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구정업무보고의건

개봉역 앞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아마 교통행정과 다음 부분하고 거의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 앞에 들어오는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영향평가에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이고 두번째는 공원부지 두 건중에 한 건이 개웅산 밑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335-13번지 일대인데 `97년11월26일 날짜로 본청에 사업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개선지구에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필지는 넣어 주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필지만 해당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필지가 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로3동쪽에 보니까 8,735㎡가 50필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19,251㎡ 558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계산이 저하고는 맞지않아요. 그래서 필지하고 ㎡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닌데요. 를 평수로 계산할 때는 ㎡ 나누기 3,3057로 했을 때 평수가 나오는 것으로 하는데 곱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역 일대 상세계획 구역내의 교통영향평가는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주로해서 그 주변지역까지도 검토가 됩니다. 화영운수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중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참고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가 개봉운수인가 좁은 광장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참고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원용지 요청과 관련해서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서울특별시에 개웅산 근린공원 추가결정서를 낸 상태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의 실제주무부서는 시청 공원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공원결정······

어느 국의 산하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산하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공원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공원과의 입장은 공원용지 확장과 관련해서 확장되는 부분의 보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원용지 추가지정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계획과에서도 공원과의 의견이 저희구에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보충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기로는 보상도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7억중에 구청에서 10억을 부담하고 37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상비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설계획과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그런 거예요?

공원용지 결정되는 업무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하고 공원용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판단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 추가결정하려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한 하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공원과에서 시설계획과로 통보가 된 상태이것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필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필지면적이 넓다고 해서 필지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면적에 대한 관계기 때문에요.

몇 필지하면 몇 ㎡라는 단위가 없습니까?

1필지라고 해서 1㎡라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단위에서 보면 평단위하고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1평하면 3.3㎡라고 하면 1㎡하면 0.3025평이다라고 합니다.

상세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집을 몇 채를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봉역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땅에 8층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혜택을 주고 있는가? 아직 역세권이 안 됐는데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가?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되는가?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구로4동에 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교통이 안 돼 있어요.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되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에 구로구는 개발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은 전철역을 중심으로해서 반경 500m내에 이미 개발은 됐지만 토지이용도가 극히 나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땅에다 이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2층짜리 건물을 5~6층까지 지어가지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든가 그 지역내의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애서는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지역주민 전체한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이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이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400%기 때문에 건물을 고층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용적률을 1000%까지 높여가지고 건물을 높게 집게 해주는 대신에 그 토지면에 있는 토지가 4m도로라고 하면 부족하니까 그 도로를 8m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만큼 토지주가 손해보는 것을 건물을 높게 짓게 해서 보완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이 있느냐하면 주로 공공적인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주민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해당 토지주한테는 토지가 일부 도로나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손해보는 부분에 손해보는 것만큼은 건물의 층수나 이런 것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떤 지역에 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물이 노후, 불량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지원사항, 재개발하고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소규모 필지로 해서 협소하다든가 또는 적은 지역에 여러 사람이 살아서 복잡하다든가, 재개발사업으로도 하기 곤란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야될 대상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극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에 지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된 지역중에서도 면적이 최소한 2,000㎡는 넘는 지역, 철거민이 구로3동이나 구로4동 같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토지주라든가 건물주 이런 사람들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지구지정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선 그 지역내에 국유지 분할을 받을 경우에 20년으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1,9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건물에 살기 어려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원래 건축은 일반적으로는 27평 이상이여야만 건축허가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6평만 되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상에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완화해주는 법혜택도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구비로 투입해서 해도 됩니까?

원래 지구내에 공공시설 즉 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 지구내의 도로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줄 수도 있지요?

기존에 도로망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동하고 광명시하고 관계된 것을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정승우위원도 해당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칠성2차아파트 중앙도로 폐지건을 상정해가지고 통과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됐는데 해당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우중공업인데 그 사람들은 답변서에서 그것을 폐지해도 관계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는 대체도로를 해야된다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토지주는 동의는 했는데 광명시는 구로구와의 청소관계 때문에 쉽게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명대교하고 서부간선도로 사이에 칠성2차아파트 재건축 단지내에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2차아파트 단지내에 그 구간만은 개설이 돼 있고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관리내에서 그 지역내의 건축배치라든가 토지이용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건축물 전체에도 지장이 있고 전체적인 아파트 부지내의 토지이용에도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도로를 폐지해서 아파트 배치라든가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2차아파트 부지와 접해 있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유수지하고 남부순환도로 사이의 땅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광명시 구역입니다. 도시계획관할구역으로는 서울시 구역이고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하고 행정적으로 따질 때는 광명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명시에 협의가 되고 얘기가 거론됐는데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문결과와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폐지에 대해서 광명시하고 인접한 대우중공업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동의를 하면 대체도로라든가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대우중공업하고 광명시에 협의를 하니까 대우중공업에서는 대우중공업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 광명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택과에서는 대체도로 확보와 관련해서 의견을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단지와 광명시 경계하고 사이에 기존에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광명시하고 협의했을 때 광명시에서 확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다시 광명시에 협의를 하니까 광명시에서는 전에 대체도로 확보했던 내용을 첨부하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사항을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그 동안에 광명시에서 협의가 된 사항, 대우중공업에서 회시가 온 사항을 다시 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해서 다시 자문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항은 어차피 이것은 우리구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구측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협조체제는 돼야 되지만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안 얻어도 사업시행에 관계가 없으면 그 옆에 관계되는 대우중공업에서 동의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구민한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민들이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광명시는 행정적인 문제만 있지아무 권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이득이 있든 없든 구로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쪽으로 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2동, 3, 4통 자연녹지내에 재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고척2동 3, 4통 주민뿐 만이 아니라 고척2동 전주민의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도 없고 흙을 밟고 다니고 하수도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물을 버리고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심 속의 시골이라고 볼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현지개량사업이든간에 주민이 원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모르는 구민들한테는 구에서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몇년간 계속 묶어 놓고 구민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물이 흘러도 포장을 치고 있고 지금 가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의뢰해놓고 자연녹지니까 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정도 시로 건의해서 답변하면 답변서나 주고 주민들은 들떠가지고 대우에다가 조합선정까지 해놓고 동료의원이신 경길수의원께서 조합장으로 계십니다만 경의원은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저히 주민이 원하는 층수인 15~20층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아예 현지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악합니다. 요즘에는 비가 새고 추워서 말도 못 합니다. 지나다니기에도 미안합니다. 또 한 두 평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평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척2동 파출소부터 고척고등학교까지 도로개설을 무엇을 할 것이 있다고 하느냐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이 공사가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11m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는 식으로 봄이 되면 풀린다고 하고 겨울되면 안 풀리고 얼고, 대통령이 두번 바뀌고 국회의원이 몇 번이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하고 관계관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층수와 원하는 개발이 안 될 바에는 해야 어떠한 희생과 거기에 따른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해도 책임을 지는 것은 주민들의 사항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지개량사업을 벌여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답변이 아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승렬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고척2동에 1번지 일대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도 할 수 없도록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내에는 건물이 200동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430세대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내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재개발구역 지정과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시에 `96년 10월달과 11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서울시의 얘기는 서울시의 녹지보전 시책상 자연녹지지역을 풀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준 바가 없답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결정한 지역외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최소한도 전용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의 저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척2동에 바로 인접된 지역인 목동아파트가 15층이 건립되어 있고 양천구에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그 지역도 10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척2동 이 지역도 최소한도 1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야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10층 정도의 아파트 지으려면 최소한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4층이하의 저층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개발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용도지역 변경은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의 바램만 가지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나 몇몇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우니까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서술시의 주택개발과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 본 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또한 뒤에 구로구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이 지역은 재개발지구가 아닌 구거환경개선지구로 개량하도록 건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측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방식을 바꿔서 추진해보라고 저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진위측하고 시공사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아닐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방식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세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 보면 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몇 가지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나 똑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로구청에 진정도 몇 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계는 제가 준비한 것이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안내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문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기 3개월 전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개량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김영철과장님은 토목과 있다가 오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고척2동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도 온수동에 자연녹지에다 재건축하라고 조합을 인가해 줬는데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요. 고척2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아까 황승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녹지로 묶어 있는데 지저분하니까 개선해 보려고 조합을 설정을 했는데 담당관들이 서울시에 가서 잘 알아보고 조합장한테 당신이 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주민들이 들떠있다고요. 재개발이 돼 가지고 몇 층을 짓고 조합장한테는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밖에 못 짓는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사전에 승인을 할 때 안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통과되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해야지,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수동 지역하고 고척2동 지역은 다릅니다. 온수동 지역은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해서 재건축조합의 인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척2동은 녹지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이지만 풍치지구라서 고층을 못 짓는다는 얘기지 5층까지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 인가가 거의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척2동에서 재건축조합 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재개발조합 인가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것 뿐이지 구청에서 법률적으로나 인정한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승인을 해줬어요.

다만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가 맞아서 재개발하기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는 거기를 녹지를 풀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올렸는데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녹지로 풀어오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담당자들이 조합장한테 잘 설명을 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 당신들이 가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야 될텐데 우리 의원들도 관계관들이 말을 하길래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동 입구 풍치지구로 해제가 안 되는데 매일 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당관들이 책상에 앉아서 주민들이 해오면 해준 것이 아닙니까? 풍치지구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풍치지구는 재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고층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알아가지고 해줘야지······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서울시의 아항입니다. 구청사항이면 우리가 분명히 하지요.

사항을 하니까 고척2동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고척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동영위원님한테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과정진행표를 만들어서 상담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으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입니다. 지난해 우리구로 구의회에서 구로3동, 4동 사이 25m도로변에 미관지역 해제에 대안 건의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구로3, 4동 나아가서 구로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국공유지를 점유한 자는 현재 주택기금 1,700~1,900만원의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점유했더라도 주택기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를 불하받게 되면 물론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대금을 납부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주택기금 융자대상이 돼야 되는데도 이것을 제외시키고 있는에 주택은행 본점에 질의를 해서라도 해당지역주민들이 많은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선조정중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2, 3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까지 오는 일반버스내지 마을버스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셔도 좋고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번째 `96년도에 TIP 사업중에 개봉2, 3동이 개선지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일방통행로 하나 통행시키는 것으로 개선사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이 진행돼서 금년 2월중에 끝난 부분이 아까 남부순환도로에서 개봉2동 진입로에 한군데 개설이 되고 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설계와 두번째 다시 개설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가 3억이 책정돼 있고 작년 시비 2억 4,800만원중에 2억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개봉2동에 이번에 신설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각 초등학교 주변에 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초등학교를 둘러볼 때 휀스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인지 아니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혀 통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설치된 소화전, 전봇대 등등이 휀스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그 부분에 있고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하고 표시하면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텐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휀스설치문제라든가 진입로가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계획상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동네마다 있는데 개봉2동 중앙시장 주변에 과속방지턱이 세군데가 설치되고 한군데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업자하고 말다툼 끝에 일을 못하고 간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이 주민들한테 구의원이 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했고 본위원 역시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었는데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날 동장한테 문의해 봤더니 동장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반대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설치한 부분을 다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이 반대해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지, 확실히 그 부분에 자동차 통행이라든가 과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쓰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봉2, 3동에서 구로구청까지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현장에서 직접 느낀 사항으로 사업자를 나름대로 물색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노선에 마을버스를 운행하실 사업자가 있다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자를 물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2, 3동 TIP사업에 대해서 `96년도에 일방통행로밖에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96년도, `97년도 사업을 구분해서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개봉2, 3동 TIP사업 용역설계서상에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은 `96년도 개화천변 일방통행로는 경찰청에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설계용역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남부순환도로에서 개봉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감속차선 개설, 일부 도로포장, 녹지대 조성을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을 15군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저희가 그 지역에 사시는 전 주민한테 세세하게 홍보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절차상 TIP사업을 확정하기 전까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공청회를 가졌고 최종보고회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어느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전부 보고가 된 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의 휀스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설치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생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공청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동에서는 했었는지 몰라도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개봉2동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는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노폭이 고정돼 있는 곳은 해놓으면 사람들이 앉지도 않아서 먼지만 뿌옇고 넓은 광장같이 돼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용이 되는데 괜히 전시적인 효과만 있지 실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잘못 설치하면 돈을 들이고도 흉물이 되니까 이것을 하실 때에 구태여 예산이 있어서 쓴다는 것보다는 꼭필요한 곳외에는 안 해야 되겠고요. 만약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시설이 됐든 간에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설치장소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도의 폭이 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를 설치하려는 장소는 건물을 설치해가지고 공간이 있는 데에 정류장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교통시설을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관할동으로 하여금 취로인부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부터도 그렇고 우리구의 예산을 긴축하고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전시용이나 되고 흉물로 설치될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적이 않은 것은 사용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동에서 여의도까지 9번 버스가 다니다가 폐지하고 121번, 123-1버스가 온수동에서 오류동을 거쳐서 개봉동, 목동, 영등포를 거쳐서 여의도를 다니는데 그 노선버스가 어떨 때 보면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가 몇 대가 증차대서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파악해서 정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부아파트에서 거성아파트를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거성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마을버스 몇 대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증차는 몇 대인데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시에 과장님께서는 구로남초등학교 휀스문제점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98년도 초등학교 통학로의 시설에 있어서 분명히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꼭 필요로하는 지역에서 도색이 퇴색이 돼 가지고 상당히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로3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3개의 과속방지턱은 3년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도색이 퇴색되는 관계로 표시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관해서인데요. 감사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봉동에 있는 프린스웨딩홀이 오류여중하고 인접해 있는데 어제 오류여중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들이 빠져 나오지 못해가지고 한시간동안 못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정문 앞에 세워놓은 차가 웨딩홀 손님의 차더라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그 쪽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유발금을 부과할 당시에 공구기준으로 부과를 했다가 사후에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공구하고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280만원정도 추가로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추징을 언제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중순경에 고지가 돼서 금년도 60일까지 납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별로 예식이 없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더라고요. 휴일이나 공휴일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보항인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인데요. 안내도상에 있는 건물명이라든지 표기가 잘못된 곳이 몇 군데 있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깨진 곳이 몇 군데 있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깨진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올해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하시는 것은 보행인이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고 표기가 잘못된 곳은 빨리 수정해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깨진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설치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보항인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나름대로 순찬을 실시해서 훼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동에 와서 교통시설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散ㅕ淪敾� 어디로 할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로표지판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괄호로 해서 출발점에서부터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안내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다보면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초보자들이 잘다닐 수 있도록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기존 도로안내판이 18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규격이 상당히 작습니다. 식별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연계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 탈자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전 도로안내판을 새로운 규격으로 전부 연계가 되도록 전산화 해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아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서울시에 있는 전 도로의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년까지 참아 주셔야 되고 앞으로 도로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홍우위원님, 정달호위원님,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한 것이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몇 사람한테 묻는 것으로 끝났지 실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안 한 것보다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IMF시대에 돈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교통시설 계장님이 바뀌셨지요?

예.

작년에 교통시설계장님 혼났습니다. 몇 군데에 해놓고 하다가 중단댔습니다. 이런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드이 피부로 느끼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아까도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지턱도 하라는 데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하는 곳은 합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없는 엄청난 예산을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지탄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다같이 성원하는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을 백번 유념을 해서 금년도 교통분야의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