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구 의원 발언

강길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거주 주민의 명단을 1개통을 알고싶다 하니까 사무장이 하는 이야기가 본청에서나 구청에서 보여주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몰라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옛날 관치시대의 낡은 그런 의식구조가 권위의식이 살아있어요. 이 조례를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나 시민들이 잘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사항을 홍보를 가령 우리 전주시지의 까지란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알고싶은 사항은 이 조례, 혹은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또 요구해서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누구나 다 여기에 보면 따로붙임이라고 되어있죠. 옛날에는 별첨, 유첨,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보니까 따로붙임을 보니까 시행령에 말하자면 기타 시행일에 대한 며칠부로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런 것을 따로붙일 내용이 없고 따로붙인다는 것은 여기에 폐지조례안은 이 전주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내부를 첨부를 했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과 또 새로운 법령을 첨부해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의원은 천재라 법령을 다 외우고 있는가 모르지만 난 봐야알지 나는 도무지 현재 조례안 내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 폐지조례안을 안건 심의에 부의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신구법령 비교, 대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이 하도록 되어있는지 말로만 그래놓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지 또 한가지는 이 법령이나 조례안이 있으므로서 시에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된다든가 내가 볼 때는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를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요청하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분이 여섯분 정도니까 그 조례안이 100쪽이나 있는가 모르지만 11부 빨리 복사하고 법령도 신구 대비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설명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비교 차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아쉽다고 했는데 그냥 어물쩡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대로 이런식으로 폐지해버리고 또 적당히 제정해버린다면 이것이 관례가 되어가지고 이 다음에 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시의원을 눈감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기에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고 정회 시간에 주무과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두가지 폐지조례안을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새로운 법령과 시행규칙도 빨리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속개해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디가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비교해서 심의가 끝나서 아무 이의없이 과연 신 법령으로 선행된 조례보다도 새로이 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우리 시의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중에 법령이 오면 나중에 그때사 떠들러 보느니 오늘 심의할 때 피차 의견도 교환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정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정회 시간에 보완 서류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입니다. 동경계조정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말에 정기회인가 임시회인가 그때도 동경계조정을 몇 군데 확정한 사항이 있죠. 그 지적도까지 첨부가 되어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새로 12m내지 15m, 20m 대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불과 몇 세대가 통별로 분할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양해하에서 경계조정이 되어야겠다. 누가 보아도 경계조정은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경계조정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군도 시도 도 경계는 대부분 높은 산능선을 경계로 하든지 하천, 큰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시군간에 혹은 동간에 면간에 경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경계가 불합리한 동간경계와 또 통반설치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도 보면 틀림없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조정을 해주어야겠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무국장때부터 제가 업무보고시에는 늘 약방의 감초처럼 요구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큰 도로 그게 기린로입니다. 기린로 폭이 아마 35m인가 몇미터 되죠.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남쪽에 지금 남노송동 파출소가 거기가 남노송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몇 세대만 있어요. 거기 몇 세대가 남노송동 혹은 이쪽 조금 지나서 경원동 지역에 거기에 일부 중노송동에 있는 것은 중노송동에 주어버리고 경원동에 사는 중노송동 세대는 중노송동으로 기린로를 경계로 이쪽으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남노송동 일부에 있는 구 남중학교 자리, 구 여상자리, 구 여상부지는 현재 리베라 호텔이 건립되어있어요. 리베라 호텔 부지의 1/4 북편이 거기가 남노송동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현재 종합건축물을 지을려고 현재 부지로 되어있는 구 남중학교 부지가 거기가 남노송동 부지예요. 그런데 통폐합 과정에서 경계조정하는데는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은 용이하게 경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내가 남노송동 시의원이고 중노송동 시의원 같으면 아 그것좀 풍남동 현재 떼어가지 왜 안떼어가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린로에서 쭉 올라가면 오목대 구름다리 지나서 이목대 변방 산에다가 무허가 건물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교동 관내거든. 거기도 기린로 넓은 도로 건너서 통장이 가고 또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협조를 하느니 거기는 아예 남노송동으로 떼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성여부에 따라서 꼭 해야하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기는 각 경계를 중심해서 좌우로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무엇인가 법령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요청도 하고 시장님이 중앙에 가서 요청을 하고 또 지방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반영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또한가지 현재 거주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하면 현재 살고있지않은 데는 주민의 의견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지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무국장때 왜 이것을 빼냐, 번번이 안올라오냐, 해야할 것 아니냐, 이의를 제가 제기하면 대충 그렇다, 그래야한다고, 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찬성하면서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동장은 만일 그것을 경계조정을 넣었다가는 좋지않을 것이다고 외압을 받았다 이것이예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시행정이 정당히 처리해야할 실국장이 누구 한 사람의 외압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해요. 이젠 선거구도 중선거구가 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해도 아무 말이 없을거예요.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명분있고 해야한다고 하면 밀고나가야지 누구 한 사람의 외압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서워서 어때요. 시정과장님, 그런 외압 받았습니까.

그러면 추가사업으로 그런 명분있는 사업은 꼭 반영을 해서 누가 보아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꼭 반영해서 올바르게 도시계획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