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5페이지 취락지구 계획을 작년도에 보고 할때에는 금년 상반기에 취락지구 지정이 끝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끝납니까?

취락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끝나고 이것은 면소재지에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취락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를,

상반기에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액 한다고 그러는데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얼마를 삭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안내려왔는데 우선 경상비에서 10%하고 시설비에서도 어느 사업의 몫을 주어서 축소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요불급한 사업 순으로 10% 정도를 절감하는 지시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는 미성～대학로간을 금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투자를 안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20억원 정도만 투자해서, 20억원이 기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고와는 다른 것인데 요새 지방지 각 신문에 의하면 금년도 공사를 조기 발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년도 지자제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금년도 사업을 조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자제 선거와 관련해서 조기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상 업무입니다. 또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것이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합동 조사측량 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현재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 사무를 해서 총 합동 사무실에 해야할 것이 22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이 222건에 대해서 지금 본청과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을 차출을 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 까지는 6개반으로 3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까지 임명을해서 지난번 강풍이 몰아칠때에도 측량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고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도 불구하고 현재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2건에 대해서 85건의 조사, 측량은 끝났고 만일 측량이 불가한 날은 저희가 합동 상황실이 있습니다. 온돌로 해서 방도 따뜻한데 거기에서 설계를해서 금년에는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에도 설계용역 인원이 부족해서 각종 공사발주가 늦는다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유독 그렇게 설계진들을 대폭 증원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했는데 늦어지는 것들은 민원이 있어서 용지 매입이 안되고해서 사실은 공사착공 조차를 못한 것이 있어서 늦어진것이 있었고,

설계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가 늦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민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설계가 늦어가지고 한 것은 몇건에 불과하고 지금 금년도 농어촌 도로같은 것도 저희가 용역설계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절감을 해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가 예상할때 틀림없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보다도 더 애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용역발주를 억제할려고 합니다.

금년뿐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해서 당면 예산 세워진것은 조기발주하는 형태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연안도로 개설관계, 현재 극동건설 지분이 몇%나 됩니까?

연안도로는 극동건설이 아니고 덕산건설입니다.

극동건설이 현재 관계 되어 있는 사업장 없습니까?

저희 도시계획과는 없습니다. 수도과에 고도정수처리 하는것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신문에 잠깐 접했는데 화의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가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수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경장～문화선간 도로 일부 구간은 작년 12월에 4차선이 개통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살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점검 차원에서 여러번 통과하다 보니까 다리 이음새 부분이라든가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시개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거기가 표층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6차선으로 해야되는데 임시로 기층만 포설해서 4차선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맨홀이라든지 철도 연결 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철판으로 뚜껑 덮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과장님께 질의 내용인데 현재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까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내려다보면 한사랑병원 사거리 나오는데 그부분에서 주욱 나가면 제일고 앞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m로 보면 한 500m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상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1페이지 사업을 신동소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 입니다. 추진계획이 36개인데 현재 발주계획이 어디까지 나와있습니까?

36개 노선중에서 작년도 이어 가지고 현재 발주까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14건이고 22건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발주를 해야됩니다.

발주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조기 발주하니까 3월안에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IMF 체제로서 경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양책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시에서 하청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원청자가 우리시에서 맡아가지고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결재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금으로 결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몇개월 단위로 어음으로 결재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하는 식으로 경기도 안좋은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때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때의 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합니다. 6대 4다, 7대 3이다, 8대 2다, 그러면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갑과 을이 맡이 공동으로 들어왔을때에는 그 지분이 6대4면 60%는 공동도급의 대표자, 거기에 60%를 넣어주고 40%는 이쪽 도내업체에 직접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의 공사를 공개 경쟁에서 입찰을 한 경우에 도급자가 신고사항입니다. 갑이 을한테 하도급을 주어야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현행법상 원청자의 구좌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위기난이 닥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한 어음으로 주던 것도 말하자면 현금으로 주어라, 어음을 안받겠다고해서 원청자와 하도급자간에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어음이라든지 그런것을 안받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서민의 가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솔선수범 하셔서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만수 위원님,

신동소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동소 위원님께서 조기 발주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IMF시대에 경기 부양책 측면도 있고 또 이럴수록 필요불급한 사업외에는 과감하게 중단도하고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발주 이문제는 최종적으로 신동소 위원님께서도 조기발주를 해야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오늘 필요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을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IMF 한파를 이기는데 지방자치가 한몫을 했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기발주하고 많은 사업을 벌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청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원청자는 현금을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정업체들은 현금을 손에 잡지 못하고 어음 결재를 받는데 심지어 6개월, 7개월, 8개월 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재는 어음 자체도 대기업 어음이라도 못 믿겠다고 해서 어음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해서 현찰을 받게 해 준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청업체와 원청자의 관계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청업체와 직불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범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방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아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청업체와 직불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는지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행법상에는 원청자의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도급이 허가제가 아닙니다. 허가제 같으면 그때 하도급 허가를 해줄때에 이거 하도급 범위내에서 그물량과 그돈에 대해서는 너희한테 주지 않고 직불을 해야겠다해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신고 되기 때문에 원청자의 통장에 들어가므로 저희가 하도급자가 되었든 원청자가 되었든지간에 무리가 안생기도록 또, 그 하도급자가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도 해보고 또 회계과하고도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신고를 받았을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위원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무인년 초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제일고에서 월명체육관간 도로공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지금 제일고에서 잠두하고 제일고에서 운동장간 두개를 동시에 벌렸었는데요, 두군데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같이 늦어지니까 한개 노선이라도 완료를 한다음에 다음 한개 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우선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현재 많이 통행을 하는 제일고 잠두를 우선 순위로 두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제일고 운동장간은 현재 96년도에 3억원, 97년도에 15억원을 기채 해 준 것을 가지고 용지 매입을 80% 정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용지 매입을 일부하고 공사일부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고 잠두부터 끝내서 하나를 종결하고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자 해서 그쪽의 사업비를 작년도에 시행하던 용지 매입비만해서 용지 매입만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99년도에 시작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지 매입은 몇% 되었다고요?

80% 되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이 안되었어요?

제일고등학교에 한필지 정도가 용지 매입비가 낮다고해서 저희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고 운동장쪽으로도 두세필지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주로 입구쪽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야구장 뒷쪽으로는 용지 매입이 첫째, 두번째는 끝났고 세번째, 네번째가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경장～문화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 개통을 했는데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면이 상당히 나빠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를 완전히 해서 개통했을 때하고 완전치 못한 임시개통 했놓고 사고가 일어났을때 장애물이, 철판같은 것이 위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도로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개통을 해야 원칙인데 팔마로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작년말까지 어떻게든지 해서 4차선을 임시라도 개통 시키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킬려고 밤낮없이 일해서 겨우 마쳤는데요, 마쳐서 막상 개통을 하고 보니까 방금 전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돌출구간, 맨홀구간이랄지 철괘가 크게 나와있는 구간이 원래는 제대로해서 표층까지 해가지고 매끄럽게 해주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을 또 표층을 다시 하다보면 그 지역이 다시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어쨌든간에 요철이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만 생산되면 그 지역을 크게 요철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공사구간 곳곳에다가 공사중 서행이라고 팻말을 2～300m 구간에 주욱 박아 놓았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서행하게 되면 20km 정도 해주어야 되는데 저도 그 도로를 개통시켜놓고 일부러 몇번 타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없고 도로는 반듯하고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보니까 60km, 70km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20km, 30km 정도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요철부분도 충분히 살피면서 할 수가 있는데 교통량이 적고 반듯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과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주의를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밤에 제가 달려보았는데요, 교통체증때문에 임시개통 해놓고 욕은 시에서 얻어 먹더라고요. 도로도 완전히 안해놓고 개통 했다고 시에다 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차라리 개통을 안했으면 욕은 안얻어먹는데 기 개통은 한 것이니까 우선 2차선 도로라도 아스콘을 먼저 올려 놓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위원님,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표층까지 전부해서 판판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꼭 기층까지, 꼭 4차선 개통은 해야겠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통해서 팔마로쪽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통을 했고 또 그중에도 표층을 금년도 사업비가 이제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제난 위기가 있고 사실상 아스콘 생산이 안되고 해서 연안도로가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아스콘이 수입자재이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어서 연안도로 개통이 늦었어요. 경장로하고 같이 개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는 표층 아스콘 자재가 도착해서 사실 연안도로는 표층까지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날씨를 보아가면서 금년도 예산이 계속 사업을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표층을 끝내고 또 그 이전에는 거기다가 보강을 해서 교통사고가 않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번 다녀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실시공 했다고 합니다. 날씨만 좋아지면 바로 공사 착공 지시를 해서 표층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철판 구간을 홈이 파이게해서 그 철판 구간에 아스콘을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끄럼이 상당히 나올 것이고 나중에 준설할때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드는 장치만 만들면 철판구간 아스콘을 속에다가 10전만 씌우더라도 테두리에서만 철판이 나오지 맨철판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진들께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그 철판이 그대로 있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암거에서 도로에 무슨 기계가 들어가는데 주욱 가야됩니까? 상당히 도로 폭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장～문화선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하나있고 비행장 철도건널목 바로 지나서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침사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오물이나 비중이 무거운 쓰레기들이 그쪽에 걸리면 치어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고해서 그 자리는 최소한의 장비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침사지를 고배를 준다든지해서도 그렇지 한군데만 들어가도 펌핑을 하든지 파이프로 준설을 하든지 무엇을해서 세군데를 만들을 이유가 없을텐데요.

그것이 지금 밑에는 다 홈이 있습니다. 밑에는 다 홈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포장을 하더라고 철판위에다가 아스콘을 입힐 망정 테두리만 철판이 노출된다면 몰라도 전체적인 철판이 노출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사고이월 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것 외에는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들입니다.

통합도시부분 계획수립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기본 계획 수립시 수립 관계 부서 담당자는 누구 누구 입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담당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장하고 저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한후,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군산시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일부 아이템은 저희가 주기도하고 국가사업이랄지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쯤 끝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사람들도 조사를하고 그렇습니다.

4억 6,7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어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공청회를 3,4월중에 실시합니까?

예.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공청회에서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때 계획을 세운뒤에 또 그것을 수정할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반영되지도 않고요,

타당한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주기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의원들이 그 지역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잘 압니다. 한번쯤 시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먼저 가져가지고 그 과업을 정리해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4월경에 제가 보고서에 썼지만 공청회하고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2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안이라도 나와야지 각지역별로해서 우리 동네 뭐가 빠졌다, 뭐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면 그사람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사람들의 초안이 나왔을때 읽어보시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뭐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수렴이 빠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미리 과업을 주기전에 의견 수렴을 시의회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해서 도시계획과에 종합해가지고 과업을 정리해서 용역회사에 넘기는 것이 휠씬 시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요, 저희가 우선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하고 있는 용역이니까 2월중에 한번 용역회사를 오라고해서 그때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진것을 1차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소위 시민의 대표로 있는 시의원들도 내용을 우리 건설위원회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알지,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는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중에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사전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휠씬 경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 경장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쪽 문화동에서 대성학원으로 오다보면 급커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량 건너서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갈매기 표지하고 불도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가로등도 켜놓고 했는데요, 원래 도시계획에 보게 되면 30m 간선도로로 해서는 경장 문화선이 개설 되어 있는데 거기 직선으로 해가지고 15m 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어야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소될 것 같은데, 또 다시 철도를 횡단하면 다시 또 철도 1종 건널목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도 건널목 전까지만 이라도 도로개설을 검토해 본다든지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널목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건널목 근무자 없습니까?

경장 문화선은 저희가 4명 근무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장선은 무인건널목으로 승인이 되어서 무인자동차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상임위가 처음 열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몸은 편안하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문병을 갈려고 했는데 못가서 대단히 죄송하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 관계 부분에 총 사령탑이신데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산시 건설 교통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 한해도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를 해주셔서 큰 대과 없이 작년 한해를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를 바라면서 저희가 금년 한해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첫째 도시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군산시로서 도시기본계획이랄지 통합된 그전에 군산시와 옥구군의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설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21세기의 도약을 바라보는 도시기본 구상을 금년도에 실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현재 전주권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권광역상수도가 금년도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수수사업을 차질없이 시행을 해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매년 이야기가 되었던 누수탐사, 즉 누수율을 어떻게 줄일것이냐, 여기에 수도행정을 중점을 두어서 지금 장비를 금년에 살려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전부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MF 한파를 거치다 보니까 월등히 올라서 현재 세워주신 예산으로는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수도과장이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도저히 못사겠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행정을 철저히 해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풍부하게 공급을해서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나가고 또한 지금 현재 하수과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금년 2월 중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직접 출장을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집관거 공법변경, 즉 지상으로 안시키고 지하굴진 공법을하고 또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요인이 생기는데 경제난 위기가 닥쳐오니까 과연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려 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도시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 현상이 많고 체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시민의 여론이 잘못되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택시기사,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그사람들이 잘 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들어 한번 했고 내주 금요일날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들에게 금년도 사업할 것을 미리 설명을 하는데 현지에 봉고차를 타고 직접 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용역보고 받은 것도 여기는 안되겠다고 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할때에는 현실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나가고 도로행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내 곳곳에 맨홀이 올라간것과 내려간것도 고치고 또한 현재 주로 농어촌 도로 군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농어촌 도로나 군도사업이 대부분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편성이 다시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일로 걱정이 과연 양여금이나 국비, 도비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나 이것이 우려됩니다. 만일 국도비가 저희 계획과 차질이 된다면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대학로간 40억원 기채 승인을 해주었는데 20억원만 사용하고 20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기채를 아예 안얻어오는 것입니까?

그 관계도 여러번 그 이야기가 나왔고 박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당초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승인받을때에도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자꾸 깍이고 우리 예산도 솔직한 이야기가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생각에 40억원 기채 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만 20억만 해서 4차선만이라도 임시 개통을 시켜놓고 20억원은 기채를 안받는다든지 받아서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이 8.5%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시비로 넣어놓는다든지 해서 이자를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 하겠습니다.

지금 40억원이 작년 몇월달에 승인났습니까?

도에서 저희가 승인 얻은 것은 9월 2일날 났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난 것이 언제지요?

정기회에서 났습니다.

IMF가 언제 시작했지요?

11월이지요.

그런것들이 뮌가 계획성 없게 기채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싼이자를 갖다가 다른데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것도 좋은 이야기 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1998년도 99년도에는 기채 얻기가 예년에 비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얻은 기채 얻어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구간으로 보아서는 우선 통행, 4토지 구간까지만 통행을 시켜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관계는 조금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승인해달고 해서 승인 해주었는데 지금 또 20억원만 쓰고 20억원은 안쓰겠다고 하는 것은 군산시 행정이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그 공사구간에 용지 보상이 안끝났고 빨리 개통을 해주어야 군산대학교 안으로 버스도 안돌아다니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버스 문제 때문에 진정서가 건설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채 얻기도 예년 같지 않게 98년도나 99년도는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 용도지구지정 지적고시 부분하고 상세계획 도시설계 구역지정,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지역을 상세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용도지구 지정 지적고시는요, 현재 목요일날 전북대학교에서 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봉공원 주변이랄지 시주요간선 가로망 주변에 대해서 여기는 미관지구를 추가로 더 지정해야겠다든지 고도지구로 더 지정해야겠다든지 풍치지구로 지정해야겠다든지 하는 것을 작년에 용역해서 2월달에 납품이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요일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측량을해서 지적고시를 하겠다는 것이 용도지구지정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용 지구가 주로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월명공원 주변에 고도지구, 풍치지구 묶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상업지역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월명공원주변은,

거기도 주거상업지역이지요. 공원은 지정을 안하니까, 공원주변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0페이지는요?

10페이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항주변의 준공업지역 30만㎡에 대해서 각 가구마다 각 필지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도시경관을 바꾸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이야기 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박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란말이예요. 금동, 장미동, 금암동 이 부분은,

상당히 바뀐다고 아시면 됩니다.

상업지역화 된다?

예.

그러면 지금 금암동, 장미동, 금동까지 구간이 어떻게 보면 중심지 시내구간에 연안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해망로 우측 지역만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최소한 이 방법이 소룡동 수산대학 앞까지는 가야되지 않느냐,

거기는 지금 아까도 박위원님하고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그쪽으로 가다보면 난민촌 다세대 주택가에 상당히 주택이 많아서 거기를 도시설계하기에는 말하자면 재개발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사업비 1억 4,800만원가지고 거기까지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지역을 한번해서 시범적으로 가꾸어보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예산도 없는데 몽땅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지정해놓고 주거지역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으라는 지역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주민들은 세금만 많이 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택업자가 되었든지 이런 업자들이 가서 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금 상하수도 보다는 오수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집을 못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제가 요즘 들어오는 민원으로 보아서는 그다음에 미성지구, 나운동 일부 과거 군산시 외 지역, 이런 지역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올해 정도는 뭔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주거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올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날씨도 쌀쌀한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자전거 도로가 현재 지금, 물론 IMF 시대라 승용차가 감소 요인은 많이 되었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들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하면 자전거로 바로 통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안에는 자전거가 주로 차도에 차와 같이 통행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 자전거를 보행자와 같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존에는 보행자 위주에 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같이 만들어주고 점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게 홍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자전차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많고 홍보도 같이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각 기관에서 올해 우리시하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데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 파악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각 유관부서에 말해서 사업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 말고 타기관요,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어느 구간을 통신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체크를하고 있지요?

예. 일단 사업계획을 1월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3월까지도 받고해서 도로관리심의를 3월에서 4월중에 엽니다. 열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지금 건설과에 도로 1계, 2계가 있지요?

예.

1계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 입니까?

업무분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1계와 2계가 있는데요, 1계에서는 도로 개설 및 확장, 자전거 도로 계획 및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2계도 마찬가지로 그일을 하면서 교량공사의 시행 및 감독하는 업무를 합니다.

인도블럭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인도블럭은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실제 도시계획쪽에서 인도를 내는데 인도 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현재 저희과에서는 1계와 2계가 지역으로 나누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건설공사나 이런 집을 지을때 인도에 적재물을 방치하거나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하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건설과 소관입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점용허가 해주게 되면 거기다가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이 차도로 위험하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냥 방치하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순찰반을 세개반을 편성해가지고 노선별로 매일 순찰하도록,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끝낸뒤에 시민들 제일 불만이 이거예요. 그전에는 인도블럭이 커서 교체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것 자잘한것 교체하는데 기술이 부족한가 원상복귀가 안되어서 울퉁불퉁한 구간 보세요.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인도블럭 한개가 얼마 입니까?

한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다녀보면 그위에 무거운 차량이 운행해서 푹 들어가서 원상복귀도 안되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감독않고 막대한 예산들여서 해놓고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저희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하다니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 합니다. 시의원은 무엇하고 시청에서는 무엇 하냐고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한번이나 돌아다녀 보았습니까? 내가 연초에 이런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기회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 조촌동 한 바퀴만 돌아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인부가 몇명 있습니까? 수로원이 28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보도블럭도 고치고,

고친 흔적이 없고 안고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건설과나 주택과장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특히 이 보도를 점유하는 것은 신축공사장 뿐만 아니라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법상 건축을 할려면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허가시에 보도 점용을 해주게 됩니다. 당초에는 그 면적만 점용하는데 나중에는 다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속을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민의 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로원을 28명가지고 현재 소파 보수라든지 여러가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미흡해서 시의원님께 안좋은 소리를 듣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 부분에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준공검사시 그런 것이 원상복귀가 제대로 안되었을때에는 그쪽으로 이야기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그냥 준공검사를 해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철수해버리면 끝나고 그런 예도 있고, 또 우리가 보도블럭 조그만한 것, 그것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 쌓아놓고 그대로 놓아 두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우리시 재산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시청에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몇개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가져다가 자기집 화단 같은데다가 곳곳에 보면 그런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 예산만 없다고하지 그런것 아낄줄 모르고 이 IMF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련지 건설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철저히해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100%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시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 돌아다녀 보면 구분이 안됩니다. 아무튼 눈에 띄는 것이 피부로 느끼고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 건설위원이신던 문무송 위원님께서 보도블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깊이 파악을 하셔서 수로원을 동원해서라도 즉시 장비를 동원해서 그업자들이 안하면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가만히 자리에 앉어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을 하시는 건설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차 도로 지정한 인도, 인도블럭은 한번 정비한데도 다시 자전차 도로로 지정해서 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 드리면 답변이 어려운데요, 현재 우리시내에 있는 보도는 거의가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상태가 좋거나 이런데는 아까 박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도 턱낮추기 이런 정도로만 정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도상태가 아주 불량한 곳은 다시 보도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민들 여론도 있고 그런데 군산 시는 돈이 많아서 인도블럭을 정비했다가 빼갔다가 또 자전차 도로를 낸다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전차 도로 인도블럭을 정비한데를 다시 자전차 도로로 선정할려면 정비를 않고 했어야 되는데 차후에 늦게 선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인도로 전체로 4m 되는데는 4m, 3m 50㎝이면 3m 50㎝, 이게 전체를 다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넓은데는 2m만 하고 2m는 그냥 놓아두고 그렇게 하면 경비가 덜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m면 2m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도가 6m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는 2m 정도만 정비를 하게 됩니다. 보도가 4m 이하되는 보도는 기왕에 가로수나 전신주가 있으면 1m 50㎝로 꺽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해서 다닐 수 있게 정비하고 보도가 6m 이상이면 자전거 통행하는 도로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하고 구분합니다. 전체를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자전거 도로할때 도로 낮추기를 하는데 낮추기하고 나면 자동차들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서 그것을 감독하는지 몰라도 그 위에 다 올라 다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낮추기를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유모차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도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방법이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시민들하고 시하고 조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 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필요하면 차를 타고 짐이라도 내려야된다, 저희시는 안된다고 설득을하면서 단계적으로 말뚝을 박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낮추기하고 양면을 무엇을 박아 놓던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경계석을 부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특히 소형자를 보면, 1m 40㎝～50㎝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뚝을 1m 20㎝나 30㎝ 간격으로 해 놓으면 보행자나 유모차나 자전거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말뚝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건설과에서 이번에 사업해야할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98년도에 총 추진할것이 약 106건 정도 됩니다.

아침에도 도시계획과에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라가 IMF 체제하에 지금 아주 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산 같은데는 그것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IMF후로 서울을 몇번 갔다왔는데 차가 안다닙니다. 서울도 삭막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정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올해 지방자치 선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 즈음해서 조기 발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기를 행정적으로, 어차피 또 써야 할 예산이고 경기를 자꾸 풀어 주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서둘러서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정기회 업무보고때 우리 조촌동 전군도로 쪽으로 다리 두군데를 보수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가지고 왈부왈가 하기도 그런데 그 부분도 올해 사업할때 같이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둘러 주시고 발주부분에 나가서 하도급관계, 하청업체들한테 자금 결재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도 현금 받아서 이미 하청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못하고 자기네들은 털도 안뜯고 그냥 먹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못하고 어음으로 주어서 그런 고초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건널목이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경장문화선 청원들 관리, 사고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건널목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신규로 생겨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랍니다.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실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김종식 위원 입니다. 3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대책에서 98년 상반기중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추진이라고 했는데 맡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에게 견적을 낸 곳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대우에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 운영에 따른 기본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우하고 환경관리공단 두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37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용역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군산 업체는 이런 것을 못합니까?

예.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가져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4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량 건물 한동을 지으면 한동을 헐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거지역에 포함된 동지역까지 확대를 실시해서 하게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몇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정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부분인데 제가 자꾸 제 지역만 거론해서 미안한 감도 듭니다. 여기 조촌동이 지금이니까 살기좋은 행정1번지로 변했지만 그전에는 아주 빈촌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으시겠지요. 그래서 제일고 옆에 9통 같은 곳을 보면 집이 말이 사는 사람 집이지 형편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곳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은 동에서 선정해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확대,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읍면에서만 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만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연녹지가 몇%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읍면지역만 하던 것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지역으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자연녹지는 몇%까지 허용해 줍니까?

지금 현재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역 동을 흡수해서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시내권을 넣는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수용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것이 농촌주택 개량 차원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어차피 지가가 오르고 하니까 저리로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융자금도 현재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42페이지 도로편입부지 매입 조촌지구, 이것이 한사랑 병원 주변이지요?

예.

여기 4월달부터 10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4월달에 시행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토지 매입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감정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시의회 안들어왔을때 부터 거기는 개발 할려고 했던 부분 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수용을 못해서 개발에서 제외 되었는데 늦게나마 되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원이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호 위원님,

4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지역으로 제외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도시지역이라든가,

왜 그렇습니까?

읍면지역도 그렇게 읍면지역 아닌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되고,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은 되고 읍면동에 도시계획지역은 안된다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건의해서 도시계획지역도 같은 읍면의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도 외지역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건의해서 읍면에 도시계획지역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외 지역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도 저촉이 안되는 곳은 환경을 개선해야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축사를 위촉해서 건축민원 행정 써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보다도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 어떠한 허가사항에 의한 주택과에서 각과로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는데 협의서류가 어떤 것은 한 5일 걸리고 어떤 것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것은 10일 걸립니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좀 더 주택과장께서는 각과 국장 이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택민원, 건축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이 가급적이면 날짜를 정하던지 특수한 사항이 아닌바에야 정해 가지고 협의가 빨리와서 건축허가가 빨리 나갈 수 그런 방법을 올해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수도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