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식 의원입니다. 희망찬 무인년 새해 양시영 군수를 포함한 14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 군 행정과 의회를 이해하고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해 주신 논공읍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에 어쩌면 2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질문이기에, 매번 실과장에게 질문하였으나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 연구 검토결과가 없어 군수께 총괄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평상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과 군정을 이해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코 군수를 포함한 칠백여 공직자가 잘못하거나 못마땅해 질문이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대변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할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소신있는 의원으로 남고자, 많은 질문과 질책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모두를 일축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은 총 6개 분야로써 군수께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활성화 및 위천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대책, 교통분야, 기타 분야가 되겠으며, 농축산과장께 농정분야에 대해 각각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먼저 군수께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는 심각한 외환위기의 IMF신탁통치시대로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기구축소, 감원 등 거품을 빼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라,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의 추세에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96년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현재의 체제로 유지해오고 있으나 기존기구를 진단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을 조정함은 물론, 직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편되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향후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기구로써 일반행정분야, 혐오시설 관리 전담분야, 경영수익 및 지역개발 등 4개 분야로 재정자립 향상을 목표로 21세기 낙동강 시대를 여는데 달성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은 첫째, 부실공사 방지와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읍면과 본청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사업을 한 곳에 묶어 사업만 전담하는 부서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감축에 따른 정부입장에 본 군의 입장은 어떠하며, 의회에서 몇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직제개편에 대해 정부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군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도소와 농축산과의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기능을 통합, 업무의 능률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시 대구지도소와 군지도소의 통합을 건의할 때 본 군에 기관이 없어지면 세가 약해짐을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군수께서는 제시하셨다가, 제67회 임시회에서는 통합추진하고 있다고 계획 변경하여 답변하였으며, 또한 상담소장을 읍면 산업계로 흡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연간 30여억원 이상 군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도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경위 및 상담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성방안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교류를 전면적으로 읍면과 본청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타구청과 대구시와의 인사교류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의 의지와 복안을 밝혀주시고, 군수께서는 현행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자치단체를 개인기업체라고 볼 때, 현재 조직의 기능과 업무 및 인력배분이 적정한지, 비젼과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서구문화에 밀려 핵가족화 되어가고 어른을 받들지 않고 경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안타깝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중식을 하고 있는 읍면단위별 경로당을 파악, 우선적으로 중식지원 방안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공공건물의 장애자 또는 노약자 편의시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보건소 무료진료를 일반병원으로 확대 지원과, 군립노인 전문병원 설립 등 한 세대의 주인이었던 그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영세민에 대한 대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불우하고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영세민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고 보살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형식에 걷돌고 있는 각종 지원방안을 과감히 개선, 그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방안과 복지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군단위 장학재단 설립과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모금 및 예산에서 일정액을 적립, 기금화 할 때라고 여겨지며, 또한 '95년 이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중 청소년 분야로써, 청소년은 미래를 열어갈 주역으로 우리의 꿈나무와도 같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단속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보내고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나 아니면 이용 가능업소를 지정,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의 변화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청소년보호 및 지도상담과 관련한 예산 및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에 대한 질문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위원회 설치나 복지사업소를 설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는 우리 군의 장애인에 대한 기관 및 산업체의 고용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하여 사용자의 교육 등 행정지도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지난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이 도산되고 지역에도 청구와 보성이 화의신청을 하여 연쇄부도 등 지역경제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연으로 수년째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 또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급기관과의 협의와 지금까지 본 군에서 조치된 사항은 무엇이며, 만약 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군의 대책과 최종 결정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향후 비젼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군은 지역이 대구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으로, 읍면이 산재하고 있어 행정의 중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부분에 대한 불편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5번국도 확장계획, 월현 도시고속도로 개설계획,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따른 조기착공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오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대구시로 진입하는 국도의 병목현상과 교차로의 신호체계 잘못으로 인한 상습 체증구간의 실태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부분으로써, 첫째 구지 쌍용자동차가 대우로 매각은 언제 이루어졌으며, 쌍용자동차 건설을 전제로 매입한 부지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원 지주가 환매를 요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따르며, 쌍용에서 대우자동차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취득세 등 각종 세목별 세수는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쌍용자동차 건설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군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뜻을 모은 협의체 구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은 나혼자만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된 마음이 낙동강시대를 열어가는 선진달성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때, 그 일환으로 중앙부처의 달성출신 간부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 각종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몇 차례 질문한 바 있는 군청을 포함한 군단위 기관단체의 관내로의 이전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시 의회에서 자리만 물색해 주면 연구해 보겠다는 미루기식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군민의 편익에 따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로 후손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업임을 명심하시고, 이제 서서히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군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초대 민선군수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5개월 동안 군수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군수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농정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한 경제난에 농업의 위기의식마저 가져오는 현 시점에, 물가상승에 때를 맞추어 원자재값 등은 상승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산물 가격은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불안감과 좌절로 어쩔 도리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감안,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지세 및 수세 등 각종 세수감면방안 검토로 관계기관 건의와, 둘째, 특용작물에 반드시 필요한 면세유 및 기계, 농자재 지원방안과, 현재 읍면 농협단위별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나 기술부족으로 인한 외부수리로 적기적소에 수리가 불가하므로 권역별 종합농기계수리센터 건립과, 셋째, 생산된 각종 특용작물 판로를 위한 다각적인 판로 개척으로 지어진 농사의 고소득은 물론, 판로에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자구책을 수립,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밝히신 그러한 답변내용도 남은 임기동안 차질없이 우리 달성군에 영원히 남는 인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본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부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읍면과 본청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사업을 한 곳에 묶어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군수님의 의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보충질문이고요. 두번째는, 제가 판단했을 때 민선군수로서 군수의 큰 업적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 전에 관선군수 때는 읍면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읍면에 많은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인사교류로써는, 많은 불평불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5·6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그러한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이 있는 인사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번째 내용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국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달성군에서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군비 지원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종합농기계수리센터입니다. 지금현재 관내에는 21개소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현재 읍면 단위별로 있는 그러한 수리센터는 종합적인 그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업체를 달리하는 그런 큰 기종들은 지금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농업에 종사하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먼 외지까지 가서 기계를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유통행정입니다. 지금현재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옥포참외 홍보활동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달성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하는 그런 뜻에서도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이러한 옥포참외를 제외하고 논공 토마토나 양파, 연근 등은 판로개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 나름대로 어떤 인맥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찾아 유통을 하는 그러한 농민들은 또 좀더 나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한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날 운수에 따라서 많은 가격의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군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지금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특수작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작물 출하시기 있지 않습니까? 출하시기. 그 다음에 납품장소를 우리 군 농축산과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달리할 수 있도록, 납품장소를 말입니다. 달리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