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교통국 소관 사항에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건설 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 교통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국에서 추진할 업무의 종합적인 보고와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 행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12개 노선 6.2Km와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15개소등으로 도시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남원시 통합 도시 기본 계획을확정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라선 철도 노선변경 사업과 지리산 약수 온천 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교통 행정 분야는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 안전 시설의 확충등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강화등으로 남원 관광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주민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행정 분야는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 사업 8개 지구 23.5Km와 농어촌 도로의 개발 사업 13개 지구 31.5Km로서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소하천 정비등 하천 관리 및 재해 예방은 물론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행정 분야는 원활한 주택 건설을 위해서 단독 주택 680세대, 아파트 300세대 그리고 농촌 주택 개량사업 400동, 빈집 정비 83동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지적 행정 관리 분야는 토지의 관리 및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확고한 공시 지가 조사 결정과 토지 거래의 엄정한 심사등으로 지적 행정 업무의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3개 사업에3,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동부 우회 도로 남원 -산동간이 되겠습니다. 23.9Km는 금년 6월말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우회 도로 사업은 부동교에서 서남대간이 되겠습니다. 6.2Km의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 용역을 완료하여 '99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앞 육교 가설 사업과금지 하도 낙차공 사업은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동로와 사매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산내교 가설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중에있고 남원 - 주천간 확포장 사업은'98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발주를 위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생 - 대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한국 토지 공사 전북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기위하여 실시 설계등 제반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요 업무 계획과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제반 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저희 건설 교통국 국장이하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서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건설 교통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지금 부터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현재 5개계에 총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확정과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의 가시화된 현안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으로 통합 남원시 기본 계획 변경을수립했고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은21개 노선에 8,090m를 추진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및 정비 사업 추진을14개소에 36,590m를 추진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등 공공 사업 용지 매수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의 용지 매입이98%, 공설 운동장 건설에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 이월 사업의 조기 마무리 및 신규 사업 조기 착공을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 위주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수 있는 지역 계획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할 경우에는 '98년 8월까지 기본 계획 고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 재정비가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재정비 용역비가 '98년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추경때 확보해서 재정비 사업이 후속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입니다. 운봉과 동면 2개 읍.면을 하게 됩니다. 대상 지역은 운봉이 1.66Km, 동면은 2.34K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월까지 용역 발주 설계를완료해가지고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등 공청회를 6월까지 마무리해가지고 변경을 12월까지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현황은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현재 '97년2월 20일날 현지 남원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단계 개발계획 토지 소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0명중에 57명이 협의가 완료되었고 스위스 체파스에서 현지 답사를지난주까지 3차에 걸쳐서 방문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단계 면적 약9만평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가지고관련 행정 절차 이행을 3월달 부터10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10월중에는온천 개발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입니다만 철도청과 남원시간의 철도 노선변경에 대한 팽팽한 대립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끝나가지고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남원시 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급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8일날 철도청을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모든 것이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고드린 도시 기본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정부 예산으로추진하기 때문에 추진 계획이 아직세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청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마치고 늦어도2002년 부터 착수가 되고 추진하는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철도청 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입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12개 노선에 6.7Km를 110억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4개 노선, 자체 사업이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도로 개설율이 3.7% 증가되어 약 40%의 도로개설율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선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은 조산동에서 월락동까지 5.6Km, 폭 35m로 확장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2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1년까지 13개년에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약 2.3Km에185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약 900m입니다. 조산동 지역에 250m, 월락동 지역에 650m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입니다. '98년도 예산에 40억, 작년도 이월분은 4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분 용지 보상 및 공사추진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98년도실시 설계를 3월까지 맞춰서 '98년5월달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암로 개설입니다. 노암로는 승사교에서 주천면 가송마을까지 약 2.6Km, 폭은 3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9억 8,400만원이 소요되며 '96년 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 상황은 320m를 4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98년도의 계획은 1.2Km에 노암교에서 함파우 입구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1,0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에 14억 1,000만원,작년도 이월분은 10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금년3월까지 완공을 하고 '98년도분에 대해서는 5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충정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향교동 고속 주유소 앞에서도통동 지리산 주유소까지 1.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되고 올해부터 추진해서 2000년까지 3개년에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전 구간에 대해서 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도시 계획 분할 측량을 해서 편입 부지 지장물 조사를 2월중에마치고 감정 평가를 3월중에 해가지고 4월 부터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고속 주유소앞의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나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지 매입이된다고 한다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송동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고 이월 사업입니다. 노암교에서 송동면 장국리까지 입니다. 1.5Km에 5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 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은 작년도 이월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용지 보상및 공사를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용지 보상 때문에 상당히애로가 많았습니다만 한 사람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토지 수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총로 연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사고 이월 사업입니다. 향교동 의총로에서 어사로 축천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0m, 폭은 15m로 확장하고 교량 축천교 1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를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용지 보상이75% 되어 있고 공사가 70%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은 교량 공사를4월까지 마무리하고 오수 관로도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모든 공사가 5월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1,328m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개 노선은 공사를 추진하고 4개노선은 보상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2월까지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3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불응해서 공사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설득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는 지구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입니다. 공설 운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3명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5필중에 65필지를 해가지고 93%를 완료 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로 기술 심의랄지 도시 계획 사업 실시 인가등 모든것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은 용지 보상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토지 수용 재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사업비 범위내에서 토공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개설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개설은 총 137Km에 사업비가 152억 8,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교부세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 부터 추진해가지고 2006년까지 12개년간에 걸쳐서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 실적은 7,890m를 23억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추진을했습니다. 일부 '97년도에 착공한 사업이 동절기로 사고 이월된 것이 4,940m가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입니다. '98년도 계획은 총 사고 이월된4,940m로 충정로, 어사로, 의총로가되겠습니다. 7억 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공사를 해동이 되면 3월 부터 재착공을 해가지고 충정로는 4월까지,어사로는 5월까지, 의총로는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중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업으로 462m, 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억 7,7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용지 매입이 33필지에 29필지를 완료해가지고 88%입니다. 공사는 75%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도 용지 매입이 늦어가지고 올해도 이 사업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올해는 용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현재 24.8%입니다전국이 26.6%이기 때문에 상당히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시가지 지역만 했을때에는 전국보다 높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양여금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외의 지역도 포함을시켜서 우리 하수 계획 지구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4.8%로 보급율이 낮습니다만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양여금지원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 계획은 15건에 약 44Km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31억 2,4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18억 9,300만원,시비가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작년도와 비교해서 양여금이 약 10억 9,200만원이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636.6Km에 실적이 157.7Km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4.8%입니다. '98년도 계획은 하수도 시설 8개소2.8Km, 하수 차집 관거 시설 9.6Km,소규모 하수도 정비 270m, 시가지 하수도 준설 3.2Km를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수 관거 확충 사업의 세부적인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수 차집 오수 관거 시설 확충입니다. 3개소를 추진합니다. 요천과 율치 하수도, 가방들 하수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가 지리 정보 수치 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고도화 정보 사회를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도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명은 축척 1,000분지 1 수치지도를 제작합니다. 남원시내 도시 계획 구역중 일부에한해서 14.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행 방법은 국립 지리원에 위탁을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지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용역계약을 지리원에서 전문 용역 업체와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업무협의등 현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용역 완료는 내년 1월에 완료가 되어서 성과품 납품을 내년 1월에저희에게 납품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작되면 짧은 시간내에 대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과 처리를하고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에의해서 저희가 도면을 뽑아볼 수 있고 또 이것이 구축됨으로서 앞으로지하 시설물도 거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하수도랄지 전기, 상수도를 그지도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 매설물을 할때라든지 아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총 6,187건입니다옥외 광고 업소가 40개소, 지정 벽보판이 8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가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불법 불량 광고물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26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3월 부터 4월중에 실시해서 춘향제 전에 완전히 정비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 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를 해서 불법 사업자가 근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통행 불편 및 도시 기반 저해불법 광고물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총 5,843개등이 있습니다'97년도에 350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장비로는 고소 작업차가 2대이고관리 요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 기사가 저희과에 티오가 없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2명을 파견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 가로등이 90등에 6,000만원이 올해 추진됩니다. 농촌 가로등은 200등을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은 중앙 집중 송수신기 시설을 설치합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리모콘을 가지고 모든 점.소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지역을 빨리 발견할수 있고 또 우리가 에너지 절약등이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점멸기 교체 122등으로 1,2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읍.면.동 전지역에 대해서 4,300만원을 가지고고장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IMF 관계 때문에 에너지 절약 관계로해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5,843등중에서 점.소등 방법이 중앙 집중식 점멸기으로 된 것이1,328등, 광전식으로 된 것이 3,218등, 수동식이 1,297등입니다. 그래서 점등제 실시는 도시 지역과농촌 지역을 실시하는데 격등 노선제는 강변로, 승사교, 동림교, 시청로,충정로, 고속로등 291등중에서 145등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중앙 타임식 점멸기 및 광전, 수동식은 5,843등해서30분 늦게 켜고 45분 앞당겨 소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17시 55분에 점등에서소등을 07시 15분에 하는 것을 18시25분에 점등을 해가지고 아침 새벽6시 30분에 소등을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점.소등 책임 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점.소등이 되도록 하고 광전식이랄지 수동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등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제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계속계도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등제를 실시하므로서 연간 약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하고한국 전력에서 생산 원가로 따진다고하면 약 3,460만원 정도의 생산 원가가 절약되는 효가가 있겠습니다. 좀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같이 고통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작년 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통동 일원에 115천평을가지고 545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6개년에 걸쳐서 2000년에 끝나는 공사가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 토지 공사에서 추진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기본 계획낙찰 적격 심사랄지 심의 계획 승인이랄지 모든 행정 절차가 맞춰놓은상태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약 17명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실시 설계심의가 1월 20일쯤 있을 예정이고 공사 계약 체결이 1월 30일, 공사 착공은 2월 10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확인해본 결과로는 IMF 관계로 여기도 여파를 탄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집행 계획이 아직승인이 안났답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약 몇 개월 늦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98년 10월 부터 분양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에 중.소도 개설사업에 보면 보상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데 한군데만 묻겠습니다. 한신 볼링장옆 소로가 주민 동의는다 붙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가 붙어 있는 곳은 조기공사 착공을 해주고 이것은 예산상의문제입니다만 보상을 빨리 해주셔서보상이 100% 끝난 곳은 추경에라도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 동의가 다 붙고 일부 보상이 끝나고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실은 '97년도에 못했는데 거기에 보상은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조기에 보상해주고 하반기에라도 보상 문제 때문에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께서도 여러가지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조기 보상의 문제성이 없는 곳은 조기 발주를 해주십시요.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겨울에 물론 그동안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 착공을하고 싶어해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보상문제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빨리추진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 문제인데토지 보상이 일부 끝나고 또 아까 세분이라고 하셨지요?

네. 세분입니다.

지금 세분이 미보상이 되었는데 저도 이 토지주 한 사람을 몇 일전에만나봤습니다만 완강히 부정적인 측면을 취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토지 수용령까지 할때에도 이사람이 변호사까지 선임한다는 그런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보상 문제로 해서법적인 문제가 걸려지고 또 차일피일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항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현시장 체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백이 4차선화가 되고 한다면 거기에 문화 체육 시설 센터로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도 들어있고해서 그쪽으로 변경할 것도 재검토를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아마 시공도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물론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면 되겠다 하는 행정적인 안일한 생각인지는모르지만 토지주는 거기에 대해서 재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하면 이것이금년 착공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 체제에서는 이것이어렵지만 5월 7일날 어느분이 시장이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재검토 해볼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시민이면 약수 온천 개발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측면의 의견은 아닌데 마치 이것이 곧 투자되는냥 이번에 오신 분이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현지 답사하러 오셨지요? 체파스 회사 빼놓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 언론이나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 마치 투자하는냥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민은 지금붕 떠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 약수 온천에 대해서는여러가지로 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모든 남원시민은 다 그렇게 바라고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나 크다 보면안되었을 경우에 실망이 크다 하는관계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방문단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9일 부터 1월 13일까지저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스위스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스위스 연방 은행 해외 투자 전문가등 9명이 다녀갔습니다. 스위스 연방 은행은 세계적으로 두번째 큰 은행입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두번째 큰 은행인데 거기에해외 투자 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이백 약수 온천을 포함해가지고 지리산권의 관광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북일보 1월16일자에 저희 시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났습니다만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 개발에 6억불정도투자 검토를 하겠다. 이백 온천에는 약 1억 4,000만불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방문단들이 현지 답사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스위스에 귀국해가지고 스위스 정부와 협의를 해서 확정할 사항이다. 다만 방문단의 의견들은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남원시민들의 열광적인환영 또 관심사 그런 것을 볼때에 자기들이 판단할때에는 상당히 전망이있다. 특히 IMF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는것 같은데 IMF와 관계 없이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 그런 얘기를 수차에걸쳐서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신문이랄지 죄송한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과장으로서저희 입장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말고 좀 기다려 보면서 좋은 결과가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과장의 말씀중에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또 아까 과장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깊은 내용을 알지못하는 시민들은 다수의 시민입니다. 언론인을 통해서 아는 보도 내용대로 따르면 마치 그냥 내일 모래 투자하는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천 개발에 따른 행정이 취해야 할 모든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온천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집행부가 해야 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또 오신 분을 환영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하게끔 유도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가서 시장님이 마치 하니까 곧 내일 모래 투자되는냥비춰지니까 항간에 땅 투기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잘되기를 희망하지만 만에 하나 안되었을때 오는 우리 시민의 허탈감 또한 땅 투기를 한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합니다만 그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이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조심스럽게 하시면서 오는 분은 환영하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조심스럽게 거기에 대체해달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장미빛, 핑크빛 그런 풍선은 띄우지 마십시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룰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정동 지구에 취락 구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계획만 세워놓았지만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넣었습니다. 먼저 그 지역이 발전할려면 도로가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계획에는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하반기에라도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것 부터 우선 도로가 확장되어야 집도 짓고 하는데 '98년도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하반기에라도 쉬운 것 부터 해서 계획했던 곳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98년도 사업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만 지금이 연초이고 앞으로 시행해가야 할 문제와 내년도에 참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강변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산동에서 250m를 올해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강변로는 한일 주유소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이 260m가 전통 목기 있는데까지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기본 계획에 이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획과 사업이 대형사업이고 남원 시민들이 모두 기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느끼는사항이 한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고 또 큰 것만 중요시 하시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 설치를 면 단위를 포함시켜가지고 하수도 설치 비율을 낮춰서양여금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했다는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인데 우리 남원에서 우수와 오수 관로가 원칙은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곳은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분리를 말씀하시는데 분리는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청 주변의 도통 택지 개발하는 부분과 저희가 신규로 도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거의 되어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여러가지 지역 여건으로 봐서도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곳도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착수하라고 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남원시내가 비가 많이왔을 경우 안전 지대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약 30년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잘못하면남원시내가 다 떠내려갈뻔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제대로 빠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천수 주변의 제방은안전한가. 북방천은 과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안전한가 하는 문제를 곁들여서하부쪽으로 이번에 하수구 정비가 몇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될 필요가있을 것 같습니다. 요천수 제방에 있는 차집 관거로연결을 하는 장래성까지 감안한 그런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가지가 넓혀지면서 현재도 고쳐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하수구를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적극적인 검토를 올해에는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관심한 것이아니고 우리 하수도 시가지에 대한하수도 기본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있어서 범위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계산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관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홍수난 것을 계산해서제방 높이는 얼마로 하고 해서 했기때문에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

그 계획이 무슨 책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기본 계획이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공설 운동장에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까지 해왔던 것이 실적만 나와 있는데 3필지 매수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토지 수용령까지도 재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과장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항상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계속업무 보고때마다 이렇게 물러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아까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신중히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원의 정서 관계라든가 또 여러가지 여건 관계로 볼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 과장이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결정하기가 어려운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토지 수용이라도 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것 같고 해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사실은 말을 못한것도 그런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할려고 해도입장이 난처하다, 이것을 추진할려고하는데 안된다고 해서 계속 안되는것은 차라리 당초에 변경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보든지 해야지 업무 보고때마다 미뤄나가지 마시고 또 아까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변경 사항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 수용령을 실지로 하든지 해봤어야지요. 아직 그래보시지 않으셨지요?

네.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에서 중앙 집중식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 집중식은 리모콘으로 전부 점소등이 가능합니다.

광전식은 어떻게 합니까?

광전식은 해뜨면 꺼지고 해가 넘어가면 켜지고 하는 썬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 농촌 가로등이 켜졌다가 약 4 - 5분이 지나면잠깐 꺼졌다가 또 다시 켜지고 하는데 꼭 우범자들은 오히려 그 가로등을 보고 범죄를 더 저지르기 쉽게끔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하고 똑같습니다. 형광등을 오래 쓰다 보면 켰다가꺼졌다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되면 그것도갈아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램프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기도 오래 쓰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보수를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도 실지로 시골에서돌아다녀보면 훤해서 가다 보면 조금 지적과 소관. 가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캄캄해서 앞도 안보여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자리에 서있다가 불이 들어오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시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과는 4개계로서총 23명이 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페이지 '97 지적 민원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 지가가 적정 산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했다고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의 신청이 약 50%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적 측량 및 유기 민원을 단축처리한 것이 5일을 3일로 단축해서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토지, 임야 대장 부본을 작성해서읍.면.동에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수시로 언제나 볼 수 있도록작년에 272,735매를 부본 작성해가지고 읍.면.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등기부를 전 읍.면.동으로 분류하여 열람해서 등기부하고저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일치시켰습니다. 그것이 45,696건을 일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부본을 읍.면.동별로별도로 작성해서 읍.면에서도 볼 수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민원 폭주로 지적 유기 민원 민원 만족도에 미흡했다고하겠으며 지적 민원 전산화 작업이예산상 연차 사업으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 업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전산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98년 민원은 친절, 신속,정확한 처리로 전국 제일 민원실이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남원시에 조사 대상은 211,460필입니다. 전체 필지의 약 69%가 되고 표준지는 3,440필로서 건설 교통부에서 지정된 필지입니다. 이 필지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지가 활용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국공유 재산 대부료 및 각종부담금을 부과하는 공시 지가 기준이됩니다. 조사 기준은 '98년 1월 1일이 기준이 되며 도면 전산화는 저희가 '98년도에는 1,600매로 시비, 국비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지가 도면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대상 사업으로서는 택지 개발 사업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외 9개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35개 사업이개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규모로서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는 990㎡이상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비도시 계획 구역에서는1,650㎡이상이면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97년도 세외 수입으로서 개발 부담금 징수는 저희 시비만 해도 2억원의 시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인.허가 사업 관련 대상 사업을 철저히 발췌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겠으며개발 부담금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여인.허가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유도로 사전 예고제를 정착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종료후 3개월 이내에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으며'98년도의 예상 구간의 10건으로서아파트 1건, 지목 변경 수반 사업 10건, 콘도미니엄 2건을 '98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업에다 인.허가가 난 사업에서 발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에대해서 징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지적 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측량불신 해소 및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확보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 세부, 경지 정리 확정등 지적 측량 업무 전반에 대하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98 확정 측량 검사로 경지 정리 18개 지구에 대해서1,219헥타를 전량 검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을 수반하는 분할측량 전량 '98년도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상 토지 전량의 현지 검사를 확행하겠으며 검사기간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경계 복원 측량 처리 제도를개선해서 정착하도록 하고 지적 측량실명제를 확행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092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 삼각점이 36점이고 보조점이 43점, 기타 지적 도근점이 3,013점입니다. '97년도 경지 정리 지역에서 921점을 신설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한 것이3,09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 정리 지역 도근점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각종 공사 시행 기관에 보호 관리 협조를 '98년 1월중으로 저희가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조사는 저희가 2월 10일에서 3월 10일까지 실시를 하겠고 하반기 조사는 9월 1일 부터 10월 3일까지 연 2회를 실시해가지고 망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망실 원인 행위자를 추적 조사해서 재보수 설치하도록 설치 기금을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지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시행 기간은 '95년도 4월 1일 부터2005년 3월 30일까지 약 10년간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촉탁 대상은 저희가 토지 이동 신청분이나 법시행 이전분등 141개리가해당이 되는데 '97년까지 저희 실적은 32개 동으로 3,299건을 완료하였고 '98년도에서는 저희가 읍.면 이동별 지번별 조서를 전산 출력해서 일제히 대조를 해서 등기부와 지번별조서를 대사하겠습니다. 또한 등기 촉탁서를 작성해가지고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하여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등기 수수료 절감이 이것이 현재 '97년도 단가인데 건당 3만 6,500원이 주민에게 부담이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시행은 '95년도 4월 1일 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약 5년으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상 업무량은 약68필지입니다. 119필지중에서 68필지는 '98년도에할 업무량입니다. 저희가 '97년도까지 추진 실적은25건에 5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지 연명부를 저희가발췌해가지고 특례법 시행에 관한 분기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조사를철저히 이행하고 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또 공유자간 합의에 의거 자율적인분할 및 청산 유도를 하도록 저희가유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 및 취락 지역 도면이340매, 입력 예정 필수가 약 28,000필, 대상 지역은 도시 계획 및 취락지역, 지적 고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7년 1월 1일 부터'98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완료해가지고 '98년도 7월 1일 부터는 도내어디서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전산화로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이 사업의 주안점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하나만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지금 현재 '97년도 지적 민원을 처리한 것만 보더라도 22종에 걸쳐서약 282,501건을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평균 1일 약 942건이 처리되었다고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 증지만 하더라도'97년도에 7,588만 1,000원의 시비를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즉결 민원을 보다더 빠르게 처리하고 친절하고투명한 민원 처리를 하므로서 자치시대에 맞는 민원인을 내가족 처럼시원하게 해결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 관내에서 업무량이6,143매가 있는데 지적도가 5,723,임야도가 420매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사업입니다만국비가 1억 430만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비 부담은 없고내무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로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면 전산화로서 토지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해결되고 전산 온라인 도면, 증명 발급으로서 대민 서비스가 증대되겠으며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 시행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토지 임야 도면 읍.면.동 작성 배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부본을작성해서 완전히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98년도에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읍.면.동에 배부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에 오셔가지고 지적도 하나를 열람하는데 200원,토지 대장 하나 열람하는데 200원인데 읍.면.동에 배부되었을때는 시에오실 것이 없이 또 이것은 열람만 해당됩니다. 증명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이 읍.면.동에 가시면 충분히자기가 알 수 있는 번지를 볼 수 있다는 좋은 주민의 혜택이 되겠습니다저희가 '98년도에도 도면을 약6,143매를 작성해가지고 25개 읍.면. 동을 배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96년도 6월 30일 부터 건축물 대장을 읍.면.동에서 인수 받은것이 39,141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 건축물이31,742건이고 집합 건축물이 7,399건으로서 총 39,141건을 인수 받아가지고 현재 주민들에게 등본이나 여러가지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시 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 지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무리가 있습니다. 표준 지가에 의해서 공시 지가가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개발 지역에서의 보상 문제가 공시 지가에 뒤따르기 때문에 개발 지역에서공사할때에 보상 문제로 해서 공사가지연되거나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사실 어떻게 보면 공시 지가가 많이 매겨지면 보상 받는 지역은 좋지만 그렇지않은 지역은 조세 저항이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토지 평가 위원회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교수님이사전에 하기 전에 물론 지적과에서도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이 있습니다만 교수를 통해서 사전 교육이있다면 나중에 했을때 공신력이 있지않겠느냐 해서 토지 평가 위원회를구성했을때에 전문적인 교수로 부터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했을때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집행부의 의견에 거의 따라가버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면그 의견에 거의 따라가는 것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로 부터 공신력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대장 정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신고 사항분이있고 건축 허가 사항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 사항분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바로 ......

지금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25개 읍.면.동에서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4개면 밖에 없습니다. 산동면, 이백면, 덕과면, 금지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동에서 보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이맡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하지 않을것을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읍.면. 동에다 의뢰해가지고 보고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동 직원들도 일반 행정직이 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박한 전문적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97년도 연말에 읍.면.동에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시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때도 직원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건축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이 맡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축법이 자주 바껴지고 하다 보니까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볼때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그것도 사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 추진에서도등기상의 소유권 불합리 정리가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틀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서 계획에 이것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종전에 했던데가아직도 분할이 덜되어가지고 확인이안된 곳이 많지요?

그것이 사업 진행이 흐르는 것을보면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에 부락 추진 위원들이 길을 냈을 경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그 당시에는 새마을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지면 어느 지역이 새마을 농로가 완료되기 때문에 측량을 의뢰합니다. 그 당시에 측량 의뢰를 할때에는수수료에 한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면 전체를 하는데수수료가 1,000만원이 드는데 5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어치만 지역비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누락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서신청이 들어와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덜된 곳을 파악은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새마을과 말하자면 그전에는 새마을과이고 지금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아마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부락에서 해달라고 해야지적과에서 하게 됩니까?

네. 그리고 근래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 70년대는 부락 주민들이 합의해서 냈고 지금은 어떠한길을 낸다 하더라도 아마 보상가가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이 바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되어 있던 것을 덜된 것인데 요즈음은 그 사람이 그때는 양보를 했다가 객지로 나갔다가 와서는내땅이니까 찾아야 하겠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땅인데 찾아야 되겠다고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 등기법상 어디까지나 소유권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사 소송 판결에 의해서 따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방금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에 만들어졌던 농어촌 도로, 새마을도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챙겨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과에서의뢰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왕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도로에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농로를 가정한다면농로의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을 어떤 사람은 동의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동의를 안해주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개발 지구가 되어가지고 다시 리간 도로가 많아지고 농어촌 도로가 되어버리면 벼르고 있는데그 지구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협조했던 사람은 병신이고 버텼던 사람은 양반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큰소리 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 협조를 하고 또 그럴 필요를 느끼고 도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해놨던 도로를 이전해준다고 해서 선듯 다 이전을 해주었는데 버틴사람은 농어촌 도로가 다시 들어가서사업을 한다고 할때에는 거기서 상당양 기 편입된 부지까지 보상을 받고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큰 모순을 행정의불신 풍조를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주문을 드린다면 사회진흥과에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지금 개설된 새마을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파악을 해가지고누락된 필지를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못합니다. 그것을 확보해 버리면 시비도 절약이 되고 행정의 신임도도 높아지고이제까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을했던 사람들의 보람도 느껴지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완전히 앞장서서새마을 사업을 일했던 사람들의 허탈감이 어떻게 보면 이전을 독려해가지고 잘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못찾고 다른 사람만 찾게 되면그 원망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갈등요인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에대해서 과장께서는 챙겨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구두로서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과에서 그 현황파악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면만 보고이 지역에 농로가 나고 안난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회진흥계에서 어느 지역에 농로가 났다는 현황 파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모르겠는데 이번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진흥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그전에 새마을과에서 그런 계통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지적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적 측량 성과 검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적 측량을 지적 협회에서 해오면 그성과에 대한 지적과에서 이 검사를해본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법으로는 공부 정리분말하자면 주로 분할 측량입니다. 분할 측량 공부 정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의 성과를다시 내주면 자기들이 정기 신청을해서 현재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어떠한 현황 측량이나 경계 측량 같은것은 저희들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황 측량이라든가 경계 측량은 현장에 나온 것이 아니고 공부가정리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분할이라든가 신규 등록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본면의 경우 지난번에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발생했는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필지 한필지를 전부다 과장께서 성과 검사를 하시라고하는 얘기는 사업량으로 봐서 큰 무리인줄은 압니다만 지난번에 산동에서 발생했던 사항이 완전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그런 것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분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이해가잘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총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선이 5를 가지고 있을때 이것은 공유토지나 어떠한 공공 기관의 토지가아니라 공유자가 두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유 토지라고 합니다. 우리 공공 기관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과 제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계획법상이나 여러가지 국토 이용 관리법에의해서 면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분할을 못해줍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특례법에서시행하는 것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주거 지역은 27평미만은 분할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5평도 분할할 수가 있고 10평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이 특례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다만 문제는 주위원님과 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2분의 1씩을 가지고있는데 실지 측량을 하고 보니까 2분의 1이 조금 넘고 내 것이 모자란다고 할때에는 땅값에서 서로 정산이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산을 시키는 것이 경계대로등기부 면적을 무시하고 실지 면적대로 우리 등기를 나누자 하는 것이 이법의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68필지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68필지 계획을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상 목표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도에서 지정해준 필지가 119필인데 작년에 51필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68필인데 이것을 금년이나 내년에 계속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겨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을텐데요?

많이 없습니다.

5,00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이것이 주로 시가지 지역만왔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가면 임야나 토지가 두사람, 세사람이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안됩니다. 건물이 있어도 미등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서 몇 번지에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토지만 해당이 되지 무조건 2 - 3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등기는 대상이 안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으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규직 13명과업무 보조 1명, 단속 요원으로 청경4명등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남원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19,765대로서 전년대비 약 10.8%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98 교통 행정 추진 방향으로는 경제난에 대비한 주민 편익 도모 행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2페이지 '97 업무 추진 성과 및 반성은 기 행정 사무 감사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중 교통의 서비스 향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중 교통으로는 농어촌버스가 1개 회사에 43대가 있고 택시는 법인 154대, 개인 200대해서 354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97 추진 계획으로는 유가 인상에따른 운수 업체가 상당히 경영이 악화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불편이 없도록 차질없는 운행을 하기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 경비 절감을 위한 회사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함과동시에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 및 운행 회수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을 도비 지원과 아울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결행 노선이 없도록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서 그 원인을분석하고 조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미터 요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검과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를 활성화 해가지고 부당 요금 징수라든지 불친절, 승차 거부 행위등이없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업계 관계자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회사의 문제점등을 청취해서 해소해주면서 자율적인 분위기로 회사에서 개선해 나가는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 대책으로친절, 질서, 청결 3대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서 대중 교통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운수 업체별로 3대 실천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운전자들의 명찰 패용과 또 가급적이면 버스기사와 택시 기사들에게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승강장에 버스노선 안내도를 정비하고 또 지금 시내권 승강장에 의자가 없는 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불편이없도록 의자를 보강 설치하는 작업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차량 도색 및 행선지판 일제 정비등 새로운 이미지를쇄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대중 교통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차내 안내 방송이라든지 냉.난방 버스 확보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수송 여건 조성으로 물류비용 절감 증대와 수송 서비스의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에 일반 화물등 약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차량 및차고 면적등 법정 등록 기준 확보 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봄,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서 부당 요금 징수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이사 화물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관리의 위탁 신고제 적정 처리로 불법 진입등 문란 행위와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수 업체에 대한정기 지도 점검을 년 2회정도 실시해가지고 각종 법령 준수 사항, 면허등록등 법정 시설 기준 확보 여부등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차량 불법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기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은 185개소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추가로 설치요구된 곳이 48개소가 있는데 '97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예산 사업비 8,1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농촌형 10개소, 도시형 3개소해서총 1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각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정 위치나 후보지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확정 결심이 되면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에 공사가 추진되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상, 노외해서 42개소에2,971개소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 342개소,기타 이면 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해서 지금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율은 저희가약 60%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부지가 가능하면 확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기 운영해온 노상 및 노외 유료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시청로, 어사로, 의총로를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공설 운동장 입구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서 상이군경위원회등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해서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개 입찰을 시도했습니다만 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유찰이 되어가지고각 비영리 단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희망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상이군경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거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계획으로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지를 약 2 - 3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3월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4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5면 이상된대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1차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자가용이 가급적 시내권에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주차장 조례를 예를든다면 장애인 주차장 확보를 의무적으로 2%이상 하도록 최근에 변경이되고 또 현실성있는 주차 요금 체계로 현재 30분 단위로 주차 요금이 계산됩니다만 잠깐 10분이나 15분정도일을 보신 분도 30분 요금을 내야 한다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 질서 확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내실있는교통 질서 캠페인 전개, 시내 초등학교 학생을 통한 교통 안전 교육 또지속적인 홍보 강화등을 전개해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단속 위주의 교통 질서 단속을 지양하고 가급적인 계도와 질서 위주로 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정차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주 1회이상 지속적인단속을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어차피 차가 나오는데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성로하고 관통로 2개 노선 정도를 시범노선으로 선정해가지고 홀.짝 주차제를 경찰서와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내지 시민 의견을수렴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 관련 세외 수입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2월말로 약 10억2,800만원정도 되어서 징수율은 약64% 됩니다만 '97년도 징수 실적이약 7,235건에 4억 1,3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98 추진 계획으로는 자동차 관련법규를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위반 행위를 가급적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기적인 자진 납부 독촉 또자동차세 징수와 병행해서 징수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과태료 고질체납자등을 체계적인 징수 독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요인을 정밀하게분석해서 사망 또는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징수 불능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징수 결정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절차를행정적으로 해서 채권 확보를 차질없이 해나가고 각종 자동차 민원 처리시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1,000만대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불법 방치 차량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 사고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97년도에 84대가 조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3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방지 차량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조사내지 신고 접수가되면 소유자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를 거쳐서 소유자주소 파악을 해서 자진 명령을 하고이해가 안되었을때에는 대부분 그런차량일수록 미납 세금이 많이 연체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해 관계자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공고를 거친 뒤에 일단강제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를 할려면 약 1개월내지 2개월정도 소요가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위해서 읍.면.동별로 수시로 조사를함과 동시에 주민 신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고 방치 차량을 우선 1차파악을 해서 교통 장애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저희가 폐차장하고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폐차장으로 차를 옮겨놓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단속 요원 활동시 수시로 파악을 하고 또 무단 방치 차량발생 예방과 발견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방치 차량이발생되면 신속한 처리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지금 신호등 30개소, 경보등 89개소등 각종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급증 또는 도로 개설등 새로운 교통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신호등 설치등 10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지 또 집행, 공사감독, 사후 관리등 문제를 경찰서에만 미루지 말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해서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춘향제 전에 이공사가 추진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소규모의 경미한 교통 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주셨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경찰서에서 계획 세워서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것은 경찰과 사전 협의만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신속한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정기 검사사전 예고제 실시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보면 다수의 차량 소유자들이시간을 놓쳐가지고 정기 검사를 지연해서 상당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고를 하므로 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고제를 추진할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남원 관내에는 자동차검사 지정 업체는 4개소가 있고 검사유효 기간이 등록증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했을때에는 현재 3년후에 검사를 1차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4년으로 이것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터는 자가용은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시기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있고 해서'97년도에도 약 1,280건이 위반을 해서 약 1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만료 15일전에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교통 안전 공사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챙겨가지고다시 한번 예고 안내문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췌하다 보면 약한달에 약 1,000여건씩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검사 지정 업체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 전에 등록 예정 대상 차량을 발췌해가지고 희망한지정 업체에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주면 지정 업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할수 있도록 하면 시에서도 어차피 시민들에게는 편리를 주면서 공공 요금도 절감하고 또 업체는 나름대로 자기 지정 업체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참여를 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 부터 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완벽한 차량 등록관리입니다. 저희가 차량 등록실이 민원실내에창구 1개소를 운영했고 거기에 직원이 5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97년도에 차량 등록이 하루에 약 6.2대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민원 처리가 약 60,000건 정도를 처리해서하루에 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또 거기에 따른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가 책임 보험 부과징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인이 어느때에는 일시에 약 10여명씩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를 1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서 대기하는 민원도 있고해서 일단 창구를 조정해가지고 창구2개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종처리 과정, 구비 서류, 기재 요령등의 등록 안내판을 새롭게 다시 정비를 하고 각종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 정비 응급 조치요령 무료 강좌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체로 생각을 해본것인데 자가용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차에 대한 정비 기술등의경험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겪는 문제가 있어서 간단한 교육을하므로서 정비 능력과 안전 운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은 상.하반기로년 2회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1차적으로 약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관내 정비 업체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직접 실습 교육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 업체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연료 장치 및주행 장치 점검, 정비 요령이라든지고장 발생시 응급 조치 요령, 안전운행 요령 또 경미한 고장은 거기서무료 점검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투입은 안하고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상자 수배랄지교재 같은 것만 만들어서 정비 업체와 협의를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되니까 약 20명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6페이지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 버스 터미널말고 중간주차장을 세운다 그런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버스 승차하는 것이 아니고말하자면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현재 공설 시장에 간이 승강장이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천거동 쪽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올라오면서 곡식을 많이들고 공설 시장까지 올라오는데 너무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윗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합미 정미소 옆에 있고그 윗부분에 또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습니까?

시장 미쳐 못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리적으로 그것을조정해볼려고 해서 몇 군데 조정을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지역 주변상가나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해서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해 관계가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큰 애로가 뒤따를 것은 압니다만근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주어야지 상인들의 입장에다 맞춰주어가지고는 그것이 움직여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점을 도모해서 그것이 정해져야 할텐데잡음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내 버스들은 주로 시장에 오면서곡식등을 보따리채 아주머니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데 밑에서 내려가지고들고 시장에 올려면 너무 애로가 많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은총 4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2,700만원으로그중에 양여금이 104억, 도비 2억6,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지금 최근에 대형 차량이 급증하고또 계속되는 한전이나 통신 공사의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노면이 불균형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비 예산1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치금 명시 이월되는3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4,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2Km를 시가지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교통이 번잡된 지역을 시공하도록 해서 춘향제 이전에는 포장 공사나 보수 공사가 완료 되어서 교통 통행에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 2월말까지 끝내서 공사는5월 10일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읍.면 지역 시도말하자면 옛날의 군도 개발 사업입니다. 군도는 총 23개 노선에 199Km입니다. 그중에 포장율이 48%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8개 지구에 23.5Km를 확포장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교 - 율정간은 이월 지구로 해서지금 공사는 85%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및 신규 지구를 보면 수지면의 남창 - 남창간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대강면의 월탄 - 사석간, 송동면 장국 - 신평간은 금년에도 일부 공사는 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지구로서는 운봉읍서천 - 임리간은 과거에 오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확장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읍 승격으로 인해서 오지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했고 나머지 가산 - 매요간,대강면 월탄 - 생암간, 보절면 성시- 도룡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계속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월이나 계속 공사는 결빙기 관계로 공사가 중지 되어서 3월 1일 부터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금년말에 완공이 되고 신규 지구에 대해서는 기 작년 부터 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328개 노선에 606Km입니다. 그중에 포장이 지금까지 19Km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개 지구에 31.5Km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면 운대선, 대사선, 사매면 서화선은 이월 지구로 해서 5월 31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지구로 해서 작년 부터 금년까지 계속한 지구입니다. 화가선,대월선, 귀목선은 금년도에완공을 하고 계속 지구인 서초선이나견두선, 부강선은 내년까지는 공사를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면 창방선은 금년도에 신규 지구입니다만 공사가 금년도에 끝나고 신규 지구중에서도 송동면신사선, 주천면 구룡선, 동면 중군선은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해야 할 지역입니다. 신규 지구는 작년 부터 기 용역을발주해가지고 3월달이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초 4월 부터 공사 발주할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백 - 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8Km중에 1차로 월락동에서 이백 서곡까지 4.4Km 구간입니다. 공사 물량은 4.4Km이고 교량은 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을 보면 작년에용지 매수비 사업비가 기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38억 9,700만원, 금년도계획은 38억, 내년도에 37억이 되면1차 지구인 서곡리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기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결빙기 관계로 공사 중지를 내린 바있습니다. 3월 1일자로 해빙이 되면 공사를계속해서 금년도말에 마무리 되도록하고 금년도 공사는 금년도말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작년도 11월 22일날착공을 해서 시공 회사는 중앙 건설에서 시행을 합니다. 편입 토지 보상 추진은 총 228필지에 58,000㎡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6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 부터 주민들이 적극 호응을해주셨고 면이나 또 이백 위원님이신안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보상은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후 위험 교량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8,600만원이 노후위험 교량이나 유지 관리 사업비로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양여금 70%, 시비가 30%입니다. 노후 위험 교량은 보절 용평교, 주천 행정교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유지관리 사업은 주로 도로 선형 개량이라든가 교통 표지판 정비, 위험 지역보수를 해서 아영, 대강, 주생에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있습니다. 4월 부터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6개면에 해당되는데 오지 개발은 면당 20억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이면 현재 계획된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절면, 아영면, 동면도로 확포장 4.5Km에 17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여금 12억, 도비 2억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입니다. 아영은 성리선 도로 확장, 동면은서무 상우 소득원 도로, 보절은 신파진입로 확장을 해서 금년도 1월 부터설계가 들어가서 금년 6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가는 보절,아영, 동면은 금년도까지 사업비가집행되면 기 계획된 20억이 집행되고나머지 대강, 덕과, 산내는 내년까지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4,700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 8개 지역을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운봉 서림교 가설이라든가 갈치선선형 개량, 서도역 주변 도로 확포장은 기 작년도에 특별 교부세가 내려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회에다 청원을 내었던 용성여중앞 정차대 설치가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자체설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역 주변 도로 확포장은작년 부터 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서림교라든가 갈치선 선형 개량, 용성여중앞 정차대 설치는 저희 자체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장래에 소하천사업을 위한 기본 자료로 해서 종합정비 계획 수립후 양여금이 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총 313개소를5개년에 걸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 기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 29일까지 1차 지구 주생, 산동, 왕정,용정, 도통 지구 소하천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당초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한푼도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용역비가 일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얼마라도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천, 어은천은 작년도예산에 일부가 4억씩 집행이 되어서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씩 집행이 되고 동면 상우천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면 상우천은 본 예산이통과된 뒤에 예산 내시가 와서 저희들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여금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추경에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샛강 살리기 사업이 무엇이냐하면 농촌의 환경 개선이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천에다 미나리꽝도 만들고 갈대밭도 조성하고 또 식생 호안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정화도 되고 또 물고기도 살도록 만드는 것이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 사업이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콘크리트 호안이라든가 석축등의 사업을 지양하고 이런샛강 살리기 같은 사업을 시행해서미나리나 갈대밭이 되면 자연 정화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 오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무부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이 책정되어서 주생면 제천리에 대곡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상우천과 같이 예산이 확정된 뒤에 사업비가 확정 내시가 되어가지고 시비1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립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는 추진하겠습니다만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추경에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앙이나 도에서시행하는 사업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동부 우회 도로는 금년도6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301억입니다. 서부 우회 도로는 작년도말까지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공사는 본격적으로'99년도 부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매, 덕과 우회 도로는 작년도말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시행 여부는 아직미정입니다. 서남대학앞 육교 가설은 작년도에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1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금지 하도 낙차공 수해 복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가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익산 관리청에서 4억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그보를 안나간 지역까지 보강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송동선에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 29억은 금년도 7월달에 마무리가 되고 사매 서도에서 계동으로 나오는 도로는 20억으로 해서 금년도에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내교 공사도 작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 주천간 4차선 도로는 작년 부터 토지 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은 못하고 일부 공사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생면 지당에서 부터 정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금년 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강선 갓길 포장은 1억이 되었고 요천 기성제 정비하는데1억이 책정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면 운교에서 금강까지 되고 노산에서 대곡까지 되었는데 그중간인 노산에서 금강까지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금강 지구 경지 정리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보율을 농가들이감수하면서 금강에서 감성까지는 도로를 확장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끊긴 농어촌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감보율을 감수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포장이 4m 포장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일단 4m 포장이든지 5m 포장이든지간에 포장으로된데는 포장 지구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신규 지구에서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도지난 금요일날 내무부에서 시행하는도로 관련 담당자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지 관리 사업에중점을 두겠다. 선형 개량이나 유지 관리 사업비에확대를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은 기 포장된 지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포장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별도로 다시 건의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쪽에는 다 되었는데 중간이그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같은 현상이 나는데 이 부분에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하도 낙차공이 6억이었는데 4억이추가되어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도 낙차공이 총 260m입니다사실 나가는 것은 약 50m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해 복구때 사업을 좀 많이 타기 위해서 150m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그랬느냐 하면 일부 끝에는 얼병도 들었고 해서 거기까지 시행하도록해서 260m중에 150m이면 나머지 송동쪽의 110m는 기존 낙차공은 그대로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관리청에서는 저희들이 왜 낙차공으로 보고를 했느냐 하면 취입보로 수해 복구 보고를 하면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차공으로 보고를 해서 전액 익산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도 자기들이4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를 해서 나머지 구간도 보강을 다시 하겠다 그런차원에서 더 야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약 150m정도 ......

그러니까 260m를 다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교량 유지 관리 사업에서 금지 지역이 하나 들어갔는데그 교량은 어디를 명칭한 것입니까?

노후 교량은 용평교하고 행정교만하고 나머지는 선형 개량이라든가 표지판 정비등을 8개 지역을 하겠다 그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노후 교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위험 교량을 보면 주로국도, 시도 순서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크고 적든지간에 그교량에 위험이 있다고 봤을때 그 위험 교량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도는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도나 군도,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량을 과거에 위험교량이라고 보고가 된 지역입니다. 지금 교량이 위험 정도를 교량 현지 실사를 하게 되면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A. B, C급은 간단하게 보수대상이고 D급이나 E급은 재가설 교량으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교나 행정교 같은데는E급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다시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 교량을 신청 받아가지고 조사를 나갑니까?

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확보해주셔가지고 교량 전산 시스템을 전북대학교 공원 연구원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설계를 도면에 없는 교량 97개소를 일제 조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의 철근 배근은 어떻게되어 있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금후에는 그런 보수 계획을 수립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용성여중앞 정차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성여중에서 한남여고 입구까지왼쪽으로는 자전거 도로나 보도가 학교쪽으로는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타고 가면 버스를어디서 내리느냐 하면 논쪽으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중앞에는 정차대가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국민학교 앞하고남원상고 앞에는 버스가 서는 정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견에서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용성여중 선생님이 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사들이지는 못하고 지금 구거까지만 저희들이 흄관을 묻고포장을 해서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서쉬어서 학생들이 교통에 위험성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것은마찬가지입니까?

길을 건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기에다 정차대를 만들어서건널목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요구하기는 육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육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천 기성제 보수라고하는 것이 1억이 있는데 기성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도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농어촌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자고하는 일이겠지만 차량이 다니는 것만을 위주로 길을 내다 보니까 농지를많이 점용하고 사람이 얼마 살지 않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다 직선 도로로 농지를 전부 점용해서 새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적을많이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촌 도로나 시.군도는 농촌 지역의 말하자면 기반 사업입니다그것은 말하자면 해두어야 영농에도 편리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고 또 빨리 생산된 물건을손상없이 빠른 시일내에 판로까지 운반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땅이 들어간 주민들은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땅이 안들어간 ......

내땅이 안들어간 일반 주민들도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지 않느냐 하는주장들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은 2차선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면도가 2차선은 ......

그러니까 생산 녹지를 너무 많이침해한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사교 위가 길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승사교에 와서는 병목현상으로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래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량을 하나 놓기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선이 현재 도로로안되어 있고 밑으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조정이 되면물론 익산 관리청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지입니다만 거기가 시가지 국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관리청에도 요구를 하고 건의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쇄된 다리를 소형 차량은 다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우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은 되는데 그 노후 교량은 앞으로 개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7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는 약 500건의 건축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 기간을 1일내지 7일간을 단축하므로서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해소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주택 개량에 있어서는375동, 마을 하수도 및 기반 시설 사업은 3개 마을, 빈집 정비 320동을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향교 지구에 307m의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 주택 자재 생산 업체를 지도하므로서 양질의 주택 자재를생산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반성으로서는 마을 하수도 사업을하는데 2개 마을은 개별식 오수 정화조를 하므로서 여건이 변동되거나 사후의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사업을 완료한 후에 기반 조성 사업을 하므로서 공사가 늦어져서 한 마을은 완료가 되지 않고 이월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추진 방침으로는 건축 민원의 조기 처리를 정착시키고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및 기반 시설 사업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택 건설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현황을 보면 주택 보급율이 96.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 지역에 빈집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지 보급율을 따져 보니까저희가 93.6%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건립 방침으로는 도시 근교,관광지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저개발 지역에 아파트를건립하도록 유도하고 저소득 주민을위한 임대 아파트 건설을 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98년도 건립 계획으로는 단독 주택 680세대, 아파트 300세대해서 약980세대 정도를 건립할 것 같다하는생각이 드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지금 IMF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운봉 권포 지구, 보절 벌촌 지구, 동면 취암 지구해서 3개 마을에 사업비가 유인물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4일날내무부로 부터 최종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억 9,7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5억원, 도비 2억800만원, 시비 8,900만원으로 예산내시가 최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 예산에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들의공법 및 사업량에 대한 의견 수렴을2월중에 마무리하고 공법 선정에 대한 비교 견학과 공법 선정에 대해서내무부의 승인을 3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내무부 공법에 대한 선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하반기에추진이 되었으나 금년에는 내무부에도 이것을 빨리 해서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75동의 물량을 저희가추가로 했으나 금년에도 400동의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융자금 상환 기준을 보면 5년거치15년 상환으로 현재는 5.5%이나 IMF때문에 이율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물량 배정은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까지 끝내고 12월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918동의 농촌 빈집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320동을 철거하고 잔여 물량이 185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83동으로 저희가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내무부의 최종예산 내시에 있어서 116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인물을 제출한 시기와 내무부의 최종 예산 내시 날짜가틀려가지고 유인물에는 약간 오차가있습니다. 116동으로서 교부세가 1,750만원,도비가 430만원, 시비가 1,32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빈집 정비를 7월까지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89년 부터 '97년도까지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89년도에 노암 2통 지구와 '89년도 부터 '92년까지 동충 1통, 8통 지구,'93년에서 '97년도까지 향교 지구를했습니다. 금년의 추진 방침으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구를 엄선해서 약 3개내지 4개 지구를 선정해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강구해서 가급적 주거 재개발 사업이되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검토해본 결과 도로 개설 위주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 효과가 약간미흡했고 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므로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강화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지구 지정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3월까지 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건교부에 지구 지정을 받도록 저희가 해서지구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국민 주택 융자금은 '98년도 상환 목표액이 7,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없이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 자재 생산 업체관리는 저희가 14개 업체가 있는데작년에 년 2회 품질 검사 실시를 한결과 양질의 자재가 생산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검사를실시해서 양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있도록 하고 매분기별로 자체 검사를해야 되겠습니다. 현 공장에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자체 검사를 해서 되도록이면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업체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법 질서 및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 및 사전 단속을 할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17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고발은 3건을 하고 시정완료가 11건, 지금 시정 조치중이 10건입니다. 이 10건중에는 4건이 '96년도에 발생분이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분기별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체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취약 지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기별로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점검반을 풀가동 시켜서 주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의식을 갖도록 저희가 사전에 단속을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358개소로 5,234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므로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시 부설 주차장도 불법 건축물과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주민들의 법 질서 함양 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 민원 처리 방안입니다. 작년에도 건축 민원을 상당히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상당한도움을 주었지만 금년에도 역시 건축민원의 기간을 단축하고 처리하는 체계도 다시 한번해서 정비를 해가지고되도록이면 더 빨리 허가 같은 것을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위해서 신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월중으로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대 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므로서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축 행정이라는 것이 과거와는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계획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의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건축 민원 처리 방안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방금 과장께서 건축 신고시에 건축민원인들의 편리성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 전담반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식으로 어떤 건축물의 규모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업무를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민원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설계 사무소에 가지 않더라도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과장께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 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신고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와 '97년도에 각 읍면.동에 건축 신고를 한 것을 보면'96년도에는 932건에 162,000㎡, '97년도에는 985건에 148,000㎡로 상당히 많은양의 건축 신고의 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읍.면.동에 건축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건축직 또는 토목직,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직 배치를 다 하지를못하고 4군데만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에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있다고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그 건축직이 해소를 해주면 될텐데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그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민들은 신고에 따르는 비용을 설계 사무소나 기술자에게 주면서 신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건물은 법적으로 건축사만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 건축물은 아무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있는 건축직으로 하여금 신고 서류를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면 읍.면에 건축직이 배치되지 않아서 업무에 어려운점을 사전에 건축직이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1차 걸러질 것이고 주민들은 그 비용을 아껴서 좋고 다만 저희가 염려를 하고있는 것은 전담반에 대한 것은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춰볼때에 최소한2개정도 말하자면 이것을 혼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1개조로 해서 2개조정도는 되어야 985건이라는 숫자를처리할려면 1년을 300일로 잡고 하루에 3건정도 처리가 된다는 얘기이고또 2개조 정도가 되어야만이 처리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필요하다면 저희 정원 규칙이라도 고친다든가 해야되겠지만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할때에우선 면에 있는 4명의 건축직을 활용해가지고 저희 시청에 파견 근무를시킨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청에 두고 주민들은 시청에 와서 신고를 한다고 접수를 하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인력과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96년, '97년에 신고 건수가약 1,000여건씩 다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고 건수를 설계 사무소에 가서 그 업무 처리를 할때 약15만원에서 30만원정도로 설계 사무소마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약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비용이 들지요?

네.

그렇다면 1년에 1,000건을 잡고 평균 2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2억입니다. 그러면 건축직 공직자 2명만 예를들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연봉공직자 1명의 봉급이 2,500만원이다하면 2명이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2명의 공직자를 활용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 민원이 1년에 약 1,000여건정도 된다라고본다면 1억 5,000만원이 시민에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행정이 경영 마인드쪽으로접근을 해서 생산적인 민원 서비스가곧 행정 상품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착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업무가 빠른시일내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민원 서비스가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내년 부터 이런 문제를 한번 서둘러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어야만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꼭 돈이 없다고 해서 안하면 되겠느냐. 무엇인가 주민들의 편리성을 해줄수 있다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닌가해서 법을 검토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사업은 안하더라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있습니다. 다만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획 기간이 있습니다. 환경 지구를 지정하면 언제까지 그지구를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개선을 해야 한다는 계획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계획 기간내에 어차피 사업비를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어느 정도 투자가될 것 같으면 많은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관광지로서의 면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어차피 사업비도힘들고 하니까 구상을 안했다가 작년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조사를 해가지고이런데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나오면 거기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도 지원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구를 할려고 보면 저희가 눈으로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가지고는 힘들고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이런 것을 안할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있었는데 3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결국 소방 도로몇 군데 뚫어놓는 곳으로만 경비가다 나가고 사실 이 법이 추구하는 취지 내용대로 살려지지 못한 현상으로된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에 아주 어려운 지역이있습니다. 과거에 약 40 - 50년전에 시골에수재가 나서 집이 떠내려간 사람들또 지역에서 철거를 당한 사람들만집합을 해가지고 살게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원에 2군데가 있습니다. 천거동에 가면 있고 25평에서 26평에다 문화촌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것이 약 40 - 50년 되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기 직전이고 또 조산동농원에 가면 또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봐주시고 수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면 크게 환영을 할 것입니다. 적극 서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 전에는 자재 생산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상당히 어려워져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은 모래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그렇지는않겠지만 산에 있는 마사토 같은 것이 상당량 모래 대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점이 있으니까조사를 나가실때 철저히 하셔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제품이 나올 수있도록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량을 400동으로잡아놨습니까?

400동으로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년도보다 금년에건축 자재가 많이 오른 것은 100%이상 120%가 올랐는데 저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올해 주택을 개량할려고신청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거의가 못짓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1,60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상태로 집을 지을려고 하면 최소한 2,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보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 6,000 - 7,000만원이상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고 전부...... ( 녹 음 불 가 )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내무부 입장을 저도 전화상으로만들은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이 융자금상향 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랍니다. 지금 예산을 자꾸 깎는 형편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체제를 고수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막상 400동을 작년에 신청을해가지고 받아놓고 보니까 경기가 이러니까 과연 400동이 금년에 소화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께서도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동도 제대로 못짓습니다. 제가 거의다 물어보았습니다. 대산면도 지을려고 한 것이 제법많은데 다 못짓는다고 합니다. 이 돈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4,000만원 보내서 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5,000만원이상 보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시골에서 5,000만원을 보태서 집을 짓느냐고 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법정주차 대수는 5,234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에 등록된 차량이 총 몇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2만대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5,234대만 주차 관리가 제대로 잘되더라도 남원 시내권에 그렇게 주차난이 복잡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설 주차장이 건축 허가를득하기 위해서 그때는 했지만 창고등으로 쓰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도 이제까지도 점검을 해오셨는데 더 강력하게단속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설계 전담반 운영 구성을 '98년 9월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직이 읍.면.동에 4군데가 있지요?

네.

지금 산동면, 이백면, 덕과면, 금지면이고 그 이외에는 배치가 안되어있지요?

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신고를 해가지고 건축하는 것은 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제라고 해도 어떤 건축설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신고 ...... ( 녹음청취불가 ) 여기에 국장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합동으로 해가지고 또 그전에는 시.군이 분리되었을때에는 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어가지고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동으로 설계해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촉구를 합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인력 관계가문제가 되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4개 읍.면에만 건축직이 있고 일부는토목직이 있고 일부는 행정직이 있으며 행정직이 있는 면에 무엇이 잘안된다고 계속 지적이 되어서 솔직한말씀으로 본청에도 인력이 부족해서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 근무조치라도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 건축직이 결원이 된다고 말썽이 되면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주택 철거에 대해서 30만원씩 보조해주지요?

네.

그것이 작년에도 그랬지요?

네.

그런데 시기가 언제 부터 조정이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철거 대상자로 작년도 2월말에 대상자를 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월말안에 했는데 일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못뜯고 그대로 있어서 사업이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그것을 철거해버리니까 자기들은 사진을 다 찍어놓았다고 하는데 철거를 해버리니까담당 직원이 와서 대상이 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선정되었으면빨리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를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안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주택 자금 사업이 400동,문화 마을이 약 170동 되는데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서 작년에도 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자금을 줄때에 뒤에다 부엌 하나씩 들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시골식으로해서 쓰레기도 태울수 있게끔 하는것을 한번 건의할 수 없습니까. 각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낼때에 올해 주택 자금을 받을때에는 20평에서30평이 되든지간에 3평이나 4평으로해서 조그마한 부엌방을 들여가지고쓰레기를 태울수 있게끔 하는 건의를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로 때는 방을 하나 들이자는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스스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서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지은 사람들은 많이그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건의 드리고 두번째로 이것이 항간에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내에서 건축사들에게 설계를 내는것보다는 외지 사람들에게 설계를 내면 허가가 빨리 나오고 뒷일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럴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남원시내에서 누가 설계를 그린다면 공무원들내에서 타 지역 설계 업자들에게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 지역이이런 설계가 들어오니까 빨리 와서설계를 맡아 가십시요 하는 얘기가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렇지는않겠지요?

사실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저희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에게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가들어온다면 저희는 남원시에 있는 건축사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남원에서 건축 설계를 내면 회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비싸고 외지에서 하면 싸기 때문에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외지의 건축사들에게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두번올 것을 한번에 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무엇을 주기 때문에그쪽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뺏긴다고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6년도, '97년도의 타 지역과 남원 업자들을 전부 빼보았더니 사실은 몇 %도 되지않은데 이런 소리가 다방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뜬소문이기 때문에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