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98년도 위원회 활동을 맞이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제2대 의회 의정활동도 위원님들 모두에게 뜻깊고 보람된 일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분주한 가운데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분별하였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IMF 지원체제하에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보고받게 될 업무계획도 긴축경제 체제하에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98년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기획실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소관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98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기획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문무송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저희 실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이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내용은【별첨 1-1】로 뒤에 실음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배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의 유일한 공기업인 도선장에 대한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 관계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순서이지만 통계전산담당관의 오후 출장으로 인해서 질문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지역 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업무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나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인 1대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까지 컴퓨터를 구입한 실적이 어떻게 되고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몇 프로나 컴퓨터를 보급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전산교육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컴퓨터 구입을 169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 13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을 1,3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정도 보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 1대가 아닌 0.4대꼴로 보급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김재수위원
0.4대이면 40% 보급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그 보급을 할때 앞으로 공무원 감축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나중에도 컴퓨터가 남아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컴퓨터 교육부분인데요 금년에는 컴교육을 보다 좀더 작년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 하다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챙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는 점심시간하고 오후 일과시간 후에 한시간씩 했는데 금년에는 일과시간 전에 한시간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더 하다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금년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별도로 무엇인가 선정을 해서 이런 과정을 마친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통계자료가 해묵은 통계가 나오면 실질적인 자료활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월 이내에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보는 10월에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그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과연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통계가 보통 1년전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청, 도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립한 결과는 다음 년도말 통계가 보통 3월전에 저희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도지사가 공표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시기가 3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월중순쯤 도지사의 공표가 되면 바로 그 수치를 공식 수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각 기관에 보내드리고 저희도 활용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있죠? 지금 IMF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기업정보같은데 여기보니까 기업정보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산정보, 보건의료정보인데 데이터베이스 개발해서 기업정보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은 종류의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입장으로써 저희가 전국에서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비단 도서하고 관계된 이 부분을 초월해서 우리 군산지역의 모든 정보를 실어서 인터넷에 무엇인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까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할때 우리 군산시내 관내 기업정보를 같이 구축하자는 얘기이지 여기에서 도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같이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내의 자료뿐아니라 각급 유관기관의 그외의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모아 가지고 모든 자료를 구축해서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이 300부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97년도말 통계연보는 몇부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300부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통계연보는 주로 어디에다 보내 줍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전국 각급기관에 전부다 보내줍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에 다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의회에도 보내 주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몇부나 보내 주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충분하게 배부를 못해 드린것은 죄송한데요,
정찬수위원
최소한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통계연보가 있어야 상위활동하는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간사
과장님 작년에 컴퓨터를 몇대 사셨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작년에 169대를 샀습니다.
박종대간사
여기에는 173대라고 써있습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까지 하면 173대입니다. 노트북이 4대입니다.
박종대간사
그러면 전 직원이 몇분이라고 하셨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은 1,3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금년 계획이 134대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박종대간사
300대인데 300대가 40%가 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 전에 구입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알았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몇시에 교육을 가셔야 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제가 도착하는대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비행장 주변지역 정부지원 공동 건의 추진의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추진배경과 우리 군산시 비행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받는 혜택이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비행장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 강원도 강릉에는 비행장이 있어서 상당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어 가지고 시군이 그 대처사항을 어떻게 했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할때 이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 가지고 자료를 보면 일본같은 경우는 항공기 연료세에 대한 2/13 상당량을 비행장에 소재한 자치단체에 양여를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일부 민간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더 소음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혜택이 갈까 해서 이런 안을 한번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장이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있는데 각 지역에 의뢰를 했더니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기왕이면 저희 시에서 반려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입법화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에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사단법인 군산시민축제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1월중에 발기인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발기인단 구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발기인단은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열일곱명으로 우선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의원들도 세 분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김관배위원
발기인단은 어디를 기초로 해서 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축제행사에 전문성보다는 많이 참여했던 분들,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 또 여기에 희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열네분정도 위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결국은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구성원이 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시민 축제위원회가 조직되겠는데 금년 벚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시민축제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추진에 미흡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발기인들이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만 제가 이것 때문에 연말에 목포시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목포시는 백련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 회원수가 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년 3만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시비로 지원도 받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지금 발기인해서 이렇게 구성해 놓고 회원모집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 연초에 지방의회 선거라든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보고로써만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연초부터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연말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해서 지적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하셔서 금년 벚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연중행사의 모든 행사가 시민축제위원회로 하여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쪽하고 사단법인 군산시민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반 행사는 여기에서 주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의 연관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발표할 성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민축제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이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구성이 되어서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축제위원회를 보면 각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항 100주년도 시민축제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조례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모든 축제는 법인체에서 하게끔 위원회에서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그 행사를 이관을 시켜야 되겠죠. 서로 상대성이 있는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왕에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이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는 이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99년말까지 한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 위원회에 유보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바로 구성이 되면 바로 어떤 서로의 마찰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마찰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사업비가 보면 이런 개항 기념관도 100억원이 넘는 행사이고 또 작금에 와서 IMF 시대를 맞아 가지고 달러가 귀한 시점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아직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은 안하셨습니다만 2월초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미 IMF는 예상하고 다 확정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양 위원회가 서로의 자기몫을 챙기다 보면 어느 한쪽이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다, 잘못되면 또 소리가 날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해서 여러군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미국 타코마시 같은 경우 97년도에 집행부에서 몇번이나 친선목적으로 해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이제 IMF 시대에서 달러를 절약을 하고 친선교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있는 쪽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군산시에서 타코마시에 가서 예술공연을 했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타코마시에서는 군산에 예술단이 왔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안 왔습니다.
김재수위원
타코마시에서 군산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짝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사는 나라하고 못사는 나라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문화를 가급적이면 그런 자매도시에 가서 선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국제교류관계는 제가 볼때는 군산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보게되면 마이클 잭슨이 와 가지고 투자를 한다, 무엇 한다, 그런 국제적인 교류, 또는 다우코닝사를 유치해 가지고 한다, 그런 큰 사업은 국제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지금 달러가 없어서 금을 팔아서 달러를 챙기는 이런 입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약간의 교류관계는 한 이천여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활동범위를 통상교류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교류하는데,
김재수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너무 실익만 챙길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밑에 보면 절감방안중에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절전운영, 청사내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소식지에서도 보았고 실제적으로도 느낌이 오는데 오늘도 내가 아침에 회의를 하려고 나오는데 동국사 절밑에 가로등이 훤하게 켜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홉시 십오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안등이 날이 밝았는데도 훤히 켜있는데가 많습니다. 특히 고지대 같은 데를 보게되면 한눈에 그것을 다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인력이라든지 관심도가 낮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절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가정에서는 정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내온도를 낮추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내복을 하나 더 입는다든지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그렇게 낭비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절감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볼때 지금 절감하자, 절감하자 하고 있는 운동자체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이런데 에서 교육을 동사무실이나 직원들 통장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1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시설을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 동국사 절밑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켜져 있는 것은 왜 켜져 있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보안등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썬스위치를 달아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고지대같은데는 직접 끄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보안등에 가깝게 사는 분들한테 끄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열의를 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끄고 저녁에 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불을 끄기 전에 나가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나가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말이죠, 물론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가로등 하나에 스위치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구조상에요. 이러한 부분은 간부들 회의라든지 그런데에서 한번 제기가 되어서 군산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로등도 지금 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모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98년도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 예산절감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IMF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70세 넘은 노인분들 까지 IMF를 하루에 열번이상 안들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IMF 시대라고 해서 우리 재정수효가 크게 증가되는 사업자체를 안한다고 보면 국가사업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안 벌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8년도 예상 실업자 수가 약 100만에서 15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갈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부공공단체의 투자기관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더 많이 벌여야죠.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사업을 선별해서 사업을 많이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인데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서 사전 설계를 강화하고 사전 설계를 하신다고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인정 같은 것을 지을때는 설계를 누가 합니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때 우리가 포맷을 주죠?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앞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본인의 생각은 그러한 공공시설을 줄때도 태양열 주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할지 단열효과가 많이 있는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기관하나는 전기니 무엇이니 그러한 것을 태양열 주택이나 그러한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같이 석유 한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일견 석유 파동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 이제까지 그러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시를 하셔서 우리나라 현실을 진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공익법무관의 지방자치단체 근무배치 건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공익 법무관이 검찰청에 법률 구조공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어떤 발의가 나와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군산시 자체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주 검찰청 회의에 갔더니 그런 공익 법무관이 나와서 조언도 해 주고 그러던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걸리기 전에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이 걸린뒤에 가서 상담을 해야 아무 효과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년 실무를 한다든가 2년 실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와서 도와 주면 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관배위원
자체에서 건의를 해 보려고 발상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군산시는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공익 법무관을 배치한다면 역시 또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공익 법무관이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온다면 법률고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겠죠.
김관배위원
제도적으로 되었을 때에야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군산시 자체에서 공익법무관을 초빙해서 자료를 만든다면 지금 또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발생사건의 예방차원에서 둔다라는 발상은 아주 좋은데 실제 공익 법무관 혼자서 군산시 모든 송사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지 법무관 하나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을 늘 얘기하고 있는 IMF 시대에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다, 한다 하면서 이런 제도를 하나 상설로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맞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군산시에서 독단적으로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매년 소송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20건, 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자문 변호사도 있지만 선뜻 가서 늘상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분 역시 바쁜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공익법무관이 한분 와 있다면 무슨 계획을 한다든가 입안할때 수시로 상의도 해 보고 하면 오히려 소송건수가 줄어 들 것으로 보고, 한다면 인건비 들어가도 그전보다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워 있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국제엽력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저 한미친선협의회 관계,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위원들을 새로 위촉한 일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많은 변경요인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정찬수위원
아니 있느냐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몇 명중 몇 명이 변동이 있습니까? 유인물이 있으면 돌려 주시고 분명히 시장님의 그 당시의 답변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활성화 하도록 전에 있던 그 위원회와 조례와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실무자측에서는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2월중에 끝낼 수 없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2월중에는 회의도 해야 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찬수위원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 회기는 어렵고 3월중에 개선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라는 것이 상호간에 상대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미군측하고도 약간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미군측에 협력이 필요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사전에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찬수위원
유인물이 배부된 것을 보니까 새로 선임된 위원들 명단이 없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 의회에서 네분의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사회장, 약사회장, 법률사무소 대표로 김기동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일곱분이 교체되었는데 빠진 일곱분은 어떤 분이 빠졌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빠진 분은 백화양조하고 두산유리, 한일상호신용금고 부사장, 퓨리나 코리아, 대한통운, 자유총연맹, 기아특수강, 세원, 평통위원회 회장입니다.
정찬수위원
아홉분이 빠지고 일곱분이 보강되고 했습니다. 이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비행장측에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정찬수위원
비행장 사령관이 이분들로 교체해 달라, 지명해서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그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의 운영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
운영의 협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평소에 참여하는 상태라든가 평상시의 부대와의 협조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것을,
정찬수위원
부대내의 협조사항이라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협조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유사시 필요하면 상호 와서 협조도 하고 방문도 하고 꼭 간담회 하는 날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관계를 갖자’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평상시에 군부대를 다니면서 군무에 바쁜 미군사령관이나 또는 거기 참모진들 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민간차원에서 외교가 덜 되었다라는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조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했는가, 예를 들면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금 새로 가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특수업종에 의사님들 약사님, 변호사님들인데 특별하게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민간외교를 해도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형태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 분들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대한통운이라든지 퓨리나 회사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백화도 그렇고 말이죠, 또 평통 회장같은 분도 헌법기관에 있는 회장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뚜렷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선정은 그러면 미 사령부에서 이런 분들로 선정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선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기본을 두고 하신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가급적이면 앞으로 새로 위촉되는 분들은 기관 기업체보다는 민간단체, 순수한 우리 군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혹시 시장님이 변호사 출신이라 변호사 분을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시장님이 변호사 출신이고 법률가이신데 구지 변호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은 현직은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수위원
현직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뚜렷한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요청하니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거기에 첨부를 하면 지금 세관이 이번에 빠졌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세관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우체국은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우체국도 있고요.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관은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번 기구는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것이 원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무송위원장
대표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대표가 시장이지 운영자체를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무송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저희가 골프회원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넣고 골프회원들이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골프회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관련이 없는데 운영위원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분들이 처음에 가입되었다가 나중에 골프 회원권을 별도로 냈는가 모르지요.
문무송위원장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실무담당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골프회장도 넣어 놓았는데 그런 분이 운영위원이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골프회원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아니 골프회장이 어디 골프회장인가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골프회장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이런것을 빨리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하셨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조례를 고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친선협의회회칙 3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기준해 가지고 “정회원은 시장 및 기관장, 공공사회단체장, 기타 덕망을 갖춘 인사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미군의 현수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군산시청에서 다 결정합니까? 운영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회는 아직 개최안했습니다.
박진서위원
회원의 자격 기준의 회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하는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아보느라 답변지체)
정찬수위원
담당관님!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칙 3조 3항 나호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사이십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완전히 군산시청이 임의단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됩니다.
정찬수위원
군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회장이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이면 이것 시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라고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를 경시하고 임의단체에 공인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정찬수위원
시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사회단체에 당연직으로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든다면 이것은 완전히 조례 경시 풍조가 아니고 법을 완전히 묵살하는 풍조입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 질문과 같이 병행된 답변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정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왜 조례를 놓아두고 회칙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회칙과 조례를 병행해서 조정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최소한도 미군측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새롭게 이 조직을 활성화 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유보해 달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이겠죠. 이것을 보강해서는 안돼죠. 그럴 의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봐서 지금 답변하신 그 답변은 그저 미루기식 답변이고 하나의 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회원들 보강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그때까지 유보를 해 달라 하는 양해를 구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와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예산담당관님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유보요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까지 더 깊히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 조례가 더 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더군요. 그런 절차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박진서위원
회칙에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박진서위원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약사회, 의사회만 들어간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의 회칙은 우리 군산시 명분이 아니라 한미친선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요.
최정태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미친선협의회 한국측 회원을 만드는데 한국측 회장은 군산시장이고 간사는 담당관이신데 명단을 그쪽에서 지명해 줍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명한 것이 아니라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그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런 한미친선협의회는 안해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그 사람들 의도대로 움직이는 한미친선협의회를 무엇하러 합니까? 차라리 없애버려야죠.
정찬수위원
다음에 연관해서 하나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3조 4항 가호에 보면 여기 쭉 기관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장은 위원장으로 맨 위에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의장은 몇번째에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시장과 의장은 군산 30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시장, 의장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국가기관에 있는 장들의 서열이 먼저 입니까? 소위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이 하시는데 이렇게 표결해도 관계없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조정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조정이 아니라 대단한 실수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군 사령관이 볼때 이것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나라 이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겠습니까? 외국인들도 볼 수 있는 문서 아닙니까? 국내인들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어떤 의장의 권위때문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얼굴입니다. 시민의 얼굴을 소위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 가지고 이것이 관치나라라고 하지 어떻게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관치주의라고 하지요. 탈피를 하세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굉장히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죠. 제8조에 12명으로 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지금 회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회비는 현재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지금 8조에 보면 “회비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지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때에 위문갔던 과제는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에서는 안갔고 시장이 갔다 왔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 나, 다, 라, 마, 바 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것을 간 것 같이 해 놓았는데 여기에 쭉 지난 과제에 답변으로는 어려우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의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여기에 회비가 전혀 없다면 이것은 회도 아니고 명예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모일때 회비를 내 가지고 그것으로 식사를 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갈때는 자비를 또 걷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종태위원
그것은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아닌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비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기관장들이 여기 회원으로서 있는데 거기에다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이 모든 명목상에 되어 있는데 회비가 1월달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회는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장도 들어 있고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소위 말하면 지성인들이 회원으로 있으면 그 분들한테 기금으로 100만원씩 내자든지 해서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지난날의 자료를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고 조례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일반직 현황에서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66명 정원에 현원이 64명이고 증감해서 2명이 지금 정원에 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연감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항상 정원을 맞추어 가지고 갑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자연감소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모두 나오면 총 증원 결원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실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김관배위원
공무원을 줄인다, 줄인다 입버릇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항상 정원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새로 채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감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원을 군산시 전체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에 완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람이 하나 결원이다 하면 그 일이 급하니까 중요하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좀 잉여잉력을 갖다 배치할 수도 있죠.
김관배위원
97년도에 새로 채용된 고용원까지 시작해서 임시직까지 해서 그 명단과 퇴직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대간사
내일 총무국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관배위원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미친선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한미친선조례 개정안을 만들은 것이 있으면 의회와 협조해서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도 상관이 없겠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상관없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안 개정이 되면 이 한미친선협의회는 바로 조례에 맞추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승인이 나면 추진해야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은 부분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문무송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가 2월 임시회 안에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너무 회의가 길어지는데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과거에 보게 되면 이 협의회원들은 비행장 출입이 자유스럽고 그렇다라고 보면 그 안에 골프장을 활용하고 식당을 활용하고 슬롯머신 있는데 들어가서 놀고 나오는 과거의 특권층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나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각하’라는 호칭을 빼고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까지 얘기할 정도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때 이 한미친선협의회가 군산시민하고 위화감을 주는 이런 한미친선협의회가 되지 않고 나와 있는 그대로 한미친선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제가 말씀드리기 퍽 거북스러운 말씀인데 한미친선관계 여러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명단을 쭉 보았었습니다. 보았는데 보통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오늘 그만두신 분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한일신용금고 이사장이 그만두었더군요. 새로 입회하신 분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하시고 의사님도 하시고 약사님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래전에 논의가 나름대로 되었던 것인데 여기 문화공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상 미군과 예술문화단체가 굉장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예총회장이라 여러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만 그 위원들 명단을 보면 조금 예총회장이면 제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예술 문화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한미친선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가, 예총 회원이 666명이나 됩니다. 예술문화인이 미인들하고 친선을 할 수 없는 처지인가, 이렇게 예술문화인이 괄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참고 참고 있다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회의 벽두에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기업인 도선공사 관계는 보고서 작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아니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9페이지 소식지에 대해서 한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허심탄회한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도지사도 보게 되면 각 시군을 돌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는데 군산시만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시장의 의지가 없다고 보면 시민의 소리를 우편이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그 내용을 접수를 해서 시민의 소리란을 일정부분 할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지금 9호까지 발행을 했는데요, 첫 호를 발행할때 저희가 밑의 시에다가 시민의 제언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내 주시라는 그러한 란을 넣었었습니다. 그 뒤로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별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 좀 소홀했었습니다만 보고서 아랫단에 보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투고를 하실 수 있도록 좀더 란을 배려를 하고 해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란을 많이 넣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21페이지요 무형문화재를 선발해서 지원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 선발에 있어서 상당히 소리도 있고 해서 무형문화재 선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무형문화재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계 서류를 검토를 하고 취합을 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문체부에다 그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관계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그 분이 앞으로 보존해야 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지 조사를 하고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지라든지 그런데에다가 잘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하구둑에 시민 휴식공원을 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땅은 시유지가 아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농림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래서 시설물을 반납해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모든 사업은 했고 현재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아는 대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자리가 농진공사에서 그 땅을 매입할 목적은 금강호에서 쌓이는 토사를 체취를 해서 그 자리에 쌓아 놓을 수 있는 토사 적취장으로 그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진공사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는 헐값으로 매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리가 완성되고 나서 많은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땅 소유주였던 사람들이 농진공사를 상대로 환매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계획했던 목적사업이 모두다 끝났었으면 환매청구 소송을 한 사람들이 재판에 이겼을 텐데 농진공사에서 아직 금강2지구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토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농진공사에서 재판에 이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그 땅을 공원으로 개발한다, 그런 것은 아직은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그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공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할 당시에 농진공사에서 그 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땅을 돌려주겠다,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농진공사측의 반대로도 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저희하고도 일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공원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어서 백능 공원, 채만식 공원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때 마다 농진공사측에서 아주 과잉 반응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자리에 어떤 장기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시라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군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하여튼 절차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계약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을 했군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문화유적지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을 또 군산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다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달라고 하면 투입하고 이런 무계획한 예산투입이나 관리보다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모든 부분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의원이 일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것도 적절히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문화유적지 정비 및 보수비로 6억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유적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보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초에 그 이듬해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있는데 6억 4,500만원 중에는 국고보조사업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고 건물이 낡아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또 그 자리가 현 상태로 놓아 두어서는 유지관리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만 우선 임시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빨리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전에 시청료 납부를 못하겠다, 또 시청료를 받으러 간 사람이 상당히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이 군산시내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선 방송을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혹은 전파를 발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그 전파를 잡아서 활용한다고 보면 시청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지만 전파를 받아가지고 텔레비젼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청료는 통합고지서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아니면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2,500원씩을 더 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돈 액수가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료 부과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없고요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해 보고 관계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이 통합고지를 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고지를 하지 않고 분리해서 고지를 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나는 방송공사에서 전파를 보내는 전파를 받아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청료를 낼 수가 없다라고 KBS나 이런 쪽하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힘을 갖게 되는데 통합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면 전기요금이 미납으로 되어 가지고 전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2,500원을 받기 위한 횡포가 아니냐, 그래서 혜택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혜택을 못보는 부분을 방송공사의 운영을 위해서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부과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담당 과로써는 시민들이 어쨋든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고지보다는 분리 쪽으로 또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아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상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관계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고지를 하므로써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의 많은 인건비 절감, 그런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통합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 전만 해도 시청료 문제 때문에 시청자들하고 KBS측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안해 보았는데 관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통합고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전기요금하고 시청료하고 통합고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발부하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 같은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시에서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시청료는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에서 걷어 들이는 전반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일정 날짜를 정해서 통합고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각 기관이나 군산시에서도 고지하는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업무는 관장은 안했습니다만 방금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고지를 하므로써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 있을지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통합고지서로 발행할 수 있는 가능여부가 되는가를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그 결과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조금 전에 김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BS 시청료 관계는 과거에 지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반 시 공과금에 통합고지를 했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승인된 사항이 하등 의회와는 협의없이 다시 한전과 협약으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하등 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법성 여부를 먼저 확인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민원은 사실은 시정과에서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민원을 시 당국이 한번도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오랜시간 왔다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고로 직접적인 것은 소관이 아닐지 모르나 어쨋든 이러한 공보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관광특위시 서수의 불지사인가 거기를 방문했을때 거기에 상당한 보물급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듣고 그 뒤로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보물급이라고 하면 개인이 소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절차를 밟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로 제가 불지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유래는 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고려때 불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도하고도 상의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다음 23페이지에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3개 코스 개발, 밑에 ‘어’제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개 코스를 연결한다는 것인가, 연결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이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되면 천혜의 경관이 좋은 고군산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예상을 해서 전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계약을 한 결과 서울에 있는 삼한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데 에서 1억 7,000만원의 낙찰가를 보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고군산 지역에도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이 고군산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지역의 전반적인 관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관광자원으로써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은 고군산 지역을 빼놓고는 월명공원과 이쪽 오성산 근처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연계가 미흡합니다. 고군산 지역을 빼놓고는 월명공원이나 오성산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것은 못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군산 지역이 관광시설로 많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쪽하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약하지만 이쪽 자연경관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개최되게 될 F-1 그랑프리라든지 그런것들을 전부 연계를 해서 이 근처를 지나는 관광객들이 일단 군산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오늘 지상보도도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외래손님들이 이 지역에 많이 와서 경제활성화에 뒷받침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도 있겠지만 수산물도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판매장이 없습니다. 수산물 경매장은 있으나 소매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수산과가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형편으로 공영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던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지상보도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무계획한 업무추진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여기에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연경관만 관광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자갈치 시장을 일단 한번 가보는 것으로 군산에도 지금은 어촌 시설물들,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망동쪽으로 어선들이 닿는 그런쪽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특히 지난번 관광특위에서 해상도시 개발지역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특위활동 결과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해상도시 개발된 그 상태대로 우리 시에서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위활동 보고서에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이와 같은 도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질문이 빠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의 요금을 어떤 형태로 신고제입니까 평가제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승인을 해 줍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얼마받고 있죠? 3,500원인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IMF가 닥치기 전에 2,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3,5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인상이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 업무를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취급했었습니다. 취급을 하다가 그때도 저희한테 요금조정문제로 여러차례 업자들 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전주 지역이나 익산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는 비싸지 않게 저희들도 조정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그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관리를 할 수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요금조정을 요구할 때는 물론 자기네들 투자된 액수 또 현재 들어가는 비용,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을 승인해줄 때는 저희도 그런것을 검토하고 저희가 그것을 승인줄때 저희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공사라든지 그쪽 의견을 구하고 익산이나 전주지역 그쪽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것이 통신공사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난시청 지역 문제하고 연결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시청료가 2,500원이고 유선방송 요금이 3,500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방송시간이 좀 길다고 해서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텔레비젼이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1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에서 관할을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문화재보존관리 기획에 보면 최 호 장군하고 임피향교, 지정문화재 보수, 비지정문화재, 오성인 묘하고 문화원이 있는데 실장님 아까 가칭 군산시민축제위원회를 1월달 까지 발기인단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1월달 다 되었는데 다 되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발기인 후보자 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안 잡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 가지고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공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오성산 같은 경우는 뒤를 다 박았거든요. 토석체취 허가가 나 가지고요. 그러면 그런데다 토석체취 해 놓아서 평지에다 문화재라고 관리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토석체취를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오성산을 공원으로 지정받든지 하는 방법을 산림공원과나 도시계획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공원 관리를 하려면 공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성산에 있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로 표기를 했는데 좌우간 문화재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우리가 보호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산림공원과에만 미룰 일이 아니고 공보실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저희는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27페이지 보면 ’98 계획해서 관행적 고질적 비리의 예방 및 척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관행적 고질적은 내용을 들어가면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것이 민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관 위주로 일방적인 행사나 사업이나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감사에 지적되는데도 계속 지적되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 누락을 치밀하게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위생감시 기타 전반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런 업무의 추진을 다소 미흡하게 추진했다든지 여러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할때 시민평가제에서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도 감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총무국장 답변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때 감사를 해서 지금 가뜩이나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시민들이 안고 있는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지연을 시키거나 또 아니면 금품수수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척결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예방차원으로라도 그것은 어떤 형태의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공무원 비리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고 97년도에는 그것을 빼 버렸습니다. 빼 버렸는데 98년도에는 넣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고 공무원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추측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것이 정확한 정보나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감사, 예찰감사,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거기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물론 시민과에서 작년에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 저희가 1월달 들어와 가지고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거기에는 금품수수 관계도 있고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해서 예방이나 기타 저희들 공직자에 대한 비리, 그런것을 엄단을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법무계에서 보면 소송을 행정이나 민사행정심판의 건이 42건중에서 20건이 완료되었는데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패소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한번도 처분된 일이 없다라고 할때 행정감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어떠한 행정소송에서 불이익이 나왔을때 패소를 했을때는 그 관계 공무원이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때는 항상 안이한 행정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건이 많이 발생된다, 정말 안이한 공직자는 없어져야 된다고 자꾸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소건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대민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유근거에 의해서 해명이 안된다, 또 패소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관치상태의 잘못이 되었든 현재 시장이 잘못이다, 시의 잘못이다, 그러면 그 해당 공무원이 어떤 시정을 요구할때 그것을 면밀이 검토안했다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신년도 부터는 다시한번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때 그 관계 공무원이 안일무사 공무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직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기 현재 감사, 여러가지 관계 법령으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오가 있다든지 업무소홀 기타 직무태만 여러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결심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꼭 그렇게 내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이 나왔을 때에는 특히 패소했을 경우에는 엄격한 관계 공무원의 문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일무사한 그러한 공직자의 상이 없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여겨집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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