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동소 의원 발언
박이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1월 19일과 2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1월 21일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 22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별로 담당국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나 하나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도시계획과장부터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박이섭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9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실음)
박이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5페이지 취락지구 계획을 작년도에 보고 할때에는 금년 상반기에 취락지구 지정이 끝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끝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끝나고 이것은 면소재지에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취락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를,
신동소위원
상반기에 끝났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액 한다고 그러는데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얼마를 삭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안내려왔는데 우선 경상비에서 10%하고 시설비에서도 어느 사업의 몫을 주어서 축소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요불급한 사업 순으로 10% 정도를 절감하는 지시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는 미성～대학로간을 금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투자를 안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20억원 정도만 투자해서, 20억원이 기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신동소위원
이것은 보고와는 다른 것인데 요새 지방지 각 신문에 의하면 금년도 공사를 조기 발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년도 지자제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국장님께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금년도 사업을 조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자제 선거와 관련해서 조기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상 업무입니다. 또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것이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합동 조사측량 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현재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 사무를 해서 총 합동 사무실에 해야할 것이 22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이 222건에 대해서 지금 본청과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을 차출을 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 까지는 6개반으로 3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까지 임명을해서 지난번 강풍이 몰아칠때에도 측량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고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도 불구하고 현재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2건에 대해서 85건의 조사, 측량은 끝났고 만일 측량이 불가한 날은 저희가 합동 상황실이 있습니다. 온돌로 해서 방도 따뜻한데 거기에서 설계를해서 금년에는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과년에도 설계용역 인원이 부족해서 각종 공사발주가 늦는다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유독 그렇게 설계진들을 대폭 증원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했는데 늦어지는 것들은 민원이 있어서 용지 매입이 안되고해서 사실은 공사착공 조차를 못한 것이 있어서 늦어진것이 있었고,
신동소위원
설계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가 늦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민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설계가 늦어가지고 한 것은 몇건에 불과하고 지금 금년도 농어촌 도로같은 것도 저희가 용역설계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절감을 해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가 예상할때 틀림없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보다도 더 애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용역발주를 억제할려고 합니다.
신동소위원
금년뿐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해서 당면 예산 세워진것은 조기발주하는 형태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연안도로 개설관계, 현재 극동건설 지분이 몇%나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연안도로는 극동건설이 아니고 덕산건설입니다.
김종식위원
극동건설이 현재 관계 되어 있는 사업장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는 없습니다. 수도과에 고도정수처리 하는것 하나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관계는 왜냐하면 신문에 잠깐 접했는데 화의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가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수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경장～문화선간 도로 일부 구간은 작년 12월에 4차선이 개통이 되었잖아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살피셨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 제가 점검 차원에서 여러번 통과하다 보니까 다리 이음새 부분이라든가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시개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거기가 표층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6차선으로 해야되는데 임시로 기층만 포설해서 4차선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맨홀이라든지 철도 연결 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철판으로 뚜껑 덮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전에도 과장님께 질의 내용인데 현재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까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서 내려다보면 한사랑병원 사거리 나오는데 그부분에서 주욱 나가면 제일고 앞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m로 보면 한 500m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노면 상태요?
김종식위원
예.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1페이지 사업을 신동소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 입니다. 추진계획이 36개인데 현재 발주계획이 어디까지 나와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36개 노선중에서 작년도 이어 가지고 현재 발주까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14건이고 22건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발주를 해야됩니다.
김종식위원
발주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조기 발주하니까 3월안에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식위원
아시다시피 현재 IMF 체제로서 경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양책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시에서 하청이 몇%나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보면 원청자가 우리시에서 맡아가지고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결재 해 주잖아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분들이 현금으로 결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몇개월 단위로 어음으로 결재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하는 식으로 경기도 안좋은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때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때의 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합니다. 6대 4다, 7대 3이다, 8대 2다, 그러면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갑과 을이 맡이 공동으로 들어왔을때에는 그 지분이 6대4면 60%는 공동도급의 대표자, 거기에 60%를 넣어주고 40%는 이쪽 도내업체에 직접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의 공사를 공개 경쟁에서 입찰을 한 경우에 도급자가 신고사항입니다. 갑이 을한테 하도급을 주어야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현행법상 원청자의 구좌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위기난이 닥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한 어음으로 주던 것도 말하자면 현금으로 주어라, 어음을 안받겠다고해서 원청자와 하도급자간에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어음이라든지 그런것을 안받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서민의 가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솔선수범 하셔서 독려 좀 해 주세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위원
신동소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동소 위원님께서 조기 발주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IMF시대에 경기 부양책 측면도 있고 또 이럴수록 필요불급한 사업외에는 과감하게 중단도하고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발주 이문제는 최종적으로 신동소 위원님께서도 조기발주를 해야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오늘 필요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수위원
그래서 조기발주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을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IMF 한파를 이기는데 지방자치가 한몫을 했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기발주하고 많은 사업을 벌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청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원청자는 현금을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정업체들은 현금을 손에 잡지 못하고 어음 결재를 받는데 심지어 6개월, 7개월, 8개월 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재는 어음 자체도 대기업 어음이라도 못 믿겠다고 해서 어음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해서 현찰을 받게 해 준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청업체와 원청자의 관계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청업체와 직불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범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방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아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청업체와 직불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는지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행법상에는 원청자의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도급이 허가제가 아닙니다. 허가제 같으면 그때 하도급 허가를 해줄때에 이거 하도급 범위내에서 그물량과 그돈에 대해서는 너희한테 주지 않고 직불을 해야겠다해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신고 되기 때문에 원청자의 통장에 들어가므로 저희가 하도급자가 되었든 원청자가 되었든지간에 무리가 안생기도록 또, 그 하도급자가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도 해보고 또 회계과하고도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신고를 받았을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10페이지 지구지정에 대해서 금동, 장미동, 금암동, 준공업 지역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준공업 지역에서 이번에 풀리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용역을해서 내항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거의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까지를 같이 검토해서, 지금 제 복안은 공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일부를 해제 시켜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그것이 준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연안변의 개발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꼭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그 연안 주변에서 개발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도시 기본계획부터 검토를해서 그 지역은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준공업지역은 해제를 시켜서라도 그 지역 기능을 일부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에 시범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종합계획으로해서 풀려고 하면 상당한 기일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쉽게 풀어주고, 지구 지정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떠한 그 지역을 미관상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우려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개인 재산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소규모였을때 집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연안주변이기 때문에 미관상 이런 이런 설계를 해서 색채도 이렇게 해라, 이런다고 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할때 내항주변에 해망동, 고창횟집에서 부터 검토를 해왔는데 단독 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한통운 군산 지점있는 쪽에 한블럭 남아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규모가 크거나 해서 단독으로 이용하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도에다가 시범적으로해서 저희가 접근을 잘해서 잘 가꾸어놓으면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계획은 잘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금암동만 해도 연안변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과장님 이야기 하듯이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그 소수가 어떠한 피해를 보게 우리가 계획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업이 전체 땅을 인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개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큰 용지라도 많이 가진 분들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그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좌우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물론 몇백평씩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좋아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일부 구간이 끼었기 때문에 형태를 다양화해서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잘 되었다고 칭찬은 하고 싶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다소나마 이것으로 인해서 단독주택 몇채가 있는 것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런것도 참작을해서 해주시고, 또 17페이지 미성～대학로 문제, 아까 과장님이 일부분만 개통시키고 끝마친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40억원 기채 얻을때 반대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시급한 도로가 아니고 그것을 기채 얻어가면서 도로를 낼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첫번에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4토지 구역을 어떠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도로를 내야겠다고한 부분도 생각되지만, 4토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급하지 않는 도로를 만들지 않느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그 부분만 하고 그 이상 연장은 고려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수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 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무인년 초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제일고에서 월명체육관간 도로공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지금 제일고에서 잠두하고 제일고에서 운동장간 두개를 동시에 벌렸었는데요, 두군데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같이 늦어지니까 한개 노선이라도 완료를 한다음에 다음 한개 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우선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현재 많이 통행을 하는 제일고 잠두를 우선 순위로 두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제일고 운동장간은 현재 96년도에 3억원, 97년도에 15억원을 기채 해 준 것을 가지고 용지 매입을 80% 정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용지 매입을 일부하고 공사일부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고 잠두부터 끝내서 하나를 종결하고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자 해서 그쪽의 사업비를 작년도에 시행하던 용지 매입비만해서 용지 매입만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종식위원
99년도에 시작이 된다, 이거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용지 매입은 몇% 되었다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80%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느 어느 부분이 안되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일고등학교에 한필지 정도가 용지 매입비가 낮다고해서 저희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고 운동장쪽으로도 두세필지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종식위원
주로 입구쪽이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야구장 뒷쪽으로는 용지 매입이 첫째, 두번째는 끝났고 세번째, 네번째가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경장～문화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 개통을 했는데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면이 상당히 나빠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를 완전히 해서 개통했을 때하고 완전치 못한 임시개통 했놓고 사고가 일어났을때 장애물이, 철판같은 것이 위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도로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개통을 해야 원칙인데 팔마로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작년말까지 어떻게든지 해서 4차선을 임시라도 개통 시키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킬려고 밤낮없이 일해서 겨우 마쳤는데요, 마쳐서 막상 개통을 하고 보니까 방금 전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돌출구간, 맨홀구간이랄지 철괘가 크게 나와있는 구간이 원래는 제대로해서 표층까지 해가지고 매끄럽게 해주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을 또 표층을 다시 하다보면 그 지역이 다시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어쨌든간에 요철이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만 생산되면 그 지역을 크게 요철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공사구간 곳곳에다가 공사중 서행이라고 팻말을 2～300m 구간에 주욱 박아 놓았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서행하게 되면 20km 정도 해주어야 되는데 저도 그 도로를 개통시켜놓고 일부러 몇번 타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없고 도로는 반듯하고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보니까 60km, 70km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20km, 30km 정도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요철부분도 충분히 살피면서 할 수가 있는데 교통량이 적고 반듯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과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주의를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밤에 제가 달려보았는데요, 교통체증때문에 임시개통 해놓고 욕은 시에서 얻어 먹더라고요. 도로도 완전히 안해놓고 개통 했다고 시에다 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차라리 개통을 안했으면 욕은 안얻어먹는데 기 개통은 한 것이니까 우선 2차선 도로라도 아스콘을 먼저 올려 놓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전위원님,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표층까지 전부해서 판판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꼭 기층까지, 꼭 4차선 개통은 해야겠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통해서 팔마로쪽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통을 했고 또 그중에도 표층을 금년도 사업비가 이제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제난 위기가 있고 사실상 아스콘 생산이 안되고 해서 연안도로가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아스콘이 수입자재이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어서 연안도로 개통이 늦었어요. 경장로하고 같이 개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는 표층 아스콘 자재가 도착해서 사실 연안도로는 표층까지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날씨를 보아가면서 금년도 예산이 계속 사업을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표층을 끝내고 또 그 이전에는 거기다가 보강을 해서 교통사고가 않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번 다녀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실시공 했다고 합니다. 날씨만 좋아지면 바로 공사 착공 지시를 해서 표층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철판 구간을 홈이 파이게해서 그 철판 구간에 아스콘을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끄럼이 상당히 나올 것이고 나중에 준설할때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드는 장치만 만들면 철판구간 아스콘을 속에다가 10전만 씌우더라도 테두리에서만 철판이 나오지 맨철판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진들께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그 철판이 그대로 있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암거에서 도로에 무슨 기계가 들어가는데 주욱 가야됩니까? 상당히 도로 폭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경장～문화선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하나있고 비행장 철도건널목 바로 지나서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침사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오물이나 비중이 무거운 쓰레기들이 그쪽에 걸리면 치어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고해서 그 자리는 최소한의 장비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어떠한 침사지를 고배를 준다든지해서도 그렇지 한군데만 들어가도 펌핑을 하든지 파이프로 준설을 하든지 무엇을해서 세군데를 만들을 이유가 없을텐데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밑에는 다 홈이 있습니다. 밑에는 다 홈이 있는데,
박이섭위원장
거기는 조금 포장을 하더라고 철판위에다가 아스콘을 입힐 망정 테두리만 철판이 노출된다면 몰라도 전체적인 철판이 노출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연위원
도시계획과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것 외에는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들입니다.
이재연위원
통합도시부분 계획수립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기본 계획 수립시 수립 관계 부서 담당자는 누구 누구 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담당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장하고 저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한후,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군산시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일부 아이템은 저희가 주기도하고 국가사업이랄지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쯤 끝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사람들도 조사를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4억 6,7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어서 할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연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3,4월중에 실시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연위원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공청회에서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때 계획을 세운뒤에 또 그것을 수정할려면 힘이 들잖아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연위원
잘 반영되지도 않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타당한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재연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주기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의원들이 그 지역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잘 압니다. 한번쯤 시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먼저 가져가지고 그 과업을 정리해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3월 4월경에 제가 보고서에 썼지만 공청회하고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2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안이라도 나와야지 각지역별로해서 우리 동네 뭐가 빠졌다, 뭐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면 그사람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사람들의 초안이 나왔을때 읽어보시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뭐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수렴이 빠르지요.
이재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미리 과업을 주기전에 의견 수렴을 시의회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해서 도시계획과에 종합해가지고 과업을 정리해서 용역회사에 넘기는 것이 휠씬 시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시면요, 저희가 우선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하고 있는 용역이니까 2월중에 한번 용역회사를 오라고해서 그때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진것을 1차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재연위원
소위 시민의 대표로 있는 시의원들도 내용을 우리 건설위원회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알지,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는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중에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꼭 좀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사전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휠씬 경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 경장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쪽 문화동에서 대성학원으로 오다보면 급커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교량 건너서 말씀이시죠?
이재연위원
그렇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갈매기 표지하고 불도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가로등도 켜놓고 했는데요, 원래 도시계획에 보게 되면 30m 간선도로로 해서는 경장 문화선이 개설 되어 있는데 거기 직선으로 해가지고 15m 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어야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소될 것 같은데, 또 다시 철도를 횡단하면 다시 또 철도 1종 건널목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도 건널목 전까지만 이라도 도로개설을 검토해 본다든지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연위원
건널목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건널목 근무자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경장 문화선은 저희가 4명 근무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장선은 무인건널목으로 승인이 되어서 무인자동차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금년 들어서 우리 상임위가 처음 열린거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국장님! 어떻게 몸은 편안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재연위원
제가 문병을 갈려고 했는데 못가서 대단히 죄송하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 관계 부분에 총 사령탑이신데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산시 건설 교통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지난 한해도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를 해주셔서 큰 대과 없이 작년 한해를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를 바라면서 저희가 금년 한해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첫째 도시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군산시로서 도시기본계획이랄지 통합된 그전에 군산시와 옥구군의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설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21세기의 도약을 바라보는 도시기본 구상을 금년도에 실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현재 전주권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권광역상수도가 금년도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수수사업을 차질없이 시행을 해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매년 이야기가 되었던 누수탐사, 즉 누수율을 어떻게 줄일것이냐, 여기에 수도행정을 중점을 두어서 지금 장비를 금년에 살려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전부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MF 한파를 거치다 보니까 월등히 올라서 현재 세워주신 예산으로는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수도과장이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도저히 못사겠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행정을 철저히 해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풍부하게 공급을해서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나가고 또한 지금 현재 하수과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금년 2월 중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직접 출장을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집관거 공법변경, 즉 지상으로 안시키고 지하굴진 공법을하고 또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요인이 생기는데 경제난 위기가 닥쳐오니까 과연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려 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도시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 현상이 많고 체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시민의 여론이 잘못되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택시기사,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그사람들이 잘 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들어 한번 했고 내주 금요일날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들에게 금년도 사업할 것을 미리 설명을 하는데 현지에 봉고차를 타고 직접 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용역보고 받은 것도 여기는 안되겠다고 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할때에는 현실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나가고 도로행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내 곳곳에 맨홀이 올라간것과 내려간것도 고치고 또한 현재 주로 농어촌 도로 군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농어촌 도로나 군도사업이 대부분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편성이 다시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일로 걱정이 과연 양여금이나 국비, 도비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나 이것이 우려됩니다. 만일 국도비가 저희 계획과 차질이 된다면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대학로간 40억원 기채 승인을 해주었는데 20억원만 사용하고 20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기채를 아예 안얻어오는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도 여러번 그 이야기가 나왔고 박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당초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승인받을때에도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자꾸 깍이고 우리 예산도 솔직한 이야기가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생각에 40억원 기채 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만 20억만 해서 4차선만이라도 임시 개통을 시켜놓고 20억원은 기채를 안받는다든지 받아서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이 8.5%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시비로 넣어놓는다든지 해서 이자를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 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지금 40억원이 작년 몇월달에 승인났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저희가 승인 얻은 것은 9월 2일날 났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의회에서 승인 난 것이 언제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정기회에서 났습니다.
박이섭위원장
IMF가 언제 시작했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1월이지요.
박이섭위원장
그런것들이 뮌가 계획성 없게 기채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싼이자를 갖다가 다른데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것도 좋은 이야기 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1998년도 99년도에는 기채 얻기가 예년에 비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얻은 기채 얻어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구간으로 보아서는 우선 통행, 4토지 구간까지만 통행을 시켜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관계는 조금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승인해달고 해서 승인 해주었는데 지금 또 20억원만 쓰고 20억원은 안쓰겠다고 하는 것은 군산시 행정이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그 공사구간에 용지 보상이 안끝났고 빨리 개통을 해주어야 군산대학교 안으로 버스도 안돌아다니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버스 문제 때문에 진정서가 건설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채 얻기도 예년 같지 않게 98년도나 99년도는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 용도지구지정 지적고시 부분하고 상세계획 도시설계 구역지정,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지역을 상세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먼저 9페이지 용도지구 지정 지적고시는요, 현재 목요일날 전북대학교에서 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봉공원 주변이랄지 시주요간선 가로망 주변에 대해서 여기는 미관지구를 추가로 더 지정해야겠다든지 고도지구로 더 지정해야겠다든지 풍치지구로 지정해야겠다든지 하는 것을 작년에 용역해서 2월달에 납품이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요일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측량을해서 지적고시를 하겠다는 것이 용도지구지정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용 지구가 주로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월명공원 주변에 고도지구, 풍치지구 묶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상업지역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월명공원주변은,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주거상업지역이지요. 공원은 지정을 안하니까, 공원주변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이섭위원장
그러면 10페이지는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0페이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항주변의 준공업지역 30만㎡에 대해서 각 가구마다 각 필지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도시경관을 바꾸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이야기 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박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란말이예요. 금동, 장미동, 금암동 이 부분은,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바뀐다고 아시면 됩니다.
박이섭위원장
상업지역화 된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이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암동, 장미동, 금동까지 구간이 어떻게 보면 중심지 시내구간에 연안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해망로 우측 지역만 해당됩니다.
박이섭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최소한 이 방법이 소룡동 수산대학 앞까지는 가야되지 않느냐,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아까도 박위원님하고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그쪽으로 가다보면 난민촌 다세대 주택가에 상당히 주택이 많아서 거기를 도시설계하기에는 말하자면 재개발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사업비 1억 4,800만원가지고 거기까지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지역을 한번해서 시범적으로 가꾸어보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예산도 없는데 몽땅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장
좋습니다. 이 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지정해놓고 주거지역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으라는 지역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주민들은 세금만 많이 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택업자가 되었든지 이런 업자들이 가서 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금 상하수도 보다는 오수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집을 못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제가 요즘 들어오는 민원으로 보아서는 그다음에 미성지구, 나운동 일부 과거 군산시 외 지역, 이런 지역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올해 정도는 뭔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주거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올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미성 대학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40억원 기채가 확정 금리이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확정 금리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런 확정 금리 부분에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40억원을 받아다가 20억원은 쓰고 20억원은 다른데로 쓴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금리가 싸니까 갖다가 놓으면 이익을 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시청이 여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환영을 안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기채를 해다가 써야한다는 것이 원칙이지 금리가 싸다고해서 그것을 갖다가 여신사업같이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단, 사실상 기채로 쓰는 부분의 상당 부분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군산 시청이라고 해서 부도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기채가 순환 한다고 해서 또 의욕적으로 우리 군산시를 발전하는데는 돈이 없으니까 기채라도 해서 발주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기채는 빚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고 빚을 써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빚부터 준다고 하니까 갖다가 쓰자는 그런 발상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벌써 승인받은 것 갖다 쓰자는 이야기는 아무튼 좋습니다만 기채를해서 쓰는 사업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통합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있어서 용역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좀 참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서군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되어서 그런대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종점이지요. 그러면 군산시 인구보다도 유동인구를 우리는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쪽편으로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서 기본 계획을 했으면 하겠다, 왜냐하면 충남도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동쪽편에 발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정리 들어올려고 하면 그 옆부분에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부분이 군산 들어오는 입구에 답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산을 어떻게 우리 군산시가 사서라도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그 산을 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편으로 그부분도 산 부분을 잘라서 군산을 들어오는데 시원하게 보이게 이렇게 하고 거기 일부를 잘라서 택지조성이 되면 군산에 들어 오면서 시원한 기분도 느낄 것 입니다. 그래서 잘르는 부분을 기본 계획에 세웠으면 하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어느 부지에는 군산 시민 아닌 타지역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본 계획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압력을 눌러서 압력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배제를해서 83만 기본 계획이다 하는데 100만 기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번에는 썩 잘된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 중지 11시35분 계속 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박이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IS 용역은 나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1.5km 구간은 완결해 가지고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장
데이타만 갖고 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박이섭위원장
그러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일부분도 프린터나 이런 것으로 다 나온다는 것이지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도 들어갑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박이섭위원장
이 부분만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박이섭위원장
상하수도 시설 뿐만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할 것 없이 다 들어 가겠군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하 매설물은 다 들어갑니다. 인접한 건물까지 다 들어갑니다.
박이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청주변에 건물이 없는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입력을 다 시켜야겠군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리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이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날씨도 쌀쌀한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자전거 도로가 현재 지금, 물론 IMF 시대라 승용차가 감소 요인은 많이 되었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들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사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하면 자전거로 바로 통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안에는 자전거가 주로 차도에 차와 같이 통행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 자전거를 보행자와 같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존에는 보행자 위주에 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같이 만들어주고 점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게 홍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자전차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많고 홍보도 같이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각 기관에서 올해 우리시하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데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 파악 되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각 유관부서에 말해서 사업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우리 시 말고 타기관요,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어느 구간을 통신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체크를하고 있지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일단 사업계획을 1월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3월까지도 받고해서 도로관리심의를 3월에서 4월중에 엽니다. 열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자전차 도로에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인도에 있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 부분에 상당히 넓은 그러한 지역에 보행자하고 자전차하고 충분히 병행해서 같이 다닐 수는 있는 그런 인도가 많이 있는데 단 경계석이 높아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도 시정이 안됩니다. 군산시에 과감하게 지금 경계석을 낮추어준다고 하면 인도에 보행자하고 자전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조사해서 경계석을 낮추어 주세요. 낮추어 주시면 휠체어 탄 사람도 다닐 수도 있고 자전차도 보행자하고 병행해서 같이 다닐 수가 있고 또, 시청 옆에 도로에도 인도부분에 지금 경계석이 낮추어지지 않았었고 또 차도에는 폭이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폭을 낮추어 주고 인도 주변 옆으로 자전차 도로도 충분히 경계해서 표시해서 한다면 자전차 도로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사실상 도로에 차폭이 너무 넓어요. 그런 것을 차만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선을 그어두고 갓변으로 선을 그어서 자전차 도로를 표시를해서 자전차를 타고 다니게 하면 구태여 인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시급히 그런 것을 해주면 자전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보호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게해서 금년에는 과감하게 그 경계석을 낮추어가지고 보행자와 자전차 탄 사람이 인도를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지금 건설과에 도로 1계, 2계가 있지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이재연위원
1계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 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업무분장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연위원
예.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1계와 2계가 있는데요, 1계에서는 도로 개설 및 확장, 자전거 도로 계획 및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2계도 마찬가지로 그일을 하면서 교량공사의 시행 및 감독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재연위원
인도블럭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인도블럭은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실제 도시계획쪽에서 인도를 내는데 인도 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현재 저희과에서는 1계와 2계가 지역으로 나누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각종 공사가 건설공사나 이런 집을 지을때 인도에 적재물을 방치하거나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하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관리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이재연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이재연위원
점용허가 해주게 되면 거기다가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이 차도로 위험하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냥 방치하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 할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찰반을 세개반을 편성해가지고 노선별로 매일 순찰하도록,
이재연위원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재연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리고 공사를 끝낸뒤에 시민들 제일 불만이 이거예요. 그전에는 인도블럭이 커서 교체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것 자잘한것 교체하는데 기술이 부족한가 원상복귀가 안되어서 울퉁불퉁한 구간 보세요.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인도블럭 한개가 얼마 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한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인도 다녀보면 그위에 무거운 차량이 운행해서 푹 들어가서 원상복귀도 안되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감독않고 막대한 예산들여서 해놓고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사실 저희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하다니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 합니다. 시의원은 무엇하고 시청에서는 무엇 하냐고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한번이나 돌아다녀 보았습니까? 내가 연초에 이런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기회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 조촌동 한 바퀴만 돌아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인부가 몇명 있습니까? 수로원이 28명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보도블럭도 고치고,
이재연위원
고친 흔적이 없고 안고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건설과나 주택과장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특히 이 보도를 점유하는 것은 신축공사장 뿐만 아니라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법상 건축을 할려면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허가시에 보도 점용을 해주게 됩니다. 당초에는 그 면적만 점용하는데 나중에는 다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속을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민의 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로원을 28명가지고 현재 소파 보수라든지 여러가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미흡해서 시의원님께 안좋은 소리를 듣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 부분에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준공검사시 그런 것이 원상복귀가 제대로 안되었을때에는 그쪽으로 이야기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그냥 준공검사를 해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철수해버리면 끝나고 그런 예도 있고, 또 우리가 보도블럭 조그만한 것, 그것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 쌓아놓고 그대로 놓아 두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우리시 재산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시청에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몇개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가져다가 자기집 화단 같은데다가 곳곳에 보면 그런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 예산만 없다고하지 그런것 아낄줄 모르고 이 IMF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련지 건설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철저히해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100%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시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 돌아다녀 보면 구분이 안됩니다. 아무튼 눈에 띄는 것이 피부로 느끼고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 건설위원이신던 문무송 위원님께서 보도블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깊이 파악을 하셔서 수로원을 동원해서라도 즉시 장비를 동원해서 그업자들이 안하면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가만히 자리에 앉어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을 하시는 건설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차 도로 지정한 인도, 인도블럭은 한번 정비한데도 다시 자전차 도로로 지정해서 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 드리면 답변이 어려운데요, 현재 우리시내에 있는 보도는 거의가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상태가 좋거나 이런데는 아까 박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도 턱낮추기 이런 정도로만 정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도상태가 아주 불량한 곳은 다시 보도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시민들 여론도 있고 그런데 군산 시는 돈이 많아서 인도블럭을 정비했다가 빼갔다가 또 자전차 도로를 낸다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전차 도로 인도블럭을 정비한데를 다시 자전차 도로로 선정할려면 정비를 않고 했어야 되는데 차후에 늦게 선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인도로 전체로 4m 되는데는 4m, 3m 50㎝이면 3m 50㎝, 이게 전체를 다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넓은데는 2m만 하고 2m는 그냥 놓아두고 그렇게 하면 경비가 덜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m면 2m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도가 6m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는 2m 정도만 정비를 하게 됩니다. 보도가 4m 이하되는 보도는 기왕에 가로수나 전신주가 있으면 1m 50㎝로 꺽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해서 다닐 수 있게 정비하고 보도가 6m 이상이면 자전거 통행하는 도로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하고 구분합니다. 전체를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자전거 도로할때 도로 낮추기를 하는데 낮추기하고 나면 자동차들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서 그것을 감독하는지 몰라도 그 위에 다 올라 다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낮추기를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유모차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도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방법이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시민들하고 시하고 조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 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필요하면 차를 타고 짐이라도 내려야된다, 저희시는 안된다고 설득을하면서 단계적으로 말뚝을 박을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낮추기하고 양면을 무엇을 박아 놓던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경계석을 부수고 그러더라고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특히 소형자를 보면, 1m 40㎝～50㎝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뚝을 1m 20㎝나 30㎝ 간격으로 해 놓으면 보행자나 유모차나 자전거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말뚝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GIS 시스템, 이것이 지하의 매설물만 표시가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매설물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과정에서는 특별히 큰 이상이 있는 것은 발견이 됩니다만 작은 것은 발견이 안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 관리 측면에서 어디에는 무엇이 있다,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다, 전신주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그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건물도 전부 다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런데 건물은 세세히 표시가 안되고 부분적으로 얼마 정도 크기로,
박춘원위원
아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을 정보로 제공을 안해준다고 하면 약도만 만들어 놓아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체 시내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들 사실상 무엇을 안알려준다고 하면 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시에 돈을 내면 설계도를 보관했습니다. 설계도를 보관하고 내역서를 보관하고 용지를 사면 용지도를 보관하고 했는데 그 자체의 보관이 사실은 10년이나 20이 가면 불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로다,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보기 어려우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군산 시청 역사가 100년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100년 역사의 도시를 잘 만들어놓았어요. 나는 정보 시스템을 만든다고해서 어느 수도가 어느 주변에 터졌다, 이랬을때 정보를 제공해서 빨리 가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것을 저희가 해 놓으면 단계적으로 정보사업에서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지금 관내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교통정리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박이섭위원장
지금 오후에 건설국장님께서 병원에 가신다고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간사
아니, 국장님 병원가시는데 과장님도 가십니까?
박이섭위원장
도시계획과는 끝났습니다.
고석강간사
아니,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이것은 꼭 건설국장님께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건설국장님과 시청 총무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다 알으셔야 할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산과 어촌개발계 사업이 1년이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어촌계발계에 있는 토목직 7급 한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발계장은 토목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전부다 도서지역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보강 되어야 되고 계장도 토목직이어야 할 것이고 밑에 직원도 토목직으로 보강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그리고 어촌계발계 사업이라도 수도과 관련 사업은 수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수도과의 자문을 얻어야 할 것이고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만이 실수가 없고 관리감독이 잘될텐데 지금 현재 7급 한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총무국에서 어촌계가 복잡하다, 보강을 해야겠다하는 것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 어촌계의 업무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어촌계가 복잡하니까 토목직 직원도 많이 해야겠다는 이야기는 못드렸습니다.
고석강간사
드릴 의향이 없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제 업무 소관이외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장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돌출 사항이고 현재 토목직이 건설교통국소관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건설위원회에서 나오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석강 간사님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간사
그 다음에 공기조정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97년도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50%도 진척이 안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해서 공기를 현실화 시켜서 다시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98년, 99년, 2000년으로 공기조정을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장선 같은데만 보더라도 553억원 공사인데 지금까지 222억원, 50%도 안되었습니다. 50%도 안되었는데 98년에 20억원밖에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이런 것을 2000년까지 완공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면 99년도에 과연 100억원, 2000년도에 100억원, 이렇게해서 완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비행장선 공사 뿐만아니라 여기 많은 공사들이 남북로 개설공사라든지 명산～ 해망동 공사, 이런 것들의 공기 올라온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오후에 다시 고석강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여 주시고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간사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오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지금 건설과 사업도 98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한 사업들과 또 2000년, 2002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를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러십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양여금 사업중에서 군도와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러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저희 내무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받을때 사업 기간별로 사업비가 할당이 됩니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 기간도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라든지 다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될때에는 다음년도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해서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간사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한 사업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될때 예산확보는 다 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그리고 어제 눈이 조금씩 내리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군산시 관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염화칼슘을 각 읍면동에 나누어 주어서 시내 중심도로만 본청에서 작업하고 관내 도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획은 상당히 잘 짰던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작업을 할때 보다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금 설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고석강간사
예.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설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내 주요 간선, 또 주요도로 교차점, 또 고갯길, 이런데는 저희과 시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외 이면도로의 부분적인 고갯길, 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기왕에 저희들이 미리 염화칼슘이나 이런 자재를 비치했다가 주민들의 협조, 또는 동직원들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중에서 중요한 도로 교차로, 이런데에서는 지금 미화원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상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비축했다가 그것을 다시 뿌리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읍면동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해 대책을 할때에 간선도로는 전 노선을 모래나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만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고갯길이라든지 결빙구간, 한정된 구간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나 이런데는 자동차가 안전장비만 갖추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물론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달진 사고 다발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올때 옥구읍에 보니까 모래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되었구나 바로 느꼈습니다만 지금 시내 응달진 지역에 어제 오후 눈이 내릴때 작업이 되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어제 낮에 한번하고 오늘 아침 다섯시 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고석강간사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사업해야할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98년도에 총 추진할것이 약 106건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아침에도 도시계획과에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라가 IMF 체제하에 지금 아주 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산 같은데는 그것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IMF후로 서울을 몇번 갔다왔는데 차가 안다닙니다. 서울도 삭막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정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올해 지방자치 선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 즈음해서 조기 발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기를 행정적으로, 어차피 또 써야 할 예산이고 경기를 자꾸 풀어 주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서둘러서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정기회 업무보고때 우리 조촌동 전군도로 쪽으로 다리 두군데를 보수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가지고 왈부왈가 하기도 그런데 그 부분도 올해 사업할때 같이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바로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서둘러 주시고 발주부분에 나가서 하도급관계, 하청업체들한테 자금 결재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도 현금 받아서 이미 하청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못하고 자기네들은 털도 안뜯고 그냥 먹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못하고 어음으로 주어서 그런 고초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건널목이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경장문화선 청원들 관리, 사고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왜냐하면 자꾸 건널목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신규로 생겨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실음)
박이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37페이지 하수정비 기본계획, 이것이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통합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도시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우려성은 없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도시과에 추진하는 재정비하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통합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거기에 연계해서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통합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개략적인 용역입니다. 여기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관망도 작성은 최근에 되어 있는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 가로망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명칭이 그렇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도시 기본 계획이 군산시를 통합해서 발전 계획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발전계획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그 발전계획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부합이 됩니다. 부합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통합도시 기본계획은 가로망 계획이 안나옵니다. 간선 가로망만 밑에가 어느 지역이 있는지 모르고 빨간 색깔로해서 간선가로망은 좀 굵게 표시되고 보조간선은 엷게 표시되고 그런 정도이지 15m 도로라든지 20m 도로 정도는 통합도시 기본 구상에 가로망 계획이 안나와요. 재정비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나 상수도 관망도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박춘원위원
상당히 변경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의 변경이 안됩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이나 상수도 관망을 두번째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하고 안맞으면 안되지요. 한번 해 놓으면 저희 도시계획도 재정비할때 보면 큰 가로망은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 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이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이 통합도시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도시 재정비에 맞추어서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다고 하면 별 차질은 없겠지만 또다시 용역을 맡겨서 손질한다고 하면 시비를 낭비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두어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느 주거지역을 설정하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지역에 하수시설이 못따라 간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가 개발을 할려고 해도 상하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부담을 할려고 해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수보급율이 다른 보급율보다 낮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우리가 작지만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 가져가듯이 일반회계 가져가서라도 상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 입니다. 3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대책에서 98년 상반기중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추진이라고 했는데 맡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에게 견적을 낸 곳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대우에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 운영에 따른 기본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우하고 환경관리공단 두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37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용역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군산 업체는 이런 것을 못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가져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못 끝납니다.
박춘원위원
어느 정도 연장을 해야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 규모로 보아서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원위원
1년도 아니고 2년을 더 연장해야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기간관계는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이 70%나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사 준공기한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금년에 완전히 못 끝나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춘원위원
2년간이나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1,102억원의 돈은 96년도 단가 까지의 돈입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하굴진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증액이 됩니다. 앞으로 약 4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400억원을 전부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박춘원위원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2년간은 더 연장을 해야한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로 굴착하는 것은 결정이 난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환경부에서 작년말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래서 사업비 추가분 때문에 2년간은 더 연장이 되어야 완공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하수처리시설은 지난번 12월에 도시계획과장에게 말씀드린대로 군산대학 앞에 주공에서 사업하는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공영개발사업소내에 은파단지 하수유입이 지금 또 안됩니다. 그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연결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택지부장이 지난주에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금년도에 은파유원지 고개 낮추어서 도로 포장한것, 금년말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걱정을 해서 당초에서 우리 미성 대학로로해서 4토지 해가지고 공단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었는데 그 돈이 약 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수과하고 협의를해서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나 미성대학로 거치지 말고 은파유원지 하수처리장 하는 자리를 하수과에서 하는 자리로 펌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해주고 거기에 대하여 추가로 우리가 용량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1일 200톤이면 200톤만 펌핑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 용량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하수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장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도 사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저수 탱크로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도로의 선형변경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염두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보니까 펌프장 시설 1식해서 3마력 짜리 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착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실음)
박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 단속을 연 4회 한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나갈때에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만들어놓고 안쓰는 곳이 상당히 있고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타용도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물건을 적해 놓았다가 치웁니다. 지금 시에서 어제부터 단속하는데 어디는 걸렸다더라 하면 다 치우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정기점검이 분기별로 연4회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 점검으로 사실은 인원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해서 수시점검을 연4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또 수시로 확인 점검이 나옵니다. 검찰청에서 합동점검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점검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간사
점검을 연 4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외에 정기적으로 필요할때 수시로 해서 단속이 되어야 하겠고 통반장들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주차장으로 허가가 된 지역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건축주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를 쓴는데 이런것은 정말로 단속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박이섭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4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사업은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량 건물 한동을 지으면 한동을 헐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거지역에 포함된 동지역까지 확대를 실시해서 하게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몇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선정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부분인데 제가 자꾸 제 지역만 거론해서 미안한 감도 듭니다. 여기 조촌동이 지금이니까 살기좋은 행정1번지로 변했지만 그전에는 아주 빈촌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으시겠지요. 그래서 제일고 옆에 9통 같은 곳을 보면 집이 말이 사는 사람 집이지 형편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곳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은 동에서 선정해서 받는 것이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확대,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읍면에서만 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만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연녹지가 몇%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읍면지역만 하던 것을 확대해서,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지역으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자연녹지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자연녹지는 몇%까지 허용해 줍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역 동을 흡수해서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종식위원
시내권을 넣는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수용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것이 농촌주택 개량 차원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어차피 지가가 오르고 하니까 저리로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융자금도 현재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김종식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도로편입부지 매입 조촌지구, 이것이 한사랑 병원 주변이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 4월달부터 10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4월달에 시행이 들어가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토지 매입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감정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시의회 안들어왔을때 부터 거기는 개발 할려고 했던 부분 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수용을 못해서 개발에서 제외 되었는데 늦게나마 되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도에서도 지원이 되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4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지역으로 제외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도시지역이라든가,
양용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읍면지역도 그렇게 읍면지역 아닌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되고,
양용호위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은 되고 읍면동에 도시계획지역은 안된다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건의해서 도시계획지역도 같은 읍면의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도 외지역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건의해서 읍면에 도시계획지역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외 지역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양용호위원
도시계획에도 저촉이 안되는 곳은 환경을 개선해야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박이섭위원장
지금 건축사를 위촉해서 건축민원 행정 써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보다도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 어떠한 허가사항에 의한 주택과에서 각과로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는데 협의서류가 어떤 것은 한 5일 걸리고 어떤 것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것은 10일 걸립니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좀 더 주택과장께서는 각과 국장 이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택민원, 건축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이 가급적이면 날짜를 정하던지 특수한 사항이 아닌바에야 정해 가지고 협의가 빨리와서 건축허가가 빨리 나갈 수 그런 방법을 올해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수도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