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산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1월 17일 `98년도 시민보건위원회 개의시 이관수위원의 타당한 의사진행발언에 의해 산회된 것에 대해서 시민국 공무원 과장급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산회된 바 격주 토요휴무제로 인해 그러한 것 같은데 `98년도를 출발하는 시무식 겸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참석하였다가 개의후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의 진정한 협조 자세로 출발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몇가지 먼서 청소과 소관 이전에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최재무위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해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무인년 새해에 건강과 좋은 일만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 시민보건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국장께 1월 16일 14시에 구로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서울시 주관 구로구 자원회수 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본회의 구정질의시 본인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서의 추진계획과 광명시에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구의회에서 적극 도와달라는 답변과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구청에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구로구의회와는 전혀 무관한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청회 전에 모인 우리지역 주민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연 구에서 꼭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광명시를 도와주기 위하여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위한 사람들인가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왜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광명시에서 시·도의원이 주축이 되어 소각장건설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들을 결속시켜 아주 조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결집된 그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주민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도 이런 관점에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스니다. 그래서 국장께 몇가지 질의를 업무보고에 앞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명시가 소각장 건설을 결사적이며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광명시의 시·도 국회의원의 역할만이 내포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광명시 관청에서도 이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파악된 정보를 어떤 것인지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구로구의회에 어떻게 해달라고 협의를 한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광명시 주민들이 16일과 같은 공청회 내용을 사전에 입수, 머리띠·현수막 등 모든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광명시에서는 16일 14시에 설명회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행사 시간 전에 좌석을 거의 독점하여 공청회를 못 하도록 저지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오류동 동부제강에서 있었던 지난 일을 거울삼아 철저한 대책을 세워 사전에 인원을 동원했다든지 아니면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로구민의 입장을 광명시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구상이나 연구를 해 본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사전에 광명시의 주민이 공청회 방해를 위하여 몰려온다는 정보를 입수 경찰서, 서울시의 관계공무원 또 구로구청이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나 구의회에 사전 연락이나 상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공청회에서 설명도 없이 개의만 하고 끝나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일 서울시에서나 기타 법적인 문제로 해서 이것이 문제 되어 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구로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째 앞으로 광명시의 결사 반대와 구로구의 계속 추진이라는 어려움 속에 과연 의회와 구민의 지원 없이 구청 자체만의 힘으로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구청의 태도는 꼭 실현시키겠다는 의지 보다는 욕 안 먹고 시간이나 끌어보자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의회 의원들이 공청회 당일에서야 내용을 알고 참석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니 구의원들은 참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런 논리는 한마디로 일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 보다는 구의원이나 구민들이 오면 불편하니 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분명치 못한 의지로 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공청회 내용을 구의회에 알리고 그것도 당일에나 알 수 있도록 전날 의회에 전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구로구청에서는 구로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 의견처럼 광명시 반대 주민을 위하여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지금에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하나 걸어 놓은 것이 전부이고 공청회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열리는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나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는 보고를 받았는지 간사나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단체·자생단체·관변단체 등 1년이면 수억씩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언제 필요한 것인데 언제 쓰려고 만들어진 단체인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런 단체들이 동참해야 할 의견이라든가 뜻을 전달한 사항은 있는지 또 협조를 구한 일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시민국 주관하에 구로6동 복지관이나 신도림·개봉3동 복지관 개관식이 있었던 일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나 17일 상임위원회 `98업무보고 때의 행동을 보니 전과 변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그런 소신 없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IMF체제 하에서 구로구의회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생각은 없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될줄 압니다. 또한 반성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또 우리 구로구의 발전이라면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 알고 있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는 이런 공무원의 의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구로구의회를 구로구청의 소관 부서로 착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관수위원님 잠깐만요.

모래 업무보고를 하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가시고 환경과장도 내일이고 청소과장도 가셔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는 가서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시고 시민국은 일단 시민국장 말씀 들으시고 해당과만 남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오늘 최재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번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과장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산회가 되고 했던 것은 새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과장들하고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관계로 해가지고 최재무위원님께서 대략 7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더 이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각장 시설이 `96년도에 입지선정이 끝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작년에 시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상황을 충분히 보시고 이것이 광명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이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지역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를 못 하게끔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주민설명회나 금년에 들어서 16일날 했던 공청회는 몇번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96년도에 했던 입지선정은 우리 책임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주민설명회하고 올해 한 공청회는 시 주관입니다. 업무 한계가 우리는 입지선정을 해서 시에 올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업무지시를 받고하는 것도 있지만 입지선정을 하는 책임은 우리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고 소각장 시설을 준공할 때까지는 시 주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공청회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의 행사주관을 하거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견을 시에 내고 시에서도 우리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일 공청회를 했던 것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는 시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사회도 보고 시에서 토론자도 뽑고 물론 저도 토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개입해서 했기 때문에 토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그야말로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또 이 공청회를 해가지고 광명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청회 뜻이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어떻게 원활히 끝내느냐 그것을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물은 중요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요부분을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처음에 물은 것 두번째 물은 것 세번째 물은 것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구로구에서 주관하는 입지선정 빼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 없다는 뜻으로 답변해 주시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을 서울시에 보낸다고 했잖아요다며 서울시에 보냈으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재무위원님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서두부터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서두도 필요없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물었잖아요. 제가 물은 내용을 답변을 해주고 그외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부터 한없이 설명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대강 알아요.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물을 수 있는데 실제 이 문제는 청소과장만이 해야될 문제는 아닙��. 국장님이나 구청장 구민이 다같이 동참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명시 주민을 돕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에 반영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보낼 수 있는 의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와서 떠들었다는 것밖에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국장님 일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도 생기고 모순도 생기고 잘잘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으로 순간적으로 파악을 잘못해서 우리가 과오가 됐다, 또는 통보적인 사항에서 상의적인 사항에서 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집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원활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광명시민을 도와주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청소과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리에 끝마치려고 고생했던 것과 최재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볼 때 노력한데 대한 것이 이 정도로밖에 다른 분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가 하는데 대해서 심히 괴롭습니다. 그 공청회를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잘 끝내려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한 행사로밖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강당이 750석입니다. 750석을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과연 광명시민들은 와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입장권을 분배를 하자 그래서 구로구 주민들하고 광명시 주민들하고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만 입장을 하면 조용이 끝낼 수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도 들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공청회라고 하는 입법 취지에서 어긋난다 하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두번째가 광명시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반의를 할 ㅅ가 있습니다. 구로구민들을 200명이고 300명이고 동원을 해서 앞자리에 배치를 하고 뒤에 광명시민들 일부만, 처음에 정보를 보고 받기로는 600명 내지 700명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순으로 200명만 뒤에 앉히고 주민들은 앞에 앉히고 문을 닫자,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로구 주민은 사실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단체어디에 협조를 해서 광명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 동원해서 그분들에게 찬성한다는 그런 의지 필요를 광명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명시민들은 완전히 독기를 품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6·700명이 와서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200명만 입장을 시키고 우리 구민들 어느분들, 찬성한다고 하는 구민들 입장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류동 주민입니다. 일부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이 되겠지요. 오류동 주민들도 과연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으로는 찬성할지 모르지만 내가 구민회관에 나가서 소각장이 우리 동네에 오기를 환영한다고 할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오류동에 있는 소각장을 내 동네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600명 오는데 왜 우리가 200명을 동원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의지 자체가 너무나 우리하고 생각이 동떨어집니다. 어느 지역에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입지선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류동 주민들은 거기에 맞는,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지선정이 된 주위에는 어느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도 내놓아야 되고 그 이외에 타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변단체 그리고 환경단체한테 이해를 구해서 사실 우리이것을 안 했을 때 전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 이런 것은 동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쪽에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해본 의지라든가 부탁이라든가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지 어느 동에 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인데 내동네에 오라고 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물은 것은 첫째, 둘째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시에서 시의원·도의원이 주관해서 동원을 시키는데 이것이 정말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만 연결된 것이냐 이것을 물었어요. 왜, 어떻게 보면 광명시 자체도 관여가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구로구청에서 파악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대응해서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들어보니까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 관명시도 공청회 같은 것을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현수막이나를 아니면 어깨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머리띠를 하고 나왔을텐데 사전에 600명이 온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 구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막아달라는 정도일 것이고 서울시 관계자는 자기들이 설명하는데 무리없이 해달라고 하는 이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하다 못해 간사나 위원장한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공청회하는데 아침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보건회만큼이라도 미리 해주어야 되는데 오늘 하는데 어제 저녁에 보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공청회를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습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 했지만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우리의 반영이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청회를 개회만 하고 끝내도 공청회로 인정을 해서 법쪽으로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드려요. 예를 들어서 법쪽이라든가 이런 데 하자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해 보니까 광명시 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구로구민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 보다는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가더라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골치 아프니까 반려를 시켰을 때 우리 국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주민하고 공청회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우리 구로구 주민이면 아무나 올 수 있도록 공청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공고도 하고······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서 본안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하고 본안건으로 들어가기로 하지요다며

최재무위원님께서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말씀했던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지금 지난번 구청에서 이미 입지선정이 다 끝나고 환경평가만 끝나는 다 끝나는 것으로 구청장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광명시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은 결과부터 공청회 결과는 이렇게 끝났더라도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고 구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이 복잡하면 구청장이 누구입니까? 또 현역의원이 두 분 계세요. 그리고 의장도 있어요. 다는 그만 두더라도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두 분하고 구청장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모시고 말씀을 드려서 시민국 소관 뿐 아니라 40만 구민이 나서야 될 입장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구의원들도 머리띠를 매고 나서야겠어요.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국장님 있을 때 박원철청장님이 우리 구청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만 앞으로 되지 이것이 어영부영 지나다 보면 소각장 못 합니다. 그것만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청회를 했던 것이고······

볼 때는 설명이 필요없고 최 위원님의 핵심적인 얘기는 시민보건위원회 구위원으로써 이번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내용과 현장을 보고 못 마땅해 하는 것은 진행을 잘 했으면 얘기 안 할거예요. 지적한 내용은 집행과정이 서투르다든지 소홀했다든지 사전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얘기없이 진행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거예요. 앞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의해서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광명시에서 도의원·시의원이 저렇게 하니 우리도 수는 적지만 거기에 방어를 하고 나서야 될 것은 머리가 두쪽이나도 그러한 노력으로 그렇게 하자면 철저한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반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위원님들께 늦게 알려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동부제강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워낙 그 사람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재차 다시 여기에 구민회관에서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가서 고생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나오셨으면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시민보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 구법에는 인접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안 해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우리 소각장 시설이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 1월 1일부터 개정된 신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인접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하여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취지로 봐서는 승인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고 광명시에 주장을 합니다만 광명시 입장에서는 협의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명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명시가 저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어느 방법을 쓰든 구민회관에 750석을 다 차지를 하든 그냥 진행을 하든 광명시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주장할 때는 전부가 무산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협의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보느냐 우리가 광명시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완전한 타결을 보는 것을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기관이라든가 헌법소에 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광명시가 저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런 운제가 있어서 전원 참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명시의 다른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 그러는데 광명시 자체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나느냐 모르고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 같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인접 자치단체각장을 지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반대하라 이러게까리 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동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아도 그 사람들이 답은 안 할 것이 고 속뜻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셩미 관청의 뜻은 뭣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무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공청회를 끝마쳐도 이것이 적법한 공청회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텐데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청회를 몇분간 하라 질의를 몇명하라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똑같이 유효한 공청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공청회가 아닌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해 가이고 공청회를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해가지고 공청회가 무산됐다 적법한 공청회가 아니었다고 하면 청소과장하고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앞으로 공청회 준비하면서 시민보건위원회에 미리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신법이 새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광명시하고 협의 간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소한 건이라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드려서 시민보건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고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별도 보고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도 드리고 궁긍적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소각장 시설을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소각장 시설을 짓지 않으면 우리 구로구의 쓰레기가 앞으로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추호도 이 소각장 시설을 짓는데 게을리하거나 또 광명시민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청소과장하고 제가 사활을 걸고 소신껏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나 그날 참석했던 구민들이나 몇몇 참여하는 분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로구에서 취하는 태도가 그분들이나 우리가 가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소각장인데 거기에 대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 자체도 깊은 내용을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온 사항이예요. 준비도 사전에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구로구의 주민 그리고 외부에서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공청회 내용을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광명시하고 구로구민들이 양분된 서로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주민들도 환경단체나 단체를 들먹였느냐 하면 그런 단체가 사실 필요 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돈을 많이 쓰짢아요. 그런 모임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 구로구의 현실이 이렇다 앞으로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동으로 쓰레기가 온, 간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각 동에서 모든 쓰레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소각장 부지선정까지 된 입장에서 광명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단체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우리구라든가 구의원들이라든가 모든 분이 합쳐서 해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한번도 얘기도 없고 실질적으로 광시는 자기하고 이해 직결이 되기 때문에 떠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주민들 알고 떠들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하고, 지금 관보로 냈다고 그러는데 관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될 때까지 계실 것 아니잖습니까? 오늘이라도 발령이 나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참여했던 쓰레기 소각장으로 문제 됐던 위원들이, 주민들이 보는 눈은 정말 광명시나 이런 데는 시·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되는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그리고 광명시가 개입했는가를 물었던거예요. 그런 내용은 조금이라도 이것은 광명시에서 자기들 일이지만 어느 정도 광명시에서는 그 분들한테 언질이라든가 시에서 자료를 빼다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싸움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서울시에서 구로구 안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것이고 동부제강에서는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조금이라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공무원들이 180명이 동원되어서 자리하고······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시민국장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정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작년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나 다른 외부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IMF 체제 하에서 공무원을 감축을 하네 난리인데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구민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따로 놀고 저기 따로 놀고 다 따로 놀았을 때 광셩미는 그 사람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것이 생기니까 이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동네 쓰레기 문제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리라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더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장시간 정초부터 싫은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 일이다 생각하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재무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최대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로구 자원회수 시설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또 관청에 계시는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앞으로 시민보건위원회 해당에 있어서는 통보를 미리 해주시고 각종 의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나친 요식행위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위원은 입지선정 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 구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그중에서 해외연학도 가고 시찰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그날도 가려고 하는데 누구 한사람이 동네 분들이 100명 있으니까 그것을 수습해야 됩니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명시 사람들이 마이크 붙잡고 있어서 우격다짐으로 해서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장역덕 총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해라 해서 산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입지선정 위원이 구청에는 잘 돼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정말로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까운데부터 해야 된다, 구청에 보고하는 사항하고 지역 주민들 사항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내신 거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입니다. 5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해 가지고 일인당 지급된 것이 `97년도 실적을 보면 3,737만 7,000원 174명한테 일인당 1년 지원금이 21만 6,879원이 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니까 1/4분기에 5만 5,220원이 보조가 돼요. 이것 가지고 무슨 생계보조 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에 보면 394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인원이 131명이 가셨는데 차량대여비를 90만원을 제하고 1명이면 2만 3,244원이 식비 및 간식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는 과다 지출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 실업자 등 해놓았는데 `97년도에 몇명이 취업을 시켰는지 그 대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2명한테 2,491만 3,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년간 47만 9,096원 지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교통비 일인당 3만원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잔뜩 늘어놓고 실질적인 지원금은 3만 9,925원밖에 분기별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보고 체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잔뜩 나열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 실업자 직업안정 문제에 있어서 몇명을 취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 금액이 한 가구당인지 일인당인지 해서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받으면 됩니까?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현재 국비 60% 시비 4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월 7만 5,000원씩 해가지고 국비가 4만 5,000원 우리 시에서 3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계 금액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에 예산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식비하고 간식비·기념품비·입장료 등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 52명에게 2,400만원 지원하는 이 내용도 역시 훈련을 3개월 받는 분이 있고 또 6개월 받는 분이 있고 12개월 받는 분이 있습니다. 숫자는 내용 보기 전에는 잘 맞이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는 분이 있고 가계보조수당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98년도에 있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취로사업 부분, 작년에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나 여건을 보면 앞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 대상자가 속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실직자라든지 저소득자가 많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혹시 연구한 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취업알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많은 실직자가 속출하여 직업소개소나 기타 유사한 곳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취업을 미끼로 비리 및 문제점, 현재도 취업알선 하는 데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혹시 대책이라든가 방안 같은 것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7년도는 4페이지이고 `98년도는 12페이지 ㄷㅚ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복지자원봉사대 운영에 관한 것인데 지원 내용이 우리구 거주 지원 대상자가 우리구 관내로 이사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차량과 인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동 직원이 적어서 일하는 자체도 어렵다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차량이나 인원을 동원해서 이사를 하는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자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실직자들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심의를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에는 3억원 정도 우리구청에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에 따른 비리 문제점 이런데 대해서 점검이나 지도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자체 점검할 기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차량을 지원해 주고 현재 동사무소에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스스로 나와 가지고 가서 짐을 싸 주고 하는 일반인을 추천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해주는 것은 신청을 받고 날짜를 받고 또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시간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세 건 했는데 잘 추진이 됐습니다.

동직원이 아니고요.

차량은 동사무소 운전기사하고 행정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동사무소에 조직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태복위원님!

한가지 으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한달에 계산해 보니까 7만 5,000원씩 장애인한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지원 외에는 생활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송태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생계보조수당을 20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848세대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월 평균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외에 또······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3만원씩······

자매결연은 어디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독지가인데요. 민간인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구로구청 뒤에 구로본동에 가면 브니엘 장애인이라고 1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IMF 시대에 가공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마저 끊겨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2동이요?

14명, 구로본동 구청 바로 뒤에 늘사랑교회 바로 뒤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이 3명이 더 많네요. 14명보다 3명 많은 17명이에요. 3명이 증가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5명이 모자라는데 정원 초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융자에 대해서 신용융자 기준은 어떠한지요? 보증인은 어떻게 서야 한다든지 또는 재산과세 증명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한다든지 아아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진짜 서민들이 얻어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전철을 보면 전철 안에 장애인들이 물건을 팔고 수차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3명이 더 있는 것은 그전에 총무과에서 기능직을 총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조정되리라 봅니다. 신용융자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보증을 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얼마인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 세우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에서 물건 파는 행위는 현재 구청에서 대책이 없고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원 조정도 없이 그냥 근무하나요?

현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원이 차이가 나는데 조정을 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취업정보센터에 자원봉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고 또 부랑인 실어가고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고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모자라는 과가 수두룩한데 여기만 남아돕니다.

새로 생기는 업무가 있어 저희과에 비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에 정원 책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봤는데요. `97년도하고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IMF 체제 하에 좀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랄까 주요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이 없습니다. 우선 최재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취로사업에서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혀 늘어나지 않는 실정에서, 계획을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3억원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주요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해하고 올해 좀더 저소득층을 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물론 최재무위원님이 해가지고 3웍언을 배정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13억 3,000만원이고 올해도 13억 3,000만원이고 그런 취로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지원 기준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승용차를 승인을 해주면 장애인 차를 이용해서 장애인 아닌 사람이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장애인 승용차에 LPG 사용 등록을 해줄 때 그런 조사라든지 수시로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작년에 해준 것하고 올해 해준 것하고 숫자가 틀려가지고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직업훈련 실시해 가지고 지원 수강료 1인당 월 9만 6,000인데 7만 6,000원에서 9만 6,000원으로 올해는 오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인상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직업훈련소도 작년에는 28개인데 올해는 2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개 늘었는지 직업소개소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한 개 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답변하실테니까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덧부칠테니까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정기회 때 취로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일을 지정해서 구로3동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서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오전·오후를 나누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복지차원에서 머리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없거든요. 문수정위원님 답변 끝에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13억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작년에 지원된 것까지 포함되어를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 `98년도 업무계획에 13억 4,500만원은 우리 구로구 자체 예산만을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3억원 더한다면 금년에는 16억원이 될 것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애인이 있거나 동일 세대가 있으면 LPG 사용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구 중에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없는 사람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강료 일인당 월 7만 6,000원부터 9만 6,000원된 것은 금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하는데 목욕시키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중요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할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IMF체제 하에 앞으로 모든 사회나 공무원 쪽에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당선자가 거듭 얘기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몇명 정도는 있어야 이 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안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증가될 일만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자원회수센터 일도 그렇고 이사자 사업도 우리과로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자 업무도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변주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계 부랑인 단속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랑인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단속 실적이 있는데 통계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 결손가정의 청소년 그렇지요?

네.

그 정도 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람을 부랑인으로 지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단속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대비 `98년도 혹시 우리 구로구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는 몇명이나 되며 물론, 소년·소녀 가장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기타 결손가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청소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도 본위원의 생각은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사회계에서 더욱더 노력을 지금 자료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도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더욱더 `98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간단명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변주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 구로5동, 개봉1동·3동, 궁동 독서실 지원해서 2억 1,940만원 지출되어서 이것이 구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공무원 같이 상여금이 지급된다든가 이런 것 있지요? 연간 상여금이 몇% 지급되고 있지요?

공무원 보수 기준하고 같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600%에서 400%로 200% 삭감되는 것으로 대통령인수위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라든지 정확하게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랄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별도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인수위 측에서는 그렇게 골자만 짜고 있고 취임 후에 당선자 측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저희구에도 모든 예산을 `98년도에 예산을 드릴 때 이 정도까지를 감안을 구로구의회에서도 최대한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아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IM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계로 이런 문제도 심각히 다루어 가지고 1/4분기는 몰라도 2/4분기부터라도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11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이 있지요? 독서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현실에 맞게끔 독서실을 운영하는, 학생에를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가정복지과에서는 독서실 문제를 체크해 가지고 폐쇄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폐쇄를 하고 거기에 인적 구성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4·50명 정도 100명 정도가 독서실에 계속 수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 정도면 모르지만 10명 내외 이런 정도 인원인데 급여라든가 상여금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봉2동 원풍아파트에도 독서실이 하나가 있고 고척1동에도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고척1동에는 이미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고 개봉2동 같은 원풍아파트 내에 있는 독서서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폐쇄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동으로 나아 있는데 이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에서 계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인원이 몇명 안 되는데 급여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쭉 보면 독서실 문제는 두 가지이고요, 보육시설 확충 신규사업에 `98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여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99년도로 아니면 당해년도로 이렇게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꼭 금년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승급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독서실 문제만 앞으로 어떻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십니까?

네. 독서실 문제요.

청소년 독서실은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독서실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률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개소에 대해서 지계약을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4월에 구로5동 청소넌 독서실이 지계약 예정이고 궁동 청소년 독서실이 10월에 지계약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다이해서 폐쇄를 할 것인지 운영 형태라든지 이용률을 봐가지고 나가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폐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문제가 나와서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로식당 때문에 예산으로 얘기할 때 구로3동 복지관은 경로식당 운영하던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구로노인복지관에는 하지말자 해서 삭감하셨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구로3동만 하는 것으로 해서 5,80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98년도 주요계획에 보면 4,1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로6동에는 밀집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건강진단을 쭉 해 오던 것을 올해는 안 하겠다고 계획에 없는데 물론 인원수도 적고 예산도 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예산 내용에 대해서 8,1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5,800만원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 되어서 5,800만원 그대로 그 당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구로노인복지관 쪽은 삭감이 되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만 2,800만원 증액된 5,800만원 했습니다.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구로6동은 안 하는 것이지요?

구로6동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식장은 현재 식비가 무료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경로이발관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경로이발관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이 이발사 2명하고 보조 1명, 자원봉사자 1명 이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발비용은 2,000원 그 다음에 커트 같은 경우에 3,000원, 퍼머 같은 경우에 1만원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교실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14개 과목으로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360명 정도 운영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자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재료비라든가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강사료라든가 그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방관하는 일인데요.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학원과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야지 실제로 일반 수강료 받는 학원들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구로복지관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 데부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다른 데도 따라 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강사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믿고 앞으로 다른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했을 때는 구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98년도 업무계획에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7년도 실적과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97년도 주요실적을 보면 식중독 예방 관련 다중이용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105건,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1,174건, 민원처리가 1,669건,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실적 업소점검이 486건·수거검사 400건, 업소점검 486건, 수거검사 471건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56건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법규 위반행위 단속강화 1,972건이면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있었던 것이 5,135건인데 구청 위생과 직원이 전부 18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 한 사람이 286회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365일 따지면 실질적으로 공휴일을 빼고 나면 한 사람당 한 건 정도 처리 했다고 봐지는데 처리실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IMF 체제이고 어려운 실정인데 위생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손단속이라든가 실적위주 보다는 좀더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고 좀더 위반을 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쪽으로 많은 계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우리구 관내에는 대형 위생업소 보다는 중소형 영세성을 띤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계몽이라든지 계도, 사전교육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들어온 건수는 타기관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 건수까지 포함됩니다. 경찰서라든지 상당히 적발건수가 지난해 보다도 많이 넘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방침도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사전에 계도하고 계몽해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청장님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무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98년도에 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모범 음식점 재정비 및 지정확대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4,070개소라는 많은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그중에 예식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일단은 우리가, 위생상 좋은 결과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식당에 차려놓은 음식이 손님이 왔다 가면 먹든 안 먹든 수거해 가더라구요. 그러면 지금은 근자에 와서 IMF 시대를 맞아 가지고 `96년도에 느낀 것입니다만 조그만 식당에 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했더니 지금은 수거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인이 하더라구요. 이것은 바로 청소과하고 연관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일반음식물 쓰레기가 구로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위생과 20명 내외 직원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업무량이 많다 할 정도로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를 많이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과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주변 인접 시·군·구와 아니면 가까운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천왕동이나 온수동이나 수궁동 쪽에는 축산농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사료수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음식업 중앙회 구로지회 회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감량 문제도 나와야 되겠지만 구로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까운 축산농가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도는 위생과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인데 좋은 식단제 확대 실시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낭비는 정말로 막대한, 우리구만 하더라도 연간 722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50%로 줄이자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데 과거의 구로 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을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법제화할 수 있는 법안의 기초 마련이라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좋은 식단제와 더불어 음식물 줄이기를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만일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섰다면 이 기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서 반상회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실감나게 정말 이것이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가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구청에서는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분류해 보면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일반 가정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든지 수거해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인근에 있는 농가와 연결해서 이것을 퇴비화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총괄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하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위생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감량기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여부를 점검해서 음식점에서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주관과인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청소과에 넘겨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감량기를 설치하든지 여부를 우리가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농장하고 연결시켜 줄 것인지 이 총괄적인 것은 각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1월 말까지 청소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총 업소 중에서 아직도 불과 한 2·30%밖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다시 안내문을 청장님 명의로 각 업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변주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축산물 농가와 연계사항이라든지 체제 구축 관계는 나중에 청소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좋은 식단제 추진을 한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음식점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

신현섭위원입니다. 방금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동료위원이 비슷한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이나 가 보면 위생시설, 즉 공중위생 시설 식품위생 시설이 잘 된 지역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지역발전이 잘 되고 문화발전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구나 제도권에서 행사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업소만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개가 식품업이나 위생업을 하려고 사전에 했다가 무허가로 찍히기는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제도권 안어 있는 업소보다도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고 제도권 안에 있는 업소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때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해서 단속을 하면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협의회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좋겠고 무허가 포장마차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섭취를 하면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과연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가 또 그런 데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권 안에 업소나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보다도 그와 같은 점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96년 12월에는 그와 같은 단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경기가 없었으니까 물론 그랬겠지 그와 같은 단속을 하는 것을 통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강화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허가를 내서 정말 세금도 내고 모든 것을 지키녀고 하는 사람보다도 아예 무시해 버리는 업소를 발본색원하는 이와 같은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저는 늦게 들어와 가지고 보충설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9페이지 보면 경로우대증 소지 뇐 이·미용요금 할인혜택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용업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열식 서류를 만드시지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못하느냐 했더니 자율적으로 하라고 저희에서 내려오는데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사업하고 자기가 사람 쓰는데 누가 무료봉사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서 못 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생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거예요. 이렇게 이용업소가 277개 미용업소가 630개 해 가지고 907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느 한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 이발소 한군데 미용업소 한군데 해가지고 구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된 노인들 반값이면 반값에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은 장수 채우기 위한 문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각 동별로 아니면 19개 동을 다 하기가 벅차면 1개동만이라도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구로 갑구, 을구 쪽에 미용업소 한 개씩 해가지고서 시범적으로 몇달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점차적으로 19개동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획일적인 계획안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재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위생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을 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향이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으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미용실에서 1만원만 주면 머리를 해주니까 많이 가셔요. 우리 동네만 해도 7개인가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는 할머니들이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어디다 그러면 잘 모르시고 그래요. 바로 옆에서 잘 아는데 조금 먼 곳은 모르시고 이러고 자율적으로 특수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65세 이상되는 분이 1,400명 1,5000명 되는 이런 구로구 실정에서 어차피 고취시키고 이런 좋은 특수사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이·미용업소 900개에 모두 실시하도록 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좋은 미용실에는 일부러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요. 고급미용실 같은 데는, 그러나 고급미용실이 아닌 데는 가서 경로증만 내놓으면 50% 할인을 할 수 있어야 할머니·할아버지가 아무 데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수사업의,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뚜렷하고 위생과에서 어차피 나온 특수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문수정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용업소에는 지역 노인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의 뜻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억지로 봉사해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구로구청에서 공문을 내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장 이름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공고를 내보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깨끗하게 해야지만 모범음식점인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 규제한다든지 등등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위생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일제 실태조사에서 조사기간이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구청 및 음식업협회 합동단속 결과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할 수 있는 이용업소나 또는 그러한 통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찬중위원님과 그 다음에 문수정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특수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는 사전에 이용업소와 미용업소에 각 임원님들과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또 업소들에게 해줄 것인가를 받고 그래서 다각도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소에 대해서 실제 나가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부도 조사해 봤고 그 다음에 요금을 할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나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미리 협의한 결과 대다우의 이·미용업소들은 다 참여를 하겠다 그러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20% 정도는 자기들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목욕탕 내에 있는 이용업소 이런 사람들은 협회에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이용이라든지 미용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자발적으로 유도에 따르는데 가입하지 않는 업소가 약 10% 정도가 됩니다. 이용도 그렇고 미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각 업소마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미용 요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사전 개별적으로 적출해서 동의여부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노인에게 이·미용요금 할인혜택을 준다는 표지판을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그 업소에 부착을 하고 그 업소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오면 요금을 처음에는 50로 일률적으로 할인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일방적으로 50%면 50%로 정해가지고 할 수 없다 우리는 30%밖에 못 한다 우리는 40%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50%에서 30%까지 업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ㅊ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정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 김찬중위원님께서 그러면 김찬중님은 이것이 동별로 몇개 업소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해 보고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시고 업소에 가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김명기위원님도 그 지역에 있는 노인이 그 지역에 어느 데를 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찬중위원님의 얘기는 먼저 몇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 사안을 일부 업소만 해보고 확대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협회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전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100%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전업소에 실시했습니다. 아직 15%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이·미용업소 요금 할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결과과 나오면 과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도 지금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전경로우대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구로구뉴스라든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가면 친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극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기위원이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먼저 면적이 80㎡ 이상의 업소여야 합니다. `98년도에 모범업소 지정하는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되겠고 환경도 깨끗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제복도 착용해야 되겠고 기타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사전 실태 조사는 저희 구청 위생과 직원과 그 다음에 이용업소협회 직원과 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담당 구역별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과 80㎡ 이상이 넘는 음식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반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98년도 1월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사항은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실적조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어느 미용업소가 할머니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만일 1만 4,000명이 있는데 2,000명 정도는 한 업소가 했다 그랬을 때는 구민상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하면 각 이·미용업소들이 좋은 일하고 저렇게 상도 받고 "A"라는 미용실이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고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연말 종무식 때 선정을 해가지고 5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도 주고 격려도 했습니다. 이러한 격려사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자금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를 해주는 것입니까?

시설자금은 현재 보면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실제 그 사람들이 시설개선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상업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고 그랬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중요한 것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과별로 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상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박기석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금 융자건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보통 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7·8월달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달 이정도 되어서 기금이 업체에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금은 기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보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97년도 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000만원부터 가능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3월에 임박하니까 업체로부터 명단도 보고받고 여러 가지 구비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빠른시일 내에 3월달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4월 정도 기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조금만 나라 사정이 어렵다 하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구민은 그렇지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를 해가지고 설탕·밀가루·커피 등등 바닥이 나가지고 실로 우리 같은 경우 체면찾고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거예요. 시장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백화점하면 애경 그런가 하면 시장도 구로라든가 오류지역이라든가 큰 시장이 있고 슈퍼마켓, 구멍가게야 식품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 이상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확인을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를 같이 갖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가졌으면 하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시장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밤 토론에서 나왔다시피 금년이 무척 고비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올해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특히 지역경제과장은 시장원리에 맞게끔 골고루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이 오른 것이야 할 수 없지만 단속차원을 떠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구로구청으로 봐서는 제일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분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지역경제과의 조직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3명이 늘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애로타계대책위원회 운영 및 안전점검 물가단속 현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이 언제 발령이 났으며 또한 기업애로타계대책위원회가 언제 생겼으며 또 조례로 제정된 일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도에 한 일일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3명씩이나 배치시켜 가지고 위원회에서 특별히 한 일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