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집행부가 계획 추진하고자 하는 '9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정과장 백의박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산과장 방은수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 김영균 단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산국장으로부터 수산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어정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어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행정의 방향과 사업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로써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나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금년도 수산분야에 국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보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다음 차기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자 해서 일단은 집행을 보류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어느 부분을 하라는 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전 분야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유동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상 보면 시장이 시정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에게 사업 보고를 받고 사업에 대한 시정의 방향 제시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오시기는 여건상 안맞기 때문에 보고는 과장님에게 받고 시정에 대한 방향 제시나 의견 제시는 국장이 총괄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관계 과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다고 혹시 국장께서 실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은 옆에서 보충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한테 좋은 고견을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박정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나 사업집행 방향 등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상호간에 의견조정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전에 총괄적으로 국장한테서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도 됩니까? 시작은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안했으나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일치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국장에게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과장들에게서 듣는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에게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한테 보고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

세부적인 보고를 과장에게서 듣는다고 했지 답변까지는 과장에게서 듣는다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생산과

다음은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장 방은수입니다. '98년도 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

해양종합박물관팀장 김영균입니다. '98년도 해양종합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시점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현재 아이들도 들먹이는 IMF. 예산을 우리가 먼저 다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 공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업무를 좀 안일한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갔다고 스스로 자탄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해 나오던 것이라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98년도 수산진흥투융자 사업계획 기타 주요 업무중에서 지금 확정되어서 해 가고 있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 다음에 계획 사업이 있는데 수산 행정을 다년간 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사실상, 위에서 수산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지사정을 모르고 탁상공론에 의해서 국비를 줄 것이니까 하라고 해서 해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단 우리 수산국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자연을 훼손했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투자한 가치없이 투자한 것만큼 더욱더 현실을 과중시켜서 두배의 손실, 재정을 내버리고 환경을 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실례를 보고 실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 여러 가지 사업에 사실은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 것인데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서 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답만 들으면 됩니다. 혹시나 그런 예가, 그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사량면에 가면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 보존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들여야 됩니다. 산을 깎아서 자연은 자연대로 망쳐 놓고 그런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억원이 들어 갔으면 앞으로 유지될 것은 10억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혹시나 수산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려한 나머지 물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변에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활용되는 것보다 활용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어촌계에서 돈을 내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주인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마을에 있는 것을 관리해 줄 수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년도에 욕지면, 사량면은 큰 소각로로 면단위로 태우는데 거기에다가 놔야 되겠다. 마을단위로 줘 놓으니까 이장, 어촌 계장의 열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안되고 예를 들면 학림같은데에 설치된 것은 사실 제가 자수를 하지만 수냉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먹을 물도 없는데 수냉식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조금 돌리려고 하면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속인다고 그것이 덮어질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마을에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국, 도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은 주인의 식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소각로 설치사업은 대형으로 키우고 면단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실적을 경험삼아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방향제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지난 것을 꼭, 탓할 것은 탓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생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폐선 처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도 있는데 소유자가 미확인된 폐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 주고 안해주고는 놔 놓고 그 배 주인을 못찾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림도같은 섬에 자기동네 배는 아닙니다 밤에 표시판을 떼어 버리고 반쯤 부숴서 끌어다가 뒷등에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치운 배 중에는 한산면 비산도에 그 동네에 50톤 가까이 되는 배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갖다 놨는지 마을에 3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치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촌계장을 감시요원으로 정하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을 주변에 조사를 해 봅니다만 기관을 빼어 버리고 선명도 하나도 없이 반쯤 부숴서 저녁에 꼭 차 번호판을 떼어서 갖다 버리는 것처럼 해 놔서 저희들이 절반 이상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만 주든지간에 우리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집행부에다가 이러한 이상의 물체 또는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강구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대책 수립이 되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소유자는 알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적조 대책과 연안오염 방지, 어업인 기동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적조대책에 추진된 것을 보면 적조 예방활동 강화와 29페이지에 추진방향에 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이 두 개가 비슷하지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황토 살포 작업을 예방차원으로 봅니까? 취로사업으로 봅니까?

예방차원이 아니고 취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업무를 계획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면 적조 예방에 대한 대책 용어는 쓰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방 대안이 안나옵니다. 국장님, 혹시 구체적인 적조 예방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회의장에서 제가 장·단기 대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겠다는 보고는 있었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안보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지로부터 유기물을 차단하는 것이 적조 예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느 시에서보다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전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확장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결국 저희들 적조 예방이나 바다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환경보호과에 있던 연안오염감시계가 저희 부서로 해안관리계라고 해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오면서 해안관리원을 도로부터 5명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다면 뭐 하지만 항만에 부유물이 내려 오는 것을, 작은 일같지만 계속 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 정화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되어서 강력 정화사업을, 아까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어장별로 하다 보니까 그 어장은 자기들이 하고 3년마다 법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 수단이 문제지 어느 정도까지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 정화사업 그 다음에 어장을 재배치합니다. 적조가 생기는 것이 조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장을 만별로 조류 소통이 잘 되도록 연차적으로 어장 재배치 사업, 농사같으면 구역 정리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을 다소 조류, 항로를....

좋습니다. 혹시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다가 살려면 우선 육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바다살리기사업을 보면 해안변에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육지 것입니다. 그래도 육지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에 내 보내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눈에 보이는 사업이니까 효율면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장 배치를 달리한다. 3년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사실은 다는 안하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라는 확률이 과연 몇 %인가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자연에 최소한의 훼손을 끼치지 않는 선까지만 어느 정도가 되어도 되는데 80%, 90% 했다는 식으로 해도 자연을 훼손을 하고 있고 적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80%, 90%가 모두 소용이 없다는 맥락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계획을 보면 잘 하겠다고 하고 또 잘한다고 하고 또 법으로 3년마다 정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것으로써 답변이 보통 넘어가집니다. 안했을 때 어쨌는가 하는 것을 깨어 보면 그것은 오늘 할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어장 재허가 해주는 기간이 3년입니까?

아닙니다. 10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것은 관련 기관의 협의내용과 연한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체질에 맞게끔 제도를 한번 챙겨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3년에 한 번 청소를 해 주면 허가권도 3년을 만듭시다. 이것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한번쯤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만들어서 재허가 연장을 해 줄 때 자기 어장내에서 바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안내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가 육지에서 내려 오는 자연오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어업 계통에 다소 문외하더라 해도 수산업자가 하는 소리,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바다에서 먹고 사는 업자 스스로가 바다를 죽인다는 것이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있는데 안해야 될 것인데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바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하게끔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안들을 때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제도의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아 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서로가 살아 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민주적입니까? 비민주적이지요. 그러나 살아 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한번 국장님 소견을 들어 봅시다.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서..... 여기에 적극성을 한번 띄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약 80%정도 됩니다. 우리 어업 면허제도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권만 줬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용권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양식을 하고 싶으면 주정부나 시에 가서 내가 몇 헥타에 무슨 양식을 몇 년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제가 자매결연을 하기전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도의 계장 다섯 사람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알아 보니까 거기에는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냅니다. 내가 얼마를 시에 내고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 들이느냐 안들이냐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면 3년뒤에 네가 그만둘 때, 거기는 굴 양식을 우리처럼 수하식으로 하지 않고 살포식으로 하는데 굴 양식을 예를 들면 그 남은 찌꺼기를 건져 낼 것이 아니냐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낼 때 예치하는 식으로 예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기간이 다 되어 떠날 때에는 자기가 청소를 안하면 그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청소를 해 냅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청소의 도구는 예를 들어서 굴이 똥을 쌌다면 그것까지 건져 올릴 수 있는 도구는 없더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우선 긁어 낼 수 있는 것만 긁어내지 만약에 우리가 준설하는 식으로 펌프로 빨아 들이면 안되겠느냐 싶지만 그것을 빨아 들였을 경우에는 자연의 생태계 훼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중반에 시도를 해서 그것을 못썼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어업권 제도는 일본하고 같습니다.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등기료와, 등기소에 등기를 안한다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 등기목부가 있어서 등기를 합니다. 상속이 가능하고 팔고 살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지개혁처럼 이것을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지 해서 회수를 해 가지고 어업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되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소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제도를 능동적으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양식장밑은 지금 썩어 가는데 그것을 정화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긁어 낸다고 하면 긁어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화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100% 청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100% 청소가 안되면 영구적으로 나갈 적에 바다가 죽지는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자정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업면허를 주려는 이유가...

우리 행정이 들어 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리 행정이, 정부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나 감사를 통해서 그런 정도까지의 상식선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속에서는 어려우니까 이 제도를 지금 현단계, 그 제도를 만들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 제도가 맞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월이 가고 자연도 변하고 인간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는 앞의 미래상을 가지고 제도를 변화시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사업성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 장치를 하는데 능동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어민이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그것이 하루 아침에 안되겠지요?

예.

퇴직하더라 해도 후배 직원들에게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하면서 넘겨 주고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를 좀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답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것이 학계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용권만 하는 어업제도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법령이 바꿔져 오는 것을 보면 차츰 어업권자가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가고 만약에 어장 청소를 3년마다 한번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에는 1, 2차 경고를 하고 3차에는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만들었습니다.

3차까지 하면 9년이지요?

아닙니다.

1차에 3년씩이면 3차까지 하면 9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3년 해 가지고 1차 경고를 기간을 줍니다. 한 달내로 청소를 다해라 라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일이 안걸립니다.

여하튼 우리 통영시 사람들은 공무원을 위시해서 전 시민은 바다를 살려 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제도의 관행은 누가 고칩니까? 행정이 주도를 해 줘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도를 해 가지고 개선될 것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상부에 올릴 것은 상부에 올려주고 오늘 올리더라해도 1년후에 될런지 10년후에 될런지 모르는데 혹시 조금 게으름을 부릴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오늘같은 날 안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전업자금 10억원인데, 불법어업을 하면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개인당 2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불법을 하고 있던 어구를 자진해서 반납을 하고 새로 어업을 나가려니까 새로 어구를 제작하고 그에 드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면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사실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해 줍니까?

예. 그 대신에 불법어업을 하다가 걸린다든지 하면 즉각 회수가 되고 확실하게 전업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전업을 하면 무료 융자입니까?

아닙니다. 연리 5% 융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업이 되겠습니까? 그냥 무료로 줘야 되지....

불법어업하는데 무료로 주면 합법어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안됩니다.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전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형 어선을 가진 영세어민들이 불법어업을 많이 합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4천만원, 5천만원을 해도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할 수도 있거던요. 불법하는 사람들을 물론 수산국에서 모든 활동을 해서 불법을 단속했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사람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줘서 전업을 했을 때, 자망을 해서 하다가 자망어업을 다른 어업으로 바꾸려고 하면 2천만원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어업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유발시키는 그런....

합법어업하는 사람은 어구 살 때 돈을 안줍니다. 저는 이 주는 것 자체를 수산행정의 책임자로서 불법어업하는 사람의 간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IMF시대에는 이것이 계획중인 사업에 들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저는 금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전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돈을 지원해서 과연 전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융자가 내려 와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안되느냐 그래서 계획중인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불법어업이라고 하면 주로 고대구리로 많이 생각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중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새우잡는 배도 불법으로써 고대구리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새우잡는 배는 그물밑에 납을 달아서 바닥을 썰어 버린다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새우잡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가서 보면 잡어 어획률이 그렇게 안높습니다. 간혹 업자중에 고대구리식으로 어구를, 우리가 가서 보면 이것은 새우 조망이다. 이것은 소형 기선저인망이다라고 확연히 어구가 구분됩니다만 혹 어업인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다가 소형 기선저인망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유통 마진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굴 10KG에 3만원 하는 것이 마산에만 떨어져도 5만원 가까이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판장 사업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사람인데 고속도로변 주변에 한 것이 거의 실패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가 부산에 한 것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거울삼아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마산 상인이나 진주 상인과 연계도 하고 그 다음에 소매 행위도 하면 문자 그대로 이 목적대로만 추진된다면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도 한번 도산면 후계자협의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작년에 수산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잘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특히 어업인 후계자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업인 후계자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입니다만 해양종합박물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차 부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땅을 좀 많이 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시 재정이나 우리 업무에 필요한 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사주려고 저희들에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할 계획으로 추가사항 요인이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완 건설과장입니다. 그 다음 허복수 도시과장입니다. 김덕권 지적과장입니다. 김향평 녹지과장입니다. 양해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우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원은 5과, 2소, 23계로 정원이 현재까지 1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과 현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450개 노선에 597.2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0개 노선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합해서 450개 노선을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준용하천, 소하천 합해서 33개소, 47.6km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입니다. 저수지, 소류지, 방조제, 대형관정 이렇게 해서 149개를 관리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해서 저희 관내에 4,387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구역 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은 총 행정구역 면적은 234.785㎢이고 고시면적은 육지와 해면을 합해서 845.45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현황입니다. 주거지역, 상업, 준공업, 녹지, 미지정 합해서 48.633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녹지지역이 대부분으로써 7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16개 읍, 면, 동에 3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인구는 141,468명으로써 가구수가 41,544호며 주택세대는 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합해서 36,47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총 3개 동에 6개 동으로써 372세대를 관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천동에 4개 동수가 있고 미수동에 1개 동수, 북신동에 1개 동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대장은 총 169,673매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면입니다.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은 총 2,276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수치지적부를 총 합해서 154,906필지에 2억 3,482만 5,8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구대장과 신대장을 합해서 총 56,922건에 장수는 59,665매이고 도면은 14,09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으로써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합해서 5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표준지는 2,115필지입니다. 임야는 국, 공, 사유림을 합해서 15,428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급수 현황입니다. 총 가구수는 41,544세대이고 인구는 141,468명입니다. 급수전수는 20,895전이고 인구는 10만 4,880명입니다. 이것은 일반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에 공급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14개소에 인구는 36,9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량입니다. 48,400톤을 하루에 생산합니다. 광역에서 45,900톤,지방상수도에서 2,5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장은 수원지, 정수장 등을 합해서 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입니다. 기시설은 145.7㎞를 설치하고 금년에 5.2㎞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급율은 77.6%에서 80.4%까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3억원이고 세출도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채액을 말씀드리면 262억 8,100만원중에서 기상환액이 88억 3,600만원,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174억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8억 1,056만원에서 세출도 8억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기본 및 일반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갑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바꿨습니다. 강정만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조채환 토목계장입니다. 이용보 방재계장입니다. 이용보 계장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성낙서 농지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의 답변에 미비점이 있으면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대교가 2월말에 완료가 되면 저번에 다른 감리를 한다고 하던데 그 감리는 안합니까?

감리는 5월까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 감리는 금년에 발주를 해야지요. 금년 2월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명정동 올라가는 인도블럭에 연석을 깔고 있지요?

예.

그 연석을,대리석을 깎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인도블럭을 장애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턱이 낮게 되어 있는데 명정동 인도블럭은 높낮이도 없이 높게 해 놨던데.... 충렬사로 올라가는 길에 보도블럭을 고치고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동에다가 재배정해서 동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금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연석을 화강석 돌로 하든지 일반 콘크리트 제품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너무 높다는 말씀이지요?

턱도 너무 높고, 일본같은 곳에 가 보면 턱이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지나는데는 낮게 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높이를 낮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횡단보도와 도로가, 보도와 보도가 시작되는 부분들은 낮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대리석 같은 것을 놓는데 그 높이를 더 낮게 하면 안됩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공간이 없는 통영시로써는 솔직히 인도와 차도 그 사이에 차를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차 밑을 완전히 못 쓰게 해서 망가지게 하는데 우리가 일본 같은 곳에 가 봐도 그 턱이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턱이 상당히 낮아서 차를 주차해도 차 밑이 파손되는 우려도 없고 그런데 우리시는 경계턱을 상당히 높게 하더라구요.

그 뜻은 알겠는데요. 사실상 그 보도에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보도 역할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역적으로 차를 한대 주차할 곳도 없는데 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차고를 많이 만들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왕 하는 것, 급할 때에 물건 한 개를 운반할 때에도 잠깐 주차하더라도 그 쪽을 조금 이용함으로써 양쪽에 차가 빠져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본같은 경우도 경계턱을 높게 안하는데 우리시는 왜 높게 해서... 꼭 내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편리를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되거던요. 그리고 차가 파손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계턱을 조금 낮추어서 경계 표시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김충근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최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계획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정주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 5억 9,200만원, '97년도에 8억 7천만원, '98년도에 9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조가 '96년도에 1억 8,200만원, 융자가 4억 1천만원이고 '97년도에 보조가 3억 7천만원이고 융자가 5억원이고 '98년도에 보조가 6억 6천만원이고 융자가 3억원인데 이 융자부분은 우리시에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들에게 주택개량사업 융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개개인에 대해서 몇 퍼센트 금리를 합니까?

5% 정도 금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신축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5.5%이고 개량은 3년거치 7년 상환에 3%입니다.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보조가 굉장히 많고 융자가 적고 '96년도에는 보조가 적고 융자가 많고 '97년도도 보조가 적고 융자가 많는데 왜 '98년도는 보조가 이렇게 많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IMF시대에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것인 개개인에게 보조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는 기반 사업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집행할 사업입니다.

그럼 보조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기반사업을, 마을과 부락의 도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에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에....

도로 확,포장이나 상수도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시설을....

기반시설이고 융자 부분에는 지붕 개량사업에 한다는 말인데 그럼 요즈음 스레트 지붕은 없을 것이고 슬라브를 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집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부분들은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대상 지역이 용남면만 있는데 용남 면 한 곳에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지역은 안됩니까?

우리 지역에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이 용남면과 광도면 2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광도면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6년도부터 용남면쪽을 하고 있는데 5년간 개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98 소하천 및 세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문화동 망창골 구거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 5천만원중에서 8개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3천만원으로써 문화동 망창골 정비공사가 올해에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3천만원어치만큼만 하는 것입니까?

올해 3천만원만 가지고는 완료가 다 안됩니다.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3천만원 정도밖에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5천만원이면 완료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 돈으로 완료가 다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들도 다 완료는 안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위험지구 개소라든지 아니면 직강을 해야 된다든지 탈락된 부분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2천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조금씩 떼어서 5백만원씩만 몇 군데로 떼어도 여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하겠네요?

사실 망창골 그것만 시비가 들어가 있고 다른 곳은 국,도비를 받는 부담금만큼 시비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9,800만원 같으면 4,900만원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여기 부분에서 시비를 조금 더 떼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 맞춰 줄려고 해서 꼭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부분을 가지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시비를 조금씩 물론 3천만원을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은 나중에 집행과정에 묘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도비나 양여금을 저희들이 받아 오기 위해서 시비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맞추어서 일단 예산편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이러니까 나중에 추경때에 하더라 해도 마무리를 지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지 부분에 대해서 도산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지지요?

예.

그것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까?

예. 20억원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오지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 맞습니다.

우리시로써는 지금 현재 도산면에 끝나고 나면 대상 지역이 없습니까?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는데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대상지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도산면이 선정된 것이 우리 통영시와 경계지점을 보면 안쪽에는 시내가 있고 한쪽에는 광도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지역이 도산면이 포함되는데 이제는 그런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오지개발의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지와 인접해서도 안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포함되는 대상지역이 도산면이었는데 도산면 개발이 끝나고 나면, 물론 도산면외에 또 할 사업은 많이 있는데 10년동안에 한지역에 20억원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시에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정복위원님께서 파격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시권에만 있었던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릅니다. 통합시가 되기전에 통영군때 이 사업이 군부에 내무부에서 정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무부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거의 끝마쳤다고 보는데 앞으로 양여금사업으로써 지정을 확대해 나갈지 안나갈지 그것은 저희들도...

내무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그것 자체도...

예. 아직까지 그것도 모릅니다. 1차 사업은 금년에 끝납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광도면 안정출장소같은 곳은 진짜 오지인데 우리시와 같이 광도면 끝이 붙었다고 해서, 우리시로 봐서는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지역이 오지인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어느 부분을 넣어서 오지개발사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족액이 46억 4,300만원이지요?

예.

지금 나라가 이런 입장에서 46억 4,3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일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봉평동 방면쪽에 도로 연결이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부족분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차질을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까?

통영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도남동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도나 건교부나 내무부에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다소 늦게,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영중학교뒤에서 도남단지까지 약 1.6㎞ 그 사항은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서 설계는 지난 연말에 국토관리청에서 시작했습니다. 금년 8월에 설계가 아마 다 끝나서 경상남도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건교부와 같이 그 구간은 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 사업시행은 통영시장에게 위임을 해서 할 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의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인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책임을 지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다면 뒤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상부에 보고만 해 놨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받으면 결국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는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을 했던 것인데 사업비가 없는 것만큼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계속사업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41억 8,300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통중뒤에서 도남동까지 가는 1.6㎞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도시계획도로가 국가지원 사업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7년까지 국,도비 보조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97년말까지 투자된 것이 모두 얼마냐 하면 283억 1,7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도비 지원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통영대교 사업비가 모두 425억원인데 그 중에서 '97년말까지 투자된 것이 283억 1,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83억 1,700만원중에 국도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도비가 20억원, 교부세, 양여금 합해서 약 74억원입니다.

금년에 16억원이네요?

예. 금년도 교부세 하고 16억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억원 보조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보조 받은 것이 25%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만큼 했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사적인 일이고 행정이나 어떻게 해서 정말 힘을 기울렸다는 것인데 나머지 이것 물론 공교롭게도 때가 IMF와 신정부가 들어 서서 예산절약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으니 상당히 전망이 어두웠다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공되는 일종의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기획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시장님에게 관계 자료를 잘 보필해서 나머지 46억원은 지방비가 안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본위원이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명색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75%를 투자한다면, 왜 공약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3년만 공기를 더 주면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이 업무적으로 도나 정부와 로비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충분히 보필해서 나머지 사업, 사실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46억원만 있으면 안됩니까? 이것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년 연말 사업을 마치고 나서 소요 예산이 계획 금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약 10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작년 141억 8,300만원중에는 물가변동과 물가 증가율이 있어서 33억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에스카레이션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빨리 하셨네요. 그러면 에스카레이션 하기전에 얼마나 잔금이 남았습니까? 소요 사업비 잔액이 얼마냐 하면 108억 8천만원이 나옵니다. 108억 8천만원에다가 물가변동과 물가 증가분에 대한 변경이 33억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잔량에 의해서 33% 정도가 에스카레이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업비가 33% 정도 증액이 될려면 이것은 특수성이 없으면 33%까지 증액이 될 수가 없지요? 일반적인 물가 지수에 의해서 에스카레이션 하는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6~7%를 안 넘어 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절대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6~7%가 많아야 6%이지, 5% 이상 에스카레션에 보통 6%, 간혹 7% 정도 나오는데 33%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무슨 큰 원인이 하나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량 변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량 변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설계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33%의 설계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공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통 에스카레이션은 8%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33억원의 내역이 대충 물가 변동이 16억원....

구조물 자체나 도로 형질이나 물량 변동이 있습니까?

예. 물량 변동이 있습니다. 물량 변동이 약 13억 2천만원입니다.

물론 물량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시키려고 하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변경을 한 요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07m를 만들어 놨는데 1010m가 들어 가야 되겠다. 노폭을 15~20m로 했는데 30m로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원인행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변경 요인이 교량부에 가서 교량 작업로를 전부 우리 교량 착공한 이후에 성수대교 사업으로 인해서 교량밑에 교대쪽에 전부 작업로를 확보하게끔 되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점검....

그것은 '97년 이전에 기설계 변경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98년도에 들어 와서 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항은 '97년도에 한 것입니다. '97년도 이 사항들을 전부 넣어서 금년도에....

사업계약 변경만 '98년도에 와서 했다는 말입니까?

'97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97년도에 설계변경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금년에 에스카레이션을 또 해야 되겠네요?

금년분 에스카레이션 나머지 잔액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41억 3,800만원을 가지고 준공을 못시킨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분은 사실은 남은 부분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을 크게 영향받는 것은 없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을 143억원에서 5%까지 안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우리가 5%만 잡아 봅시다. 143억원에 10% 같으면 14억원입니다. 5% 같으면 7억원입니다. 7억원 이상 상회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최소한도 8억원 이상이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스카레이션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바로 기본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질의한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들어 와서 에스카레이션을 했느냐고, 그렇게 빨리 했느냐고 내가 물은 이유가 그 말 아닙니까?

'98년도분은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7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총괄적인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3억원이 내가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물가 변동 및 물량 증가니까 물가 변동에 들어 가니까 '98년도 노임 변동을 시키면서 설계 변경이 있었는가 보다. 설계 변경이 있으니까, 물량 변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33억원으로써 금년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보니까 처음에는 답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98년도 에스카레이션을 안했다고 답을 하니까 내가 기가 차지요. 그러면 얼마 안된다는 돈이 우리에게는 큽니다. 쉽게 말해서 141억 8,300만원을 에스카레이션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8억원 이상의 물가 변동이 있어야만 해 줄 수 있다는 절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금년에 에스카레이션을 하게 되면 물량 변동은 없더라 해도 8억원 이상은 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46억원이 있어야 될 것이 적어도 55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남은 공정으로 볼 때에는.....

알겠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3억 3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것은 노임 에스카레이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설계 물량 변화에서 절대적으로 적용한 것 같은데 그 원인행위가 지난번에 교량 기둥과는 관계가 없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이러한 설계 변경이 하자가 생긴 것은 언제 발견한 것입니까? 무슨 뜻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하자라는 소리는 없고 기술상 문제 아닙니까? 기술상 문제 검토가 지금에 와서 도출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법상 의무상 추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 그 법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저희들 교량 규정들이 좀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성수대교가 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에게 내려온 설계 용역자에게 그 법 개정이 벌써 다 내려 왔는데...

시공중에 그런 것들이 바꿔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바꿔 넣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결정지어 주는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박정찬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수대교를 건설과장이 이야기 한 것은 교량을, 수압을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호이스트 모양으로 그것을 설계를 해서 교량을 유지 관리를 수시로 하라는 그런 사항에서 그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졌다는 그런 부분도.....

법 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96년말 정도 됩니다.

'96년말 중에 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97년에 산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에스카레이션 금액 폭이 커니까 내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원인행위가 없으면 이런 물가 변동에 의해서 100억원을 설계 변경하는데 33억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것은 특수사항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없거든요.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불교 고승자료 기념관 협약서에 건물을 3층을 짓는다. 2층을 짓는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억에 사료관을 짓고 1개 층인가 2개 층은 별도로 또 무엇을 한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사료관을 짓고 나면 보통 전시관외에 남는 층이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연건평 200평에 4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층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1, 2층은 전시관으로 쓰고 3, 4층은....

지하층도 있습니까?

지하층은 없습니다.

지상이 되든 지하가 되든 4층이지요. 연건평 200평에 4층 건물로 한다고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도 4층이 될 것이고 지상 4층을 해도 4층이 될 것이고 그런 결과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것 보다는 최소 면적이 제1안이 벌써 379평 같으면 배 가깝습니다.

위에는 ㎡입니다.

㎡입니까? 그러면 200평 같으면 750㎡ 정도 됩니까? 약 660㎡이면 제2안이 근소한 평수네요. 그렇지요?

예.

2안이 비슷한 평수이고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 가네요. 그런데 총괄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초안대로 200평 4층을 지었을 때 공사비는 6억 2천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안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 골조만 이렇게 되어 있다 협약대로 이 사람에게 우리가 그때 사실은 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될 때에는 선수금조로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건축 공사비로써 받은 것이지요.

건축 공사비로써 결정 금액이었습니까? 부담금액으로써 일부를 받은 것입니까?

결정 금액입니다. 평당 160만원을 계산해서...

어쨌든 200평 받아 놓은 것이지요?

예.

이제 이 사람이 더 내어 놓을 턱도 없고 더 주라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지상 200평을 지으면서도 지상 4층까지 짓지 말고 지상 3층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3안에 보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3억원외에 돈을 1억 5천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또 층수가 안맞네요?

4층까지만 지으면....

600㎡에 대한 것이 안나왔을 때에 김정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3안을 택했을 때....

김정수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는 것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1, 2층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1, 2층을 당초 약속했던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1, 2층만 지어 주면 더 이상 자기가 시비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협약서에 분명히 3, 4층은 충무시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 2층은 자기가 몇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년간입니다.

그러면 1안만 해 줘도 문제는 없습니까?

1안만 해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600㎡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준수를 안해도 됩니까? 평수는 절대치는 아닙니다.

예. 그 대신에 김정수와의 시비는 해결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3,4층이 안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정수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수에게 포기권을 받아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10년간 관리하는 것을 포기받으면 면적도 다소 여유있게 하든지...

10년간 하도록 포기권을 받으면 손을 들고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억원 넣어 놓은 것을 가만 놔 놓겠습니까?

이 3억원은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분이 어떤 제약성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노리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구요. 이 포기권 때문에 사람을 두어번 올려서 협상을 붙여 봤더니 절대로 포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간큰 짓을 한 번 해 봅시다. 총괄적으로 708㎡ 200평에다가 6억 2,500만원이 소요되네요?

예.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96년도 설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또 이것이....

다소 변동은 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을 했을 적에 김정수씨에게 1, 2층을 주고 나면 지하 1층과 지상 3, 4층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투자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박정찬이 3억원을 받은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추가로 우리시가 투자한 것만큼 그 활용의 부가가치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민회관이나 어떤 공공용성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봉평동 관할이지요?

예. 봉평동 관할입니다. 어민회관 내지는 청소년회관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3, 4층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다만 회관은 어디에다가 만들어 줘도 또 만들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생겨집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명료한 답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번 물어 봅시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가지고 질질 끌 것도 아니고 우리가 4층을 지어서 우리가 부가투자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입니다. 봉평동에 노인정이 없으니까 3층에다가 노인정을 만들어 준다든지 청소년회관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청소년회관을 넣어 준다든지 하는 용도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국장님 용단은 어떻습니까? 용단을 내려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끝을 내야지, 몇년동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제3안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완료하는데 4억 5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3억원 받은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층을 적게 지으므로 해서 실제 김정수가 꼭 써야 될 층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 4층을 사용할 것을 3층만 우리가 쓰고 1층은 사후에 짓던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3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다소 의견 조정이 된 부분입니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3안을 택하는 것이, 1안을 해 놓으면 10년동안 김정수 멋대로 건물에서 할 것 같고 2안을 하자니 죽은 건물처럼 관리가 안될 것 같고 3안 정도 해 놓으면 우리가 1층은 관리하면서 전체 건물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3억원에다가 우리 돈을 좀 더 보태서....

예.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사실은 3억원을 별도 관리를 했다면 이자만 해도 약 1억원 정도는 안나오겠느냐 싶어서 우리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그에 대한...

혹시 이것 가지고 질질 끌고 머리도 아프고 업무보고시마다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시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의중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시장님 어떻게 합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안이 있다는 업무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은 우리시가 단독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또 시비가 들어 하는 것도 우리 의견대로 시비를 무조건 들일 것도 아니니까 한번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절차중에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의회에 그 지역에 출신의원이 계시니까 그 동안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교역이 계셨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서위원님! 지금 실무 부서에서 하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략 논의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다면 소신대로 밀면 되겠네요. 별사람에게 돈을 다 주고 하는데 계약을 하고 협약된 것을, 명색이 시장이 협약해 놓은 것인데 돈 5천만원 정도 의회에서 못내어 놓겠습니까? 이것은 마무리 지어 버립시다.

좋습니다. 용기를 얻겠습니다.

올해에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돈을 이만큼 더 쓰겠습니다 하고 사실 의회에 용기있게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마침 출신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 의견이 그렇다고 하고 본위원의 개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지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과 과장님 소신이 어떻느냐고 물어 본 것인데....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이러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하더라고 보고를 하십시오.

예.

올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98년도 하반기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년도안에 다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텐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합동 설계단이 구성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효곤입니다. 공단지원계장 이무열계장입니다. 건축계장은 오늘 도에 교육이 있습니다. 경제교육이 있어서 1박 2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다음에 주택계장 유기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작년도 9월 9일 북신동 광우그랜드앞에 색유리 거울현상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물의를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색유리 반사형되는 것을 반사되지 않는 그런 유리로 교체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2/3 정도는 반사 안되는 유리 로써 교체를 하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유리가 제작이 안되어서 금년도 1월 15일까지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주민들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리를 제작하는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월 1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해도 반사가 안되도록 다른 유리로 교체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해도 저 책임하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써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 수립기간이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지요?

예. 재정비는 사실은 기본계획은 틀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재정비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1월이나 2월말쯤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늦어졌네요?

재정비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옛날에 불합리한 것도 고쳐야 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항남동 도시 소방도로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또 이월을 시킨 단계 아닙니까? 또 이월 되었지요?

김충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도에 3억원이 항남동에 소방도로 개설 하게끔 잡혀 있지요?

예.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월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줘야 집행부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삭감할 것인데 다른데에 급한 곳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살려 줬더니 그것이 과목이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우왕 좌왕 미뤄 온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곳에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넘긴 것은 사실인데 담당 항남동의 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서 이것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출신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그 의원에게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다른 사업을 그 사업에 맞춰어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그 지역 출신의원과 상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맞춰서 해야지....

류호익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위원님은 그 위원님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관내 소규모 사업이 있으면 우선으로 주되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는....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언질을 드릴께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사업비 명목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동네에 갖다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넣는한이 있더라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다른 용도로 전용은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외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추경에 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만지면서 예산을 삭제를 해 주든지 사실상 영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한 위원입니다만 우리가 위원 상호간의 입지를 생각해서 단지 그때에 사업 비목을 목을 다른 목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항남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그것 말고라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남동도 고지대가 있으니까 고지대측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주지, 평지, 골목에 해 줘 봐야 거리도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업 목적은 소방도로 개설로 쓰되 항남동안에 그것보다 우선된 위치에다가 사용해 주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도 참 우유부단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안 그어 놓은 곳에다가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기히 도시계획사업으로써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흘려서 이상수 의원이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용을 해 봅시다라고 하고 들어 오면 다행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 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수 의원이 하자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이야기로 가지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사업 집행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사업을 동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같은데에 넣어서 우선순위가 안맞으니까 삭감시키든지 해서 예비비로 돌려 버리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용사업비를 바꿀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명시이월해서 내 놓은 것을 어느 회계 예산 형태를 보더라 해도 사업의 명시이월까지 와서 그 사업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이 없고 도시계획도로로써 확정되어 있는한에는 1년동안에 집행을 못한 그것도 우스운 소리인데 명시이월까지 해 놓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도 사실상 남이 볼 때에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타진을 해 보셔서 입지를, 사실상 원칙론에 위배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그 출신의원님이 그때는 내가 할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고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차기로 순차를 미루어서 합시다 하면 다행인데 본인이 하고자 하면 시인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용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도 그때는 처음에 항남동에 고지대를 이렇게 쓰시오. 그런데로 전용을 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약한 자로부터 먼저 기반시설을 도와 줘야지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 수원지 있는데에 도시계획 용역 들어간 그 부분이 4개 동에 항남동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 모양이지요. 하다 보니까 항남동에 도시계획 할 곳이 평지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것 맞지요? 항남동 고지대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가 명정동, 문화동, 서호동, 항남동 이렇게 4개 동을 해서 계획을 해 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항남동 고지대가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항남동으로써는 고지대에 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혹시 참여를 시켜준다면 나도 옆에서 한번 거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되면 다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4개 동이 중앙동으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끔 자기도 현재로써는 중앙동 출신의원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방법이 있는가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서 절충을 해 주십시오. 절충을 해 주면서 옆에서 좀 거들어....

우리가 그것을 없앴으면 없앴지 거기는 안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것보다 더한 것, 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30억원을 투자해 보세요. 통영시민이 과연 욕을 안하겠습니까?

지금 도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3억원이지만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보상비가 많은데.... 거기에 필요도 없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한대도 안다닐 곳에 하자고요. 그것은 안맞습니다.

34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사업 목적이라고 지금 우리 행정을 믿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장기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계획과 안 맞아집니다. 단, 그것까지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안다고 보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 사업의 관리는 독립성 관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물론 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는 안봅니다. 예산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 사업계획서에서 시장이 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켜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 14억 5천만원에 대한 9건이 있는데 기존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은 올해에 다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2건 있지요? 태평동 사무소앞 소방도로 개설과 미수동 경남아파트앞 소방도로 개설은 명시이월되어 넘어가는 이 사업은 될 것인데 다른 사업은 이 사업비가 계획입니까?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거의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것도 있고 안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