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문화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어 의해서 동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사계장으로 전보 받아 온 노학우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노학우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후에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감사에서 11명, 외부감사에서 8명 훈계나 주의는 빼고 징계 8명과 징계 11명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개별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더라도 대략 어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했다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 8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관용심사위원회 개최사항이 전혀 없는데 `97년도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징계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징계는 구로4동과 3동의 주거환개선지구 내의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량맨홀 인상공사 시에 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품수수가 직겁별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인상시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징계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동 무허가건물로 인한 공문서 위조 및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해결민원 8건에 대해서는 동진주택 부도 건해야 개봉아파트 재건축건, 원풍아파트 재건축 건, 개봉동 1차 재건축건, 고척동 목련 재건축 건, 개봉연립 재건축 건, 대농천왕화훼단지 보상민원 건,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설치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부간선도로연계도로 개설공사와 완련한 민원처리 소홀로 인한 공무원 관용청구를 두 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서울시 주택·건축분야 감사결과 처분 요구된 공무원의 관용청구권에 대해서 29명을 관용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계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였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징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A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상의 징계를 받았느냐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치 내용을.

중징계를 6건을 했습니다. 파면 한 명과 당연직 사유가 두 명, 그 다음에 정직 3월과 정직 1월이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가 14건이 있습니다. 감봉3월이 한 건, 감봉 1월이 5건, 감봉2월이 한 건, 그 다음이 견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농꽃단지가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특히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상을 적립하기 위한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했 그런 것보다도 올해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계획중에서 세 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권장 사항이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래 재무·위생 분야를 상반기 2월 4월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생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내부에서 인지가 된 것이 아니고 외부 수사기관에서 인지가 된 것을 감사담당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위생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적에 외부 수사기관 못지 않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기간중에 실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버젓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 등을 실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는 그러한 감사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고척1동의 철강단지로 인해서 한 명이 파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작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한다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또 철거 예산도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절기이다 보니까 차일 피일 미루어 진 것 같은데 이것을 주무과에서 물론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공무원비리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할 적에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사항으로는 구청에 있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외부로 유출이 되어가지고 책으로 편찬이 된다고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감사담당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나 특히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얻어진 개인에 대한 신상적인 비밀 자료가 물론 가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표시해서 어느 특정인의 비매품 목적이 아니고 책으로 인쇄로써 발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료유출에 대해서는 감사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척동 철강단지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철거비를 공탁하고 전부 그 사람들이 각서를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맨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항들을 알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제인가에 질문을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가니까 초청장이 왔습니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간의 상담사례 6,000건, 이것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입니다. 상담사례가 6,000건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죄송하지만 자료 제공이 안 되고,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이 이러한을 법률적 자문을 구했을 적에는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의원들 또는 구청의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엄연한 자료유출입니다. 자료유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따지는 것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무장이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출력을 해 가지고 보관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미 책으로 발간을 됐다, 초청장이 왔으니까 발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무상으로 얻어진 비밀을 가지고 물론 전자에도 말했지만 가명을 썼겠지만 이러한 자료가 유출이 되어서 책으로 출간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자료의 유출 관계는 감사실에서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냥 들어서 나도 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공직자는 만약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사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구비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첫 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학실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그 들어서 알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합니까? 지금 청와대 비서실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이 형식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도 이제는 무엇인가를 달라져야 된다. 자꾸만 민선 민선 하지 말고 이제는 민원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정확히 알 권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할 용의가 없다고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에 따라서 저도 대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 구민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위를 지금 들어 가지고는 여기에서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고 또 감사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유출 이것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가 홍보담당관한테도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다른 얘기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논리입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보세요. 여기 있는 것. 나도 초청장 받았는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니다. 금시초문이다. 구청의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 기념출판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몰라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자꾸 회피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잘못했다. 잘못 시행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답변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서 정확한 결정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기관장이 판단을 할 것이고······

참 답답하시네요. 기관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보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견문보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견문보고 형식으로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 알려 주었으면 담당관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금시초문이다. 이것은 구청의 일반 하위 공무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자체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감사의 결정은 사실 기관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상·하 조직사회에서 그것이 물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의한 자료유출, 또 이것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이러한 여론이 있음. 감사 실시하겠음. 해서 청장한테 올리면 청장이 OK냐 NO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이 못하겠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 본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도 분명히 참석을 하실텐데 그 다음에 그 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본위원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이나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매한 알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론추이에 의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장한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대당이 됩니다하고 올리면 기관장이 그때 가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하고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시민청구제가 있고 의회행정사무감사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여론에 대해서 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부서가 아닙니다.

말 표현중에 여론이라는 말을 써서 자꾸 말꼬리를 잡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 책을 사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이 무료상담을 했든 구민이 낸 세금으로 했든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가 된 것인데 인지에 의해서 못 한다, 그럴 바에는 무슨 감사를 해요. 감사담당관실 이번에 조직개편할 적에 감편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보나 마나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전재남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들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명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하룻동안 배치를 해서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해서 50개 전 부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전 보다 더 못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하 친절도에 대해서 50개 전 부서 점검사항을 간부 회의시에 전부 공표를 했습니다. 당신 부서는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전부 공표를 했는데 전화 받는 것이 분명히 감사합니다하고 소속 직 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십수 년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금번에 전화응대 친절도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수준 높은 그러한 친절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을 자체에서 19회에 걸쳐서 224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와 있고 외부 감사에서 감사원이 3회 서울시에서 2회를 한 것으로 나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알고 있었느냐? 즉 알해서 고척동의 무허가 건물이 난립이 되었을 적에 자체 감사에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다음에 감사실에서 알고 있었느냐? 외부감사에 대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또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모르고 있었느냐? 또 징계도 외부 감사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고척동 무허가건물이 1년에 걸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처리를 못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적출된 사항들은 어쨌든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가 혹은 주택·건축분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은 법 해석에 문제가 조금 나오고 또 자체에서는 상당히 쉽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나온 것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구에서 일어난 일들로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상당히 감사담당관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통제기간은 상당히 직원의 편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중에서 주문사항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때에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예산 내에서 보면 진정, 청원, 전화민원접수처리부가 50부서에 배포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저로 각 동이나 부서에 보면 진정, 청원, 전화민원이 정확하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경과가 확인이 되어서 처리 결과까지 진정인나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가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장 자체가 굉장히 소홀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에는 주민들의 진정, 민원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담당자의 의견으로만 접수가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관리 대장상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가 바쁜 업무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개별적 사유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 업무가 지체가 됐었을 때에 관리되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문제점들을 많이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감사 때도 보면 그 대장이 건수 자체가 1년 단위로 해서 10여 건 정도 이외에는 거의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거기에 접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이후의 절차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진행된 것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민원관리계의 일이니까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접수, 기록되고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시에 나타났지만 구청에서 각종 직능단체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에 동원행정이 여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 단체에 대해서 지난해에 총무과에 질문이 있었지만 감사시에 보면 사전 참석자 명부 이런 것들을 제출케 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했을 때에 동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데 그 당일날 복명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도 보니까 대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도 대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특히 대직자의 근무여부를 중심으로 한 수시복명 점검 시에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동원행정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직자가 이탈되게 되어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민방위관리과 소관업무로 지난 해 감사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민방위 대상자중에서 법적으로 제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안 받고 씀에도 교육을 마치 받는 것처럼 관리되고 있는 것이 각 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필증이 통지가 없음에도 대장상에 보면 참가를 하는 것으로 교육필 고무인을 찍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엄격하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인위 누락자에 대해서 교육필 고무인을 찍는 사실상의 공문서 변조에 해당되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의 기강확립과 관련된 문제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98년도 업무계획 추진시에 꼭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정, 청원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의 기재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동원처리 문제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교육 분야의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윤병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9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제교류계장으로 부임한 박현형계장을 소개합니다.

국제교류계장으로 온 박현형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문화홍보담담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저대로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배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배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97년 8월부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동별, 통별, 반별로 해서 다 잘 배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든지 간에 문화홍보담당관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각 동장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제대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열린구정 운영에 외국인 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국제교류사업에서 우리가 중국 북경시 통주구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일본 동경도 강동구와는 많은 교류를 했지만 아직도 자매결연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자매결연을 기피하는 일본 강동구와 무엇때문에 꼭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려고 굴욕적인 이런 자세로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일반 동경도 강동구에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쫓아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척이는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꼭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추진을 위해야 되는가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통 문화유적 전승·보호로 유형문화재 지정요구를 세 군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선옹주, 유순정, 노승묘역 등이 어느 곳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로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셨을텐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교 폭력 근절 및 명랑한 상도의 정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노래방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파출소 소관입니다.

. 대낮에도 들어 가서 중·고등학생들의 노래부드고 하는데 참 문제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파출소 소관이라고 그러니 나머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뉴스지 배부 문제는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12만 5,000부를 발행해서 각 동별로 전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에 다 주면 동에서 각 통·반별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여론에 따라서 잘 안 들어 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4회를 작년 8월 이전에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동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판단이 되어서 그러려면 우리보다도 반상회를 운영하는 총무과에서 직접 지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8월부터 총무과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잘 들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잘 들어 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구정활동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요원이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쪽에 보면 그 분들이 저희 구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70건입니다. 그중에 청소가 12건, 건축이 2건, 도로교통이 27건, 토목·하수가 5건, 복지·보건이 6건, 녹지, 기타해서 70건인데 완료가 56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4건인데 진행중인 것은 경살처, 소방서, 한등에서 지금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 모니터요원이 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활동사항은 저희 관내 어디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청소가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도요?

외국인도 자기 생활주변의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제보를 안 해서 꼭 외국인 모니터요원을 써야 됩니까?

그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은 같이 쓰는데 외국인을 쓰한 것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인 볼 때 제도가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받기 위해서 외국인 모니터요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9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우리 구청에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70건인데 개별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니터요원 9명이 70건이나 했단 말입니까?

아니 전체 65명이요.

9명의 실적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계에서 강동구하고 재매결연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뒤에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고 거기에서 다시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가셨는데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많이 진전이 되어 다음에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유적 전증·보호로 문화재 지정관계는 저희아 함양묘씨 묘역, 정순옹주, 유준정, 노승묘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양여씨 묘역은 `91년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정순옹주, 유순정, 노승묘역이 있는데 정순옹주 묘역은 수궁동에 있고, 유순정묘역은 오류동에 있고, 노승묘역은 천왕동에 있는데 그 사항은 자손들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가 인정이 될 때 문화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는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정선옹주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하고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3회 정도 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97년 11월에 강동구를 방문한 것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공식적인 방문인데 거기에 들리는 설이 아니고 민간인이 같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이 자부담으로 갔겠지만 공식적으로 구청장하고 총무국장 두 명이 간 것인데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식방문인데 왜 참여를 시컸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올해에 합창단 운야 여에 관한 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정원을 동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62명으로 10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10명으로 증원될 때에 여러 가지 의상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가 당연히 올라 가야 되는데 인원만 62명으로 해 놓았을 적에 문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느 단체든지 간에 구성하게 되면 출전해서 1등을 하게 되어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무절제한 그러한 형식이 자칫 잘못하면 무어라고 그럴까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합창단의 정식적인 취지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합창단은 자꾸만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최고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사항은 구청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류IC에 구청홍보탑 전광판에 불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매스컴에서 우리 구청의 현판하고 구로구청 앞에 있는 모 지구당위원장 사무실에 24시 이후에 불이 켜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훤하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적에 24시 이후의 어떤 절전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항은 잘 들으십시오. 문화홍보실에서 출판 이러한 업무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은 곤란하게 나올 것 가데 우리 구청에 언제 기념출판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주소를 구청주소인 구로동 435번지를 인용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전화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설치된 전화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추진 문제는 `97년 2월에 구로구 간부가 1명 강동구에 방문을 했고, 97년 2월에 강동구 의장단이 구로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97년 11월에 구로구 대표로서 청장님하고 총무국장께서 강동구를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 추진 단계가 진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관계는 제가 추측할 때 공식 행사에는 관련이 안 되고 대표단이 가실 때에 다른 일본의 민간인과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차 같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강동구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인 참석을 했다는 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민간인이 간 것은 일본 민간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참석을 위해 간 것이고, 강동구하고의 국제 교류 관계 문제는 우리 구로구 대표단 두 분이 가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합창단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의 예산 심의 전에 저희가 합창단 훈령 규정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0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시 인원을 미리 규정했더라도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점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령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와 같이 의상비만이라도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62명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62명이 다 찰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모집할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 더 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온 뒤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다음 번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단의 운영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좀 잘하는 합창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훈령도 만들었고 앞으로도 운영도 해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창단 운영은 구민의 화합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로 노력하는 것이지 다른 모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IC에 홍보판 설치로 인한 전기사용료 문제는 지금 전기를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주·야간 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기본적인 설치에 따른 전기료만 나가는 것이고 추가 전기를 사용해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출판회와 관련해서 기념출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출판회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출판사는 저희가 인·허가로써 출판사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출판기념회를 갖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소사용이라든가 전화사용 이러한 것은 장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여할 문제이지 문화홍보담당관이 장소까지 관련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다시 답변하신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이 출국도 같이 했고 입국도 같이 했고 숙식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가서 서로 선린우호 증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쓸데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참석을 했던 민간인에 의해서 전부 다 밝혀진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일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특히 구로구하고 강동구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그런 건설적인 말이 오고 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나가서 해외에까지 나가서 우리 특정의원, 특히 황규태의원을 포함한 몇 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민간인한테 그렇게 발언을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황규태의원이 그렇게 유명한람입니까? 일본에까지 가서 야간에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이냐 아니면 비공식적이냐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직자라하면 그러한 것은 좀 가려야 되지혼란겠느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취중발언이든 아니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나간 목적과 부합되는 행동할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회에 관한, 특히 황규태의원을 비롯한 몇몇 특정의원들에 대한 거론을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어느 누가 가더라도 구청과 그 나라에 필요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토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초청자가 우리 박원1얼구청장이 아닙니다. 초청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외부인사입니다. 특정인을 여기서 말씀을 안 으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공회대학교 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그 다음에 모 당의 부총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초청하는 사람으로 주소가 들어 가 있다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당연히 구청장도 분명히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죠?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이 그 책을 본인이 발간을 했든 다른 사람이 발간을 했든지 간에 인용했다는 자체가 우선 공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화도 860-2333, 2303. 이 전화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2000번 대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의 전화다. 또 여기 보면 구청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장소는 구청도 빌려줄 수 있고 구민회관도 빌려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출판회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화라든가 모든 부대비용이 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전환분명히 공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 과에도 물어보고 저 과에도 물어 보는데 이것은 인쇄 관계이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런 공과 사의 어떤 집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도 모 과에서 보고할 적에 이번에 우리가 사진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IMF때문에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권장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거기에서는 일반수용비라고 그랬습니다. 돌려서 사진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역시 담당관님 답변도 합창단 62명에서 10명 분에 대한 의상비나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물론 긴축을 하겠지만 부족분은 다른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미리부터 그러면 전용할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예산으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심의를 저희들은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이러한 것이 행정기관에서 존중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똑 같은 항목에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어떤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동구에 민간인이 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또 그 안에서 공식석상에서 민간인 얘기를 했을 리야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사석에서야 모르겠죠. 그러나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전에 훈령으로 발령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랬었는데 그것이 그만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이용하는 것은 전용하는 문제에서 같은 항목에서 다른 것을 줄여 가면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위원님들의 의결하신 것을 이용해 가면서는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항목인 합창대회 참가라든가 무슨 회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그 쪽에서 보충해서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계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계만 따졌을 때에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 포함 4명입니다.

`97년도에 보면 국제교류계에서 신설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선진 외국도시의 지방행정제도 우수시책사례집은 상당히 좋은 것 같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국제교류계에서 추진할 사업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치단체 국제화재란출연금이 `98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출연을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서 과연 1,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출연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하고, 두 번째로 지난해 업무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에 비해서 올해 `98년도 국제교류계의 사업 내용이 물론 IMF 이런 문제에 따라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히 사업내용이 적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계원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매교류 사업 이런 문제들은 어떤 진전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 무료번역·통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4회였으니까 올해 좀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을 국제교류계에서 지금 현재 조건에 맞추어서라도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칭 구로구전용공단 설립이 `97년 12월에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난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환차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용공단들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 문제 가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이것이 연기가 되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인데 이는 지금 저희가 1,000만원을 내 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 이것은 자치ㅏㄴ체별로 연간 회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재단에서 국제적인 사업으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이것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 이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로구 자치단체만 빠지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상의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외국을 안 가더라도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때 그때 소규모 자료화 해서 각 기관, 부서에 제공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00만원은 자치단체의 위상을 생각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국제교류계의 업무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인사이동 때에는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가 적어 졌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글 별도로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보고시에는 국제교류계의 업무가 방대하게 비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로구 전용공단 설치 문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평도시에 가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 종업원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투가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기에 10만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정리한 뒤에 관내 기업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 기업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건이 어려워 졌다. 그래서 그 사업 전체를 `99년도 뒤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방침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이 되거나 또 갈 기업이 나타난다면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정 문제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구로구 전용공단은 그러면 환율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구로구 공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비추어 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관계 통상교류단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떤 것으로 시장을 확대해 내는 방식, 공단설립이 어렵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함양여씨 묘역이 `91년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89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우리 구민들이나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했노라고 하셨는데 우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또 관리를 함양여씨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구민이 견학을 하려고 하면 울타리 밖에서는 볼 수 있어도 안의 내용은 볼 수가 없는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남근린공원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굴조사를 어디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척1동 1번지 3호에 문화재가 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 문화재로서의 관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계남근린공원 내에 고인돌의 위치와 고인돌로서의 보존가치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으면 `98년도의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라든가 또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 지정요구를 한 내용하고 같이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 고인돌 발견지하고 계남근린공원 내의 문화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적지 관리에서 함양여씨 묘역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가 없고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면 관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람을 하실 분은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종친회로 연락을 해서 종친회 사람 입회하에 관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거기를 보고 싶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남근린공원 내 문화재 조사는 계남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골호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문화재관리를 통하고 사업주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무화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골호는 신라시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가치는 한 20만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 그 가치 기준도 골호를 파는데 들어가는 수공료 정도 생각해서 2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골호의 가치는 별 문제가 없고 단 그 테니스장 주변에 그런 골호, 또 옛날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때에는 문화재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관리국 승인하에 개발토록 해라하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개발은 그대로 하고 그 주변이 훼손되거나 개발할 때에는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관리국 승인하에 개발토록 지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계남근린공원 내 고인돌 문제는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에서 300m 정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고인돌의 지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개가 있고 고인돌 위 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한종석이라는 지역향토 사학자라는 분이 제의해서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고인돌이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없고 더 조사를 해 보아야 되니까 우선 안내판만 해 놓아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할테니까 그때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어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이 고인돌이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 구로구의 보물로써 문화재로써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만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안내문을 부착한 입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고척동 1번지 3호부근을 개발할 시에는 문화재관리국승인 후에 개발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온 것이 있을텐데 이것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총무과, 구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듣고 내무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