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느 해와 달리 올해는 듣기도 싫은 IMF체제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사회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기존의 구조적인 모순을 고쳐나가고 거품을 걷어내는 변화와 개혁은 비단 IMF의 통제가 아니더라도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면면히 이어져 온 반만년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50년대 전화의 폐허 속에서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발전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연일 기업체의 구조적인 조정에 의해서 많은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가계 및 기업체 할 것 없이 내핍과 소비절약을 강요하고 있고 스스로 내핍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전국 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제살리기실천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금모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주민 및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절약하고 경상비는 10∼20%를 절약하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재정이 나가야 할 지표를 삼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많이 줄인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분야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또 건설분야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지원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특히 지난 연말 위원들께서 정기회 때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서 지방자치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업무보고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보건소는 가까우니까 내려가 있다가 끝난 다음에 올라오라고 그러죠.

의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보건소는 업무보고 시간 되면 오셔서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각과가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이.

보건소장님, 시간 되면 나오셔서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에도 저희 부서를 각별히 지원해 주셔서 예산안도 원만히 의결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훌륭하신 지도와 많은 수범사례를 선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저희과 전 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실적 그리고 '98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추후 전산계의 각종 선로운영을 담당하게 될 통신직 1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계 등 4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계별 사무분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터에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47대, 프린터 15대 등 모두 5종 66대의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 4층에 설치된 전산실은 25평 규모로써 이곳에서는 각종 통신시설과 주전산기, 주단말기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산실 근무직원들의 전 직원을 3층 저희 과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 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실적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과 에서는 두 건을 서대문구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 분야 75개 시책, 258개 세부사업인 서대문구 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10월에 확정해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178개 사업으로 작성된 서대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서대문구의 장기복지 계획으로써 사업별로 상세하게 물량을 설정했으며 2001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구역과 문화재, 금융기관, 주요편의시설들을 수록한 생활안내지도를 저희가 5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약 2,000만원이었는데 전액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구 예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각 동에 비치하고 우리 구에 전임해오는 세대에게 한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공개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97예산개요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관내 금융기관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률을 완전히 전산화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즉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모든 자치법규를 언제나 찾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해서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가제정리를 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단위사업 건당 사업비 1억원 이상이 예산서 100건과 비 예산사업 20건을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각 시행 부서에서 그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외국어판 구정 종합소개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일명 브로셔(brochure)라고 하는 책자는 외국어 5개 국어로 만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또는 우리 구청을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기본 책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1차로 약 2,000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정백서는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운용의 원칙을 구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그 의도에 합당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조정된 분야에 타 항목에서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올해에는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심지어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까지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최소한 10%에서 20%까지 절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예산과목 성질에 따라서 3내지 5%씩 자율적으로 절감운영 되겠습니다. 예산이 특정 공무원이 자의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폐지되었거나 또는 새로 제정된 경우에는 틀림없이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가제정리해서 각종 행정행위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자치법규 전산화 운영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 실무교재를 5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으로써는 자치법규 정비절차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처리절차, 그리고 주요소송은 승소와 패소사례 등을 기록코자 합니다. 완벽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완벽한 정착과 세외수입 및 인허가 시스템의 완벽한 정착과 세외수입 및 인허가 시스템을 금년 중에 새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퍼스널 컴퓨터는 의원님들이 지난해 의결해주신 대로 금년에는 신규는 하지 않고 대체만 61대를 상반기에 구매해서 전 부서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800만원입니다. 통신망 확충과 전산교육 실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훌륭한 각종 전산장비가 철저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계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월, 6월에는 전 세대 인구에 대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4월에는 종사자 5인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연말에는 '98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과 기타 추진 상황을 계속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주관 부서의 세부시행계획을 수합해서 저희과에서 전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국·고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목표 물량과 추진기간, 추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과정을 걸쳐서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록된 시행내역은 우리 구정의 지침서가 되겠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시행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징수 및 지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세목별 납기일을 감안해서 실제자금의 수입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고정지출금 등을 월별로 평등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경우에는 발주시기를 고려해서 작성코자 합니다. 1월중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경비절감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공 및 수입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및 기금조성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으로써는 작년도 이월금이 7억2,000만원이었고 출연금이 4억 8,000만원으로써 '97년 말 현재 12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금조성계획으로써 출연금을 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수입 2억 3,800만원 포함해서 모두 20억 3,800만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11%입니다만 15% 정도를 잡았을 때 적립금은 다소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별도로 금년도에는 수립하지 않고 재원의 일정규모가 될 때까지 일단 적립을 하고 추후에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원님들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창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위원님들 임기가 시작된 날 임기가 시작되신 '95년 10월에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공적이나 사적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덕분으로 큰 대과 없이 지금까지 직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구청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열세 분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더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간 '98년도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원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창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97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외부감사인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인 동 행정 종합감사, 부분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구행정 종합감사가 '9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14건의 지적사항이 적출 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행정 종합검사는 '97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 간 북아현3동 외 7개 동에 대하여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치사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지방세과징분야 등4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과징 분야는 '97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 까지를 실시하여 235건에 1억 2,500만원을 추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세 특별감사는 '97년 11월 10일부터 11일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여 과태료 1,345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사시행 및 물품구입에 대한 일상감사는 30건을 실시 2,694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강감사는 설날연휴와 추석 절을 전후해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총 24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복부점검 등은 연중 수시로 노출 또는 비 노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현장조사는 주택·건축분야 등 6개 분야에 11건을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타 기관 비위통보사항은 총 37건을 조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통보기간은 서부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감사원 기타 외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97년 5월 29일 재산공개대상자 31명에 대하여 1차 심사를 하였고 '97년 12월 15일 비공개대상자 138명에 대하여 2차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반 운영은 주택·건축·위생 등 취약분야 및 구·동 직원 근무실태 점검 등 총 155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관계 부서를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은 공휴일 순찰 54회, 야간 순찰 11회를 실시하여 해당 기능과에 적출사항을 통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민원은 '97년 12월 31일 현재 총 1,33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부서 별로 보면 자체접수민원이 1,193건, 감사원 등 이첩민원이 144건 등을 합하여 총 1,3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사항이 892건, 구정 기동처리반 접수처리가 15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실시계획은 동행정 종합감사를 '98년 6월과 11월에 충정로동 외 7개 동에 대하여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주택·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3월과 9월중에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추석절, 설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시책사업추진 적극지원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대형공사현장을 방문 기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를 분기 2회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이렇게 시민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조리근절 및 예방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이고 사전예방 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특정사안을 발굴, 집중조사하고 발견사안에 대하여 비위조사로부터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점을 두고 부조리척결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찰반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2명으로 연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설날, 추석절 등 부조리 취약 부서에 대하여 감사담당과 전 직원으로 하여금 금품수수 등 비위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입니다.공직자윤리운영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재산등록대상은 '98년 1월 1일 현재 총 146명으로서 그중 공개대상자는 28명, 비공개대상자는 118명입니다. 위원회는 5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환경순찰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간선도로 이주로 일반순찰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위주로 하는 기획순찰과 특별순찰을 필요시 또는 계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에는 감사담당관 직원 2명으로 연중 관내전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야간에는 기능부서 계장급 이상으로 주1회 이상 특별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순찰을 실시하여 적출된 사항은 기능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정기동처리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반 편성은 건축, 주택, 위생 등 13개 반 17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 완료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써 설날 대비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토로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 15일간 구청 및 산하 전 서에 대하여 공직기강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 부조리 근절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감사담당관 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2개월 전에 받아서 다름이 없는데 지난번 감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구에서 지정해서 하는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몇 가지 지적을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의회청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또 경로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준공 난지가 4년에서 5년도 안됐는데 전부 금이 가고 재시공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형식적인 수박겉핥기식으로 하지말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하는 관급공사는 특히 거기 들어가는 모든 돈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진정인을 갖다가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안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원래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정인을 공개를 해 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길영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구분해서 내실 있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확대 보급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6회 신춘문화축제를 실시하였고, 중국 조선족 화가 최명철 초대전시회, 호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한국 멕시코 국교수립 35주년 기념 멕시코 미술품석판화 전시회, 제3회 청색회원 작품 전시회, 39페이지 제2회 공예마을 종이공예 전시회, '97문화유산의 해 근대한국학 자료전시회, 문화강좌 수강생 전시회,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회, 멕시코 음악 마리아치 공연, 40페이지 풍무악 예술단 초청공연 및 독립문 점등식, 북한미술 원로작가 작품 전시회, 제2회 서대문구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 사진자가 초대전, 우수영화 감상회, 제10회 서대문구민을 위한 시낭송회, 41페이지 연극 햄릿공연, 한국 페스티발 앙상블 음악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와 43페이지 문화관광 관련업소 관리와 문화재 관리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운영코자 효율적 구정홍보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홍보방향은 주요사항 및 행사, 미담사례 등을 발굴 각 언론 기관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홍보책자도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구소식지 해담는 마을도 발간하겠으며 청내 사진 홍보관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언론매체를 기피하는 습성과 미담사례 등 소재발굴이 미흡하고 홍보 전문성이 부족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심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언론기관 취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구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사가 많이 게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담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매체 활용을 활성화하고 생활 정보지 등도 활용해서 홍보매체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서대문 소식지 해담는 마을은 반상회보로 매월 25일 기준해서 발행하고 있으며 편집 방향은 구정현황은 구민의 필요사항 위주로 게재하고 의회소식도 필히 게재토록 하겠으며 건강, 취미, 교양 등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하고 편집기능의 내실을 기해 전문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전 문화 예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초대전을 활성화하고 문화회관 개관 4주년 기념행사와 구민의 날 기념행사, 송년음악회 등도 IMF시대의 요청에 따라 내실 있게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서대문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활성화하고 수익시설 임대도 철저히 하겠으며 문화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고 문화의 집 운영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갖은 악형에도 굽히지 않고 의연히 순국하신 애국선열의 넋이 깃 든 서대문독립공원내 구보안과 건물을 전면 재단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꾸며 개관함으로써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서대문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 광복절을 기하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하 2층 연 420평으로 1층은 추모의 장, 2층은 역사의 장, 지하는 체험의 장으로 고문하는 장면을 재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은 마무리 사업으로 총예산 2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전시물 설치공사와 부대시설 설치공사,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에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조례도 제정토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8월 15일 차질 없이 개관하도록 저희 문화공모담당관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네, 권재일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현안업무 과정에서 52페이지,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우리 주민에게 애국심과 국가관 그리고 민족의 혼을 불어넣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국광복을 위해서 수고하신 애국선열의 넋을 기린다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추모의 장, 역사의 장, 체험의 장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 36년 동안에 소위 일제와 맞서서 조국통일을 이끌어 왔던 그 선열들이 역사적 기록이 전부 다 보존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집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집하고 또 영상 물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집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영상물은 거의 다 제작이 완료됐고

아니, 영상물 제작은 알겠는데 지금현재 그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했던 선열들의 역사적 기록 관계가 전부 보존돼 있느냐 이것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독립기념이라든지 광복회. 유관단체에서 협조해준 자료들을 전부 복제도 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투옥했던 선열들의 명단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되지, 다시 말하면 구금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나와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내주어서 현재 추진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한 번 밝혀 줄만도 한데요.

다음 기회에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해담는 소식지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우리 서대문구의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세대수가 아니고 가옥수로 구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옥에 들어가면 돌려보도록 하기 위해서 10세대라고 해서 10세대를 다 배부할 수 없으니까 가옥 수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서대문구의 총 세대가 12만 3,519세대입니다. 현재 세대수가 나와있고 '96년도에도 본 위원이 해담는 소식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편집위원이 한 분계십니다. 정혜연 위원이 편집위원인데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 가구수대로 비율해서 제가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구주만 세금 내고 세입자는 세금 안 냅니까?

그래서 돌려보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말 자체도 잘못돼 있고 현재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편견 얘기다 나오거든요. 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우리는 같은 세금 내는데, 많이 내고 적게 낼 뿐인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절감차원에서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세대별, 우리 총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7만 4,000가구가 다 안 됩니다.

여기 현재 나온 현황을 보면 7만 9,217호입니다. 현재 보유율이 64.2%인데 현재 이렇다고 봤을 때 지금 부분적으로 돌려본다고 봤을 때우리 집에도 지금 한 부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것이 세대별로 돌려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배부숫자.

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셔서 하실 때는 우리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 현재 벌써 7,400부를 한다고 봤을 때우리 총 가구수의 몇 %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물을 이유도 없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틀리는데 현재 현원이 4명이 쁘라스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음악회가 16회, 영화상영이 171회, 연극이 46회, 교육이 120회, 행사가 81회 총 435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요일하고 다음에 공휴일을 빼고 나면 하루에 평균 행사를 2회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연 이렇게 행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깔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에 대해서 171회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에게 통보가 오고 영화관련 초청장을 올해는 제가 두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화상영이 171회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대문구소식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의원들에게 내포해줄 때 보면 보통 한달, 15일 이렇게 미루어 놓았다 한번에 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나오는 즉시 발송해주고 해줘야 읽을 맛이 나지, 이걸 봉투에 넣어서 갖다주니 이걸 언제 읽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오면 즉시 즉시 배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편집위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모아놨다 보내지 말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제가 앞서 질문한 세 건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정원과 현원이 차이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담당관 본연의 업무 외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정원만 가지고 일할 수 없어서 일단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더 보충 받아 가지고, 현재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더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인원을 더 보충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상영 문제는 사실상 171회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강당에서 하는 영화는 어린이영화가 많고 성인영화는 별로 없어서 아마 위원님께 초청장이 그동안에 안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청장도 신경 써서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배포 문제도 각 동장에게 특별히 당부해서 시기가 늦지 않고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서 4명을 추가로 현 인원으로 해서 4명이 증원이 된다. 이것은 독립공원 성역화사업 때문에 인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정원을 늘리죠. 독립공원 성역화 사업이 한 해, 두 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성역화사업은 중요한데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조례도 만들고 할 때 기구에 관한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치도록 하시고 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435회라는 이러한 숫자가 이 숫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깔아주세요. 보고를 해달라고. 사실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이미 지난번 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이번에 보니까 문화회관 시설계장도 바뀌시고 문화공보담당관도 바뀌셔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민회관 주차관리초소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금년에

격조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YMCA에서 운영하는 체육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셔틀버스가?

두 대입니다.

두 대지요?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대지요?

예.

거기 보면 YMCA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보면 서대문구 표시를 하고 구 버스하고 똑같이 색칠해 놓으니까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받다보니까 구민들이 잘못하면 구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 이용객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들이 어떤 건 버스비를 안 받는데 어떤 것은 운전수가 왜 타냐고 5,000원씩인가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기사가 얘기한데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구민들이 그 버스 색깔이 똑같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운행하는 버스에도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런 점을 구분을 두어 가지고 똑 같이 하더라도 YMCA라는 글자를 넣어주던지, 표시를 해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또 없으시죠?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회기에 따라서 구정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예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받아보면 예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과마다 당면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아마 현재 환율을 통해서 경제난국으로 인해 종합병원으로 기피해서 경제난국으로 인해 종합병원을 기피해서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당면현안 업무가 보건소에 환자가 증가하고 앞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다하는 얘기도 분명히 당면현안업무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당면현안업무복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미 기존 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과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작년도에 배해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 회의 때는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지가 당면현안업무보고라고 보면 현재 이런 환자가 느는 추세로 봐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얼마정도는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계산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의약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33페이지이고 34페이지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역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밝은 의료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일부 무자격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쏟겠습니다. 현황은 의료업소가 총 389개소가 있고 약 업소는 229개소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 취급업소는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약과의 주요 의료장비현황입니다. X-선 촬영기 2대를 비롯해서 X-선 필름 자동 현상기, 에이즈 검사기 그리고 간염검사기, 생화학 분석기가 각 1대씩 있고 혈액분석기가 2대 있습니다. 의약관련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서 우수의약품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의약지도 점검은 정기감시와 수시 감시로 돼 있습니다. 정기감시와 수시 감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지도점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지도 운영입니다. 자율지도 운영은 연2회 이상 의료관련단체장의 자율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율지도 시정을 해서 불이익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시정지시 없이 지도관청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부정의료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무면허 진료행위나 고발사항, 부정·불량의약품, 그리고 의약판매행위에 대해서 저희들 ARS 시스템, 또 자동응답시스템으로 390-4423으로 전화해 주시면 상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퇴치 가두캠페인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의약단체 관련단체 임원직과 저희들 공무원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단체 간담회 운영이 연 2회 걸쳐서 실시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의료시혜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 목표가 1,278명, 의료보험 1만 7,000명인데 지금 IMF 국제금융 지원상태로 인해서 환자가 보건소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검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검사 그리고 X선 촬영검사가 주 검사업무가 됩니다. 전염병검사는 장내세균 장티프스, 콜레라 검사가 1만 8,000명이 되고 혈청검사로 에이즈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를 1만 6,000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X선 촬영은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으로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1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욕조수 수질검사, 음용수 적부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약과에서 매주 수요일 1회에 걸쳐서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정신과 의사로 개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스트레스 상담에 대한 예약을 받아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의약과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저희보건소 의약과 치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치면세마 사업입니다. 총 생활보호대상자가 890세대 1,33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연령이 20세에서 60세인 남녀가 339명입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면세마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계속하게 되고 1차 진료는 화·목·금요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1차 진료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무료고 장소는 보건소 치과로 전화예약을 한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정한 다음에 예약날짜에 방문하셔서 치면세마를 하게 됩니다. 효과는 경제적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강 건강상태를 계속 유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전준희 의약과장께서 '97년도에 해야 할 일도 주요업무 계획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여기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서대문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의원 이렇게 해서 총 389개소의 업소가 주민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방향을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 적정 처리 감시, 그리고 우수약품 공급과 부정·불량의약품 제조, 유통 근절, 했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우수약품 기준과 불량의약품의 기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불량의약품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우수의약품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특히 일반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는, 지금 말한 종합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병원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보건소에서 여기 추진방향에 지적했던 우수의약품이나 또는 부정·불량에 준하는 약품에 대해서 '97년, '96년, '95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까지 제출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예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의약품하고 불량·부정의약품에 대한 감별은 제조과정이 의약품으로 일단 마킹이 되면 우수의약품이 됩니다. 부정·불량의약품이라고 하면 의약품으로 마킹이 안 되고, 찍혀 나오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하고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제약회사에서 중간에 도매상을 거치지 않는 약품은 불량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그 행위에 대한, 약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수의약품이다. 다시 말하면 도매상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량의약품 속에 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에 도매상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 불량의약품으로 지적됐다면 이런 약품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어떠 어떠한 약품이 도매사의 유통과정을 가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하는 즉, 행정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품으로써의 많은 주민이나 시민에게 공급해서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이라 하더라고 일단은 도매상의 유통을 거치지 않아 불량의약품이 됐다면 그 불량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예라도 확보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약품이 유통되는 경우는 보통 수입한 약품 중에 밀수한 약품이 비밀 적으로 수입한 것, 그런 것 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저의 불량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약품의, 다시 말하면 정식 수입을 거치지 않은 상태를 불량의약품에 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내, 다시 말해서 국내 자체적으로 생산한 약품은, 그런 불량약품에 해당되는 약품은 없는지요? 제가 아까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그것을 물었는데 없습니까?

상품으로는 확보되지 않고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직거래해서 막바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막 바로 납품하는 것, 그런 것은 본래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대상이 된다. 하니까 내가 자꾸 물었어요.

아니, 특별한 품목은 없습니다. 특별한 품목은 없고 모든 약품이 제조회사에서 막바로 소매상으로 전달되는 유통과장이 불법인 경우는 불량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는 불량의약품이 어느 약국이나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자 물은 것이에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상의 금액하고 우리가 1년도 사용할 의약품의 금액하고 현재 지금 가격의 차이가 났을 텐데 이미 인상되기 전에 구매했습니까, 지금 구매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전성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본래 3월정도 돼서 1차 분기별로 약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3월에 1차로 1분기 약품을 구매하고 3월까지는 저희들이 약품이 비축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구매하는데 아마 약품 단가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의약품 구매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가을쯤 돼서 환자도 많고 늘고 그리고 약품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가정살림을 한다고 봤을 때 미리 사다놓는데, 관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다 이것입니다. 이미 예산편성해서 돈을 놔두고 실지는 알면서 비싼 약을 사다 쓰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예산 편성 상보다는 모든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림없는 대답인데 과연 개인의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죠. 물론 분기별로 구매하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 구매입니까, 보건소별로 구매합니까?

약품은 지금 보건소별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물으셨는데 지금 일반 약국에서 각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약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분명히 대답에 우리는 규격품만 사용한다는 얘기 분명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규격품 외의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뒷거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95%정도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입찰받아서 납품을 받고 그리고 가끔씩 수시로 담당 의사선생님이 이 약품이 필요하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런 약은 써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단가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예,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님.

인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를 보니까 현원이 맞아떨어지는데 전 과장은 어떻게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의약과만 의원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간호사직에서 많은 인원이 부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약과에서 제일 중요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호사가 의약과에 부족한 것 하나,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물리치료실에 작년도에도 물리치료사 보조원이라도 한 충원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충원이 안되고 있어요. 이건 의약과장의 답변을 듣기 보다 보건소장도 여기 계시니까 내가 볼 때 보건소에는 행정직 한 둘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부족하면 안 돼요. 이건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부족 현원에 대해서 꼭 보충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37페이지에 의약단체 간담회 운영 있는데 거기에서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연휴 때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휴기간에 진료대책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약방 활용문제 또 일반 진료의 활용문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하게 대책이 있는지, 간략히 다변해주세요.

금년 설날 연휴에 약국이 자율적으로 해서 1/4이상이 개원하게 되어있습니다. 4개 약국 중에 한 개의 약국이상이 약국 문을 열어서 비상의약품 구매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있는 그리고 의사회하고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가능하면 각 동으로 분산시켜서 진료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병원이 있고 그리고 동신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했냐하면 지금까지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연휴 때 음식을 많이 먹고 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방을 찾으면 전부 문을 닫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단속을 잘 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한 것이죠?

예.

의약과장께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행정상으로만 하지말고 실제 나가서 활용을 하는가 이것을 앞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총무위원 여러분 계획된 시간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