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하시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총무국소관업무 계획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2페이지 공무원복무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올해에도 67명을 대상으로 수시로 10일간씩 실시하고 복무규정이 변경되어 연중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잔여일수와 연중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1일씩 다음회 에 추가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하는 공무원에대하여는 등록금의 50% 범위내에서 학비를 지원토록하고 직원 및 가족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는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구현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연 7회 정서함양 및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문경대상 및 모범선행시민을 엄격하게 선정 표창토록 하며,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리·통장 자녀 45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반장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주 2회 읍면동을 순찰하여 발견되는 사소한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소외 저변층에 대한 대화행정을 확대 실시토록 하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영어, 일어회 화 위탁교육을 상·하반기 2회 에 걸쳐서 실시하고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률배양과 의식변화를 위해 7급공무원 150여명을 민간기업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의원 보궐선거와 제2대 지방선거가 완벽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선거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선거 운동을 사전 차단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일현재 우리시 공무원정원은 지난해보다 3명이 줄어든 총 1,004명으로서 현원은 이보다 29명이 적은 975명입니다. 결원은 별정직 1명, 일반직 15명, 지도직 5명, 기능직 8명이며, 부서별로는 본청이 6명, 보건소 및 지도소가 10명, 사업소가 11명, 읍면동이 2명으로 정원의 2.9%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년인 공무원은 전체 12명으로서 상·하반기 각각 6명이 되겠으며, 공무원 충원계획은 기술직 11명이며, 신규채용 후보자가 7명, 도에 공채요구한 인력이 4명입니다. 기구조직의 축소운영으로 예산절감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시의 한시기구는 총 3과 10개계로 1과 5개계는 당초 감축계획에 따라 이미 폐지되었으며, 금년도 한시기구는 청소과와 건전생활계, 가축위생계 및 청소시설계등 1과 3개계로 원활한 기구조직 운영을 위하여 연말안에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 방향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구조직을 감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유사 중복기구 및 기능쇠퇴분야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연구하고 인사운영은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함은 물론,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신현대화 사업 추진은 정보화 사회 에 대비한 통신망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공전 접속용 구내교환기 보강으로 통신비의 절감과 전국을 단일 통화권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팩스 일제동보기를 설치하여 읍면동간 팩스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팩스 일제동보기 교체 설치공사는 90년도에 설치한 노후 동보기를 내선 40회 선용으로 교체하여 민원 및 행정팩스 등 이중으로 구성된 팩스를 통합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수용토록 하여 통신료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공전 접속용 구내교환기 보강은 통신사업이 97년도부터 공전접속을 허용토록 법개정됨에 따라서 구내교환기 시설을 보강하여 행정전화 전국 단일통화권을 구축토록 하고 행정전화로 전국 어디든지 시내통화료로 통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연간 5천여만원의 시외전화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하여 7월중에 개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통신기계시설 구조변경공사는 광단국장치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과 시청∼한국통신간 통화회 선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통신기계실이 협소하여 상반기중에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팩시밀리 교체 및 신규설치는 노후된 팩시밀리 3개소와 신설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를 하며, 유지보수 및 청내외 야외행사용 팩스 1대를 확보하여 이동시청 등 야외행사시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장비구축은 관공서 및 연구소, 대학등을 광케이블과 광단국 장치로 연결하는 초고속 국가 기간통신망을 구축하며,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을 첨단 통신방식으로 변경하여 회 선효율을 극대화함으로서 국가 기간통신망을 이용 국내 연구소나 타 기관과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고속의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비의 절감과 회 선통제를 향상시키고 근거리 통신망과 연결하여 음성, 데이타, 영상회 의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소관입니다. 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살리기 및 문경사랑운동 순회 교육을 1,5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문고를 관광지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바지 하겠으며,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를 구입하여 마을회 관 및 군집기 등 3개소에 대하여 애향심과 새마을정신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고생 35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계수련대회 를 8월중에 개최하겠으며, 11월중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를 개최하여 1년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평가하고 유공자와 우수지도자를 발굴 시상하여 사기 진작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3천만원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 1억2천만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선정 융자하여 소득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진작은 사회 각분야에 흐트러진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도덕성 회 복과 인정이 넘치는 밝고 명랑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시민 정신교육강화를 위하여 도민정신교육 14개반 200명, 새마을중앙교육 21개반 117명을 지역발전의 선두자가 될 수 있는자를 선정 배치하고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도서교환 시장을 1회 실시하고 읍면동 새마을문고를 연중 운영하여 11월중 국민독서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문고활성화와 국민독서 생활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 환경가꾸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1회 실시하겠으며, 저공해 비누를 제조하여 공급함으로서 환경가꾸기 운동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12건에 사업비 3억8,400만원입니다. 이중에 마을안길 포장은 8개소 2억400만원이 투입되고 농로포장사업은 4개소에 1억8,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발주하여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복지회 관 및 마을회 관 신축보수는 14개동에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인데 동로면 새마을복지회 관 1억원이 투입되며, 새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는 13동으로서 사업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문경 도시계획동로 확장포장사업에 5억200만원을 들여서 2.7km를 개설하고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8개소에 3억원으로 하수도복개 4,800만원을 비롯하여 안길포장 5개소 1억800만원, 소하천복개 1개소에 8,600만원, 진입로 포장 1개소에 5,800만원을 투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개소에 총사업비는 11억8,600만원이며, 석봉도로· 회 룡∼가곡간도로와 수평도로, 명전보 설치 등 각각 5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오지 지역민의 통행과 농산물 수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은 각서1리 안길포장등 4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도계적정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계가꾸기사업으로 용추계곡 주변에 주차장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 는 10월중에 문화재행사와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고 예산은 1억500만원이며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대회 에 출전하는 경비의 지원계획은 금년도 도민체전에 약 500여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할 계획이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 는 자체선발대회 에 출전하고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체육대회 는 9개종목에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예산은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선수 육성지원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선발대회 등 4개대회 훈련경비 3,000만원과 교기육성사업 9개학교에 5개종목 10개팀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체육회 경상비보조는 작년과 같이 480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북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 설치하겠으며, 시청 실업정구단 운영을 위하여 도비 2,900만원과 시비 2억1,100만원을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국내 정구대회 10회 에 출전할 계획이며, 15회 의 정구대회 를 우리 시민정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하며, 1만여명의 정구인과 체육인이 내방토록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7개종목에 3,030명을 참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유치관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추진해온 골프장 개발에 있어서는 보고서와 같이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면적 375천평에 27홀 규모로 설치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 부지내에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하여 왔으나 토지매입가 상승으로 협의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장소자체를 새로운 대상지로 선정할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경제여건상 민자유치 사업인만큼 골프장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골프장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으로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3억7,400만원으로 작년대비 7.4%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가 65억9,500만원이고 시세가 1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탈루세원 일소를 위하여 세무지도를 강화하고 부동산 지가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와 체납세 일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획기적인 감축관계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4억3,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세를 68%이상 징수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도 총체납액은 20억9,100만원이었으나 48%를 징수하여 작년말현재 10억9,600만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점추진 징수대책은 신용불량정보 등록제를 시행하고 금융재산 및 전화가입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지방세 받아주는 날을 운영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기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하여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22페이지 세무조사강화입니다. 먼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세정운영으로 조세저항을 줄이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수집관리로 탈루, 은익세원을 사전에 발굴,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영리법인 221개와 비영리법인 85개를 합해서 306개 법인이 있습니다. 탈루세원 일소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3억5,0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믿음이 가는 세정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먼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입찰참가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동안 평균 78건에 9,690업체가 입찰 등록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및 문경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당 10,000원 수수료를 징수토록 조례개정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연간 약 1억원정도의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예금이자수입 극대화 관계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가능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고 우대금리 적용, 자금사장 방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을 조기 수령토록하여 자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98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을 작년대비 120% 증가한 13억6,0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익을 제고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4억3,691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억8,376만5천원으로 총 102억2,0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향담배애용운동을 전개하여 목표 50만갑에 2억3,000만원 담배소비세를 올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출향인사 명절 귀성객 판매홍보를 실시하여 세수증대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관외 차량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협조서한을 발송하여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200대에 6,0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회 계과소관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67대로서 그중에 승용차가 13세대이고, 승합차가 12대, 화물과 특수차량이 각각 21대 있습니다. 운전원수는 56명으로 차량 대 운전원의 비율은 83.6%입니다. 98년도 폐차 및 구입차량에 대하여는 폐차량은 본청과 새재관리사무소에 짚형 승합 코란도-9형 2대이며, 구입예정 차량은 본청 소형승합 스타렉스로 하고 새재관리사무소에 짚형 갤로퍼-9으로 2월중에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총 7,592필지로서 면적은 43,173천㎡입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은 1,353필지에 867천㎡이고, 도유재산은 757필지에 739천㎡이고, 시유재산은 5,482필지에 41,567천㎡입니다. 이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국유재산 대부료는 662건에 2,200만원이고, 공유재산 대부료는 227건에 5,7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는 4건에 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유재산 매각계획으로 총 5건, 21필지, 9억9,900만원으로서 구 시보건소, 구 군수관사와 실경작농지 5필지와 건물이 소재한 대지 3필지, 중앙시장 상가부지가 전부입니다. 중앙시장 상가부지는 현재 토지감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계획으로 신기동 521-18번지외 53필지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모두 승인이 되어 매각되면 공시지가 1억7,500만원으로 그중에 30%는 시세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사관리계획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 청사 관리비는 1억200만원으로서 의회 청사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고 본청사에 소변감지기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반시설 확충으로 중앙동, 신흥동, 신기동사무소 확장에 1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동로면장 관사와 구 명전초등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 활용현황입니다. 총 8동으로서 1급관사는 현재 여성의집으로 활용하고 있고, 2급관사는 부시장이, 3급관사는 국장 및 과장이 표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문경소방서 건립관계입니다. 소방서 건물 신축으로 차고시설 및 소방·구급 훈련장을 완비하여 향상된 소방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흥덕동 산 14-7번지 현 공동묘지이며, 토지매입 1필지와 분묘개장 191기, 옹벽 1개소를 설치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연면적 3,000㎡를 건립토록 계획하고, 소요예산은 건립비, 부지조성비, 설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26억원입니다. 이렇게되면 유사시 신속한 출장태세가 완비되고 소방 및 구급장비의 효율적 관리로서 재난대비 사태별 대응능력이 향상되겠습니다. 회 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민원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민원과장을 비롯한 계장전원이 민원대기실에 상주 근무하면서 각종 안내는 물론 무료대서 등을 일상화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각종 화분 비치와 신간도서 무료대여, 오디오 음악감상, 생수대설치, 건강상담실 운영 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이 정서함양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 시책의 일환으로 팩스 온라인 민원과 홈민원 제도를 내실있게 정착시켜 나가고 민원1회 방문 제도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과 현장민원실의 이용확대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96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대행도 내실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종합 평가 분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심도있게 분석 개선해 나가고,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 시작전에 시 자체로 제작한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에 의해서 51명의 민원실 전직원이 명상의 시간을 가진후에 직원 상호간 인사 및 민원인에 대한 응대자세를 실습을 통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복사기 2대를 교체하여 깨끗한 민원서류 발급을 도모하고 출생신고서를 관내 종합병원과 산부인과에 비치토록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에게 타시도, 타시군의 친절 봉사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견학기회 를 부여하여 민원실 근무자 사기앙양과 차원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병무행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계획인원을 1,100명으로 대구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1,330명중에 현역대상이 1,222명, 공익근무요원이 108명으로 현역병은 102보충대에 입영토록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800명으로 50사단 120연대에 이수할 계획이며, 모든 자원이 차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2명에 대하여는 복무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매월 1회 부서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으로 39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총 303개대 11,915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총체적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전문기술 능력향상을 위하여 민방위대장 303명을 대상으로 지휘·통솔법과 민방위 사태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일반대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4시간씩 실시하는데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민방위대의 역할,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을, 실기교육은 환경파수요령, 농약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교통안전 문화,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태수습 능력에 대처시키고 전문교육은 기술지원대 등 448명을 대상으로 8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민방위 교육은 1,200여명의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법, 가스 및 안전관리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훈련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훈련은 4회 를 실시하고 민방공 훈련 계도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훈련지도요원과 훈련유도요원 143명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계도와 차량통제를 하고 중심도로변에는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 전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방재훈련은 연중 7회 와 비상소집 훈련 1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강사 능력배양을 위한 강사 11명을 새로이 위촉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민방위 소양강사와 실기강사 과정 2회 , 4명을 내무부민방위교육관에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지휘역량 보강을 위하여 민방위대장과정외 3개과정도 민방위교육관에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보강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투입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화생방장비는 방독면외 5종을 상반기중에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정비는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으로 관리관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민방위장비는 항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시효경과된 장비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고 장비사용법을 순회 교육함으로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만약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재난관리의 강화방안입니다. 재난사항의 효율적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재난상황의 24시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간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난 위험시설물과 지역 47개소를 중점 점검하고 계절별 취약요인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세민 28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불량시설을 점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습·응급복구대책 태세확립을 위해서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시에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인명구조 장비입니다. 문경시 해병전우회 에 600만원의 예산으로 모타보트 1세트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비상대비 능력향상입니다.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국가비상 사태시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충무계획을 보완 개선하여 전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충무계획의 상시점검 보완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상호간 연계가 되도록 조정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중점관리 업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관내 문경병원외 6개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중점관리 인력 73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누락자원이 없도록 해나가고 98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훈련내용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전직원은 살기좋은 문경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진의원부터 말씀하세요.

안희진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 충원계획 하단부에 보면 기구조직의 축소운영을 통한 인력과 예산절감 이라고 해놨는데 5페이지에 보면 99년도까지 한시기구 3과 통폐합하는 것 이것외에 의회 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보고된 내용을 보면 100% 쓰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자체절감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보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함을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대소,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경제난을 극복할려고 고통을 분담할려고 각가지 노력을 하는 마당에서 우리시 자체에서는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별도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며칠전에 다 보셨을줄로 믿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어떤 시에서는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통합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기사도 봤고 그이외에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운행관계 등등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보고된 내용은 지금 현재 결원이 2.9%입니다. 29명 결원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속해서 5% 결원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서면지시를 받은 내용은. 그래서 지금 5%가 아니라 그이하 충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고 또 지금 인수위원회 라든지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질러서 여기서 말씀드릴 형편은 못되고 아까 충남 공주시를 예를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실이 두군데, 시군을 합쳐서 사무실을 두군데 두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도저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실 여건이 이번에 통폐합되고 만약에 모를 일입니다만 읍면동을 축소해서 모든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은 그야말로 복지 서비스와 민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오히려 본청에 사무실이 더 많이 복잡할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런것이 자연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 기구축소하는 것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자체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되는 문제이지만 예를들면 기 승인된 예산이지만 여기에 차량을 2대를 더 산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25년을 용달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귀감 삼아서 1년 더 내구연한을 늘려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관용차를 사는 것은 지양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올해 원래 예산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예산확보 된 것이 2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획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2대에 대해서는 아주 노후해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의 차량관계는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의 기구가 축소된다면 자연히 그런 것이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원 말씀하실렵니까?

탁대학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방행정 경쟁력강화에 있어서 두번째보면 발로 뛰는 현장행정 전개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시정순찰은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밑에보면 학교폭력근절란이 있는데 이것은 실지로 사회 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어려운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부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신다했고 또 학교폭력지원협의회 와 대책협의회 협조체제를 강화했는데 실지로 학교폭력지원협의회 나 대책협의회 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구성해서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 상태이고 지금 청소년 폭력관계나 학교주변 폭력배 합동단속은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시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해업소에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과 지금 상주법원이 주관해서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제작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달에 한번 날짜잡아서 주욱 돌아서 정기적으로 한번 치우고 실제로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 시관내에도 시민운동장 부근이나 문화회 관 부근 이런데 보면 청소년들 참 어두운데 많이 있어도 전혀 단속하는 부서는 하나도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 행정, 교육청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오는 설전에 23일날 당장 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도계위원회 에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도계위원회 에서 회 의 한번하고 나서는 연락도 없고 이게 실제로 서면상 만들기 위한 행정인지 전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나 경찰, 학부모 또 학교교사 이렇게 합동단속반이 매주 우범지역을 순회 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협의회 조직하고 해놔봐야 실제로 365일동안 단 하루라도 전역에 퍼져서 단속이 되겠느냐, 손길이 뻗치느냐?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관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보면 모여서 회 의시간이 현장에 단속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상태입니다. 회 의 5시간하면 현장에는 나가는 일도 없는데요. 뭐. 전부 서면상 이렇게 치우고.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면 좋겠고 금년부터는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강화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단속실적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의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3페이지죠, 학교폭력근절 문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청소년문제를 합동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모이는 집합장소가 학교를 마치게되면 터미널주변 또 오락실주변 이런쪽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모이는데 저도 그런 내용을 몇차례 봤습니다. 모여서 뭐를 하느냐? 물론 오락실에 가면 오락을 주로하지만 아주 어른들이 보기에도 참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폭력지원협의회 구성 체계강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곳,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곳 주로 학교를 마치고 나올때에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문제 이런 틈을 타서 아마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도 앞으로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는 말할것도 없고 학교폭력 이런 문제는 좀 철저하게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력하게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아마 부모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조직운영 방향인데 행정조직의 유사, 중복기능, 기능쇠퇴분야에 대한 통폐합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MF 이 한파속에 지금 농촌분야는 그런대로 먹고 지내니까 살만 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십수년동안 농촌에 어떤 소득을 안겨준 것은 축산분야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 내용에 보면 예를들자면 축산분야 한가지만 해도 업무분야가 너무 산재해 있다 이말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유통특작과에서도 축산분야 업무를 다룰 수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산업무가 되고 있고 또 지도소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한 업무가 물론 전문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때에는 기술지원도 있고 자금지원도 있고 하지만 특히 우리 농촌 농가에 절대적인 이익을 보장해준 이 큰 사업분야가 이제는 잘아시다시피 소득 1위를 안겨주는 축산분야가 기반이 흔들린다 이말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좀 행정체계를 단일화해서 기능을 특별히 보강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별히 농촌분야의 해당되는 이런 행정기구조직은 좀 특히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계단위 폐지하는 것이 가축위생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없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예를든다면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97년도에 건축지도계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계획은 도시정비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만 건축지도계를 도시정비계를 우리 지역에 사업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없앨수가 없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고에도 제가 연구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없어지는 계를 강화를 해야될 것은 두고 다른 분야로 바꾸어서 해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들어서 축산업무에 가축위생계를 없애는 것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만 좀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뒷면에도 나옵니다만 통신현대화 이런 문제도 사실은 행정능률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은 노동생산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최신통신장비로 인한 현대화로 행정능률이 향상되면 상당히 인력면에서 이렇게 격무부서 꼭 보강이 되어야 될 부서로 인원을 돌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틀림없이 공무원 감축계획도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그런것들을 이런 쪽으로라도 충원을 해주면 감원이라고 하는 그런 국면을 좀 피해나갈수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에 근검절약 환경가꾸기 운동에서 저공해 비누제조공급이라 하는데 이것은 저공해 비누라는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 에서 폐유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촌단협 공판장에 가시면 거기에 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500g입니다. 그게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비누로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말입니다. 새마을복지회 관 신축해서 동로새마을복지회 관 1동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복지회 관의 규모를 뭐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복지회 관은 다른 면에도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한 규모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지금 먼저 건설된 그 복지회 관하고 그 규모가 같게 짓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뭐 1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도비가 1억원이 오고 시비가 1억원이 와서 2억원으로 복지회 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사정상 도에서 5천만원이 오고 시비가 5천만원으로 확보되어서 1억원 규모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문경복지회 관이라든지 또는 산북에 있는 복지회 관이라든지 이런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적인 그런 규모로는 지을수가 없고 현재 돈에 맞추어서 새마을회 관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근 면에도 기 복지회 관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회 관이라고 하면 마을회 관하고 틀립니다. 다양하게 면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다른 읍면에는 다 충분한 건평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갈평 같은데도 저희들로 봐서는 출장소 지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지구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건물을 지어놨는데 1개면에 다른 타시군과 또 다른 타읍면과 비슷한 그런 건물을 갖추어져야 되는데 동로에 복지회 관 짓는 것은 1억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을회 관 신축하는 그런 것이지 그게 복지회 관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동로 복지회 관도 타면과 비슷한 복지회 관을 마련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믿고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화의원 하실려고 했죠. 말씀 하십시오.

아까 이상목의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역시 골프장 관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이게 꼭 지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게 꼭 문경개발이 설립되어서 마성 에골프장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개발이 안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 공사는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마성 골프장 위치가 좋아도 다른 어디어디 큰 회 사가 와서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발목을 잡힌 것이 문경개발이라는 여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개발을 시작할적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특히 처음에 되는것이고 광산을 하다가 폐광시킨 분들을 위주로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 이런 취지는 좋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문경 우리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지로 개발하는데는 문제점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안하고 시에서는 자꾸 장소 이동, 어디로 이동 거기 골프장 장소가 아무데나 한다고해서 할 사람들이 다 걸립니까? 또 그것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자면 이 스키장을 하면서 골프장까지 끼워주면 오히려 더 잘됩니다.개발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쪽으로도 시에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 어떻게 문경개발에 묶여서 말이죠. 특정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묶여서 이 사람들이 안된다고하면 안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쪽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제 생각으로서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에 문제가 있다. 비단 골프장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점을 고려하셔서 시에서 앞으로 문경개발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이 전체적인 개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문경개발에서 이것을 해낼수 있느냐? 한시적으로 시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당신네들이 안하면 손을 떼어라. 여기서. 뭐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꾸해서 장소만 선정해 준다 하는 식으로 다른데 해보자하는 식으로 이것을 논의해서는 끝이 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마성 땅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땅입니다. 그 땅도. 이 양반들이 주는 가격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른 골프장은 타지에 가서 임야를 사들인 가격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사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 땅값을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 달라하는 액수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주고도 살수 있습니다. 문경개발보다도 그런데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경개발에 투자해서 있는 사람들이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서운한 소리입니다만 소는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그럽니까? 여기 발목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좀 새로운 각오로 골프장 문제를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다같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하게됩니다만 9페이지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의 주업무는 제가 볼때에는 체육부분 빼고는 거의 새마을사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일 첫머리에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나와 있죠? 거기에 경제살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다른 내용들은 작년도도 같은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새마을운동을 꼭 해야될 시대적인 어떤 과제가 부여되었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사회 진흥과 업무로만 볼것이 아니겠죠. 사실은.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분야는 제1기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금년부터는 명실공히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하면 지금까지 이 새마을운동 문제는 주로 기본적인 주체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나왔지만 그래도 수훈체라고 그럴까? 아마 예산지원 문제는 거의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새마을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에 따른 과거는 잘살기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새마을단체가 앞장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여기에 그냥 활성화하고 경제살리기 운동, 문경사랑하기 운동, 뭐 작년에도 문경사랑하기 운동을 한걸로 압니다만 금년부터는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을 꼭 해야될 그럴 당위성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안올라왔습니다만 금모으기 운동도 농협 또는 주택은행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우리 새마을차원에서 나부터 참여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여기에 이어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나부터 참여하자 하는 회 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마을사업도 가급적 도급업자로 하여금 이용이라든지 세금 이런것들을 도급을 함으로서 면제를 받을수도 있고 또 값이 올라가 있는 각종 자재비가 올라감으로서 물량을 확보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가급적 마을도급으로 2,000만원미만 은 많은 기술이 요하지 않는 이런 것은 마을도급으로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이런 시기에 적합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새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지역 사회 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런 인사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 기회 는 신망이 두터운 지역인사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 우리 전 의원들이 각 읍면동 단위로 명예지도자로 들어간다든지해서 이번에 제2의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경제살리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고영조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큰 기술이 요하지 않는 부분은 마을도급으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는데 우리가 금년부터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2,000만원미만 용지가 먼저 우선 확보되고 또 지장물 제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그야말로 새마을정신으로 부지회 사를 하고 지장물도 마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해서 아주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도급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달 저희 의회 의원들과 실국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먼저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고 오늘 국장님 혼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시에서 계획되었으면 미리 한달에 두 번씩 실과장님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의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극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를 물론 높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세무과에서도 예금이자를 많이 높였다고해서 참 잘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정도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이 목표는 물론 일반회 계 예산규모가 늘어난만큼 달성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물론 지방교부세라든지 뭐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잔금을 좀 몇 달동안 지연을 해서 지불하는 그런 예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혹시나 이자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한번 우려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계약을 하면 선급지급을 50% 범위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재료비라든지 또는 장비, 현장사무실 짓고 하는 것 미리 들어가야될 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급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비율을 줄여서 실제로 자재비가 아닌 인건비를 앞당겨 달라거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가급적 덜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방금 공사비 대금을 늦게줘서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로봐서는 행정기관이 노임 채불이 없도록 추석맞이 명절때마다 그런 것을 일소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이라든지 또는 규정대로 지급하는데는 적정을 기해서 이자수입에 대안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은 다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가지를 얻을려고 하다가 한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양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충억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신문지상을 보면 9조내지 10조가 삭감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예측되는게 없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2월달에 추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뒤에 오히려 전부 삭감하고 절감하는 그런 차원의 그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예산분야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모든 것은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돈을 절감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전부 돈 쓰는 이런것만 지금 여기 보고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런 것을 집행 못했을때에 공무원들 사기 저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너무 예산이 총무국에 보고하신 내용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하고는 별개의 예산 같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더 이 보고서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보고 할때에 우리시에서의 행정은 과연 그런 것을 안느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인상을 받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렵게 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새마을 활성화라든지 돈 쓰는 것은 쉽다고요. 그래서 너무 보고내용이 그런 쪽으로 흘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예산삭감될 때에는 당초에 150억내지 200억원이라 하는데 이것 이하로도 될 수 있고 그런게 안있겠습니까? 중앙예산이 삭감되면 활용자금이 줄어들수도 있죠?

예. 지금 이제 방금 보고드린 내용들은 전부 예산이 되어있는 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죠. 예산편성 되어있는 부분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맞죠.

그랬을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우려가 된다 이것이죠.

예.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가능성이 과연 뒷받침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것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활용가능 여유자금 관계는 예산이 삭감되는것하고는 사실상 아니죠. 보조금이 요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이자수입, 중앙은 중앙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을 아직 늦게 내려줘서 요즈음도 교부세 또는 보조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가급적 150억내지 200억원 여유자금을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선급금을 적게 한다거나해서 이것을 유지하자 하는 목표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고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되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연시킨다든지 지급할 것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무과하고 별개이고 민원실의 사항입니다만 제가 질의드리는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여기 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하고 거기에 대민관계를 위해서 많이 의욕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들한테 잘 느끼고 안느끼고 하는 것은 대민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과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것을 국장님의 의도하는 그런대로 따라 줄것이냐 안따라 줄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에 교육을 하고 친절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다는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기에 인사고가 반영시에 우대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민원실에 근무직원의 사기를 돋아준다면 좀더 의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진의원 말씀하세요.

안희진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에 시유재산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신축요?

예.

그랬을 경우에 현재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의 사용은 앞으로 두고봐야 될 일입니다만 보건소 신축관계는 시군이 통합했는 곳에 열악한 시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의 활용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의원이 시중 어떤 모임에 갔더니 보건소를 이전한 자리에는 문화원 사무실을 그쪽으로 하기로 문화원 이사회 의 한사람인데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있다. 의원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았기에 사실 여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부터 말씀하세요.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구 명전초등학교 건물보수 이렇게해서 4,9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보수내용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초 구입목적이 공무원 휴양시설로 여름휴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시설로 활용하자면 4,900만원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활용관계를 좀더 연구해서 독지가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콘도시설같이 활용해서 공무원이 갔을 때에는 뭐 염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예를든다면 그런것인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00만원 정도의 보수비로는 유리창이 깨졌거나 이제 겨우 고치는 정도밖에 안되지 않겠나해서 연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명전초등학교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독지가로서 그 건물의 사용권을 줘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나 학교로 봐서는 4,900만원을 들이는 것은 만약에 콘도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에 이 돈을 버리는 것 이것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당초에 그런 안이 있다면 그 건물자체를 그냥 두고서해도 이것 전부다 그것을 놔두고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 이런것도 다시한번 검토하고 당장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하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해서 결정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의원입니다. 앞서 소방서 부지선정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했습니다. 소방서부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정기준이라는 것 보다는 소방서 약 건평 900평정도 건물을 지을수 있는.

아니!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교통문제를 보는 것이죠? 교통문제?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 문경소방서는 예천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처음에 영강숯불갈비앞에 선정을 할려고 했다가 토지가격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동묘지가 있는곳은 시유지 아닙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내 복판에 혐오시설이라고 지금 인정이 되는 공동묘지를 다른데로 이장을 하고 다른데로 옮기고 그 시유지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을 소방서 부지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에 좀 분명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애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제가 이 관계의 말씀은 벌써 지난번에 시장님에게 질문해서 다 나간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이죠. 새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여기서 안됩니다. 옮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분명한 답변이 못되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제 더 안계시죠.

되었고요. 저쪽에 이상목의원께서 지금 확정된 소방서 부지를 자꾸 공평쪽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균형개발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지 거기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회 계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민원과는 지나가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도 없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마치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선보건기관 관리, 의약업무 관리, 특수시책, 현황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선보건기관 관리입니다. 친절봉사 및 직무교육은 보건업무담당자 교육, 공중보건의사 실무교육해서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운영은 보건업무 추진 및 복무상태 지도점검, 마을건강원 교육,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장 간담회 해서 7회 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설장비 보강계획입니다. 시설은 3,000만원으로 진료실 내부수리 8개소, 전기보수 5개소, 건물 도색 5개소, 기타 3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입니다. 1,400만원으로 에어콘 2개소, 약품보관 냉장고 4개소, 물리치료기 13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00만원은. 또 기타 2개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현황은 작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건도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는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질병모니터요원 위촉운영도 114명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검사도 장티푸스 2천명, 에이즈 2천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해서 21,831명에 대해서 국·도·시비 3,000만원으로 전원 예방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소독반 편성은 17개반입니다. 방역소독장비는 69대로서 총 소유가동해서 거기서 고장난 대체후 폐기 10대는 올해 예산세웠는 500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보건소는 시내 인구밀집지역 및 읍면소재지를 중점소독하고 읍면동은 관할구역내 순회 소독하고 주간 분무소독, 야간 연막소독이고 주간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연막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나환자관리에 등록환자 116명에 대해서 12회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검사 및 치료도 검사인원 2,300명 검사해서 감염자는 무료투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의 새로운 표시기준 도입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각 보건지소마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체계하고, 응용체계 전부 올해 예산 선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22개소하고, 교체품목은 건물외벽 간판, 업무부서 표시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이전 신축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사 지도관리는 정기의약사 지도점검, 한약재 유통관리 지도점검, 마약류 유통지도 점검 10회 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신고센타 운영은 위생관련 영업자 마약류 예방교육 4회 , 고등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4개학교 시키고, 부정의료행위 및 의약품 주민신고센타 운영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영장소는 시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5시까지이고 운영방법은 간호사, 간호조무 1인 순번제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을 하고 유소균자는 전문병·의원 진료 의뢰 및 보건소 등록관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운영입니다. 신장측정기, 혈당측정기, 체중기, 혈압계를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되면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400평, 지하주차장이 320평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문경읍 보건지소 숙소증축도 24평을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이전신축 400평, 문경읍 보건지소 숙소증축 24평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14억4,9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4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 19억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승인은 복지부에 2월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설계 및 승인은 4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착공은 금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검진사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연간 총 의료서비스 제공 예상인원은 16만8천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IMF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근간에 환자가 하루에 100명내지 120명이 보건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이 개설되면 각종 증명하고해서 보건소 찾는 인원이 근 200명 가까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연간 16만8천명을 하고 일요일 지정 운영 및 보건교육 실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고혈압, 뇌줄증환자, 매주 수요일은 당뇨병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의약품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진료기기 개선은 4,200만원으로 물리치료실 설치 및 치과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관리 사업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실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업소 지도단속도 대상업소가 641개소입니다. 반기별로 1회 , 단속 및 계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도 연 2회 하겠습니다. 구강건강사업은 구강증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치아우식률을 "0"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동로하고 농암초등학교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양치사업도 대상 8개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도 올해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식이요법 지도를 하고 임산부 영양관리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암검진 및 골다공증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위암, 폐암, 간암, 골다공증이고 올해부터 특수하게 하는 것이 위장질환 원인균 감염검사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660명, 2,700만원으로 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원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도 2,5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가정의료 서비스를 월1회 방문토록 하고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를 197개소에 반기 1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입니다. 가족계획도 영구피임시술, 일시피임 28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도 태아성감별 의료기관 지도 단속을 하고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사업도 연중 성상담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은 7,356명 전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신규환자 발견 등록은 목표 120명, 이동검진 500명, B.C.G 예방접종은 750명도 차질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검진업무 추진입니다. 환자 진료에 따른 검사 8,000건, 혈액검사, 뇨검사, 생화학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검사 15,000건, 장내세균, 에이즈, 성병, B형간염, 결핵 객담검사가 되겠습니다. X-선검진 7,000건은 직접, 간접촬영 7,000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235개소에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검진목표는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진기간은 4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보건소 검진, 이동검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수수료 수입 목표를 7,500만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동검진 장비 조기 확보입니다. 금년에 예산해서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인력확보 물리치료사 1명이 필요하고 운영예정은 98년 2월중에 우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구 군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원 소요됩니다만 이미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건소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하고 노인보건 의료서비스 증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보건소 전직원이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체로 다 묻습니까?

전체로 다 해주세요. 안희진의원 말씀하세요.

안희진의원입니다. 소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시내 약국들이 휴일날 교대로 근무를 안합니까?

일요일날?

예. 휴일날, 약국 자체에서 휴일날이 일요일날입니까?

예. 일요일날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어떤 일요일날은 이쪽에서 하고 어떤 일요일은 이쪽하고 그런 식으로 교대로 합니까?

약사회 에서 구역을 나눠서 약사회 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봐서.

극소수입니다만 어떤 시민들이 건의하기를 의회 에서 이런 것을 좀 다루어 달라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휴일 근무제가 제대로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종일 찾아다녀도 전부 문을 다 닫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역제를 해서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시내에서는 유선방송이 있는데는 유선방송으로서 첫째 주일은 어떤 구역에서 개업을 한다, 둘째 구역에서는 이쪽에 어느 지점까지한다 이런 것으로 해주시고 안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상회 를 통해서 반회 보에다가 주민이 전체 알고 급하면 그 약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말씀드리고 좀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사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정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을 여기서 잠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약국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씩 나눠서 A조와 B조, 2개조로 나눴습니다.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하고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날 쉬는 조가 9개, 그다음에 B조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9개가 있습니다. 그럼 A조를 보면 우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놨습니다. 성모약국, 제일약국, 동산약국, 보명당, 유한, 동원, 중앙, 천일, 순천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B조에는 모전, 대구, 허준약국, 동아약국, 보령, 대명, 수강, 대영약국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무척 노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모전쪽에 사는 주민이 저쪽 시내쪽에 가야지만 된다 라는것도 있지만 우선 모전쪽의 예를들자면 성모약국이 쉬는 날은 모전약국이 문을 열고 또 제일약국이 문을 닫는 날은 대구약국이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하면 약국에 문을 닫는 업소에서 셔터에다가 어느 약국이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문을 다 닫았던 모양이죠. 여기가면 된다고해서 왔는데요 하니까 장사도 잘 안되고 있을려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어물쩡하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약국 휴일제는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잘 지켜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것 의원님들이 먼저 알도록 복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아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목의원님 말씀하세요.

탁대학의원입니다. 아까 담당약국 제도 때문에 했는데 점촌시로 있을 때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야간이 가장 문제거든요. 약국에 가보면 시내 불은 다 꺼졌고 어디있는지 몰라서 그당시에는 약사회 를 통해서 약국에다가 담당약국을 제시하도록 해놨어요. 약국마다. 그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해 오다가 근래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게재해놓으면 자기 약국에 문이 닫혔으면 안내판을 보면 어느 약국이다 알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상회 를 통하고 좋지만 그것은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국에다가 게재하는 방법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건소이전관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신축이 400평에 국비가 14억8,900만원, 시비가 4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를 해봐야 옳은 금액이나오겠습니다만 시설비에 400평에 평당 347만2천원이 들어가고 지하주차장은 평당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추상공사비가 지하실이 있는것하고 지상 2층건물 다 짓는 것 하고 같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차이인데 지금 증축을 빼고나면 18억5,900만원이죠.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 예산을 국비지원받고 시비를 부담했을 경우에 다음에 더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그것은 안나오는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평당 그것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름대로 대처하겠습니다만 여기 나타난 액수가지고는 우리 보건소 짓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400평으로 돈으로 받은것인데 우리가 신청하기는 550평내지 600평을 했는데 400평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반영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해서 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추가예산의 부담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보건소에서 양 과장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확정된 계획도 없이 이전 신축해서 짓다가 결국은 국비지원이 안된다 할 경우에는 전부 시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짓는 것은 지금 400평은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확보는 되었는데 지금 추정된 계수가 지하실 짓는데 평당 100만원 한다고하니까 가정주택도 2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계수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얘깁니다. 우선 자꾸 신축해야 된다 하는 이유만 앞세우지 말고 이게 앞으로 건축이 전개될 경우에 예산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우선 예산 쓰다 모자라면 그때가서 보자 이런 것은 어떤 계획성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우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당시 할적에 우리도 보건소 관계를 몰라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정도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우리가 일전에 서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니까 도저히 이것이 안되고 한 200만원이 필요하다. 100만원 같으면. 평당 2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지금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님하고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확보되는 양을 가지고 해보는 것으로.

96년도면 그때 그당시 숫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시설비는 평당 347만2천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준단가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320평에 평당 단가 100만원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주차장을 하는데는 최소한 1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32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 지어서 이렇게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차장이 시의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한 면적에 얼마만한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가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여대가 주차될 수 있는데 그 시설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넣는다고하면 70여대를 넣고 보건소 지상에다가 30여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주차 1대 시키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1대당 10평정도 예상됩니다. 주차를 시키는데. 그러자면 60여대를 세우자면, 70여대를 세우자면 한 600평내지 700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마 설계가 될것이고 또 추가사업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시비부담 4억7,8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고 아마 추가로 한 6억내지 7억정도가 더 부담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든다, 얼마가 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이것으로 고정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설계를 하면 다소 공사비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27평을 주차장으로 해놨습니다만 용역을 줘도 용역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체에서 지시를 해서 따라주는대로 합니다. 주차장을 몇평 만들어라하면 그 사람이 몇평에 맞추어서 여기서 해주는것이고 우리가 전체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께요.

예.

지금 주차장은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 주차장을 없애면 안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60대 내지 70대정도 지하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나오는대로 그쪽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더 넣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지금 준공이 내년이죠. 보건소가? 내년 6월달쯤 되죠. 그러니까 주차장시설은 6, 70대가 지하에 들어가고 지상에 3, 40대 세우는 것으로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 관계는 실제 들어가는대로 해야되지 지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충분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보건소에 출입하는 주차입니까? 안그러면 전체 유료주차장하고 보건소 주차장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 개념하고 유료주차장 개념하고 합쳐진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밑에것은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유료주차장입니다.

보건소 지하에 유료주차장을 넣는다 어떠한 얘기가 �회 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안하고 그냥 일반 주차장을 해서는 문제가 있고 차를 안세울수는 없고 거기에 지금 거기 주변에 차 때문에 거기서 주차장을 �회 링榕� 놓으면 엉망이 될것이고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어차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놔둬도 유료주차장이니까 지하에 들어가도 유료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개념이 보건소 건물 위치에다가 유료주차장을 짓는다 하는 이것은 실재로 좀 환자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공공시설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이 직금 자꾸 나옵니다. 시청 마당 또 공공시설에 마당을 유료주차장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그냥 혜택을 보고 공공시설을 특정인들만 계속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모든 것을 앞으로 대구와 같이 유료주차장화 해야 안되느냐 이렇게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도 예를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주차장화 해야 안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관공서 건물하고 보건소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청사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그게 아닙니까? 환자들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건물에다가 유료주차장을 넣는다 하는 이것은....

지상에 있는 것은 그냥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고 지하에는 유료주차장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사람만 넣는다 이렇게 봐야되죠.

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는 첫째 이유는 뭡니까? 소장님! 첫째 이전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제가 여기 오기전에 보건소가 지금 따로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뭐 복지부에 연락하고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오고해서 저기 장소 같으면 괜찮겠다해서 승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보건소 짓는 상태가 보건소만 지을 경우에는 6월에 착공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기존사항은 보건소에도 앞으로 하는 용도계획부터 시작해서 뭐를 해야될것인지 비우고 나면 그대로 놔둘것인지 계획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계획과 보건소 신축이 전체가 종합된 계획하에서 지어야 되는 상태이고 이러한 주차문제가 발생된 것은 굳이 그 지역에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끼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몇번 질의했습니다만 그럼 이것을 말씀드릴께요. 보건소를 이쪽에 짓고 1차 했을 경우에 그에 수반되는 지금 그 지역이 거의 차량통행이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건소 지을려고 하는 지역은 200m 나오면 한남수퍼가 막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문경여고에서 나오는 통로하고 전체 차량이 지금 상태도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할 경우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지금 모든 추세가 상가나 주거지역 밀집지역에서 변두리로 나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모든 행정기능이나 모든 기구가 청사들이 나가는 상태가. 그러면 이것에 반해서 새로 변두리에 있는 것을 안인 밀집지역으로 넣을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혼잡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선은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까워서 좋은데 읍면에서 올 경우를 봐서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거기에? 안되죠. 그러면 환자들이 뭘 타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느냐? 참 복잡한 밀집지역에다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하고 버스 다니는 길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어디 내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시에 개발사업에 제일 어려운게 아까도 소방서 부지 때문에 한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살 수 있는 땅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실제.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인데 저도 볼적에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나가는것도 공공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감정하고 그 문제에 걸려서 아마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자꾸만 있는 땅을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자꾸 그렇게 자꾸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 그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들어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저한테 들어도 별다른 이야기가 못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재정비를하고 하면서 구획정리지역도 했으니까 그런 지역에 보건소 신축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 이야기인데 그런 지구에 공용청사 자리를 확보해 놨을 경우에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것이예요. 이런 계획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짓는것만 신경쓰고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분야만 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해야되느냐?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결정을 지어줘야 될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실국과는 따로 따로 논다 하는 얘기예요. 행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문경을 금년도 제일병원 옆이고 택지이고 하잖아요. 이런 지구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같이 맞추어서 공영청사자리로 지정해 줬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 하는 얘기죠. 굳이 한군데를 목적을 두고 거기를 할려고 계속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예요. 이런데 하다보니까 행정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은 밤세도록 해도 끝이 안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할 때 다시 말씀드리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답변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질의하세요.

박경무의원입니다. 소장님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업무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보고내용을 벗어나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토요일날 근무가 우리가 몇시까지입니까?

토요일날은 1시까지입니다.

1시까지죠?

예.

그래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꼭 시정을 해야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체들이 보건소에 신체검사를 받고 있죠?

예.

지난 31일날 말이죠. 토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모 회 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 회 사에서는 소수 몇사람의 인원이 빠진 그날 하루는 공휴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막상 오니까 오늘 내일부터 쉬기 때문에 1월 5일날로 신체검사를 다시금 받으러 오십시오 해서 그날 회 사가 하루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요. 그럴때에 1월 5일날 몇이 와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날 역시 2일간을 일을 못하고 그다음 필림을 가지고 안동에 가서 또 뭘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회 사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손실이 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행정이 멀었다. 그 민원업무 역시도 보건소 역시도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아직까지 관주도이지 민주도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나 규칙에 봐도 민·관이 아니고 관·민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뿐만 아닌 우리 지방행정의 업무자체가 역시 관주도로해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것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보건소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책임을 제가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전반 보건행정 뿐만이 아닌 우리 민원행정 이것이 절대적인 쇄신이 앞으로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담당부서의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절대 시정을 해서 우리 시민의 편에서서 모든 행정이 최대한 서비스로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마디 사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저희 경상북도내에 2개의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것은 직장건강검진인데 그것은 연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날 요구한 것 자체가 이미 노동부를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시일을 계속 늦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계속 촉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31일날 하기 위해서는 검사시약 자체가 하루가 걸립니다. 검사결과가 나올려면. 도저히 시약 자체에 대한 보관이 불가능하고 그 진단시기 자체는 12월 31일날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사선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체계상 안동병원 지정된 장소에서만 방사선과 전문의를 통해서 받아야만이 의료보험 청구를 할수 있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일날은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은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이 시일을 촉박하게 늦추지 말고 빨리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직장건강검진은 문경제일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받을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받을려고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직장단체에서 건강검진 자체를 의무사항으로만 생각하지 실제 자기 노동자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거나 사전에 좀더 빠른 시간내에 해주지 않는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12월 31일에는 모든 건강검진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되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회 사로 통보가 온 것은 검진병원은 보건소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착오가 일어난 겁니까?

저희들은 지정을 받을뿐이지 그 통보자체는 노동부와 조합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타 병원에 가서 지정해서 받을 수 없느냐 하니까 문경병원이고 다른 병원에 다녔답니다. 다니니까 역시 오후 2시더래요. 여기 병원이 있는데는 다 다녔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1월 5일날 오라고해서 가니까 결국은 거기서 검진을 받아서 안동으로 가라해서 안동으로 갔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이것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직장단체에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인데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보건소가 지정받지만 조합을 통해서 변경사유로 해서 다른 지정기관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12월 31일날 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부로부터 행정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편의상 행정처리까지 완전히 늦추어주면서 1월 5일날 실시해 준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혜택을 100% 준것이고 12월 31일날까지 간 것은.....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보건소로 가서 검진을 받아야된다는 통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조합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지정기관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그것을 배정해 주는 것은 노동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고 이유가 사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경제일병원 같은게 지정받으면 거기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서 실제로 그 자체내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그쪽에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31일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정받은 업체에 사전 전화연락을 취했고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했지만 실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업무상 못온다고 했답니다. 그것은 벌써 한달전에 얘기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정기관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직장단체는 이미 의료보험건강검진상 매년 해왔던 일입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그같은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2월 31일로 자체를 늦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것이지 저희들로 봐서는 전혀.....

12월 31일로 늦추었다는 얘깁니까? 12월 31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이지만 12월 31일로는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미 그전에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무과장! 불가능이라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12월 31일날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액스선 검진을 받아서 그것을 안동 제일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판독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상병리검사 결과가 판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종무식이 끝나면서 그것이 모든 일이 행정절차상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발급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안동병원까지 갔다올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1월달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1월달로 넘기게되면 그 직장단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검사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하면 안동 지정병원에서는 행정처리상 유연성은 못발휘하지만 저희들은 안동병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월 5일날해서 검사를 받게해서 그쪽에서 1월 5일자로 나와서 한다라고 저희들 처리상은 12월 31일로 당겨서 했습니다.

31일날 우리가 검진해서 저기 안동병원에 보내주는데 자기들 처벌받는 것은 자기들 책임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해왔으니까 자기들 책임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1월 5일자로 처리를 그렇게 해주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할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공휴일이라 안된다 하는 사유서를 붙였어요.

또 하나는 그런데 검사시약을 검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시약 자체에 대해 결과가 잘못 나오기 때문에 그 시약보관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검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검사를 샘플을 채취해서 적어도 6시간이상 동안의 검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시약검사 결과 조차도 그것을 보관해서 나중에 냉동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영구기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약자체로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시의원님들에게 이야기만 하면 그런 것이 다 될 것이다. 무리한 부탁도 더러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생각 안했던 것, 남의 그런것은 불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의원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하든지 친절하게 잘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되도록 소급해서 해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간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에관한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관한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