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지금부터 '98년 주요업무 총무과소관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기구·정원 현황으로 4국 28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9동 175계이며, 정원은 1,146명, 현원이 1,084명으로 결원은 62명입니다. 62명이면 5%가 조금 넘습니다. 2페이지 총무과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총무행정 운영 방향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지리산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과 함께사는 시민운동 및 시민역량 결집을 통한 자치시정 전개에 목표를 두고, 자랑스런 춘향·흥부 문화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원할한 시정발전을 위한 효율적 내부조직 운영과 조정 및 지원, 시민 생활편익 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쾌적한 선진도시 환경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지향적인 조직 그리고 인력관리, 함께사는 시민운동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산지향적인 조직·인력관리입니다. 경제극복을 위한 실천의지로 조직 및 인력을 감량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용으로 내부조직의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합리적 개편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의거 한시기구·인력감축 조기시행과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의 신·증설 및 직급상향 조정억제, 그리고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단순업무 보조 기능을 축소하겠습니다. 인구 5천명이하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결원에 대한 신규 충원 억제로써 정원에 5%이상 결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퇴직등으로 인한 자연감소시 충원을 억제하겠습니다. 6페이지 함께사는 시민운동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 화합을 통한 자치역량 배양으로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읍면동 인사회, 각계 각층 시정설명회 및 간담회와 춘향제, 흥부제 행사에 출향인사를 초청, 간담회를 통한 시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시민의날 행사는 11만 시민화합과 경제 살리기에 부합토록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으며,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명절, 연휴기간동안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준비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과 불법·탈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 지역별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과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통장, 이장, 반장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일선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애향심을 고취하고, 인재양성과 통·리장의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명의식을 고취코자 통·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 및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통·리장 정수의 25%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춘향골 사랑운동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시민 자주 해결의식과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민간부문 활성화로 주민자치 시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춘향골 사랑운동의 범시민적 참여 공감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 번영회, 향우회등 자생적 애향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단위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자 회의 형태의 연합조직을 유도하고, 운영은 지역문제를 시민 스스로 공동 대응토록 유도하겠으며, 각종행사의 자생적 민간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순수 민간 주도하에 춘향골 사랑운동의 조직적 전개를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 현장행정 강화로써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서민층 삶의 현장을 찾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시정과 혜택을 생활 저변까지 이해시키고, 고루 확산시켜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화합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땀 흘리는 삶의 현장 방문을 근로자의 일터, 농산물 출하장, 공사장, 시장, 오지마을등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1일 시청도 운영하여서 시장과의 대화, 현장노력 봉사, 농기계 수리봉사, 가정방문 보건사업의 실시등으로 운영하며, 주민과 더 가까이 하는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시청, 교육청, 경찰서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범 시민적인 청소년 선도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추방 범 시민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주봉사 행정인 양성과 기업가 정신의 체질화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으로 경쟁력 제고코자 합니다.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본소양 함양으로 민주적 창의적 사고와 실천력을 배양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춘향 장학재단 운영 계획입니다. 남원지역의 영재를 찾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군으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20억 목표에 12억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사업은 신입생, 재학생, 특기생, 교사등 80명에 대해서 9,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재캠프 운영과 자율학습 현장 방문 격려하고 초·중·고 우수 학생 졸업생에 대해서 시상을 하여 면학분위기를 높이겠습니다. 14페이지 전자주민 카드 발급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전자카드를 경신 발급함으로서 주민 편익증대 및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코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시험운영 및 발급을 거쳐 2,000년 4월부터는 전면 시행계획으로 지금까지 차질없이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생산된 모든 공문서를 빠르고, 품위있게 자체 발간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외주발주 인쇄탈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절약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책자, 교재, 회의자료, 지시사항, 홍보전단, 각종대장, 양식, 지시사항, 기타 인쇄물을 자체 생산함으로서 연간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통신 관리계획입니다. 행정통신 시설에 대한 장비관리로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와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키폰 전화장치 9개동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전국 단일 통화권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실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서관리의 효율화 입니다. 문서관리의 통일, 심사강화로 유통문서를 감축하고,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대내문서 지속 감축 노력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민선자치 행정출범 이후 공개행정등으로 대외문서가 약간에 증가 추세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 메모, 수정기안, 일괄회보, 업무연락등에 대해서 대체토록 적극 지도를 하겠으며, 문서 감축에 대한 전직원의 교육과,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해서 능률적인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증진 도모와, 농촌지역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숙원사업의 점진적인 해결로 지역개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98년 사업은 201건에 29억원이 투자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사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로 민원발생 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검사시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교류 검사 실시로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구축과 지역특화사업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11억7,900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융자하게 되며,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이 조건으로서 지원에 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내지 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입니다. 계절별 행락 성수기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행락 편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질서있고, 안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유원지 현황은 국립공원에 1개소, 국민관광지 3개소, 자연발생 유원지는 10개소가 있으며, 특히 성수기에 행락질서 중점생활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선도적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로 일하는 조직, 자율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적 믿음의 회복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시책을 개발하며, 국민운동의 구심 조직화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참신한 새마을지도자 발굴 육성과, 영속적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조직의 자립역량 강화,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과 체제변화를 유도하여 시민적 믿음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경제살리기 국민 저축운동으로 친절·질서·청결 시민운동의 전개와, 관광안내 및 질서 계도활동,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하계방역등 새마을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도자 교육훈련 및 연수기회의 확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위촉, 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확대하는등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행정운영에 있어서 생산지향적인 조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고, 또 조직의 경영혁신을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개동중에서 인구가 5,000명 미만인 쌍교동과 용정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을 시켜서 조직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수를 줄이는게 하나가 있고, 또 시와 군이 통합할 당시에 한시적 정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개과를 없앴는데, 5개과중에서 3개과를 더 없애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 감축시켜서 기구를 축소시키고, 또한 보고드린바와 같이 6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규직에 대해서 결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앞으로 과소동에 대한 인원관계나, 기구를 축소하는 인원관계등을 결원을 유지해서 인위적으로 몰아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직관리로 인원을 줄이게 되고, 또한 일용직등 청경에 대해서는 결원이 되면,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구를 축소하는등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통령 당선자 위주에 조직개편 작업이 시에 지침으로 내려온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통합할적에 한시기구를 '99년까지 정리한다고 되어 있죠?

네.

'98년에는 기구개편 작업을 안한다는 건가요?

합니다. '99년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도에 관계없이 '9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와 또 인수위원회나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봤을때, '99년도 한시정원과 같이해서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할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고, 일정별로 오면 단계로 하고, 과소동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조직개편 위원회로 부터 별도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왔을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들어 읍면동 5,000명 미만을 기준해서 통합작업을 한다던지, 또는 기타 과소동을 합병한다던지에 대한 지시가 왔을때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는 계획인가요?

현재 중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은 당분간은 보도를 보면 없을것으로 보고, 그거와 관계없이 과소동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 또 읍면동에 대한 폐지문제등은 만약에 별도로 있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신것처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면은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 지시까지 기다릴수가 없으므로 과소동은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추가 지침이 오면은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수는 임의적으로 줄이는게 아니라, 신규를 억제하고, 자연감소를 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 5,000명 이하의 통폐합을 보면, 쌍교동과 용정동이 대상이 되죠?

네.

만약에 편입이 되었을때는 쌍교동이나 용정동 사무실이 없어집니까?

네.

인력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인력이 남아돌아가는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원이 현재 62명인데, 쌍교동과 용정동을 없애다면 26명정도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 ( 녹 음 불 가 ) ...현재 62명이 직급과 관계없이 결원이기 때문에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부시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정동 같은경우 동사무실이 없어졌을때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주민이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쌍교동과 용정동을 했을때,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용정동 같은 경우는 합친다고 하더라도 경계가 도통동이나 향교동이 있는데, 도통동은 산이 많아서 향교동에다 밖에 붙일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랬을때, 인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과소동이라고 하지만, 면적의 전체적인 면에서 볼때는 과대동이 될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것들을 점검해서 도와 문제점을 반영을해서 과소동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통동은 농촌동인데, 그러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밀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뜻보다는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해서 농촌동이라는 의미에서 우선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아니고, 우선은 지침이, 막연하게 5,000명 미만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시내권을 기준으로 했을텐데, 농촌동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에 뜻이나 의원님들에 뜻을 기회있으면 반영을 시킬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도나 내무부로 올라갔죠?

계획만 세워놓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게 타당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대로 1안, 2안, 3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올라간건 없습니다. 모든 절차와 의견 수렴을 안하고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아직 주민 여론 수렴도 안했죠?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직무교육 계획인원이 50개 과정에 600명, 소요예산이 2억1,330만원인데, 2억1,330만원은 직무교육 60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신교육 4회에 4,400명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네, 그것은 강사를 초빙하고 별도로 집합 시킨것이지만, 직무교육은 교육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50개 과정인데, 의무적입니까?

네, 50개 과정에 600명이라고 나온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교육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규전보자, 최근 5년동안 기본교육 미이수자인데, 그러면 600명이란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까, 가상치입니까?

가상치 입니다. 작년도에 630명이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신규 전보자가 최근 5년동안 기본교육을 안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남원시 전체 공무원 숫자중에서 신규 전보자가 최근 5년동안 6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시를 다 안들여 놓았는데, 신규자나, 근래에서 지금으로부터 5년동안 교육을 안 갔다 온사람이나, 또는 농림, 건설, 산림, 기술직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1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결국, 대상이 5년동안 기본교육 미이수자 뿐만 아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직무분야 교육이 신규전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보통 교육을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2억1,33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네요?

작년도 기준이었고, 여비지급 기준이 내려옵니다. 타시·군 과도 형편을 맞추어 하고..

왜 이걸 제가 묻느냐면 50개 과정이나 되니 교육내용이 다양하죠, 그러나, 유사한 교육 성격이라고 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00명단위나, 200명, 50명단위로 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의무적이냐는걸 묻는 겁니다. 꼭 교육기간에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유사한 교육같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다가 대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게 아니냐, 숙박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 말씀드리자면, 교육기관이 전주, 수원, 또는 통신분야, 지도소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 인원이 한파트에 30명이나 50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인원이 나오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에서 무슨반 하면은 1- 2명이 그 분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군별로는 인원이 많습니다. 또는 그 과목이 2주간이면 2주간 있다 하더라도 강사 한사람만 되는건 아니고, 그 분야가 다 있고, 소양기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봅니다. 오히려 차출해서 시군별로 하는 것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분야를 전라북도 단위로 한파트를 만든다던지, 전국적으로 한파트를 만든다던지 그럴경우에는 한두명이 차출되어 가겠죠, 그런데 유사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나 100명단위로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그런상황이 있을수 있다면, 그걸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역 중점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환경개선 분야에 124건, 또는 문화복지 시설분야에 44건, 생산기반 시설분야에 33건으로 해서 201건에 예산이 29억이죠?

네.

그러면, '98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수준에 얼마가 미달된 금액이고, 몇 %가 추진계획이 올려 있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97년과 '98년을 대비해서 말씀하신건가요?

네.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묻느냐면 도농 통합이후에 농촌지역에 읍면동에서 수혜해택을 못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후에 절감효과에 미치는 약 150억정도는 농촌수혜 해택에 준다. 당초에 통합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하고 나서보니 진도가 늦어지고, 모든 도시 지역에는 하나를 손대면 토지보상 제도가 비싸기 때문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일개 면에 평균 소규모 숙원사업이 2억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달리 예산감소로 인해서 뒷받침하는 보충자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물량이 줄었을때에 앞으로 추가 요인이 나올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1차, 2차 수정을 하는 과정에 금년 숙원사업이 겨우 50-60%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월달에 추경해서 당초계획에 100%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희 부서는 총무과이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을 맏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재원을 불고하고, 저희들은 한건이라도 더 올릴려고 노력하고 또한 바램입니다. 다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같이 시청청사등에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감해서 되는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과정에서 의회의 절차를 밟고, 매각이 되면 그 재원만큼은 추가로 할애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바램이고, 재원이 나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산 매각과 예산 세입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 재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1건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물어본겁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모든 계획이 짜여져서 소규모 숙원 사업에 담당 계로하여금 집행하도록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수혜 해택에 직접 연결이 될수 있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당초에 예산을 수정통과시켜 주는 과정에 부시장과 충분한 타협이 되어 있고, 또 금년 3월에 추경을 올려서 100%는 안되지만, 당초목표했던 액은 올려 주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시 말씀하신 내용과 시설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과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공공시설관리 사무소 보고는 운영과장이 관리과와 운영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장 이정휘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한루원 관리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형태는 전통한옥 팔작지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구조는 목조와가, 지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54.17평입니다. 지상이 28.31평, 지하가 25.86평입니다. 총계약 금액은 3억3,882만2,000원입니다. 이공사는 지난 '97년 10월 1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된 성과를 보면 기존 화장실 철거와 토공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방수 공사를 했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추진계획은 '98년 1월은 동절기간으로써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목조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도장, 수장, 단청, 기와, 전기공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8년 4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셧터교체 공사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에는 총 셧터가 140개가 있습니다만, 모두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모두다 교체할수는 없고 그중에서 40개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1월에서 2월중에 현지조사 및 설계하여 3월에서 5월중에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셧터를 교체함으로써 상가 이미지 향상 및 건물 적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3페이지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공사입니다. 관광단지내 유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악취 및 미관 저해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춘향교 밑 고수부지에서 나오는 악취 및 유수 흐름이 원할치 못해 고수부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밑으로 우수관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길이는 50m입니다. 고수부지에 연결되는 부분에 맨홀 설치 1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4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하여 5-6월중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관광단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광단지에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은 괜찮으나 오수관에 적치된 퇴적물이 많아 준설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과 산마루 측구 450m에 퇴적물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요예산 2,200만원을 들여 계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기가 지난후에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8-9월중에 조사 측량 설계를 하여 10월에서 11월중에 착공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 하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관광단지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등산로를 보면 일주문에서 전망대를 통해서 덕음정까지 가는 코스와, 여관촌에서 덕음정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촌에서 덕음정으로 가는 코스를 가다보면 애기봉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와 애기봉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연계해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3.6㎞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입구에서 능선쪽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쪽 등산로를 개설하고 잡목을 제거할려고 합니다. 총길이는 700m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중에서 새로 안내판 설치부분이나 이정표 설치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철봉외 4개종류를 시설할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6월달에 조사측량 설계하여, 7-9월달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절개지 절개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관광단지 등산로 진입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산에서 내려오는 깍아지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면에 물이 흘러 도로에 많이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사면을 다듬고, 경사면 블록 및 떼붙임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01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98년 1월달에서 2월달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하여 3-4월경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과 소관으로 첫번째로는 소공연장 마루 및 객석 시설입니다. 그동안 소공연장이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마루시설이나 객석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문화단체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소공연장 바닥 마루공사 51평, 객석 관람의자 150석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여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98년 2월달에 선진시설 답사 및 설계하여 3월달에 착공, 4월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그동안 소공연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지만, 마루 객석 시설을 함으로써 영화, 뮤지컬등 대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확장공사 입니다. 예술회관 전시실에 가장큰 문제중에 하나가 전시실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시실이 1실밖에 없습니다. 춘향미술 대전시에는 유남문화 센터와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에 자료실이 유효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시실과 자료실을 연계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료실은 19.8평입니다. 전시실은 60.5평으로써 총사업비 1,000만원을 소요하여 '98년 2월중에 선진시설을 답사 및 설계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4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춘향제 행사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9페이지 예술회관 시설 장비 정비 점검의날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정기점검을 해왔습니다만, 좀더 완벽한 기능 유지 및 내구연한에 연장,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더 계획성 있는 안전점검, 정비계획을 세워봤습니다. 5개분야, 기계·전기·소방·무대조명·보일러등 5개분야에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제자리보관하는 작업을 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활용분 1,278만원을 가지고서 1년간 안전점검 및 정비활동을 계획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일청소, 그리고 시설 점검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는 기계, 전기, 소방, 무대조명, 보일러 순으로 정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연 익일에는 반드시 1시간전에 출근하여 정비 점검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예술회관 대관 활성화 문화공간 육성입니다. 예술회관 대관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95년도에는 대관료가 634만6,000원이 수입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966만원, 작년도에는 1,574만원에 대관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춘향예술회관 시설활용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제반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첫번째로 대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시장 확장, 소공연장 마루 및 객석시설에 대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짖고, 그동안 예술회관을 사용했던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단체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그 홍보자료 및 팜프렛을 기관단체들에게 사후, 사전에 배포해 드리고, 또 전국 예술단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예술회관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등이 많이 유치될수 있도록 한국콘도나, 하이츠콘도등 협의를 많이하여 행사를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체육 센터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첫번째 헬스기구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체육센터 2층에 보면 체조교실, 취미교실, 노인교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미교실을 활용하여 헬스교실로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했기 때문에 취미교실을 활용해서 헬스교실로 런닝머신, 웨이트 트레이닝, 벨트 마사지, 헬스 싸이클등 총 9종 20점을 비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10만원입니다. 3월중에 선진시설을 답사하여 4월중에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헬스교실은 축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1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체조교실 매트 설치입니다. ( 녹 음 불 가 )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체조를 할수 있도록 매트도 설치하고 주변에 거울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체조교실이 총 21평인데, 매트는 20평정도 하고, 벽면 거울은 양쪽으로 10평으로 하여 총사업비 500여만원을 투입할려고 계획중입니다. '98년 3월중에 선진시설을 답사하여, 4월중에 착공 및 완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조경공사 하자보수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동절기, 그리고 풍남조경측 사정으로 계속 하자보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식재외에는 거의 보수공사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는 '98년 3월에서 5월중에 잔디구장 줄떼보식을 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수목 정밀조사 실시후에 고사목 하자보수 완료예정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98년 12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까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부득이하게 행정제재 조치를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를 미완료시에는 행정제재 조치를 해서 하자보증기금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사업입니다만, 체육관 흡음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날 착공계가 제출되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도내 사업으로 한정되어 전주 미성산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98년 1월 25일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입찰가격이 6,8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2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노후시설물 보수에서 140개 셧터중 40개만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100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원래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40여개만 교체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국에서 다모이는 관광지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1년넘으면 재계약을 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가 88년에 건축완료 되었는데, 현재 쓰고 있는데는 실제로 경외상가를 만들었을때에는 국도변에 있는데를 상가로 활성화 시키고, 광한루원에서는 서편쪽인데 서편쪽 상가를 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 서편쪽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동편쪽 담옆에만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이 늘 고장이 나서 저녁에 문을 닫을때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있는 아주 부실한 것 40개만 교체해 줄려고 했습니다.

1년에 재계약을 하죠?

상가는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식당은 4년에 한번식 계약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입찰을 했었는데, 전년도 보다는 천만원정도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관리과 책임이죠?

현재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껴쓰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만일 고장이 나면 저녁에 도둑이 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잡목제거 및 등산로 개설있죠?

네.

잡목제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골프연습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능선부분에 잡목등을 제거해야만 등산로 로써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아카시아등을 되도록 이면 제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조금씩 제거해 좋은 나무들을 수목을 하고, 관광객들이 등산을 하게 하고, 중간 중간에 벤치도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운영과장님에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새로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승월정있는 곳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볼때 수목을 좋은 나무로 교체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조경공사 하자보수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잔디식재 작업을 보류하고 있죠?

동절기인 이유도 있고, 또 풍남조경측에서 부도가난 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상 못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면 그쪽에서는 조금더 기다려보고, 동절기가 되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동절기 핑계를 대고, 3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작업을 하는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보고, 원인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보토가 미흡해서 저습지대로 자체 배수가 불량해서 결국 원인이 생긴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하면, '98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 미완료시 행정제재 조치후 하자보증기금 활용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873만원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있다고 그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이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나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부도와 상관없이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 낼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사람들이 동절기를 이유로 자꾸 미루어 나가고 있죠?

네, 그런면도 있습니다.

미루어 나가고 있는 자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 보증금을 업체와 절충해서 실행을 안할려면 이 보증금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시일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873만원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에는 예산상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풍남조경측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수 있도록, 왜냐면 그 회사에서도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2년간 관급공사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실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에 타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간이 저희들이 요구하면 수목식재를 하는 부분들을 볼때 하자보수 공사를 할 의지가 완전히 없는건 아닙니다. 물론 미진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 873만원을 가지고서는 사실상 잔디식재도 못하고, 수목뿐만 아니라 다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설득을 하여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부도난 업체가 계속추진한다고 해서 이행이 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공사에 몇 %를 설정을 한다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5%입니다.

그러면 873만원이 5%에 해당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 5%가 아닙니다. 하자발생 금액에 5%입니다.

하자 발생금액에 5%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취지를 제가 판단했을때는 '98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봄에라도 해서 안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500만원정도가 있어야 하자보수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권장은 해봐가지고 안되면, 873만원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 있으므로 그걸 내어서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현지에 오셔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연말경에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87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 년봄까지 하자가 잘안되면, 여름 지나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뜻에서 본위원이 얘기한건데, 결국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되는데, 시예산 부분이라도 예산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873만원은 추가로 하고, 하자보수는 금년 봄을 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