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느해와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IMF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등 첨예한 변화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도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머지않아 극복 할 수 있음은 물론 21세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재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하루빨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안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김명섭 계장과 의안계 김길록 주임의 인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대과없이 한해를 지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 않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적기구호, 복지 수준향상과 장애인 생활수준향상 및 시설확충과 저소득노인 기초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521가구에 609명, 자활보호자가 386가구에 718명, 계 907가구에 1,3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역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6,011만원으로써 생계비, 월동대책비, 연탄운반비, 특별위로비, 장의비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생일위문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및 시설아동으로서 인원은 거택보호자가 590명, 시설아동이 60명, 계 65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300만원으로써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대상자의 생일날 동장이나 시설장 책임하에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학생이 85명, 고등학생이 114명 지원금액은 1억 4,7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학생 입학금이 1만 400원, 수업료가 12만 1,400원으로써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이 1만 2,600원, 수업료가 23만 600원으로써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및 융자 기관은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기관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6%로써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및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연 취로인원은 3만 6,000명으로서 1일평균 12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81만 6,000으로써 취로사업비가 6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가 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분야에 7개사업으로써 하천.하수, 공원녹지,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등록장애인이 2,153명으로서 시설은 공공작업장 1개소와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보장구 지급은 대상이 생활보호자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사업비는 20명으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장구는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보조수당 지급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160명으로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22만 5,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대상은 재산이 5,000만원 이하로써 가구원당 소득 35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주가 되겠습니다. 대여제한은 자활보호대상자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여기준은 1인당 대여한도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재산소득 3,300만원 이하로써 가구원당 소득 28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학생이 11만 470원, 고등학생이 20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가좌1동 258-120외 4필지로써 대지는 135평, 건물은 30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축기간은 '97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527만 7,000원으로써 시비가 8억 1,675만원, 구비가 5억 2,8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장애인전용 목욕탕, 상품판매장,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개장 예정일은 금년 6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운영비 지원은 5억 1,383만 6,000원으로써 전액 국.비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제3동 279-41호에 대지 45평, 건물 101평으로써 운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은세공, 컴퓨터교육, 인장생산, 봉제 및 가방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운영비가 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 운영실태를 파악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장애인 상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1종이 1,601명, 2종이 685명 계 2,286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의료원 지정은 제1차 진료기간이 276개소, 제2차 진료기관이 6개소, 제3차 진료기관이 1개소 해서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입니다.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1종은 입원,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2종은 입원비 80%와 외래진료비 1,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6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의 제한은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에 의한 경우와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써는 2개소와 분원 1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남가좌1동 115-6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229평, 건물은 420평으로써 대표자는 김진숙씨, 종사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연 800명으로써 운영비 지원액은 5억 8,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신동 2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1,201평, 건물이 478평 대표자는 김성이씨로서 종사원은 22명이며 이용인원은 연 600명으로써 운영비 지원액은 5억 8,9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그런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넘어가세요.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 사항으로써 위치는 대신동 22번지에 규모가 1,201평, 건물이 1,103평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 900만원으로써 용도는 지층이 주차창, 사회체육시설, 소극장, 회의실, 강당 또 1층은 탁아시설, 청소년독서실, 도서실 등이 되겠으며, 2층은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시설과 상담실, 사무실등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3층은 집단활동실과 기능교실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북아현동 121-19호로써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얘기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북가좌동이에요, 홍은동이에요?

신가파출소 북가좌2동 토지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가좌1동 139-4 외 4필지로서 규모는 대지가 148.96평, 건물이 335평, 지하2층 지상3층으로써 사업기간은 97년도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400만원으로써 국.시비가 3억 6,400만원, 구비가 5억원으로써 용도는 지층과 지상1층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으며, 2-3층은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착공, 개관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으로써 구립이 29개소에 2,125명, 사립이 26개소에 1,297명, 미인가가 3개소에 171명으로써 58개소에 회원수가 3,59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58개소가 되겠으며 지원총액은 1억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704만원과, 1억 704만원은 규모에 따라서 개소당 15만원에서 16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1,560만원으로써 규모에 따라서 개소당 25만원과 3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 지정서 교부와 타경로당에서 모범경로당을 견학토록 하여 경로당의 건전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에 사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경로당에 30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취미, 오락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재가 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소재지는 서대문구 홍제1동 313-26호가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이수일씨로서 운영법인은 천사노인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과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하얀목련 운영 지원입니다. 위치는 북아현3동 176-44호에 규모가 35.5평으로써 종사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한국노인의전화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4,6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3개소로써 북아현3동 1-498호에 설치년도는 '95년도, 규모는 42평방미터, 입소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좌1동 145-51호에 설치년도는 '96년도이고 규모는 40평방미터로써 입소인원은 3명입니다. 이건 위탁운영체가 서대문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역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가좌1동 126-16호 설치년도가 '97년도로써 72평방미터에 입소인원인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운영주체는 서대문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65세이상 거택보호대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경로이발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현저동 산 5-5에 대한노인회지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8평으로써 종사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발사 1명과 면도사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천연동 117-3외 2필지로써 면적은 대지가 516평, 건물이 700평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드렸잖아요. 주요 핵심, 새로운 사항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 사업하고 있는 경로이발소 내역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업이니까 새로된 사항만 말씀을 하세요.

과장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경험삼아서 하시게 놓자고, 예를 들어 천연동 117-3 외 2필지, 끝에는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원으로써 시비가 20억원 구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홍은2동, 북가좌2동, 홍제2동에 금년도에 업무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은3동 정원단지 경로당 개설은 금년도에 구비 1억원을 들여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지급, 목욕비 및 이.미용료 지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과 노인 무료건강진단실시, 서울가정도우미 활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로사업 확대실시 계획입니다. IMF체제하에서 실업자 증가에 따라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취로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생계안정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은 예산액이 10억 3,184만 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6억 1,200만원, 시비가 4억 1,984만 2,000원, 상반기 집행 예정 예산액은 5억 9,388만 9,000원으로써 구비가 3억원, 시비가 2억 9,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로는 1일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용증진의 극대화를 위해 취로사업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 2월중 조기 시행을 하겠습니다. 취로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시적 생계곤란자와 실업자등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현장지도, 감독철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으로써 우리 천연동 117번지 3호외 2필지에 소유자 나종표외 1인으로 돼 있는 대지면적이 516평인데, 여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66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4억원, 시설비가 42억 4,800만원으로써 98년 1월 15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비는 18억 5,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건축 계획으로 면적이 7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에 42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확보 예산은 11억 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립 장애인 작업장으로써 위치는 남가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00평으로써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대문지회가 되겠습니다. 시설확대 방안은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해서 시설을 임차하여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써 구비가 1억 5,000만원, 단체부담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영 예정 직종은 인쇄와 DM발송, 쇼핑백 가공등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확대와 장애인 자활자립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취로사업이 먼저번에는 구비 것만 해놓고 이쪽에 가서는 시비 거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틀리는데 이건

금년도에 취로사업 확대실시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맞춰놔야지요. '98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한군데는 6억원으로 돼 있고, 한군데는 10억원으로 돼 있으면 이게... 자료를 맞춰놔야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관하고 센터가 있는데 말이에요. 복지관, 센터 이 구분이 어떻게,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확대해서 크게 짓는 거고, 센터는 적게 짓는 건데 복지관 크게 지어서 한귀퉁이에다 놓아서 복지관 이용하러 저 끄트머리에서 이쪽까지 이용가치도 좀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어놓기만 크게 지어놓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것까지도 심사 분석을 해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천연동에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크게 복지관 지어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북가좌2동에서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러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 문제점을 좀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은 지금 어디 질문 모르시는 모양인데, 28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에 가서 말이에요. 세대하고 인원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인원만 하지 말고 보호대상하고 세대하고 인원하고 좀 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19페이지에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하는데 서울시 소유 북가좌2동 신가파출소 부지 및 경찰청내 구유지와 신축 예정부지내 노인정과 교환추진, 교환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은 파출소가 들어섰지만 그 전에 동사무소 청사란 말이에요. 공부방 들어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서 이걸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나와야지 교환만 한다고

위원장님 천연동 그 복지관은 작년에 우리 예산 줄 때 충분히 얘기가 돼서 예산 줬잖아요,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할 겁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줬는데 지금와서 따지면,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이런 게 없어야지 자꾸 한 번 지나간 걸 또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면

최광진 간사님 잠시 양해 좀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중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과장이 부임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니까 담당 계장들은 신속하게 답변 자료를 다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은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해서 회의내용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과장님들도 내용을 읽을 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예, 홍성덕 위원입니다. 천연동 종합복지관 건립 대지 매입비가 말이죠 평당 얼마씩 줍니까?

평당 350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지금 대지가 516평 맞습니까?

네.

지금 요즘 대지 시세를 보면 말이죠. 이 정도면 280만원 미만 줘야 합니다, 시중 가격이. 그래서 관계관한테 분명히 이거 다시 재조정 하라고 지난 예산안 심의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그 산꼭대기에 350만원의 고시가가 나옵니까? 지금 이 정도 천연동 그 정도의 위치라면 280만원 미만을 줘야 돼요. 현 시중 가격이, 공시지가로 말하자면 180만원 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350만원이 나와요? 그 산꼭대기가 350만원이 나오면 여기에 대로변에는 1억원 이상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흑막이 개재가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 가지고 시중가격보다 공시가격, 감정가가 더 나오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나 이북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 사항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

그때 이미 말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270-280만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감정가가 350만원 주겠다는 그런 흑막이 많이 제기가 됐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분명히 구청 관계관이 이야기를 한 사항이에요, 이게. 다시 조사를 해달라 그런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세금 낭비를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거는 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의가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저도 홍성덕 위원님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이건 여기서 왈가불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더 깊이 개입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현시가와 감정가와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거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성하면 다 밝혀지겠지요

여러분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런 중요한 사안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보면 24페이지에 홍은2동, 북가좌2동, 홍제2동 외 해서 세군데가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연건평이 거의다 같은 250평씩 거의 같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98년부터 '99년 2년 동안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무슨 공사를 하면 일반 사회인이 하는 것보다 무려 한 4배 이상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공사 250평 건평 하나 짓는데 2년씩 걸리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보상은 설계를 해야 되고 임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계는 똑같이 다 합니다. 일반 민간인들도 건축을 하려면 설계를 다 하고 요즘 입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러한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지금 건물 하나 짓는데 3개월, 4개월 밖에 안걸려요, 일반이 하면. 그런데 무려 2년씩이나 기간을 잡아놓고 말이죠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겁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이성배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27페지 보면 추진사항에 있어서 고용효과증대 사업에 대해서 취로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시적 생계곤란자, 실업자등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 참여조치,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그전에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그런데 별안간 이 안이 바뀌어서 여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지 상당히 내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해야지 왜 별안간 취로대상자를 생활보호에서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그걸 누구를 일시적으로 생계곤란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할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 IMF체제에 있기 때문에 고학력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려운 직장을 잃은 곤란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한 분들을 취로로 활동을 해서 수입을 좀 올려주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고학력자들이 여기와서 그 실업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만 7,000원인가 되지요? 아뭏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은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돈을 지급하면서도 우리가 국가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주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장학금을 주는 거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보호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동에서 생.보자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거기에 중.고등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장학금을 학생들이 하나 효력없이 부모님들이 타러오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식을 바꿔서 그분들이 장학금으로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우리 담당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장학금 주는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으러 오는 것 조차 없으면 그런 장학금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거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기금운영계획 보고서 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금조성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8,298만 9,000원의 기금이 기업금전신탁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의 5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 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5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보고가?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박문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갖다 봤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전에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홍성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감정평가서를 바로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 관련에 대해서 배경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면 타당성도 있고 거기가 설정 만큼만 했습니다. 설정한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보건소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건소하고 복지시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당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어디다 짓더라도 전구의 노인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 노인인구 65세 미만인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700명, 500명정도만 와도 상당히 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당 하나를 짓도록 시에서 규칙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에 따라서는 5만명에 하나씩도 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도 지금 시에서 1구 1복지관을 짓도록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센터를 세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센터는 복지관보다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노인정에서 확대한 것입니다. 그 세 군데를 왜 짓냐하면 노인들이 어디다 복지관을 짓더라도 전구의 노인이 다 활용하는 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은2동, 북가좌2동, 홍제2동 세 군데다가 노인복지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은2동 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될 거고 나머지 두 군데는 내년까지 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세 군데서 노인들 간단한 목욕이라든가 불편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급식도 무료보다는 유료로 하면서 효과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경로당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최하의 경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관내 복지관이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작년에 시에서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월 15일자로 땅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땅 확보가 어렵다는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가 고지대는 아닙니다. 금화아파트 바로 아래 병원자리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큰 땅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고 살 때는 우리가 단독별로 시에서도 와서 충분히 현장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다 좋은 위치, 중앙 위치에 있었으면 더 바람직 했겠습니다마는 그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연희동에도 몇 군데를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다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 연희2동 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동청사도 작년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복지관 하나로 제가 전구를 카바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땅 산 돈은 확실한 8억원이 지출이 됐고 건축비는 설계에 따라서 나중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300만원이든지 350만원이든지 시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종합복지관도 제가 가봤습니다. 일명 종합복지관이라면 노인종합복지관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전체적인 사용용도는 떨어지더라도 이 자체가 종합 복합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것은 서대문 전체를 카바해야 된다, 이게. 아니 부분 부분 지역마다 노인정이 있고 다 그런게 있지만, 그 종합복지관을 서대문, 예를 들어서 3년이나 4년후에 또 지을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쪽에다가.

그렇게는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서대문 전체를 카바하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뜻의 종합

그래서 종합 아닙니까? 종합.

종합병원 하면 여러 가지 과가 있듯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대문 전체를 카바하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체가 서대문 전체를 카바하는 종합복지관이란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카바 못한다면 그러면 또 지을 계획입니까? 그건 아닐 거 같단 이 말이에요. 돈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규모랄지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평구는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산골짜기에 지었지만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석에다가 지어놓고 PR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은평구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차원이 한 단계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높지 않다고 그렇지만 거기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남가좌1동에 있고 홍은1동에 지으려고 해도 이대가 있습니다, 이대에서 하던 것이. 거기서도 노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센터는 거기서도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치매노인을 관리한다면 서대문 전체의 거택보호 치매노인을 치료한다면 전체가 되겠지요, 그런 것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활용이 떨어지겠지요, 북가좌동 이런 쪽에서는. 그러나 치매라든가 단기, 1주일 2주일 가는 것이 여기서 전부 카바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4개가 되고 이것을 짓고 하면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실한 공부방의 용도전환,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제4동 공부방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제빵.제과 무슨 요리 해서 먹는 장난은 그만 걷어치우시고 옷수선반 있지요. 이 정도로 해서 활성화해 가지고 현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맞는 그런 교실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4동 공부방은 지금 현재 노인정과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제4동 공부방은 그 밑에 있는 노인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교실은 이번에 저희가 부녀교실을 하게 되는 것은 주로 요리교실이나 조리반 같은 것은 자격증 위주의 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해먹는 것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개업할 수 있다든가, 어디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옷수선반 같은 거를 처음 이번에 모집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운영을 봐서 이런 운영이 잘되는 경우에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인정 명칭이 뭐로 바꿨죠? 경로당으로 바꿨죠?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연희동에 어린이집 짓다가 부도난 회사는 어떻게 정리를 한 겁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연희동 어린이집 부도난 회사는 저희가 지난 달 12월에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고, 지금 해제상태에 있습니까?

해제를 하고서 지금 현재 새로운 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수의시담은 어디서 했습니까?

수의시담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가정복지과에도 예산을 잘 다루는 관계 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로 재무관이 해야 수의시담,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잘 다룰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지난번에 감사때도 해보면 수의시담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가정복지과장한테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으로 넘겨서 거기서 공개 입찰하도록 본 위원이 분명히 건의를 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복지과에서 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 잘 못하실 것 같은데 할 자신이 있어요? 답변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왜 그렇게 굳이 고집부려서 가정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 예산 해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몇 억원까지예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재무과로 넘겨서 분명히 전문분야에서 다루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이미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가요? 그런 의혹을 사면서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입찰을, 수의시담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제보가 없다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본 위원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때 이미 그 업자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업자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 하는 제보가 들어 와서 내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입찰하지 말아라, 업자를 선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했는데도 꼭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본 위원한테 분명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의혹을 살만한 짓은 관계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의혹을 사면서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3억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 분야에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감사때 홍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충고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하던 업체가 사전 준공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할 시간 여유도 없을 뿐 더러 먼저 저희가 입찰한 것도 321개 업체가 참석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선택한 업자가 이렇게 부실업자가 선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애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안전한 시공업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그 뜻이 아니고 홍 위원님 말씀은 그때 감사때 저하고 같이 앉아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걸 왜 가정복지과에서 했냐 그거예요. 왜 가정복지과에서 안 해야 될 일을 했냐 그 뜻을 물어보는데 길게 답변하면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수의시담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업자 선정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수의시담은 재무과에서 했다, 그런 얘깁니까?

예.

몇 사람을 선발했어요? 업자를.

업자를 저희가 많이 선발하지 못하고 저희가 관내에서 큰 공사를 한 사람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몇 사람이요?

지금 저희가 할 적에 지금 몇 개 업체를 했는데 딱 집어서 서류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몇 사람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희가 하기는 두 업체를 했습니다.

두 업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입찰의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15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개입찰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말이죠. 반드시 정부 공사는 보증회사가 있어야 돼요, 보증회사가. 지금 보증회사를 않고 공개제안서 받은 두 건은 20% 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반드시 보증회사가 보증하도록,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나도 보증회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하는, 뭡니까?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건축과로 넘겨줬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그 해당 부서로 넘겨줘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분명히 내가 그런 의혹을 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는 분명히 의혹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업자를 선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부도나자마자 다른 업자를 선정해 놓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들이 분명히 감사때 그런 흑막이, 의혹이 제기됐고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우겨가면서 할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냐 이말이지.

그런 흑막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공사를 중간에 그만 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개입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두 사람 선정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어떻게 해서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꼬치꼬치 한번 물어보죠. 업자 두 사람인데 어디어디인데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 감사때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꼭 의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두 사람 업체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체 이름은 뭐고,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 업자를 선정했는지를 이야기하라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모든 입찰관행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죠?

예.

지금 홍성덕 위원께서 자료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해당 계장들은 빨리 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우리가 업무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감사때 제고받던 사항을 이야기했고 또 굳이 그렇게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해 가면서 그 업자를 선정한 배경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의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덕 의원한테 일을 주게 됐냐 이거예요. 누가 추천했으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을 주게 됐느냐, 지금 업무보고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이 아니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 내실화 해서 40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 간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식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 낭비 아닐까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세 예산이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립을 확충하는 것 보다도 민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있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민간이 다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지금 비용이 비싸서 모집이 잘 되지 않지만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식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모자가정 128세대 145명 양육비,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지원할 거고요. '97년도 사후관리, 이미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모자가정에는 중학생이 67명이고, 고등학생이 33명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아까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통장에다 넣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학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텐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사람들을 별도로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줄 뿐더러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통장에다 넣어 주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앞으로 그런 사후관리가 꼭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청취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구정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9쪽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7명으로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식품 제조 관련업소 순으로 우리 관내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97년도에 있었던 주요 업무실적으로는 첫째 위생업소 인.허가는 식품접객업소 1,764건과 공중 위생업소 140건, 식품제조업소 52건을 처리하고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생활문화 개선운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식단제가 되도록 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뒷장에서 종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좋은 식당제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푸짐하고 넉넉한 상차림을 관행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남겨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자연 낭비등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 실시를 전 업소로 확대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28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서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57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시설 및 환경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103개소가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영업장 면적이 80㎡이상으로써 유흥단란주점은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기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중에서 금년도에 70개가 이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 재지급을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혜택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저리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3,000원 한도의 연리 3% 1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혜택은 위생공무원들의 출입검사나 면제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후 1년간은 위생감시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심야에 불법 퇴폐.변태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직능단체를 통한 자율지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상.하반기에 자율지도를 하여 시정토록 권고하고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하도록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정화대상 유해업소는 44개소로써 정비방법으로서는 대상업소에 대한 자진전업, 이전을 유도하고 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도 연중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계획과 활동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설날대비 성수식품을 감시하겠으며 현재 시청에서 주관이 되어 구직원과 합동으로 24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현재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위생업무를 맡은지 10여 일 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가 미숙한 가운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과장님 말씀중에 유생업소가 몇 몇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데'가 아닙니다. 혀가 좀 짧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57쪽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 기금은 단속할 때 위반업소에서 나오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업소현황이나 이것도 참고해 가지고 모범업소가 몇 개인가, 이것을 참작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3,000만원 한도면 15개 업체, 그러니까 150억원이 시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이거 15억원이죠? 150억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기금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여기에서 융자한도를 1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주도록 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정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열해 있는 4가지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장 면적이 80㎡ 이상의 일반음식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국한돼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다 조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된다면 세금도 잘 낸다든가 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도 될 수 있는 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적게 낸다든가 이런 것도 어느 한 기준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 예를 들자면. 그리고 80㎡이상이니까 25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모범음식점 할 때는 그런 것을 더 착안을 해서 좀 넣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준선정을 할적에. 모범음석점으로 선정이 돼야만이 3,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또 답변 도중에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니 구청장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육성기금융자 건으로 해서 답변하실 적에 몰라 가지고 전체가 잘못된 계상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배정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15억원이 아니고 5억원 내지 6억원.

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되신 지가 한 열흘밖에 안 됐다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좀 애매호모한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심야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심야음식점.

심야음식점이라고 해서 심야에만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특별관리 대상업소가 근래 1년 동안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아니 아니, 야간에 계속 음식을 팔 수 있는 업소가 있잖아요. 아니, 음식점 얘기예요, 대중음식점.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해가지고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12시 이후에는 음식을 팔 수 없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자치구니까 그런 것은 단속에 넣어달라는 부탁은 아니고 은평구를 예를 들자면 심야에 감자탕 같은 걸 많이 팔고 있고 우리 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게는 한 7, 8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사실이고, 모범업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모범업소 관리가 사실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지난 '95년 행정감사때 위생과를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성산회관, 지금은 없어졌지만 모범업소인데 위생모도 착용하지 않고 위생복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그럼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됐냐 이것을 지적하고 아까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서 위생과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한 비리가 많다, 제보가 들어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창천동, 대신동은 불법 단란주점이 많다 하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해서 불법은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또 음식점에 가서 위생과 직원들이 고압적인 자세, 그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앞으로 언어구사 하시는데 신경을 써서 잘 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 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 과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과 계별업무분장 사항 그리고 현안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97년도 12월말까지 해서 17개 업체에 16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저희가 '97년 12월 30일 현재 8만 1,834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급률 66.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2만 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는 2억 4,470만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금 IMF한파를 맞이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과 판로개척에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분들에게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해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등록공장이 111개 업체입니다.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리 8%로써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98년 융자 지원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 2억원과 원금상환 8억원 해서 10억원 가지고 2/4분기에 5억원, 4/4분기에 5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인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저희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애로점을 청취하고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2회 이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좌절과 고통을 겪는 기업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성공한 벤처기업 사장을 초청해서 성공 강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입니다. 우선 하반기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해서 판로개척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4개 국에 자기상품 수출 촉진단을 파견해서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수출 전략세미나를 1회 이상 개최해서 수출활성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거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직거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거래 정례화를 유도하고 구매품 수량을 사전파악해서 판매 잔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농민과 아파트 부녀회등과 직거래토록 연결시켜 주는 일을 구청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돕기도 하고, 도.농자매결연 및 직거래 활성화를 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규모는 약 100평이며 예산은 구예산 2억 5,000만원, 시예산 2억 5,000만원 해서 한 5억원이 됩니다. 아직 장소는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54개 품목을 집중관리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과 소비자 물가는 최대한도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가지도감시반을 26개 반을 편성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대해서 감시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시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연료 수급안정입니다. 석유판매업, 연탄판매소는 주유소하고 석유일반판매소 또 LP가스판매업소 해서 95개소입니다. 그리고 주로 연료사용 가구를 보면 유류하고 LPG도시가스가 주로 사용이 되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고지대에 저희가 무악청구아파트 산동네에 2,000장의 연탄을 비축해 놨습니다. 눈이 올 때나 연탄공급이 어려울 때 이 분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수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량미달 및 법정용기사용을 지도하고 취급유류 일반판매를 단속해서 주민들이 석유 유통의 문란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98년도 보급목표는 5,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97년까지 8만 2,000가구가 돼서 8만 7,000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보급률이 66%가 돼서 70%가 됩니다. 그리고 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빨리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12억원이 있습니다. 개인은 3년 분할상환과 사업자는 5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공사금액의 7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가스, 유류등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LP가스 충전소라든지 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 유류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LP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연3회 집중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자를 고정배치하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인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구별 현지 방문을 해서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하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가스는 안전교육 및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에 대해서는 연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교육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수칙은 구 소식지와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제한 대상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지금 사실 국가 경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제한 대상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되겠으며, 전기사용 제한기간은 잠정적으로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 고시로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전기사용제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안내문이나 절전스티커를 배부하고 반상회나 지역신문 또는 케이블TV에 홍보해서 전기사용을 제한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반을 운영해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신촌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순찰코스를 점검해서 24시 이후에 전기로 인해서 거리가 환한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월동기 지하위생업소, 시민아파트 가스안전 특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월동기 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지하위생업소하고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하고 위생과에서 계속 합동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1,204개소를 점검한 결과 1,063개소가 적합업소이고 141개소가 부적합 판명돼서 현장시정조치 7개소, 시정지시 134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머지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구기금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 중소기업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입니다. 운영방법은 연 8%의 3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상업은행에 위탁관리해서 상업은행에 수수료를 0.8%을 주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96년말 누계가 17억원이고 '97년 추징금 2억원 해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현황은 '97년도에 17개 업체 16억 9,000만원, '96년말 1개 업체에 20억원 해서 총 37억원이 48개 업체에 융자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융자조건도 연 8%에 3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기금은 총 12억원입니다. 융자 현황은 총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도시가스 사업을 속히 융자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로 청정연료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지도 감사반이 26개 반으로 돼 있는데 26개 반을 어느 방법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공사비가 70% 융자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면 3년 분할상환이고 사업자가 하면 5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지금 융자된 기금이 이자와 원금이 원활하게 잘 수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도 나가는 건 많은데 현재까지 부채가 안 생기고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도 감시반은 구에 4개반 16명이 되겠습니다. 구에 편성된 4개 반은 산업과, 위생과 또 생활체육과 이런 3개 과로써 16명이 편성돼 있고 동은 1동에 1개 반씩 해서 3명씩 해서 22개 반에 66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 기금운영은 지금 저희는 총융자가 21억원이 됐고, 공사비의 70%를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사업자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는 사실상 개인은 그렇게 공사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그러니까 사업자는 주로 공급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실상 지금 별로, 금액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융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소에서는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간을 더 연장한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기금이 회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시 가스도 그렇고요?

예, 도시가스도 그렇습니다.

연체된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았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우리가 어느 동마다 시골농협하고 자매결연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시골이면 어느 A지구에서 거기에 나온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에서만 갖다가 팔게, 이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것을 직접 실어다 여기 도시에 싼 값으로 보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락시장에서 배추를 사다가 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청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다보니까 동네에 있는 상인들이 잡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과연 직거래 농산물하는 데가 싼 게 없는 것 같아요. 소고기 하면 소고기도 시골 어느 A지구면 A지구에서 거기 것만 갖다 팔아야 되는데 다른 데 걸 갖다가 거기서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일 처음의 계약에 위반돼서 업이 적용되지 않나 심지어는 거기다 전부 일반 생필품 같은 것을 다 갖다 놓고 팔고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시정하셔야 될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어서 서로, 우리나라에 나는 물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잡음이 없는 방법으로 잘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직거래 활성화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생산자는 가격을 더 받고 소비자는 좀 싼 가격에 사고 그런 제도인데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농산물 직거래가 동장주관하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예로 자기 고향에, 예를 들어 감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 분들이,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지 않으면 안 사면 됩니다, 이게 강요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제가 볼적에는 농산물 직거래라는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자매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서대문구 소재 등록공장이 111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1개 중소기업중에서, 생산공장입니까?

예, 생산공장입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생산업체가 몇 군데고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판매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요?

수출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공장은 11개입니다마는 주로 서대문에 있는 공장은 가내수공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많아야 20-30명, 또 1-2명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고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됩니다. 15개 업체가 되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파견돼서 거기에 시장을 세우려면 한 사람이 체재비가 연 한 1억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판매관도 시카고에 설치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밖으로 내놓을만한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IMF시대는 대량생산보다도 소량생산, 다품종생산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많이 수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취약지역 연탄 비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1개 동에 2,000장씩 비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몇 군데나 비축을 했으며, 또 2,000장이라고 하면 가격이 지금 200원씩만해도 400만원인데, 비축자금확보가 한 100만원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다 연탄비축이 필요한 장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비축지역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택지가 정리돼서 특별하게 비축이 필요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받아본 결과 홍제4동 무악청구아파트 위에 있는 산꼭대기 위 동네였습니다. 그 한 곳에만 저희가 100만원을 융자해서 2,000장을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홍제4동이요.

다른 동에는?

다른 동은 없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신청을 업자한데 받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받는

이것은 동네 관내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 동장이기 때문에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융자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 취약 지역같은데는 지금 연탄장사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타산이 안 맞는다고 안하는데, 그래서 취약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비축을 해놨는데 금년에는 비축을 안 해놓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을 해가지고 비축자금이 있는데, 예산에 비축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도 제대로 않고 한 군데만 했놨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연탄값은 200원인데 취약지역은 400-500원 주고 사는데, 그렇더라도 그걸 사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문제가 앞으로 기름이라든가 가스같은 것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연탄도 써야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는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에서 사업자한테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융자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공사비의 70%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배관공사, 사용시설같은 것

하여튼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공급관은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입관 같은 것, 전체적으로 가정에 보면 보일러까지 해서 금액이 100만원 나왔다면요 7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인수팀에서도 물가라든가 모든 경제원칙을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전체 경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물가안정 관리 해서 계속 물가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입장에서 사업자의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셨는지, 단속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자가 물가 단속을 받게 되는데 그 단속받는 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우리 단속하는 자 입장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용역을 줘봤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단속을 해야 당위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원자재대가 많이 오르면 이것은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대 이외는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축해야 되지만 원자재가 올라 가지고 그런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든가 요식업소에서 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또 시장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편이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야 되지 않을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지도감독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정한 선에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새해 무인년을 맞이하여 모든 일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로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세부추진개획에서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만 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사용정지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가하는데 과태료는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0시에서 16시까지 수색로에 있는 모래내 주유소 앞에서 1주일에 2번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입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5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절기와 민원 발생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6월과 9월 사이에 실시되는 경보사항으로써 지난번에는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보발령시 조치사항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대형건물 등의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즉시 전파하며, 특히 신속 전파를 위한 팩스 동시통보장치를 50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오존경보 발령 대비를 위해서 공휴일에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6월부터 9일 사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는데 근무인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 서대문관내에는 관리소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데 여기는 연 2회 점검을 합니다마는 항상 보건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소음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소음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사와 서강냉동, 미도복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절기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측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소음에 대한 진동 관리입니다. 특정공사장에 대한 사전신고를 확행하겠습니다. 굴삭기등 중장비 8개 기종에 대해서 사용하는 업소는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 진동관리입니다. 이것은 이동행상이라든지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 소음발생시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7개소의 수질보전 업소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수시점검은 여름철과 연휴 및 민원발생시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는 하천오염 감시를 위해서 저희가 하천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청소관리 상태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청소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업소는 2만 6,316개소입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1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19개로써 오수정화시설이 68개소, 500인조 이상 정화조가 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 관련 영업자 등 지도점검을 분기에 1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정화청소업자 1개소와 분뇨설계 시공업자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40개소입니다. 주유소 24개소와 기타 난방시설 합쳐서 16개소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으며 수시로 유발시설 종료시 양도 및 임대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총 3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물이 15억, 자동차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 참여 확대입니다. 환경보전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으며, 녹색서대문구민 실천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약 3만 8,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연 1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약 15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능단체원 등 환경교육을 연1회 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은 약 600명으로 해가지고 통.반장과 시민단체위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의 구.동직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의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도서상품권과 앨범, 물감 등 시상품을 학교 어린이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문예활동 우수작품 모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시설도 같이 아울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 신고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서대문구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설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징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현재 1만 6,948건에 15억 4,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한 것이 1만 3,515건으로써 13억 3,100만원을 징수함으로 해 가지고 86.24%를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금에 대한 징수를 금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고지서를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때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실시하겠는데,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6,948건에 16억 5,000만원이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겨울철 옥외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당면현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환경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88페이지에 하천오염 감시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제천이 6.12㎞, 불광천이 1.5㎞,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보니까 감시활동이 순찰강화 주 2회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좀 주 2회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상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 2층을 쓰기 위해서 정화조를 지하에다 매설했는데 1, 2층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화조는 크고 평수가 1, 2층이 100평인데 평수에 맞춰서 정화조를 시설을 했거든요. 실질적인 사용은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화조에 물이 차면 1년에 한번씩 치우라는 통지가 나오잖아요. 그 정화조를 줄인다든지 그것도 청소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에 맞춰서 줄여서 정화조를 사용할 수 없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하천오염 감시 체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류하수관에 연결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같이 하고, 정화조 그 문제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그 용량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청소업무 수준은 수거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크다고 해서 그 요금을 다 내는 게 아니예요. 수거한 용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의 규제상에 몇 평 건물일 경우에는 얼마만한 용량을 갖춰야한다. 그런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줄일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위반차량 조치 개선 명령하고 사용정지명령 과태료부과 5만원에서 50만원인데, 이 개선명령을 안 듣고 가령 정지명령을 듣지 않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5만에서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매연단속을 측정을 한 결과 매연량에 따라서 가격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릴것 아니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리라고 했는데 개선을 안 했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적발이 됐을 적에 그때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동시에 시정명령까지 내려집니다.

그러시고 90페이지에 환경보전홍보 및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은 언제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하고 배출업소 관리인교육 실시 연 1회, 직능단체원 등 환경교육 연 1회, 공무원 환경교육 1회,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교육은 언제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월별로 세부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보전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요.

대개 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는 1월이면 빨리 교육을 해서 금년 1월에 이런 교육을 받고 환경보전에 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뭐 7∼8월이나 이렇게 하면 효과가 그만큼 없어지는거 아니겠어요? 교육을 한다라면. 저는 이게 조기에 금년 2월이면 2월에 이런 교육을 전부 했으면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교육은 관계 없는데요. 2월 6일이 지나게 되면 집단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나야만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개는 알고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교육을 받고 나서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교육을 받지 않고 나가서 하는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크냐하면 금년초에 해 가지고 교육 나가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를 많이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말에 가서 교육을 한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고 현재 교육은 상반기 중에 하기는 하는데요. 5월에서 7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면 현안업무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금년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대비가 어떻습니까? 작년도 부과한 내역과 금년도 부과한 대비가 어떻습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있어 오히려 부담금이 줄어야 될 것 아니예요?

부과대상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지는 않고 조금 상회했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건물로 된 공중화장실 말고 자외선을 이용한 공중화장실, 이거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태양열, 뭐예요? 무슨 화장실?

태양열을 이용한 화장실이 저희 관내에는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관내에 몇 군데씩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아직 모르고 계시나?

이동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화장실 태양열로 하는 이동화장실, 그거 청소는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청소한 대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대앞이라든지 연대앞이라든지, 그 사람들 아침에 한번 가서 겨울철 같으면 물갈이 하고 오후에 가서 물만 끼얹고 그 사람들 얼마 받는지 몰라도 약 130만원씩 다 받고 있어요. 낮에 쉬는 시간에 돌리면 청소가 될텐데 이동식 화장실은 청소하는 걸 못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잠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제고, 그래가지고 음향기기까지 단다고 하는 판에 이동화장실도 청소는 좀 해야지요.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수거차량에 오수방지 시설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영 안하시네요. 왜냐하면 비탈길에 커브도는데 확 틀면 말이지, 한 반 절 정도 길바닥에 흐르는데 여름철 같으면 남새가 고약해서, 전염병 안 걸리고 사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오수방지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이야.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나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예요, 서대문구청장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각 아파트단지에서 말이죠. 요새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니까 사료값이 비싸 가지고 돼지 먹이 같은 것을 아파트 단지에서 일괄해서 음식물쓰레기만 담는 통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전부 실어가고 그런 것을 제가 TV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아파트 단지마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돼지 먹이는 사람도 좋고, 개먹이는 사람도 좋고, 그런 사람들 하고, 그러니까 이 주위지역의 농협하고 연계를 하면 다 나와요, 가축 먹이는 사람들. 그래서 연계해서 아파트에다가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통을 그 사람들 보고 해오라고 하면 해온다고, 가축 키우는 사람보고.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얼싸좋다 하고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무슨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것 안 들어가게 잘 모아서 하는 홍보관계를 우리가 구청 청소과에서 담당해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그런 행정을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이번에는 꼭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청소문제는, 고정식은 저희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식 화장실은 각 동장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 각 동장에 강조 지시를 해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차량에 대한 오수방지시설 설치 문제입니다마는 작년도 초에 이미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토록 지적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관리계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많이 개량을 했는데 그 한계가 더 이상 어떤 아주 한 물방울도 흘리지 않게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때에 새로운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폐차가 2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나가있는 차량들은 더 빨리 대.폐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 뒤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통만 조금 크게 달아가지고 그 물이 고였다가 나중에 퍼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쪽으로 쏠릴 적에는 막 바가지로 끼얹듯이 길바닥에 음식찌꺼기가 허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지대는, 요새는 날씨가 이러니까 크게 그러지 않은데 여름철 같은 때는 악취 때문에 코를 쥐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를 안 다녀 보셔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몇 번 얘기 했어요, 몇 번 얘기해도 맨날 시설개수한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나 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게 아니야. 악취라는 게 주민들이 코를 못들고 다닐 정도로 청소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50톤의 용량이 다 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사들을 수차례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통에 다 차게 되면 퍼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시킬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현안 업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선 음식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이와 연계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농장과 연계해서 계속 창구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농장과 연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특수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아주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한 걸로 각 동별로 쫓아나니면서 하는 걸 볼때 흐뭇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홍은3동사무소 뒤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 그 장소가 좁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중이라고 했는데 그장소를 물색하면 또 부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유지가 있습니까? 시유지를 찾아서 하면 무료로 씁니까?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 뒤에 있는 주차장이 넓지 않아요? 잘 되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우리가 한 쪽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거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쓰레기를 버릴 때 스티커 관계로 우리 동에 오셨을 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획해서 곧 나올 겁니다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커가 밖에서 볼 때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티커를 주부님들이 볼 수 있게 싱크대 위에 붙여 놓으면 머리 속에 더 깊이 들어갈텐데 어디는 대문에도 붙어 있고 어디 보면 대문 들어가서 밖에서 문 여는데 밖에 붙어있고 이런 데는 제가 몇 군데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잘 활용해서 주부님들이 볼 수 있는 싱크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주부님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다 붙여달라고 동장이나 각 통장들한테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스티커를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적정장소를 저희들은 주부님들이 잘 볼 수 있는 부엌쪽으로 지시가 됐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동장들께 교육을 해서 주부님이 잘볼 수 있는 자리에다 부착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 환경과장에게 잠깐 질의하려다 마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제 과장이 청소과장 할 때도 건의를 강력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정화조를 흡입차로 뽑아올리고 그 물을 다시 토해놓고 가야 돼요, 정화조 청소법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양동이를 갖다가 깨끗히 수거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법에 보면. 다시 퍼서 오물만 차속에 들어가고 물은 다시 토해 놓아야 거기에 유산균이 살아가지고 말하자면 정화조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그것을 전부 퍼가지고 갔을 경우 그 균이 형성돼서 오물을 썩히는 과정이 날짜가 얼마나 걸리냐 하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3개월안에, 말하자면 생분뇨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천으로. 그래서 정화조 청소법을 보면 반드시 치워가고 그 물을 다시 토해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냥 퍼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건축허가가 나갈 때 10인이다, 100인이다, 300인이다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무턱대고 요금이 징수가 돼요. 말하자면 얼마 내라, 지로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300인으로 허가내도 10인이 사용 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500인이 사용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용량에 따라서 돈을 받고 안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화조 청소, 무슨 환경입니까? 신성정화에서는 그렇게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없고 또 하나는 서부환경에서 청소차, 이 사람들은 물론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차 등허리까지 싣고 가요, 등허리까지. 그러면 물론 그 쪽에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혐오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주민에게 우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했듯이 오물의 국물을 흘리고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차 등허리까지 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종종, 다는 볼 수 없지만 종종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띄어요. 그런 위반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건물에 정화조가 아예 없는 건물이 많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정화조 관계가 작년 1월 6일자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환경과는 문자 그대로 환경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신성정화조 그런 데는 푸는 것, 그런 것하고 이전에 정화조가 아예 없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직통으로 하수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건물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하고 우리 정화조 발부하는 티켓하고 맞춰봐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주일에 한 번 왔다 가버리고, 지나가면 가버리고. 그것도 이런 3분이랄지 5분이랄지 한 장소에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갖다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봤을 거예요. 저희 동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런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정확한 날짜에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실어간다 하는 홍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홍성덕 위원님 질의중에 정화조관련업무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들이 용량을 초과해서 적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위험한 적재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전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운영팀을 좀 더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먼저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활용 운반차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죠? 지금 활용률이 0%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미화원들이 리어커를 끌고가서 골목에 가서 싣고오면 취로하는 분들하고 다시 분류를 하잖아요. 분리를 해서 쌓아놓으면 그거 한번 실어다가 어디로 가지고 가는지 몰라도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수당 타먹느라고 그랬는지 월급 타먹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일지 써놓은 거 보니까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저녁 4시까지 일했다고 전부 이렇게 일률적으로 써놨어요, 22개동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활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비싼 월급주고 각 동에 차 한 대씩 갖다 배치해 놨으면 동의 청소담당이 괴롭더라도 청소인부들 같이 데리고 큰 차 가지고 골목에 주 1회로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아도 제때 가져와요. 그럼 리어카 가지고 실어나르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대기고 뭐고 안 올라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흘에 한번 정도도 안 한다고, 골목에.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을 조지든지 누구를 조지든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 차량을 해서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놀려요? 월급주고 기름값 넣어주고 왜 세워놓고 놀리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재활용수집 운반차량은 하루 딱 왕복, 갔다왔다 2시간 정도밖에 일 안해요. 두 탕 해도 두 시간밖에 일 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좀 원활히 할 수 있게 강력하게 지시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 내용중에서 조진다는 표현은 독려한다고 바꿔주시고 탕이라는 얘기도 한 번, 두 번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죠.

작년도 감사시에도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금년초에 업무가 개시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재활용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차량일지 문제도 형식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한 시간을 거리하고 반드시 적어라 해서 그것을 결재한 사람은 그걸 확인하고 결재하도록 이렇게 이미 지시를 해뒀습니다.

동사무소를 샅샅이 각동을 하루에 몇 번이고 돌아야 되요. 실제 가서 파악을 하라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