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도서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연두에 시장님에게 보고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욕적인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현재의 업무계획을 내어놓은 것은 해마다 하는 달관적인 계획으로 밖에 안봐지고, IMF 시대로서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되던 업무도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시정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종합공설운동장 한 가지라도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재정이 영달이 안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보여줘야 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발굴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연구하고, 위원상호간에도 그렇고 집행부가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통영소식지 발간도 그렇습니다. 예산상 보면 연간 6,2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통영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얼마만큼 습득하고 있는지 받아보고 느끼는지 물어보니까 본 적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애써서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배부가 잘못되는 것인지 시정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시장의 얼굴도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얼마 만큼의 관심도가 있으며 배부가 잘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누차 이야기한 바도 있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통영뉴스 VTR 제작 방영이라고 했는데 시정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시책을 할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알차게 하겠다는 것을 게재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저 시정시책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업무의 연찬이 그저 달관적으로 해서 적당하게 넘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질책을 한다기보다도 다같이 시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뭔가는 해마다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실의 업무가 개발적이고 구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홍보와 체육운영에 대해서만 있는데 시정뉴스와 통영소식지도 예를 들어서 재작년까지는 없던 것을 작년에 발전시켜서 했을때는 이것이 발전되었구나 칭찬은 못듣고, 예산이 많이 소비된다고 욕만 들은 실정도 있습니다. 올해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서류상에 나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돌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분야 종합운동장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 실에서 관리할 문제까지 안와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건설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데는 아마 저희 실에서 맡아야 안 되겠느냐. 저희 실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영소식지 이것도 고동주 통영시장님한테 제가 욕듣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배부가 안되느냐 이겁니다. 4,500부를 배부를 하는데 배부가 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일제 배부를 하고 감사기능, 총무기능에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다들어가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넣어주지 못하고 편지함에 꽂아 놓습니다. 이것을 잘 안가져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받든지 얘들이 보고 나서 별것이 아니니까 어디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남자 주인이나 세대주는 와서 챙기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어 조선일보를 보는 것 같으면 오늘 조선일보 안왔더나, 이렇게 할 것인데 챙기지 않으니까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업무보고때 저 나름대로, 저번에 총무과장, 감사담당관하고 국장님들 하고 앉아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집에 배달되어 누가 보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여 올해부터는 배달 체제를 바꾸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제대로 보급이 되고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님께서도 다섯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봤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통영소식지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때로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지역에 나누어 준다는 것이 힘들지만 반장들한테 줘봐야 안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앎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니까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는데 저도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한 두가지라도 작년도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통영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업무보고에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의 달관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반드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하는데 제가 질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생활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의욕을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공보체육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부 정도 의원실에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집에 통영소식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김위원님, 통영소식지에 거론이 되었던데. 그래서 저는 집에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통영소식지가 오느냐 하니까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복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배부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통영소식지의 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고가 되도록 한부씩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가정에도 들어가겠지만 의원사무실에서 의회쪽에서 가져갑니다. 회기가 안되고 간담회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보다도 의회에 이야기하시면 아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제 이야기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이 되겠습니다. 평림 체육전지훈련장의 부대시설에 사용될 지하수 1개공을 착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양질의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은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또는 연찬으로서 민원을 해소한 후에 착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점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검토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의논을 했는데 당신들이 지하수를 파지 않더라도 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물을 주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끌어 올리는 전기료만 그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도 전기료는 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든지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되는 것 같으면 쓰든지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감사담당관실까지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고호석입니다. 저희 실의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기언입니다. 조사계장 이용남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 문제에 있어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인데 통영시조례에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한 바 있는데 개선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할려고 하면 확실히 해주든지 그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과연 여기에 대한 여비나 모든 것이 계상이 다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선행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창안입니다. 그러나 과연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성실한 공사를 한다든지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자를 발간하여 하는 과정 정도는 이르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관계 시민감시관 제도는 운영규정으로 훈령 제6호로 발령이 되었는데 '95년 11월 17일날 다시 개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감시관 위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까지 점검하는데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지적 이후에 그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감시관으로 위촉된 사람의 참여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촉을 하면서 성실한 참여의 당부와 소관 부서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선행 사례집 발간문제는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실제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해서 벌을 주고, 처벌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중에 간혹 지적만 한 것이 아니고 선행자가 있으면 표창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모아 가지고 좋은 예는 파급을 시키므로서 공직자에 대해서 풍토 조성이랄까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감의 성취도라든지 사기앙양책의 일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형공사 문제는 늘 말씀하시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그저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5억이상 공사는 큽니다. 그런 대형공사에 제가 아까 조례라고 했습니다만 훈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감시반을 운영하라는 것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참여해서 과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저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 감시제다, 서면상으로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에서 차질을 가져오지 않느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항상 느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신분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욕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그 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효과거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알차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인데, 미수1동~당동간 통영대교 가설공사에 있어 어떤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미수동쪽, 그러니까 산쪽에 교각이 하나 있고, 해안도로쪽에 교각이 하나 있고 바닷가쪽의 교각이 낮게 보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 그렇는가 몰라도 현대아파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일직선으로 와야 될텐데, 일적선으로 오다가 그 부분에서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산쪽으로 올라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교각이 침하가 된 것인지 교각이 낮게 시공된 것인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왜 저쪽이 낮게 보이는지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현재 통영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대형사업장, 통영대교 가설공사, 북신만매립공사, 현재 공정이 '97년도말까지 91%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림만매립공사 공정이 '97년말 88%,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 조성공사, 도산면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우리 시의 대형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의 야기를 진정하거나 민원인들의 여론을 종합해 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감사나 조사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문제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금방 지적한 5개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까?

임의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의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대형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조사부분이 중간에 도출되지 않으면 이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문부서랄까, 도종합감사나 상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의 기술적인 감사는 저희들의 힘이 전문분야까지 못미칩니다. 시본청의 감사에 들어가지고 감사원 감사, 북신만도 감사원이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고, 죽림도 도에서 와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원사항들이 대형공사인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일까지 민원이 야기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형공사장에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주민들과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파악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감사담당관님께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98년도에는 어떠한 대.소형 사업을 막론하고 민원이 있는 사업은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통영시의 감사담당관님에게 고발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여론을 가지고 감사를 할려면 감사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치중을 해가지고 특별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형공사에 한해서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기로는 대형공사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시공 중에 야기되어 가지고 주민과 공사측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있게 감사담당관님께서 참고로 해가지고 그 쪽의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인지 여론을 듣고서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98년도에는 원만하게 주민여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태주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강인철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천상윤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차영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원기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춘길 정보통신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총무과

계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갑출 서무계장입니다. 김호관 인사계장입니다. 서민관 시정계장입니다. 제왕국 120민원기동대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도에서 실시하는 계장들 교육이 1박2일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총무과는 우리 시산하 여러가지 실.국.소가 있습니다만 수범과로서 많은 업무를 통솔해야 되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시정의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바 행정을 다루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의 몇 과를 했습니다만 한 과도, 업무보고 전체가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보겠다, 또한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민이 올바른 계도에 올라가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 또 업무전반은 해마다 답습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연구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달관적으로 업무보고가 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총무과는 금년도에 국가 재정이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인력문제라는 것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슬기롭게 다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제시해 주시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6개동이 통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동사무소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방인력을 최대한으로 운영하겠다. 내용을 보면 본청 정원이 459명 중에서 현원이 466명으로 7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정원 38명에 41명으로서 3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사무소는 전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왜 본청만 인력을 증가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인력진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힘든 일입니다만 인력진단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통영시의 조직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은 업무에 전혀 게재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도출해 가지고 '98년도에는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고, 우리 시정이 그야말로 진일보 나아가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 주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이 시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여 말씀을 해주신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행정을 시행하면서 자기 치부인 문제점의 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꺼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따져보면 작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들도 많은 축소 조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조직의 개통이 중앙으로부터서 이루어진다면 일선 지방에도 그에 따라서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견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만 해도 3개년에 걸쳐서 88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축소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결원에 의한 축소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두번째 우리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정이 과연 바람직하게 시민 속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성질상으로 보면 기획담당관실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아까 보고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 시정평가를 하반기에 해보겠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것은 민선자치 1기의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은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전부 예산상 반영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고 전부 실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에 공무원 사기는 진작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에게 사기가 결코 앙양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감축과 관련한 어려운 사항 속에서 생활해야 될 문제 사기앙양 진작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된 문제 이런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통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운영관계는 일단 총무과에서는 현재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을 합니다. 새롭게 지정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비동사무소,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비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 운영 관계는 이미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회계과 업무보고때 상세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본청은 직원들이 과원이고, 읍.면.동은 결원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경우가 종합복지센타화 될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정원을 대부분,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 많은 것은 6개동의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특성사업기획단 형식으로 해서 시에다 전부 불러 올려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전체적으로 과원인 것처럼 보이고, 또 총무과도 인원이 불어나 있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력진단 계획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 인력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진단을 과거에 몇차례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인력진단을 하면 현재 인력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많이 진단결과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제 하든 하지 않든 전체적으로 인력을 제시해 가지고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형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인력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력진단 계획도 한번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력진단 관계는 광범위하게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각 과의 업무기능을 보고 어느 정도 인력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을 오래도록 수립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과에는 어느 업무가 얼마만큼 다양하다. 그러니까 인력이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 과에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얼마나 앉아 있다 하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공직자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이 늘상 요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직자가 아직까지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IMF 시대를 맞았고, 다같이 걱정을 하는 사항에서,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이벤트 신바람 교육이라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 차원에서 두서너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했다, 안변했다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측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차량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5부제 이행을 강제적으로 했더니 지금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중의 하나가 되겠고, 다음 연말에 경제사정을 걱정해서 망년회를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PC 통신을 띄웠더니 전 실과가 동참을 해가지고 사실 망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줄였고, 소비절약을 생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식당 외식관계도 상당히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월 평균 식당 이용자 수가 지난 12월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1일 약 116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씀씀이 10%줄이기에 공직자들이 동참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민친절도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 시민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과시간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녁 퇴근시간 5분후에 예를 들어 5시 퇴근 같으면 5시 05분부터 3~40분간 직원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민원봉사과에서, 해당과에서도 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수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항들이 계속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된다면 앞으로 우리 공직자를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등을 세세하게 다 밝혀 내지는 못하고 제가 생각나는대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된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비슷한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각 과에서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무조건 민원처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시장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밑에서 이야기하면 잘 분석을 해서 처리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가면 과장을 부르든지 계장을 불러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그 서류를 보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볼때는 그 계장에게 줄때는 반드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의원이 제출하든지, 개인이 제출하든지 똑같습니다. 나도 의원을 떠나서는 시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언짢은 생각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것을 다른 공무원이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하나는 세금 관계를 누가 이야기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은 법이 벌써 바뀌어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서 연구를 좀 해보고 검토해 봐라.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된다면 내가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 민원을 하나 접수하면 연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는 해보지도 않고 그저 안된다고 잡아 뗄때는 소위 내가 의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법도 모르고 소롯이 당하고마는 결론입니다. 저 역시도 의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를 해야 되겠고 실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오면 최선을 다해 가부결정을 해서 안되면 행정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안되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원관계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가부결정을 하여 그 사람이 알아 듣도록 이해를 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저 안된다고만 하는 것이 앞으로 많이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자세가 차이가 있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오. 도시과의 경우에 모계장의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바꾸어 놓고 나니까 민원의 해결이 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고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느냐 자세가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반이상은 잘하고 있는 쪽에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개중에 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시작할때부터 자세를 잘못 배운 사람은 약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친절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관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가 대통령의 평화통일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국가특별위원회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지금도 항상 적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히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기초, 광역 및 직능별 위원이 대거 4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밑에 민족통일통영시협의회가 이춘식 위원장을 위시해 가지고 50명이라는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과 기구는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행정동우회 통영시분회가 김기업외 126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방행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양기구의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없는 기구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할 필요를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에서 통일에 대한 것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것이 지방으로까지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면 이 기구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구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민족통일통영시협의회는 순수한 민간, 자기들 자체적인 기구로서 형성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를 시가 통제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뿌리 박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헌법기관이고, 하나는 주민자치로 구성된 기구인데 그것을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없앤다든지, 통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산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정액지원과 동시에 별도의 보상금으로 지원해 왔고, 민족통일통영시협의회는 반공웅변대회 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 시에 요청을 하면 임의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 해 연말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억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시에다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오면 풀보조에서 줍니다만 지난 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백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에서 몸담아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커지다보니까 통영시분회다, 도지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가 이 분들에게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도 시에 도움이되는 행사를 스스로 하겠다 라고 요청해 올 때 행사경비의 일부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해에는 약 3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사실상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법 몇 천만원의 예산이 일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3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자재를 산다든지 했을 때, 가두캠페인을 할때 어깨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등등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 우리 지역단위나 개개인도 여러가지 조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재정도 딱한데 이런 위원회까지도 예산을 300만원이고, 다문 30만원이라도 지원한다면 전체 조직면에서도 다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는 시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차라리 지원을 해 주지 말아 달라는 말씀 같으면 그것은...

예산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자기들의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뭐하지만, 이것은 시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가 하는 행정의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이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시야에서만 보실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만 시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다른 단체는 시를 위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드러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 경제여건이 안좋으니까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돈을 쓸때는 꼭 써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써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기구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한 마디로 지방행정동우회 같으면 공무원 출신들이 모이는 동우회 같으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시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기구축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대기업들도 감축을 하는 상태인데 우리 통영시는 별개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부채도 7백 몇 십억으로 많은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공무원 명예 리.통장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을 연고지 리.통별 1명씩 명예 리.통장으로 임명하여 실시한다면 가장 좋은 사항이지만 육지는 가능한데 과연 도서면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 당일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5시 퇴근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과연 도서면에 배치되는 명예 리.통장에 대해서 예산면이라든가 이런 면을 생각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자기 연고지에 리.통장으로서 하루쯤 가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성실하게 운영되지 그냥 계획으로서, 예를 들어서 욕지면 출신인데 욕지면 무슨 마을 출신이니까 거기에 명예 이장을 해 보라는 식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희망을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전체 리.통장을 다 명예 리.통장으로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선 배치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처음부터 100%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하고 주민간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보는 것이지 그런 우려 사항을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고정 업무가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로 의무적으로 오늘 김상영 계장은 욕지가 연고지이니까 어느 마을에 가라 이렇게 되면 욕지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청에 계장이 한 사람 밖에 없는데 30개 마을에 가서 이런 제도를 해놓고 한번도 안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항간에 지방선거가 5월이 되는 부분에는 민감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지방신문이나 중앙지에서도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께서도 인터뷰 한 것도 있는데 과거에 2만명의 인구를 초과한 지역에는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역의원이 그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광역의원을 2명을 줄이고 3명만 하는데 한 마디로 앞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구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구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조금전에 김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내무부나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선거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하등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원 선거구 관계 때문에 한번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우리의 의견만 개진해 있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만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단위도 1명의 기초의원일 경우에는 인구가 3만명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는 1명을 더 추가로 한다하여 우리 통영시에도 1/3정도는 축소가 안되겠느냐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도의원 선거는 금년 5월 선거에 3명의 정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통합때 경과규정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시.군은 종전의 인원대로 한다 라고 경과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이 소멸되거든요. 금년 선거에서부터는 우리 시는 도의원이 3명이 확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보니까 상수도, 전기, 전화, 가전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전선이나 전기줄이 절단되었을때는 즉시 한전이나 한국통신, 시의 상하수도과에서 와가지고 바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저녁에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TV 시청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안테나를 집에 설치해 가지고 봤지만 최근에 들어 가지고 3,000원씩 TV 시청료를 주다가, 우리가 공청을 시청할 때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TV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럴때 전화를 해보면 담당직원도 없고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랬을때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TV를 끄고 안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수집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지 몰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청구 2차 같은 경우에도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안서고 (주) 보성에서 서가지고 보성도 어제 대구에 가니까 2개월째 직원 봉급을 못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화의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 보증을 선 보성도 화의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390세대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불안감, 그 다음 통영대교 같은 경우에 당동쪽은 동원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동원건설도 진로가 사실 부도가 났습니다. 진로건설하고 합칠려고 하다가 진로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못합쳤는데 작년에 일광토건 사건으로 2개월정도 통영대교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질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떤식으로 시정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120 민원기동대를 말씀하시는데 주간에는 사실상 120기동대가 현장 순찰도 하고 사무실에 대기를 해가지고 상호 무선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현장에 달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동대에 접수되는 민원은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당직원이 접수된 민원을 120기동 대원의 가정에 알려 주면 대원이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체제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은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불평이라든지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TV 유선 관계 이것도 사실상 120기동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유선방송업자에 대한 제재가 작년 연말까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체신청으로 갑니다. 다만 업무 관장을 시에서 대신해 왔다는 것 뿐이었는데 업무관장을 체신청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던 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TV 유선 관계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시민으로부터서 시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업무도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업무가 완전 이관되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논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여론수렴 사항의 방법은 읍.면.동을 통한 동향보고를 가장 정확하게 받아 들이고 있고, 수시로 밤낮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정보기관하고 잦은 연락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현장을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다각적인 내용들을 접수되는 대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연락하여 해결하는데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있 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구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1차 부도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사비 납부금액을 계산하니까 24억인가 정도 낼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 이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해결이 다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50세대 중에서 300세대 가깝게 입주가 되었습니다. 시가 주선도 하고, 사용승인도 해주고 해서 1차 부도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차 부도난 주민들은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자마자 시장님도 현장에 다녀가고, 부시장님도 가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계장들이 가서 지켜주고, 밤에 하청업체들이 자기들이 납품한 자재들을 도로 찾아갈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도 서주고 주민들과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2차 부도가 난 입주자들도 시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해서 시장님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 분들을 직접 만나 가지고 1차부터 해결하고 2차는 다음으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서 2차도 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1차보다는 조금 미숙한 것 같애요. 2차 위원장이 하는 말이 1차 위원장을 보고 840세대가 다같이 살 것이니까 모든 문제를 1차 위원장이 도맡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입주하는 문제에 있어서 1차 부도난 입주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기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공사비 남은 부분이 거의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에서 자기들이 직접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차 부분도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에 들어와서 소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빨리, 미리 가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우라든지 여러군데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서는 먼저 나서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육지면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영지역 도서면에도 이런 민원이 생겨지면 그쪽에도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보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서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즉각 처리하는 민원은 안됩니다. 교통상의 문제도 있고, 장비를 운영하는 그런 문제고 있고해서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가정 작은 행복찾아주기 운동은 도서면에도 계획을 세워서 도서 3개면에, 1차적으로는 다순회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으로부터서 보고된 가정에는 해결이 되는데 보고는 안되었지만 옆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자기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 해 한산, 욕지, 사량, 욕지는 전체 다 못하고 우선 두미도는 2박 3일로 해서 전 가정에 다해 주었고, 본도에는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량면도 돈지하고 몇 군데 마을은 했습니다. 전체는 다못했습니다. 금년에 날씨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도서면은 즉각 처리가 안되는 어려움 때문에 안되고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관계를 도서면에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도서지방에도 저소득층 가정 작은 행복찾아 주기 이런 것이 도서지방에 해당이 되어 추진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되,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바람 교육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잠포 수련원이 준공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1회 2박 3일간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1개팀이 50명씩, 20개팀이 특별정신교육 등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는 공무원이 자담해서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것이 예산이 전무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효과면에서 측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6~7월경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삭감을 할 때는 그런 교육이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다소 소모성 경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비는 억제한다 해가지고 전부 삭제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은 소모성입니다만 사기앙양이나 공무원 자질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응태세를 전환하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사실상 정확하게 측정은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학문적으로 비용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물량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그런 것이 안될 때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게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혹시 효과가 크게 있겠느냐, 소모성으로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완벽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습니다. 좀 도와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100% 성과를 거둔다 라기 보다도 60, 70% 성과를 거두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효과 측면에서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특성사업추진기획단이 있는데 5급 간부공무원이 세분이나 있고 상당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5급 하고 6급들이 사실상 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만 우리가 이 기구에 대해서 과제를 정해 가지고 과제대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과제대로 자기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냥 대기발령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가 손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과제를 부여해놓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고 다른 뚜렷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금년 6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획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