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원행 의원 발언
두상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98년 무인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인 채규열 부의장의 발의로 상정된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심사와 새해들어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고 보고 방법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별 일반현황 및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소관 관계 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소관 국별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및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하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및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먼저 저희 해당 실,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항상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15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물가가 12월말 현재 3.9% 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 수치는 통계청 조사 가격입니다. 통계청에서 전국 것을 해서 발표한 가격입니다.
조희삼간사
이런 물가 지수를 우리들이 믿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시 단위에서 지역물가 조사는 관계없이 전국적인 수치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격은 개인서비스 업체 49개 품목에 대해서 나온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이나 가격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리품목만 한 것입니다.
조희삼간사
관리 품목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보통 다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품목을 내는 근거를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리 품목으로 해서 어떤 지역 물가 조사 수치가 나왔을때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품목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조희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에서 물가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데이타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역단위 물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물가 조사는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예산도 세워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섯분을 써서 계속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하고 있는 상품이 음식점,
이덕영위원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무단한 노력을 하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행정을 믿지 못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느껴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표본적으로 소, 돼지가 산지가는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는데 소매업으로서는 얼마가는지, 전 물가하고 같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피부로 느끼는 물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유류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유류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개인서비스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너무 나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라고 하시고 데이타에 의해서 연간 물가 목표하고 12월 현재 물가 목표를 전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데이타에 의해서 물가가 전국에서 최하위치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표창을 받았다 하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 개인서비스 요금 2.0% 라는 것은 주로 음식 품목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보고 사항에 대한 질책은 아닙니다. 질책은 아니고 우리시민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를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셔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유류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표본적으로 소, 돼지가 산지가에서 생산자는 엄청나게 하락되어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 가격으로 그냥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군산 시청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정보를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우리 시민들도 군산시를 믿고 신임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물가 안정 자율적 참여 유도인데 물가 대책위원회 및 사업자 단체장 간담회 개최 9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 9회, 지역물가 감시협의회 구성 읍,면,동 부녀회원 58명 했는데 과연 9회씩 간담회를 했을 때에 내용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언제 볼수가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 성과로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만 98년도 시민 자율 통제기능 강화라고 해서 97년도에는 실시를 했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좋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요금 부당인상 업소는 97년도에 있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정 조치같은 것 했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세무 조사 의뢰도 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97년도는 세무조사 의뢰는 않고 96년도에 한 두건 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담합인상 업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한 적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요금을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것을 계획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서 군산시민들 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는 큰 성과는 없는데 98년도에는 성과가 있어서 적어도 분기별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단속 실적을 보고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두가지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현황보면 지역경제과에 정·현원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9급, 기능직이 한명씩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큰,
이원행위원
97년도도 이런 상태로 나왔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노사관계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그때 줄어서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정·현원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지원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각 과에 부족한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원행위원
각 과에 부족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남아돈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원행위원
잠깐 이해하세요. 지금 행정동 통폐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 1월 1일부터 옥구하고 군산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140 몇 명인가 남아돈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원행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오늘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인데 연초에 금년 한해를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간에 금년 한 해 업무를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겠다는 그런 업무 보고로 해서 사실은 일반 현황도 보고를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도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들은 적은 인원가지고 잘 해 주시면 흡족하죠, 그런데 적은 인원은 인원대로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야 할 과장님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경제계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이 있는데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철
김대철지역경제계장
예.
이원행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몇 가지 어떤 사업에 따른 것만 여기에 표기해 주고 업무분장에 따른 추진이라든지 방향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98년도에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역경제계장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97년도 연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98년도 연초에 비교해서 1월이나 2월초에 계획세워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원행위원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 할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이기 전에 생활인이고 생활인이기 전에 지역에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기 까지는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어떤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업무분장표가 나와있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추진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가만히 보면 업무보고 하면 몇 가지 연례적으로 계속 주시는 것만 주시고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같은 국가적인 경제 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일 앞서서 보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정계에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백영철상정계장
저희가 처리 기간내에 접수를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담배수입으로 인해서 98년도 예상수입이 112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양담배 소비가 전국에서 2위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철
백영철상정계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원행위원
담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는 물론 담배인삼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 군산시가 양담배 소비가 높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결과 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인 지정하면서 우리가 계도하고 계몽해야 할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매해서 양담배 소비는 것이나 국산담배 소비하는 것이나 같은 이익이고 한데 군산시는 양담배 소비가 전국에서 2위라고 합니다. 저는 집안에 담배인삼공사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 소식을 아는데 또 제 친구가 담배인삼공사에 지점장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서 잘 아는데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신들 차리려는지 몰라도 우리부터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소매인 지정하고 취소하고 하는 업소에 소위 관계 기관에서 그런 것을 계도, 계몽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초이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백영철상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것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좋은 덕담이나 나누고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예의이고 합니다만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업무추진 하면서 98년도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97년도 96년도 하던 그대로 업무보고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감히 왜람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그것을 헤아리셔서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욕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97년도 6개 공과에 510명, 2년과정 300명, 1년과정 210명인데 입학 인원이 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요즘 취업난이 어려운 시점인데 1년과정 이면 그 사람들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리 라고 보십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훈련원하고 같이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만 훈련원 쪽에서는 100% 취업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이라도 취업이 가능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훈련원 소장 말 들어보면 거기는 나오기만 하면 자격증 취득이 100%로서 취업도 100% 자신 있다고 같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
문병준위원
틀림없이 취업될 것으로 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홍보물을 면단위에 시지로 나온 것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취업이 확고히 보장된다고 하는 내용이 게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시점에서 전 졸업생을 취업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학생들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규과정 고등학교 이수한 학생들도 많고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과정을 심사숙고해서 잘 좀 낙오자가 없이 전부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있죠, 보일러 노후배관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교체한다고 2세대 되어 있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안된데를 금년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날씨가 춥고 한데 금년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방이 비어 있는 방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훈련원 지도 점검 강화라고 해서 월 1회씩 하는데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학원에 가서 제대로 다니는가 출석부도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상당히 97년도에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될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마 이달안으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공설시장 안전관리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 화장실 개보수와 소화전 설치, 전기보수 및 차단기 교체, 볍압기 교체 및 배전반 설치공사 해서 작년도에 3,311만 1천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98년도에는 6,900만원을 들여서 스레트 공사와 물탱크 보수공사, 안전대 계단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설시장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공사를 해야할데가 많죠?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뜻는 화장실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진촬영한 것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또 변압기 배전반 설치공사 사진촬영 한 것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98년도에 이것 말고도 건물 노후 되어서 미비점이 많은데 보수 수리할 데가 많이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 말고도 일부 그 안에 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은 빼고 한번에 일시에 할 수 없어서 구간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소화전도 일부 수선 할 데가 있고 합니다만 아직 예산을 금년에 못 올렸습니다.
이래범위원
우선적으로 또 해야 할 것이 공설시장이 소방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불이 난다면 워낙 점포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날지 모르고 전기누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면 소화전 문제는 98년 주요계획에 넣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소방시설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화전은 긴급한 상황이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대로 스프링쿨러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소화전은 손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소화전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소화전 문도 일부 도색도 해야 하고 일부 손볼때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일부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에 소화기가 다 준비되어서 점검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안전공사에서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소화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홍보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유의시켜서 소화기 활용방법을 주지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고철 등급별 가격이 A급은 156원, D급은 122원으로 나와 있는데 종전 가격에서 얼마나 인상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옛날 가격 그대로 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기아로 하여금 조사한 가격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아에서 구입 가격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아에서 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고물상을 통해서 기아에서는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물상에서 농가나 시민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과정은 불과 ㎏당 10원도 다 안줄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 가져가 듯이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해 가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들도 흩어져 있는 농기계랄지 이런 고철에 대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농가 누구 시민들에게도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공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인데 우리가 중국 연태시에서 전람관을 짓는데 4,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죠, 그렇다면 98년도 중국 연태시가 수출입 물산전 개최를 군산에서 한다면 소요 예산이 4,000만원인데 전시장 시설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않고 중국 연태시에서 전시장 문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태에 4,000만원을 들여서 임차료와 민간경상보조를 가지고 하는데 연태시도 군산시에 연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하려고 하는 생각는 없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을 그 쪽하고 협약을 다시 해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95년도 할때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때 한 3,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연태시에서 할때는 4,000만원 우리 예산을 들이고 또 중국에서 할 때에도 중국 돈을 들이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인데 13일부터 31일까지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업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현재까지 18개 업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죠, 현재 IMF때문에 금리가 꽤 비싼데 여기 금리는 담보시 9% ,신용시 10.5% 인데 현재로 보면 다른 금리 보다 싸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많이 왔을때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긴급 수혈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앞서서 저희 군산시가 제일 먼저 하기로 되었는데 타시군에는 일자 조정이 안되어서 현재 공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제일 우선 적으로 타시군에 앞서서 해서 신문에도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업체가 많이 오게 되면 하반기에 39억원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가리고 기업 형태를 좀더 검토해서 하반기에 이런 방향으로,
채규열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받은 업체가 금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런 것들을 잘해서 돈을 주면서도 나쁜 소리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투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워낙 이자가 싸서 현재 25%~30% 한다는데 우리는 10% 밖에 안되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렵더라도 그런 잡음이 안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투명성을 기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예.
이덕영위원
27페이지 공단 영향평가가 97년도 기정예산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예산을 98년도에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98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추진해 왔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까지 추진한 현황은 우리가 여천공단, 관련 용역업체, 카이스트 또 공해연구소 같은데 전부 다 3회이상 방문하고 카이스트에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자기도 업무과중으로서 용역을 불용하는 입장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대표들 한테 그 자리를, 우리가 협의해서 설정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서울에 있는 시민 환경연구소라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금 까지 용역실적이 타업체에 비해서 부진하고 또 주요한 업무를 지금 까지 용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2월중에 전문 연구기관을 전부 다 초청해서 시민 연구소도 초청하고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 일단 전라북도에 소재한 연구소를 전부 다 초청해서 초청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2월중에는 용역기관을 완전히 확정을 짓고 3월중에 용역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또 의회에 3월중에 보고가 끝나면 정식 발주는 약 4월쯤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것은 누차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선진지도 가서 시찰을 해서 지금 까지 추진해온 내력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월중에 우리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4월중에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을 하게 되면 공동 관심사가 모아져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2월중에 용역기관을 확정 지은 다음에 3월중에,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장기간 추진계획을 해왔는데 지금 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도 지금 까지 못 해 왔으니까 드리는 이야기이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우리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계획안대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주요 도로변 가로등 및 제초작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주요 지방간 도로변 가로등 같은 것은 계속 가로등이 잘 나가고 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제초작업은 초봄 지나서 풀이 우거졌을때 장마끝에 가서 제초작업을 작년도도 그전에 두번씩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한번을 했습니다. 약 한번 하는데 무려 25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덕영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초작업을 풀베는 기계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환경에 속해지는 이야기인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카터기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위치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는 제초제 누구 농약을 사용해서 제초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업체에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이덕영위원
업체하고 우리시 공업과 하고는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자체적으로 업체에 제초작업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구간을 맡겨줍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어느 업체는,
이덕영위원
도로변을 업체한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인도 같은데, 간선도로,
이덕영위원
도로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큰 도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약이나 이런 것을 써서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속 실과에서 산림공원과 같은 데에서는 식재를 하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국도변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꽃길 조성 잘 한데가 있죠, 물론 공업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초작업과 아울러서 도로변에 꽃길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초작업도 중요한데 도로변 꽃길 가꾸기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우리 관내에 100인 이상 기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22개 업소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신문방송에는 2억원을 해야 하겠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1억원 이하로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는 98년도 전체를 이야기 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지원하려고 한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하반기에 39억원이 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이자는 은행하고 같이 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자비율이 높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반적으로 2.75%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북은행에서는 전주시 같은 데는 11%를 요구 한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 우리가 획기적으로 군산 지점장하고 협의를 해서 %를 정했는데 조건은 우리가 바로 14억원을 출연금을 넣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14억원을 공급재원은 부족한 입장이지만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위해서 이자를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 인상시키겠다 해서 금요일까지 14억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할때 1년 거치로 하면 부도만 유예시켜 주는 것이 되니까 되도록 이면 2년 거치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올라오지도 않고 이대로 시행하려고 했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공고를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고 지원 끝난 다음에 임시회에 다시 검토를,
김경구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본회의에서 거론되었고 또 거기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상 밑에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장님이 일일이 밑의 과까지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챙기셔서 이번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러면 공고가 안되죠,
김경구위원
아니, 이번 회기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자금이 전북은행 협약규정에 자기들 여신 규정도 2년주기로 해야 자금 원할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활성화 방안 건의라고 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건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농공단지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부도난 업체가 대체입주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통산부 관련, 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자금만큼은 무이자로 줘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통산부,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청이 신설된다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데는 무이자로 자금 지원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알아보니까 무이자로 해서 해준다더라 해서 한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건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랬더니 무이자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인수하는 사람한테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직 없고,
김경구위원
전혀 없는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혀 없는데 우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석유품질검사 강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화학으로 만들어서 휘발유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28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인데 현재 우리 관내 농공단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도 홍보가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농공단지를 육성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시정 게시판에 보면 농공단지에 대한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에 우수품종은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수에 조립식 건물하는 것이 새롭게 품질이 개량되어서 우레탄 판넬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것 같은 데 자체적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하겠지만 각 시군에서 의회도 방문하고 와서 보면은 단적으로 보더라도 군산에서 이런 것도 나온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잘 되는 공장 좋은 품질을 만드는 공장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1층 전시관에 설치된 물품이 95년도부터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량업체로 교체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액화 석유가스 판매소 통합이라고 했는데 통합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만약에 통합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12개 업소를 2개소로 작년에 통합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 정도 저리 융자를해서 새로 땅을 구입하고 건축물을 짓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에 있는 업체를 약 33개소가 남았는데 5개 정도로 통합해서 외곽지역에 넣어서 도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좋은 점도 있는데 혹시 염려가 되는데 통합하다 보면 서비스 면이,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서비스 면은 자기들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팔아서 내 수입되는 것과 공동으로 팔아서 하니까 미루고 안할 수도 있고 제가 살다 보니까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면 개인주택에서는 밥하다 말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는 각 회사마다 무전기가 있어서 전화하면 한 5분 간격으로 오는데 통합이 됐을때도 그렇게 원활하게 잘 움직여 줄 것인가 이것도 염려가 되기는 되거든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체적관리 판매소라고 작년도에 업소를 중점적으로 50% 했습니다만 연해주 적으로 보급기를 세워서 체적 관리를 하면 전부다 도시가스 쓰는 식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체적관리입니다. 앞으로 그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꿀 계획입니다.
채규열위원
바꾸기까지 라도,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세워졌으면 응당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가스사업 시설 안전점검을 연 3회를 하는데 해빙기와 장마철과 또 동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3회하는데는 3,479군데를 해야 맞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해빙기에 26일, 장마철에 26일, 동절기에 26일해서 점검반이 우리 시에서 4명,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2명, 2개 반으로 해서 6명이 되는데 1개반에 3명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해빙기와 장마철, 동절기에 26일간씩 3군데를 거쳐서 하는데 하루에 1개반이 75군데씩 성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계획서 대로 해서 정확하게 26일만에 3,479군데를 점검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계획만 세워서 하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고 또 하나는 LPG 사용업소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3,310군데를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음식점과 다방, 유흥업소, 지하업소해서 여기도 점검인원이 시 직원 4분과 가스안전공사에서 두분, 여섯분이 하는데 점검사항은 사실상 고무호스 사용여부와 용기 실내보관 여부, 호스T형 여부 이 세군데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도로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무호스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어서 있고 용기가 실내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고 실외에 아파트라든지 보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점검반들이 제대로 체크를 해서 98년도 계획에 차질없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가 적은 인원가지고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하니까 대충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대비해서 역, 터미널, 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다중 집합장소를 내일부터 설전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만큼은 점검해서 단속필을 꼭 교부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안전점검 3회라고 해서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26일씩 일정표를 세웠는데 점검반원이 연중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대로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점검을 음식점 같은 데하고 있고,
이래범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26일만 하고 끝나버리고 점검을 못했을 때에는 다시 재가 받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더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연중으로 꼭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보다도 점검반원이 지목이 되면은 그분들이 연중에 계속 점검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스안전관리 계획에 제대로 차질이 없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과장님 계속 계획서대로 하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계획서대로 지금 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참고로 하셔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최상의 방법으로 검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한군데 했고 금년에 한군데 한다고 했는데 군산시가 앞으로 해야 할 데가 몇군데나 되는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산시내에 해당 지역이 몇군데나 되고 특별법 종료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44페이지 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정비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여기는 해당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포에서 측량을 잘했네, 잘못했네 진정서가 들어 왔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항이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임야대장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산시에서 발급하는데 어느 것은 준농림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농림지역인 현재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민간인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의 서류를 다냈는데 밑에서 보니까 농림지역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뭐하겠다고 해서 몇천만원을 설계를 하고 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문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시정들이 빨리 해서 일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너가지 질문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먼저 등록사항 정정대상 지역은 11군데 지역이 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군데에 1,3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유자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산이 줄어든다 거나 이런 경우에 소유자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면적이 그 만큼 늘어나신 분은 거기에 적당한 상응하는 줄어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이라는 특례법은 현재 저희가 공유토지에 해당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우편엽서 등을 통해서 정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2000년 3월말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각종 기준 면적이하로 분할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초월해서 구제를 받지 않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이런 기회에 분할로 하게 되면 측량비만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절차를 대행을 해 주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정비라고 해서 나포면의 측량이 잘못되었는지 진정서가 있었습니다만 그건은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만 전에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관계 소유자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분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임의로 건축을 하게 되어서 구거부지를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설득도 했습니다만 구거부지는 국유지도 있고 농조 소유도 있으니까 소유자가 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야 대장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발급할 때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국토이용계획 증명 발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일반적인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확인원 증명이 포함되어서 두가지를 합해서 국토 이용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상은 도시과에서 제작된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 입력해서 발급을 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은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첫째 산림과, 농업진흥과, 도시계획과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해당부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무처리가 미흡해서 그랬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이 원시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전산입력을 다 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100% 완벽하다고는 저도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입력뒤에는 증명이 농림지역으로 나갔던 것이 준농림 지역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 입력사항을 저희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시자료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는 저희가 색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보고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다시금 원시 자료를 해당 부서에 돌려보내서 완벽히 정비후에 저희가 넘겨 받아서 입력을 정정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 사업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큰 손해를 끼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기 알고 계시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일원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본위원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46페이지를 보면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미등기 처리되어 있는 건물이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현재 도심보다도 농촌지역에는 철거대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조성에 의해서 건축물을 철거할 당시에 보이지 않는 민원의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냈으니까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묻겠습니다. 건폐율이 건축물의 평수하고 맞지 않고 사향 되는 데도 등기 처리를 하시겠다는 의도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등기부가 있고 또 등기부에는 없고 그런데 건축물 대장도 없는데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과 지방세법의 차이에서 생기는 과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재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없고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건축법에 적합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조치를 취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98년도에 전체를 전부 다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98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조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될지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26,197건이나 되는 이 엄청난 민원을 당년에 처리하자면 폭주하지 않을까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 등기부에는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하고 또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등기 건축물은 저희가 등기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 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 등기부는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이런 조사를 해서 과연 건축법에 합당한 건축물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양성화가 아닙니다. 건축을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 주냐, 안만들어 주냐,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냐,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미등기 처리된 것이 합법화되는 경우에 다시 설계를 내야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평소에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택지개발 예정지를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당연히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지 개발 예정지로 공고하기 1년전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나서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된지 거의 11개월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었는데 공고되다 보니까 택지개발 예정지로 건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어서 준공 검사까지 한 건물인데 택지개발 예정지로 11개월 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방 건축법에 의해서 하자없이 건물이 지어진 것을 택지개발 예정지로 들어가서 택지로 개발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항의를 하니까 토지개발공사 이야기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그때는 이미 발표하기 전이고 1년전이니까 94년도 6월 15일자 발표를 했는데 허가는 93년도 4월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자연히 허가를 내주면 통보를 하면 그 지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허가 과정에서 시하고 토지공사에서 발표한 개발한 지역담당 기관하고 유기적인 것이 되어야 개인 피해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 고시를 할때는 지적과 하고도 상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제가 택지개발 업무와 지적과와 관련된 업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은 아마 시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성격상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해당 공부에 택지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택지개발이 완전히 되면은 완료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협의관계는 제가 사견입니다만 협의 절차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는 거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조희삼간사
그러면 저희 해당 지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원동 같은 경우에는 해동공사 땅에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옛날 70년대에 아마 과장님도 잘아실런지 모르지만 옛날 시에서 지어서 나중에 다 분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었는데 어떠한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서 등기까지 내고 어떤 데는 미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축을 할려고 하면 똑같은 시에서 분할맡은 상가지역인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데는 등기가 날 수 있고 해서 개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등기가 안난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데는 개축같은 것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은 것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미원동은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시에서 지었다면 내부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하면 그때 당시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 법으로, 그런데 지금도 국민주택같은 경우를 보면 연부상환이 있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누락이 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제 생각이,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은 95년 7월 1일부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고 또 관련서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축물 대장만 각 동에서 분산해서 발급하던 것을 저희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 직원들이 관리하겠다 해서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런데 똑같이 우리 시에서 분양받은 것이 어떤 상가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전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데 그때 그런 서류들이 해당 사업부서에 보관이 되어 있다면 찾아서 확인만 하면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조희삼간사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정으로 옥산이 안되어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되었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시골에 들판도 진흥지역으로 된 것도 허가지역으로 하므로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여기처럼 안될까요, 여기서 올린 것입니까? 위에서 이 지역고시한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옥산이,
김경구위원
아니요, 옥산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에 이것을 올리는데 시에서 올려서 위에서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는지 아니면 위에서 그냥 이 지역은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95년 이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개발지역에 이러이러한데를 허가 지역이나 신고지역으로 규제하고 싶은데 시장 의견은 어떠냐 하고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를 한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농촌 읍면에 농지까지 규제하게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허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준농림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규제를 할때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 재산을 주는 것은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허가지역으로 묶었을때 해당 지주들이 과연 불이익을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그렇게 업무를 봐달라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너무나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원활히 업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해 가면서 시하고 읍,면,동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시골에는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던가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규제에 의해서 상당히 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일선 직원들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시 지적과에서 불러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고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좀 시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조희삼간사
아니, 그 말씀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이덕영 위원님이나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고 차이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건축물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그런데 세금은 낸다,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해 달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니까 못해 준다 그런데 세금은 낸다는 식이거든요, 시민들 의식이, 그런데 본위원의 입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건물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지 허가 건물이 되었든 지간에 재산이다. 그리고 재산가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산이다 그리고 그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행정당국이고 그래서 그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일때는 당연히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니까 건축물관리 대장을 발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급을 못하면 등기도 못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든 허가건물이든 개인의 재산가치는 인정해서 재산세는 부과한다, 그런 방향으로 설명이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관계 규정에 별도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사회환경국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환경 행정에 특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국 과소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 인사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성실하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영위원
한가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애인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현재 일반 사생아 중에서 장애요인이 되었을 경우에 실무자 측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일반 장애자는 우리가 해당 않습니다단, 영세민 장애자, 거택보호자 장애자,
이덕영위원
사생아중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장애등급을 먹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먹이죠,
이덕영위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병원에서,
이덕영위원
요청이 올때 우리 시에서는 해당 행위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니죠, 병원에서 접수가 오면 우리가,
이덕영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인 등록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서 등급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덕영위원
병원에서 등급 결정해서 동에,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동에 신청하면 우리가 장애인 등록 수첩을 줍니다.
이덕영위원
전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없네요, 사회과에서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에서 장애인 감독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접수를 해서 진단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사생아중에 장애를 입어서 병원에서 진단서에 의해서 장애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 사회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한 예를들어 사생아중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작업중에 장애를 입어서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면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만 떼어주면 3급이 4급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1급이 5급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은 물론 국가사업입니다만 무슨 장애인 취득을 하면 가스차고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무단 출입하고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 인식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만 떼면 장애인 자격요건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조치를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병원에서 남발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등급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에서나 종합병원에서 등급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가지고 어디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감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왜 사람이 3등급이 4등급이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은 병원의 진단서를 우리가 조율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대학교앞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단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도로가 이루말할 수 없이 먼지가 많이 납니다. 단시일내에 끝날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군산대학앞에 신 택지조성사업지에는 모든것이 법적으로는 현재 하자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앞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즉시 내일부터 직원을 수시로 파견을 해서 그러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거기는 사업장이 그앞이라 매일 다니는데 먼지 때문에 앞이 안보입니다. 하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바퀴에서 묻어 나온다든지 그것이 단시일내에 끝날 것 같으면 피차간에 참고 견디는데 그것은 공사기일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미흡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어떤 시설을 한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해야지 현 상태로는 도저히 먼지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일이 라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2페이지 입니다. 지금 유류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중앙지에 보면 서울에 대기 오염도가 극히 낮아졌다 그만큼 차량이 통행을 않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모든것이 배출이 안되니까 대기오염이 많이 안되고 맑아졌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면 등록대수가 60,039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비디오하고 노상단속하고 해서 35% 단속을 하니까 21,013대 정도가 1년에 점검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하다면 지금 자동차를 보면 매연을 품는 차들이 많습니다. 노후차량, 화물차량과 버스 이런 것이 굉장히 매연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디오라든지 노상에서 점검반이 사실상 여기보면 주 5회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전군도로라든가 소도로 보면 화물차, 대형버스 이런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배출가스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때 전군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어떻게 비디오 단속이라든가 노상배출가스 점검을 하려고 서있는데 과다하게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가 끝난 과의 계장님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추진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전년도 추진계획이 대부분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금년도에도 충분히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31페이지 보면 하천 수질오염도 측정 분석이라고 해서 11개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은파제방 4군데하고 은파제방 백두개, 은파매운탕집 앞, 주차장 앞 해서 은파가 4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경계 탑천에 3군데 번영각 휴게소, 방조리 입석 관문해서 3군데 그리고 경포천에 2군데입니다. 경포천 제수문, 금강자동차 학원앞, 서수, 성산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11군데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옥산 저수지랄까 이런데 흐르고 있는 천에 대해서는 일제 안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옥산수원지는 사업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안대고 금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물론 농업용수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 저수지도 저희들이 한 15개소 정도 범위가 큰 데를 축출을 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군산에 경포천 있죠, 도시 근교 거기만 하는데 그 뒤로 쭉 흘러나오는 것들은 안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포천에서 흐르고 있는 줄기의 하천도 봐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데 까지도 되도록 이면, 여기에 보면 직원들 파견해서 감시 감독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4폐이지 보면 좋은 식단제 추진해서 계획보면 음식 안남긴 손님 우대제 시범 실시해서 시범업소 지정 운영을 5개소 참여업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무료식사 우대권 발행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소를 지정도 하지 않했죠? 5군데 선정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무료식사 우대권 발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업소와 우리시와 어떤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도 잘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대충 5개소를 어디로 책정하고 있는가,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들어온데 하나도 없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업소에 홍보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연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간단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울때 실현 가능한 것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나 음식물 찌꺼기 안남기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성이 후합니다. 손이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도 식당에서 많이 주어서 그런데 여기는 여성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하나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부에 닿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들면 우리가 주로 먹는 반찬중에 김치는 어디 가든지 다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닥 김치네 뭐해서 크게 썰든지 썰지 않아야 맛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전통을 깨더라도 김치 써는 간격을 작게 만들어 주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게 자르면 조금 놓아도 괜찮은 데 길게 자르면 두가닥 내지 세가닥 놓으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라도 이왕에 위생과에서 연구하려면 깊이 연구를 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 5㎝ 간격으로 자르거나 3㎝ 간격으로 잘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현가능 한 것을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 같으면 여성과장님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좀 작게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율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5㎝내지 7㎝로 잘라 놓으면 두가닥 세가닥 놓으면 먹는 사람은 들었다, 놓았다 해야 하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병주고 약주는 것인데 안남기는 사람에게 우대권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많이 주는데 억지로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양을 놓아야 안남기는 것이지 많이 갔다 주는데 어떻게 안남깁니까? 음식점에 계도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이야기는 먹는 사람들한테 다 먹으라는 이야기 인데 많이 갔다 주는데 어떻게 먹냐 그 말입니다. 공연히 달러가 부족해서 외국을 못가는데 일본 갔다온 직원들이나 우리들은 알지 않습니까? 절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주니까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성가시더라도 모자라면 한번 더 갔다 주더라도 처음 놓을때 작게 놓도록 해야지 가지수를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안남기는 식당 무료로 식권을 배부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주는데 공짜로 밥먹으려면 짠것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는 좋을 망정 이런 노력을 각 식당한테 더 권고하고 더 독려해서 적게 놓고 알뜰하게 놓아서 손님이 찾으면 더 갔다 줄지언정 이렇게 해서 안남기는 사람을 우대권을 발급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가지 육류 및 생선회 남는 것은 싸가지고 간다, 이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금년 다가기전에 포장지라도 만들어서 포장지도 연구하면 광고회사에 넣으면 공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이것도 추진을 해보고 계획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 안에 우리 군산시 만이라도 각 식당들이 음식물 놓는데 조금 조심해서 적게 놓는 운동을 과장님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신년도 업무보고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것 지도감독, 감시는 전혀 보고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하죠, 그렇다고 보면 자영업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이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한 계획성 있게 하겠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위생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지도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없습니다만 물론 홍보가 첫째 중요합니다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과 끝나면 단속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같이 10명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군산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때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함정단속 그런 것은 않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전연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IMF시대에서 영업시간을 우리 군산시를 제외한 타시도는 02시까지 하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12시까지 입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시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외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단속 소홀한 틈을 타서,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덕영위원
그것을 공정성 있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우리 업소들이 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게 잘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식품제조업중에 대략 보면 요즘 두부가 콩공장이나 콩나물 재배업소가 제일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두부를 제조하는 업소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 것을 보았고 실질적으로 콩나물 제조 과정에서 농약을 쓰지 않으면 절대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콩나물을 보면 뿌리는 없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특별 재배법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과 똑같이 농약을 간접제로 사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것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콩나물을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카벤다듐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그것을 콩나물 제배과정에서 뿌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 재배업자는 자기네들이 콩나물 재배과정에서 카벤다듐을 뿌린 일이 없다, 그 콩에서 수입한 과정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카벤다듐을 뿌렸던 것이지 콩나물 자체 재배하는 고정에서는 뿌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본부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재배하는 과정에카벤다듐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콩나물 재배는 무조건 카벤다듐이 검출된 것은 유통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식품제조 업체가 아니고 자영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배과정에서 나오는 유통과정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콩나물이나 두부문제는 아마 예년부터 심심하면 한번씩 거론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 시민이 자주 먹는 식품이고 하니까 정말 관심있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이라고 해서 병원같은 데에서 나오는 링겔병 같은 것이 청소정책과 소관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기구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이 산적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얼마전에 면장하고도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적어도 수백톤이 쌓여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2차선 대로변에 적어도 100여톤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면장하고 엊그저께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사람 장본인들은 도저히 수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맡아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당장 서수면사무소에 가서 상의를 해 보셔서 시비가 다소 들더라도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수에 펫트병이 도로변에 상당히 쌓여 있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중국에 ㎘당 180원으로 상당히 수지맞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을 않기 때문에 전부 자원재생공사에서 거저 줄려고 해도 잘 안받고 이런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량을 갖다가 압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펫트병을 가져간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갖다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때 원래 소관이 의료기구는 다른데 어쨌든 시민들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입니다. 의료제품만도 아니고 거의 아마 청소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소정책과에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하고라도 상의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하고 같이 합의를 봐서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도로변에 산적해 있어서 지금 한 3년 될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의료기구는 몇번 가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폣트병 계통만 콜라병이니 막걸리 병이니 이런 것만 쭉 있고 일부,
문병준위원
서수에서 술산가는 도로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거기 도로에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잘보셨는데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작년에 수십차 갖다가 전부 압축해서,
문병준위원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일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문병준위원
그것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 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어지간이 가져와도 표가 안납니다. 작년에 아마 수백차 가져다가 조치를 했고 금년에도 아마 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하여간 부처간에 잘 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과장님 97년도와 같이 좋은 일만 있고 업무는 많은 청소과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좋은 일만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보면 청소정책과 업무가 많은데 지금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3분이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업무는 폭주해 있는데 왜 청소정책과의 인원이 적은가 해서 한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해 어판장 해양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것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한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근절을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해양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같은 것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98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접하다 보면 재정경제국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년에 하는 업무보고의 어떤 폼에 한해서 그것만 주시는데 사실은 그 해 당해년도라도 의지있는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좋겠는데 매년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주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분뇨 수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조례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례개정의 의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 현실하고 맞는 분뇨 수거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업급이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전부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그부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에 6억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말에 내항 입구에 광장으로 묶여서 철거한데 알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일적환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전계획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고 고철 모으기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고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부재로 고철이라든지 폐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 수거를 소홀히 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부재라는 표현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 고철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원가보다는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것만 자꾸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 것은 쓰레기화 되고 소위 말하는 폐기 처분이 될 수 있는 쓰레기화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닌데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오랜 것을 보상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갔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경제 난국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고철 모으기는 늦게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관해서 소각로 방식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너무 과장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각로 방식 결정이 안되어서 1년 보류해서 5월에 다시 소각로 방식을 결정하고 6월에 입찰한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 5월에 결정하는 문제 이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결정이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시대에 이런 정부 지원이 여기에 맞는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먼저 저희과 정원이 77명인데 74명으로 3명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청소행정의 경영성 확보를 위해서 인력을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청소원이라든지 청소차 기사라든지 그런데 기능직으로 해서 종전에 청소차를 몰던 운전원이 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경영인력 절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능직 3명을 다른 과로 보냈고 차를 저희가 재활용차로 예비 비축했기 때문에 3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다음에 해양오염 방지 투기관계는 물론 저희 과도 적극 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해양수산부 계통에서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저희시는 모든 쓰레기가 다시 저쪽 금강 상류에서부터 또 장항에서 물결따라 돌어서 전부 저희 연안에 쌓입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한차례 내지 두차례 해서 저쪽 도선장 쪽으로 해망동 쪽으로 늘 나가서 저희가 일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도심지 청소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쪽 수협 공판장에서 일부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협 전무라든지 고위층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일 그러한 사례가 발견 될 때는 의법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수거료 징수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전반적인 자료를 작년에 거의다 각 시군 자료를 모았고 또 저희가 각 시군 자료 있는데를 출장을 나가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항입구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리어카로 수거를 해서 차에다 옮기고 있는데 적환장 있는데 마다 시민들이 옮겨 달라고 합니다. 전부 다른데로 옮겨달라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청소를 하기가 저희시 형편상 전부 골목길이고 리어카로 끌어다가 차에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항개발 관련해서 저쪽 세관측과 협조를 하고 세관 땅을 임차해서 쓰는 것은 계속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항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항개발과 관련해서 어쨋든 한일 적환장은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항개발과 관련한 경치와 조화가 되도록 보기 싫지 않도록 최적의 장소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철 모으기는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97년도 1,987톤이 모아졌고 실질적으로 고철은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도 지금까지 모아 왔습니다만 민간 고물상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일 안되고 있는 것이 폣트병라든지 또 캔류 깡통이라든지 알미늄 깡통 이런것이 대부분 수지가 안맞고 돈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안가져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주로 민간 고물상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협조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안가져 가는 계통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자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강철 수집 운동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효과적으로 다른 시에 지지않고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방식과 관련한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은 저희가 작년에 국내 각 세미나라든지 각 외국의 자료를 여러 군데를 많이 받아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에서 세미나같은 것 소각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저나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직접 자료를 수집 해 왔습니다만 지금 최신식으로 말하는 열분해 방식이나 플라지마 방식 먼저는 열분해 방식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열분해 방식보다는 또 한걸음 앞서서 플라지마 방식이라고 마치 번개불 같이 불꽃을 튀겨서 2000℃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플라지마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선진국에서 사실상 실용화되지 않고 이제 3톤이나 5톤 시험 소각로를 지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받아본 자료도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방침은 그런 소각로도 좋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이 완전 실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231억원이나 되고 국비가 약 67억원가량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각로를 지을때는 국비지원은 않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또 가능한 저희 실정에 맞으면서도 가장 최신식이고 공해가 없는 소각로를 선정해서 5월까지는 또 의회에 몇차례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서 그러한 소각로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사실은 청소정정책과에 지난번 국토 대청결 운동 실적 따라서 98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예결위원회 때도 청소정책과 한테는 적어도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예산같은 것도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원 해 줘야 한다, 물론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원 해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청소정책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은 중에 아까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특히나 업무가 많은 중에 큰 무리없이 실적이 좋은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업무보고 가운데 청소인부가 꽤 많은데 이제 이만큼 되었으면 청소 인부들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도 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주로 청소인부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인력 인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재보험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산재보험 까지는 안됩니다. 안될 것은 일년에 보면 보통 교통사고로 죽는 분이 몇십명 되는데 어렵게 죽어서도 안되겠지만 만부득이 죽었을때 남아 있는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산재보험은 급여 나오는 것이 몇% 그렇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하든지 용역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보험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궂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병신되면 평생을 못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산재보험은 그분들 산재보험 많이 나와야 2～3,000만원 나올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안된다고만 할것이라 안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지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부분 청소원 자체가 근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은 산재보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자동차 운전기사는 종합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보험회사를 알아보면 서해환경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해환경 사장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서해환경 사장 이름을 넣어서 죽으면 사장 이름 넣어서 타다 주면 됩니다. 나쁘면 서해환경 사장이 착복할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은 넘어갔기 때문에 서해환경 사장이 대신해서 전 종업원 이름을 달아서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계약할때 용역할때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계약을 해야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시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내에서도 각 국이나 과가 협의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 폐기물 재생 처리나 중간 처리 업체가 있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청소과에서는 한 업체밖에 안되니까 빨리 해 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 계획심의회에서는 한 업체가 못먹고 사는데 2개, 3개 업체하냐고 자꾸 이원화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못 먹고사는 것까지 걱정했는데 몰라도 법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으면 되고 안되고는 업체들 재량이 놓여 있는 것이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바꾸어 이야기하면 고철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산과나 교통행정과나 청소과나 같이 협의를 이루어서 얼마 전에 기아특수강 최상무를 만났는데 부의장님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고철 좀 빨리 모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도처에 고철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있는 기업체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잘 돌아가게 하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청소과, 교통행정과, 농업진흥과 합쳐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있는 대로라도 보내 주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니까 돈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참고가 되겠지만 매일 간부회의 할때 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고철관계는 저희가 1월 13일부터 고철 수집운동을 했는데 지금 기아 특수강으로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아특수강에서 대금결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당 가격이 광양이 휠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철상에서 종전까지는 상당히 저 쪽으로 갔었는데 우리가 1월 3일 이후에는 강력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아특수강 전무하고 이야기를 해서 5일 단위로 대금 결재를 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채규열위원
예, 고철은 현찰 드린다고 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 재생 처리라든지 중간처리 이것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 주게 되었으면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우선 빨리 빨리 처리하기 좋으니까 해 주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 협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물론 청소과는 하려고 노력한다니까 말씀을 드릴 것이 없지만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 때라도 참고 하시라고 겸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청소과나 교통행정과나 농업진흥과나 고철 모으는 것도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쪽에 주면 고철 값을 현찰로 준다고 확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보험도 알아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연도말에 전북권 지정폐기물 타 시도 반입에 따른 문제 회의 한다고 했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것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공청회를 전번에 했었는데 역시 종전에 나왔던 그 주장이 계속 되풀이되어서,
이원행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협약서 대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원행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결론은 아니고 공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일부는 받아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받아 주는 것으로,
이원행위원
환경부에서 어떻게 우리 예산 지원하는 문제하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의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새로 신설되는 분뇨 처리는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액상구식법이 아니고 새로 시설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박씨라든지 오이씨라든지 이런 협자물만 제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정화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신형 기계로 해서 5억원 예산을 절감시킨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5억원 예산절감은 말하자면 인건비가 30명에서 5～6명으로 줄어들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5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준공검사 및 시설 인수가 올 11월인데 작업 진척이라든지 공정이 아무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상없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공정표대로?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래서 11월이면 시설 인수를 해서 가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매립장이 3개소 있죠, 하제와 내초도와 광역매립장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내초도 위생매립장이 92년 12월부터 6월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제가 88년 10월부터 해서 97년 12월말까지 매립장이 끝난 것이고 광역매립장 내초도는 96년 4월부터 2002년까지 인데 제가 보더라도 하제와 내초도에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하제가 하루에 4톤, 내초도가 12톤이 나오는데 지금 하제와 내초도 침출수 운반차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8톤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매일 작업 종료시 복토를 하고 소독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겨울철에는 그렇게 꼭 복토를 실시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겨울철에는 복토만 하고 이렇게 추울때는 소독은 않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겨울철에는 할 것이 없고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상세히 해 주어야 하고 지금 하제에 장비가 있습니다. 큰 굴삭기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매립장이 다끝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장비가 하제는 포크레인 한대가 있고 도저는 이쪽 광역치입니다. 지금 거기가 마무리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나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정도면 종료가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료단계라 도저를 지원해서,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6월말까지는 존치해야된다는 이야기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래범위원
그러면 탱크로리가 하루에 하제는 한번 뛰고 내초도는 두번 뛰어야 겠군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내초도는 3번, 침출수가 그렇습니다. 비가 안오고 가물때는 물이 안나오고 가령 비가 많이 오면 하루에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은 평균치이고 그렇다면 한대가 지고 우기철에는 충분히 이송할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철에는 많이 다니고 비가 안올때는 침출수가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래범위원
침출수가 다른데도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에 많이 쏟아져서 이것이 제대로 탱크로리로 못뽑아 준다면,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니, 옛날에 쓰던 탱크가 있습니다. 큰 탱크가 그리 뽑아서 저장을 해 놓아다가,
이래범위원
탱크 저장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차로 한 3～40차,
이래범위원
한 200톤가량,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넘을 염려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우기철에도?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소장님 작업조건도 취약한데서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를 쓰시는데 매립이 군산시에는 계획이 언제까지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2002년 까지 인데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10년 이상 끌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에 환경보호 차원이고 아니면 거기 흉물 지역이다 해서 조경사업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조경예산은 당초에 291억원 사업비속에 들었는데 작년에 조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에 소각시설을 하고 재활용시설 을 하기 때문에 조경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왜 연기되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빈 공간에 소각시설을 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면 대지가 조경할데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이덕영위원
소장님 앞으로 계획은,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조경을 해야지요.
이덕영위원
완전히 매립이 다 된 뒤에,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니, 그 안에라도 건물주변과 도로 말하자면 매립장외에는,
이덕영위원
소장님께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당초에 291억원 속에 조경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오과장님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당초 처리장 전체 조경이 아니고 관리사 주변에 주택을 지으면 정원이 조경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완전 매립이 다 되면은 전체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조경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덕영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누차 지적을 하고 보고 사항이 미비된 것을 다시 보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말을 간단하게 할께요. 예산을 세워졌는데 필요 없다고 사고이월로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계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넘겨진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관리 주변을 소각로 시설을 하면 약 300여평의 건평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각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한 다음에 조경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완전히 매립이 끝난 뒤에 조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전반적인 매립지 조경은 끝난 다음에 하고 관리소 건물은 소각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같이 하려고,
이덕영위원
지금 거기가 현재로는 사람이나 차량 왕래가 많지는 않지만 산업 고속화 도로가 된 후부터는 길이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보기에도 흉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부속된 것이 지만 소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고속화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는데 위생매립장 내초도 96년도에 다 끝난자리 복토를 얼마만큼 해놓았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최종 마무리 복토를 6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60㎝라면 아까 이덕영 위원님 이야기대로 군장국가공단이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악취라든지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완전히 한 다음에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목재하고 프라스틱류를 파쇄한다고 했는데 1일 들어오는 목재가 가상치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목재가 한 20톤,
채규열위원
그렇게 하고도 시중에 못쓰는 목재가 많은데 파쇄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파쇄해서 양을 줄여서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채규열위원
한번 연구 해 봅시다. 현재 끝나고 나면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목욕은 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온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가스로 해서,
채규열위원
지금 제가 수지는 안맞추어 보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 동안은 목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괄로 수거하면 휠씬 많이 나오는데 옛날 왔다 갔다 하면 청구목재 부엌이라든지 뭘로 땠는고 하니 화목으로 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지금 가스 아니면 석유밖에 없으니까 난방하고 보일러 돌려서 끝나고 나면 직원들 목욕하고 그렇게 해도 나무가 남고 모자라면 계획적으로 수거만 하면 쌓아 놓고 얼마든지 이것은 그렇게 썰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을 파쇄해서 땅에 묻는 것보다는 파쇄하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그마한 보일러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때서 때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떼는 데도 공해가 생깁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종합처리장 시설이 되면 목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채규열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필히 목재를 한쪽에 쌓아 놓아야지 파쇄를 할 것이라 2, 3년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쌓아 놓더라도 그것이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왜 돈을 들여서 전기료 내가면서 파쇄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쌓아 놓자는 것입니다. 2, 3년 있으면 쓰는데 왜 내버립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IMF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 오고 겨울에는 다소 들어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나무같은 것은 거기서 때서,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업무보고 이니까 한번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 보고하는 것 보면 소각로가 곧 생기는데 2, 3년 후에 생기면 쌓아 놓고 천막만 쳐 놓면 안 썩습니다. 그러면 장소 넓으니까 그때 쓰면 이것도 자원인데 그냥 지금 전기료 들여서 파쇄해서 내버리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시내에서는 못 내버려서 애를 달아요. 가져 가려면 돈주고 가져가야 하는데 어차피 돈받고 가져오고 이것 쌓아 놓았다가 산림할때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데 왜 파쇄를 하냐 지금 부터 라도 필히 한쪽에 쌓아서 잘 보관했다가 그때 쓰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바꾸어 보세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8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8페이지 가족 납골묘 견본 설치에서 1기당 5.7평해서 12구를 안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야에도 납골당 같이 해서 산에 대충 허가도 안받고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받아서 대야에서는 좀 개인납골당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가 이런 조례규정을 만들 수 없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지금 가족 납골묘 견본 설치를 1,200만원을 들여서 2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기에 600만원 꼴 들어가죠, 그렇다면 12구가 안치되니까 50만원 꼴 되죠? 그러면 앞으로 국토가 좁고 산림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 납골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12구 안치를 한다면 직계 가족하고 다음 세대하고 1대, 2대 정도만 되면 12구가 됩니다. 그러면 3대, 4대째는 광범위하게 넓어지니까 과연 가족 납골묘 12구 안치로 많은 호응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나서 과장님께 묻고 싶고 납골묘지를 할 수 있는 조례같은 것이 개정이 안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가족 납골묘를 묘지하는 것보다도 납골당을 지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애석해서 말씀드립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범 납골묘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족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5.7평해서 12구 안치로 해서 2기를 한다니까 12구 안치를 넓혀서 30기라든지 하면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납골묘 견본을 좀 12구 안치도 만들어 놓고 30구 안치도 만들어 놓고 차원을 틀리게 해서 확대범위를 가족 납골묘이니까 가족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2구를 안치할 수 있는 것은 견본이 서울 장묘 사업소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크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
보고 왔으면 사진첩이나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인쇄물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인쇄물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공설묘 있죠? 과장님께서 97년도 보고를 할때 2년간 묘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상에 삭감된 원인이 있죠? 그러면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현재 매입할 수 있는 묘기가 몇 기나 남았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02기 남았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보고 하실때 얼마 남지 않은 매립 지역을 빨리 부지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설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토지를 얼마 정도 매입을 해서 한 2년동안 다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니까 98년도 계획서가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98년도 내에 부지 물색을 하시고 토지 매입을 해서 묘지조성은 2001년까지인데 그 안에 현재 묘지가 있는 포화 상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1,600평이 현재 공설묘지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2억원을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이 협의 매수가 안되어서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되면 660기의 묘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쓸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에 장기계획으로 2만여 평의 묘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98년도 계획이죠? 추진실적은 없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작년에 확보되어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1,600평에 대해서는 금년에 매입을 완료하고 묘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1,600평 이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고 추진 계획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기 저기에서 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저희가 물색도 해보고 현재하고 있죠,
이덕영위원
이왕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길에 모든 것이 막다른 포화상태가 된 다음에 추진하다보면 항상 사업비를 과잉 지출하고 또 사업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98년도에 부지 물색도 하고 토지매입이 확정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윈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우시설인 아동 유아시설이 6군데가 있죠, 삼성, 군산, 구세군, 개정, 일맥, 모세스 그렇게 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소년 소녀 가장 각 사회 단체나 지역 인사들하고 결연 사업 추진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과 같이 불우시설 아동들한테도 결연사업을 추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기 사회 단체에 그런 공문을 보내면 사회 봉사 단체라고 하는 데에서 봉사의 방향이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 못해서 하는데도 있고 기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예산 요구를 할때 경로당 신축을 몇 군데 했지요? 신축 10개소,
이원행위원
그런데 10개소 경로당 신축에 따른 요구는 충실히 이행을 해야죠, 그것좀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고 99년도도 경로당 신축에 따른 요구를 저희들이 걱정할 단계인가는 몰라도 98년도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경로당 신축 대상을 보고하도록 해서 1차로 들어온 데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올렸는데 그것이 완전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중에 또 들어온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도중에 사실은 경로당 신축에 따른 절대 필요성보다는 개개인의 체면 때문에 승인 해 주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 말씀 안 들었습니까? 여러 번 들었죠? 감사 기간에도 경로당이 너무 많다 현재 214개가 평균 따지면 회원 35명정도 인데 실지로 가보면 3, 4명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3,500만원 정도 해서 10군데 하면 3,500만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에는 꼭 필요한 경로당 이외에는 자꾸 경로당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산 승인받은 것은 하셔야죠. 충실히 하셔야 하고 자제를 하면서 절대 필요한데 이외에는 자꾸 늘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예산심의 중에도 경로당 요청이 왔으니까 그것도 다 고려하신다는 말씀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사업이 도시 지역은 저희가 땅까지 마련 해 주고 시설비로서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해 드렸고 농촌 마을에 경로당입니다. 농촌마다 지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말씀인데 현재는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짓고 물론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면 좋죠? 그리고 우리 사회 복지제도가 그런 것이 충족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좋죠?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마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에서 신축 요청이 오면 담당자와 노인복지계장이 현지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지 또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새로 지어야 한다는 데는 타당성이 있는지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현지조사를 충실히 하신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몇가지 물을 테니까 답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폐이지 여성자원 봉사활동 강화해서 구시청 관사에 계신다고 했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채규열위원
하시는 일이 교도소, 병원, 경로식당, 불우가정등 돕는다고 했는데 다른데는 몰라도 교도소는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경로당 식당 확대 운영해서 98년도부터는 일요일에도 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 오늘 19일 이니까 했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일부 교회에서 그분들을 초정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우리가 해야지요,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일요일날 급식을 못하고 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정할때 어차피 효율적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교도소 같은 데는 자원이 남아도는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인력을 뒤에 배치해서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야 합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자원봉사 역전 경로식당 급식문제는 자기네들이 재료비를 다 가지고 와서 노력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원 봉사자 모집에 있어서는 노력 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전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교도소, 병원, 경로식당등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다 보면 뒤쪽으로 가면 일요일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장례식장이 세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군산 의료원하고 한사랑 병원, 개정병원입니다.
채규열위원
병원만이죠, 정식 허가난 데는 아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정식허가 났습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하라고 신청들어 온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끔 문의가 옵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보고 하실때 묘지 토지 매입비 조성금액을 말씀을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액수가 얼마인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사업비가 84억원이고 부지매입이 9억원이고 조성비가 75억원입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 그 뒤를 보면 예식장 민원 현장방문 처리를 하는데 현재 예식장에서 한 예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50분입니다.
채규열위원
현재 50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끔 현장 출장을 해서 예약서를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체면 차리고 안면보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주례를 서 보았는데 주례서러 가면 옆에 서서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것이 5분만 해 주세요 합니다. 주례를 5분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밀리니까 그럽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식이 짧다 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그쪽 예식장 있는 데는 대거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100%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 오지도 못합니다. 급한 병원에 갈 사람도 자동차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분만 지켜 주어도 이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은데 30분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점검대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하면 벌써 1시간에 하나꼴만 들어가더라도 자동차가 붐비지는 않는데 30분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자동차가 곽 차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잘 챙겨서 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 이야기 할 때만 하고 말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도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해서 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대로 일요일에 경로식당 운영 확대는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료를 가지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어쨋든 간에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여성들이 모여서 구) 시장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든지 투입을 해서 일요일에 활동할 수 없으면 그래도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다소간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금년부터는 일요일에 안쉬고 할 수 있도록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꼭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식장 시간 점검하고 일요일날 급식하는데 계획 세운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김경구 의원 입니다. 44페이지 놀이터 관리가 188개소라고 했는데 단체 및 유관기관 177개소인데 전혀 안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된 상태에서 안된 데를 보강해서 177군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놀이터가 현재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책임 지역은 7개소입니다.
김경구위원
단체 및 유관기관이 177개소 했는데,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계속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몇개나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애당초부터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김경구위원
아, 기되어 있는 것을 지도 감독하겠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45페이지 여성복지 증진해서 각급 위원회 단체장을 참여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겠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미 금년도 위원회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자리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 새로 기간이 보통 2년내지 3년이거든요, 위촉기간이 넘어서 새로 위촉할때는 여성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 기금은 저희가 먼저 조례제정을 해야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한 뒤에 여성발전기금을 저희 계획으로는 5년간 연간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이 있는데 예산이 쭉 추진계획이 되어 있네요, 있는데 IMF 시점에서 예산 삭감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삭감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시 단위로 목표가 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20%,
김경구위원
20% 삭감을 해서 보고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설묘지 확장해서 단기조성 계획을 1,600평한다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2억원 확보했는데 98년에서 2001년까지 제2 공설묘지하는 것은 부지가 9억원이라면 3만평이니까 평당 약 3만원씩이네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임피 보석리에 하는 것이 1,600평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3만평 조성하는 것을 예산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 아닐까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가 할데가 없습니다. 확장을 더 못할 지역입니다.
김경구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3만평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1,600평 하는데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2억원 이외에 하다 보면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을 넣는 것보다 3만평 하는데를 찾아서 여기에 더 투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아주 힘듭니다. 저희가 공설묘지 옆에 있는 사유지 1,600평은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저희가 묘지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새로 제2 공설묘지를 설치할 대상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잘 보아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에 프러스를 해 놓으면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는데도 우선 하면서 매입을 한 뒤에 묘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제2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660기를 활용하는 동안에 여기에 제2지역을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아마 3만평 계획 세웠으면 군산시 어느 곳인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의지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애경사 민원현장 방문처리라고 했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9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미 각 읍면동에서 시행중이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성회관 운영하는데에 따른 추진계획이 상당히 좋은데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여성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예년과 다른 방법으로 농촌 여성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하신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3 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