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38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IMF와관련한도내경제현황및대책과 다우코닝사유치추진에대한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IMF와 관련한 도내 경제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말 이후 우리나라가 IMF 체제 하에 접어들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이러한 보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소관 "1998년도 IMF와 도내경제현황 및 대책" 별첨) (경제통상국소관 "다우코닝사유치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IMF와 관련해서 도내 경제현황과 대책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최근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말 현재로만 지금 오늘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서 11월말 이후에 상당히 IMF 체제에서 급변한 내용들이 많은데 11월말 현재로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통상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에 앞서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간간이 언론에 나오는 통계는 사실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인용된 통계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라든지 또는 경제통계사무소 이런 데에서 근거에 의한 정확한 수치입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된 최근에 자료는 없습니다. 밝혀진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자료는 이것에 의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지 더 이상 공식적인 또 공표된 수치가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더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 현재하고 오늘의 시점이 아닌 12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차이의 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한다는 것이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차등이 많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받는 걸로만 마칠까요?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요? 김창수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4페이지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일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만, 아마 다 보셨을줄로 압니다. 전국민적으로 아마 반응이 상당히 신선했던것 같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또 한편 극심한 이 경제 불안에 대한 위기감을 다소 좀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초점은 역시 실업문제가 상당히 비중있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 남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에서 보면 그런 고통을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분들이 대단히 하루하루 거듭될 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업대책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실무협의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금년들어서는 안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대졸자들만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취업시즌에 맞추어서 각 대학 관계자들에게 한번정도 만남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실업문제 또 취업의 문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평상시에 단순히 대졸자 위주의 어떤 그런 취업대책 차원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전북인력은행 관계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가정부나 또는 날품팔이까지 파트타임까지 전반적인 모든 고용관계는 총괄 정보은행으로서 또는 인력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약 16명의 노동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종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인력은행이 개설이 된다면 웬만한 취업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소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이나 취업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확대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어떤 대책들이 강구가 되어야지, 취업문제 실업문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각종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실업자 문제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회 불안뿐만 아니라 상당히 도정을 운영하는데도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부라든지 새정부에서도 시책 또는 지시 여러 가지 많이 강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응해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 도의회 차원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경제살리기 캠페인이나 운동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데는 좀 의문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구호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담화문 정도 한번 발표하고 또는 호소문 정도 한번 발표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면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지역만 이렇게 놓고 보면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원만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아주 지속적으로 한 6개월 가까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좀 의문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7일날 남원에서 쌈지돈 모으기시민운동본부라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원지역에 조찬형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서 본부 결성 이전에 시장, 도의원, 시의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 쪽에 계신 분 해서 한 8명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준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 의장이 주도적인 상징성을 갖고 일단 본부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구성을 17일날 했습니다. 한 1주일만에 이것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남원시로부터.

저희들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받고 제가 신문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한번 공식적인 보고를 총무과를 통해서든가 남원시에 보고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본부 사무실도 마련을 해 가지고 한 400여명 사회단체 모든 임원들 그 다음에 시. 도의원 우리 또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할 것 없이 또 각 기관장들까지 경찰서장, 지원장, 지청장, 교육장 총 망라해서 하여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뭐냐면 지금 금모으기운동을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범국민적으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로 제2의 건국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그런 차원에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애국 충절의 고장 남원에서부터 이런 불을 한번 지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를 1차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전국으로 그리고 해외로 확산을 시켜보자. 쌈지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는 시민운동으로 했다가 쌈지돈모으기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가지고 어디에나 사용을 하든 저희들은 대충 그 사용처를 성금 모금이 되면 지금 고용불안을 당하고 있는 고용안정기금에 보태던가 또 실업자,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한 1억 5천만원 정도를 남원시에서 성금모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억 5천만원 정도면 1,500여명 가까운 실업자가 한 두어달 가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그래요. 대충 산출한걸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관심보다는 우리 서민들, 일반국민들이 범국민적으로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에 있는 특히 가진 자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성금도 모금하고 해서 우리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고 특히 고용안정기금이나 이런데 충당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집권당으로서 그런 어떤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살리기 그런 운동에, 그런 정책에, 통치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개하자면 국민회의 남원지구당에서 전체 핵심 간부들을 한 200여명 모아 가지고 즉석에서 성금모금운동을 하고 기탁금을 받아서 그 기탁증서에 서명한대로 해 가지고 기탁금을 받아 가지고 또 본부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남원시의회에 파악을 하셔도 되고 남원시 총무과에 파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받아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각 시.군에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처음에 구상해서 발의를 하셨지만, 단순히 국회의원 한 분의 어떤 생각이라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난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또 효과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경제통상국에서 각 시.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그런 계획이 잡힌다면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우리 최진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지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남원에 우수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아 가지고 좋은 사례라고 판단될 시 타 시. 군에 선진사례로서 보급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기부금.품 모집법이나 여러가지 법령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대검에 확인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하등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을 1차적으로 받았고요. 그 운동을 하기전에 참고로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내무부에 정무분과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촉구를 하고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정신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자,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또 만들도록 촉구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 해서 어떤 모금이라든지 이런 자발적인 모금이라도 모금행사 이런 것은 아마 행정기관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아마 그런 사례의 소개 정도에 그쳐야지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에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남원시에서, 남원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에서 같이 3자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에서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엮어내느냐는 결국 관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그걸 주도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주시라. 지금 남원에서도 남원시 차원에서 저희가 시장실에서 모여 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도의원이나 시장이나 또 시의회나 이런 분들이 거의 집권당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운동을 확산을 해나가면 지금 최고의 딜레마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실업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리해고 문제, 이런 부분을 이런 차원의 운동으로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정치적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제가 요구를 드리고, 이런 문제는 지사가 지금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같이 좀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도 한번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파악 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안정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숱하게 들어온 이야기로 이게 항상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정부시책은 IMF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서 보면 부도율이네 이런 게 많이 다른 때 비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 전 국민의 책임도 있지만 기업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되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사항을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도 해보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선별과정이나 또는 지원해주는 그 기업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요즘에 전북에서만 보더라도 부도나는 것이 그 업체가 사실 부도를 내야 해서 내는 것인지, 자기 자구책을 위해서 내는 것인지 모를 실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경제를 살펴보면 부도를 낸 기업은 보면 살고 그 밑에서 종사자나 하급을 하는 사람들을 죽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동안의 사항입니다. 기업은 부도내면 끝나고, 뒤로 훔쳐놓았는지 어쨌는지 지금 우리가 1,500억$ 이상을 외채를 지고 있는데, 이것이 간데온데없는 그런 실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에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서도 부도가 많이 나있어요.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나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거기다 자재공급을 했다거나 또는 모든 거기에서 인력공급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푼 받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고 지금 쓰러져 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아까 여기 경제살리기 해서 금모으기네 뭐네 한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5%선도 지금 당초에 300억$ 하는데 10억$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가진 자는 지금 안 가지고 나오고 그저 서민들만 발버둥치는 현재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이랄지 중소기업 지원하는데도 그냥 어떤 회사가 유명세가 붙고 이렇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은 과거에 그런걸 탈피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보셨으면 알지만 부도낸 사장들이 다시 다른데 가서 버젓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목 메달은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서 죽고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서 항상 수혜자만 수혜가 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수혜도 받지도 못하고 영 피해자만 되고 있는 그런 발상이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엄격히 다루어져야 겠다. 그리고 투명성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잘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경제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런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한 4년 동안에 400억$ 외채가 1,500억$, 해외까지 하면 2,000억$이 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4년 간을 남을 돈으로 살은 결과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뭔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주는 과연 요청이 있을 때에 그 회사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경영안정자금의 요청이 되어 있는가, 그런걸 좀더 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회계감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온 그런 어떤 전례에 의해서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새로운 방안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도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중소기업자금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엄격한 심사과정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적격한 업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러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심사위원회라든지 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각종 심사과정이라든지 또 서류검사과정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의견 같은 것을 참조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격한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고의부도라든가 악덕기업이 대출 받아서 오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역경제안정대책이라고 하면 기업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도난 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엄격히 존중하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예를들어서 한보 같은데서 부도났으면 한보에서 부도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도를 맞은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서 있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살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아에 협력업체들이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 그 부도를 당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일반 서민대중들이 많이 당했다 그말입니다, 거기다 조금씩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도를 낸 업체는 남의것 줄것을 안주어버리고 끝난거예요. 그동안 잘먹고 잘살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허리띠 졸라맨 그사람들만 피해자가 된거예요. 예를들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봉급 받아서 조금 저축해가지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기업에다가 돈이 없어서 빌려주었다든지 뭣을 했다든지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서민들만 당하는 겁니다. 지하경제가 그래서 서민경제만 위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조그마한 영세상가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하찮은 공구를 납품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천만원, 2천만원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경제안정대책이 서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대책을 보면 기업인들만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 기업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자들은 보호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다가 납품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확실히 진성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주는, 지금 우리가 환차손까지 기업한테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도난 회사에 100원을 납품해 가지고 부도를 맞았다, 그러면 그런 서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20%라도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그야말로 일반경제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보호책만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현실로 봐서는 그 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엄청난 설음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많다. 그것이 순수한 그야말로 서민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약하고, 18페이지 보면 농지전용허가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도의회지에다도 제가 기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과감하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는 특히 그걸 기관장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가장 농지를 위주로 하는 정책대안이 많았어요. 그래서 식량증산차원, 국가적인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이걸 꼭 농지를 우리가 보존하고 식량증산을 해야 한다.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가장 토지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 농업부분인데 농업부분만 강요를 그동안에 당했던 것이 우리 전북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즈를 제가 기고할 때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몰라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토지이용도가 타 산업분야에 가장 낮은 데가 전북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 모든 경제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이 낮은 이 농지를 일부 할애해서라도 고소득 말하자면 고효율적인 토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만금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보더라도 새만금사업이 원래는 농지로 해서 간척사업으로 된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아직도 안 바뀌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반 타 산업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농지로 하면 이 지역이 그야말로 낙후될 것 같으니까 그걸 농지로 않고 다른 타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우리가 공언하고 지사 이하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전라북도 농지는 어떻게 해서 농지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냐, 내가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농지전용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감하게 전용을 필요로 할 때는 용단을 내려서 해주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과감한 그런 요청을 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건의를 하고, 경제통상국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감히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우코닝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창수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외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저도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행정을 하는 분들에게 좀 저는 야속한 감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기업이 온다 하면은 이걸 보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국기업한테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매섭게, 너무나 야속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행정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많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기업도 살아남을 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많이 육성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경영안정자금 이런걸 안주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법인세, 여기 혜택이 많습니다. 임대해주는 공장부지 외에도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세제경감, 에너지비용경감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했다. 우리 자국적 기업한테도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국내기업한테는 너무나 야속하게 그렇게 제재를 많이 하고 정말로 기업하나 만들려면 그 만들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눈물나는 그런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아요. 다우코닝사 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이고 여기다가 20억$ 투자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한만큼은 제가 볼때는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왜그러냐 4800만 인력수급, 이정도면 그렇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거창하게 떠들어야 할 그런건 나는 안된다고 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앞에서 김창수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20억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들여서 이걸 그야말로 몇푼 안받고 이게 다 알고 보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제철유치때에도 했습니다만 기업유치하고 하는것도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뭔가 수지가 과연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나는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2,000억$ 가까운 해외 빚을 지고 있는것도 아마 그걸 가져올때마다 계획서나 이런걸 봐서는 엄청난 누가봐도 그럴듯한 입장에서 저는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도 좀 더 뭔가 대통령 각하가 해서 그런다든지, 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좀 말 한마디했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엄격히 분석을 해서 과연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국가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를 좀더 검토를 해봐야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슨 세제경감도 좋다, 에너지비용경감도 좋다 이렇게 전부 들어주어 가면서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엄격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지요. 여기 보면 사업비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있고, 변동금리 연 8%를 부담한다는 이런 것만 있지 이걸 왔을때 과연 부가가치면에서 뭐가 있다 하는 것은 안나와 있어요. 이걸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면에서 무엇이 있는가, 고용인 4천 몇 백명이라고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사가 이런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자가 그것 하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으로 하는 그것 한마디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격히 효율성 제고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과연 고용창출이 되고 지방재정확충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지요. 계수적으로 나와야 되어요, 이게. 그것이 없이는 안됩니다. 그것 없이는 지금현재 IMF사태 되니까 책임질 사람 없이 그냥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했다 하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나와서는 이건 미흡하다 그 말씀입니다. 연간 26억 3천만$ 수출증대 했는데 26억 3천만$ 수출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로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다우코닝사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 또 전북에 그로 인해서 재정확충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분명히 환산을 해야지요. 26억 3천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로만 들어오는 달러가 이렇게 됩니까? 이것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것이 총 그렇지요. 기계를 사온다면 기계 제품 생산하는데 돈이 가겠지만 일단 그 자산가치는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고 2페이지 보면 무역수지개선 해 가지고 수출증대 연간 26억 3천만$ 그랬어요. 이게 26억 3천만$이 우리나라로 떨어지는 돈인가, 그 다우코닝사에서 수출을 하는데 이게 그 돈이냐 그 말이에요.

수출총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른 보면 우리나라에서 26억 3천만$이라는 무역수지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다우코닝사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나라로 오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석이 이렇게 되어서는 항상 우리나라는 경제 흑자되기가 어렵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이런 돈을 1천몇백억원 통상산업부에서 주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 한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다 또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확충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 연관되는 산업발전은 어떠어떤 것이 되어서 그것이 몇 개 기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 재정확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안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지를 않아요. 현대제철유치할때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잘못하면 전라북도에서 들어간 돈 보다도 더 흑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를 않더라도 이런 자료를, 자료가 깊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기다 보고만 이렇게 하는것이고, 어때요?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우코닝사가 왔을때 종업원 수는 여기에 4,200명이 나왔고, 고용창출도 7,200명이 나왔는데 이건 지역 연관 산업까지 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적인 재정확충은 얼마가 되고 또 지방재정확충은 얼마가 된다. 그리고 연관산업에 대한 그런 유치로 인한 지방산업발전은 어떠어떤 기업들로 인해서 이런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범위내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관세 인하 그런문제, 세제경감, 에너지비용경감 이것은 지금현재 국내기업으로 봐서는 어느정도인데 그 규모만, 세제경감은 지금현재 다우코닝사로 봐서 경감을 했을때는 어느정도다, 그래서 국내기업하고 다우코닝사 기업하고의 대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경감을 하는데 다우코닝사가 경감을 않고 한국기업과 똑같은 입장에서 세제를 부과 했을 때는 얼마, 경감을 한 후로 지금현재 지원 약속을 했을 때는 얼마,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비용경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기업으로서 그대로 비용을 했을 때는 얼마인데 지금 현재에 지원을 해주었을 때의 에너지 비용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모두에도 김창수 위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도 세세한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결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국기업과 형평성 문제제기는 김상복 위원님께서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에서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왜 국내기업은 보호를 못해주는데 왜 외국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야 하냐, 자꾸 재경원 측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새로운 김대중 당선자나 우리 지사님 생각은 미국 기업은 특혜를 주어서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경제논리로써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대우, LG가 캐나다나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토지가격을 안 받습니다. 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자국기업한테는 다 임대료를 받습니다만 외국기업한테는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 가는 삼성 같은데 임대료를 거의 안 받다시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그건 유치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실업자가 100만 내지 150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엄청난 국가적인 과제가 됩니다. 한자리라도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런 많은 고용효과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꼭 국내기업과 수평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경제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너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경쟁국인 말레이지아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지아나 중국은 거의 토지도 무상으로 또 거의 영구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우리보다 2내지 3배를 경감하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공산주의 국가라 거의 무상으로라도 해주려고 지금 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조건이라고 해보았자 사실 큰 조건이 아닙니다. 다우코닝사로 봐서는 중국이나 말레이지아보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나 우리 국내기업에 비교할 때는 좋은 조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라든지 각종 세제 에너지 코스트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제는 국세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물론 운영하는데 다우코닝사만 위해서 세제를 경감하거나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외국기업유치라는 전반적인 경제틀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다우코닝사만 특별히 이번에 경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우코닝사 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국내에 들어왔는데 모토롤라라든지 쓰리엠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세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코닝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료는 이번에 다우코닝사에 대해서 조금도 국내기업하고 차별을 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나 에너지나 이런것은 모든 외국기업에 똑같은 잣대가 되고 국내기업에도 거의 비슷한그런 조건이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우코닝사 유치는 우리 여러가지 수학적인 경제논리 뿐만아니라 새만금사업에 주도적인 전라북도 개발하면 엄청난 부수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건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은 안됩니다만 새만금사업이 현재 농림부 주도로써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다우코닝사를 새만금 지역으로 유치하므로서 앞으로 1억 2천만평의 새만금개발에 주도권을 전라북도가 장악하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노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우코닝사가 유치가 되면 이 다우코닝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우코닝사를. 한국이 그간에 외국기업유치에 가장 악조건인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만약에 다우코닝사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었던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선례로써 모델로써 이걸 주시하고 있는데 다른 다국적기업이 많이 들어올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김대통령 당선자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단지 지역적인 군산지역에서 경제상의 논리를 따져서 이렇게만은 아닌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저희들 자료를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듣는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규제관계 때문에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과거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을 할려면 그런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해외여건이 좋아서 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다른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기 때문에 국토활용가치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외국에 그런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기업들도 그동안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건 뭐냐, 고임금 정책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많이 빠져 나간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는데 잘못되고 반대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격하게 우리가 그래도 분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간 기업이 오히려 국내에다가 투자를 한 기업은 지금 울고 있고,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은 웃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대우 같은데 현대 같은데는 그동안에 우리 문민정부하고 정경유착이 잘 안되니까 해외로 진출해서 오히려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유치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지사나 김대중 당선자께서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런 것도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실익을 찾아가면서 그 범주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도 하라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유치한다, 대통령 각하도 유치하는 것 좋아하고 지사도 좋아하고 하니까 유치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 당해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해외자금을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한 4년 동안에 1천억$ 이상 빚을 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문닫고 그야말로 기계가 녹슬을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부조직에 있는 분들부터 그걸 섬세하게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 관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하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세일즈맨 대통령 한다고 처음에 하면서 다 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에도 가방 들고 세일즈맨 대통령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도 세일즈맨 대통령 한다고 해놓고 왔다갔다하면서 빚만 결과적으로 진 거예요. 외국기업 자꾸 유치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들여놓고 국내기업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게 지사가 그렇고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연연하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고 지금현재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도 해외를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만 남부끄러울 일이에요. 갔다온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마시고 이걸 엄격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도민이 다우코닝사가 왔을때 이런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 청사진이. 그런것 없이 지사 혼자 전라북도를 관장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마세요. 그건 천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잘될 수 있는 것은 말한 겁니다. 경제학박사도 실물경제가 있고 이론박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업유치하는 데는 그만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는 분명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 같이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자세한 이야기는 듣고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건의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 보니까 물가동향에 다방 커피가 13.8% 올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전등 한 등 끄면 월 몇 천억원이 이익이 있고, 보일러를 1˚ 낮추면 몇 천억원 또 자동차 10부제를 하면 유류가 몇 천억원이 절약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료품 중에 커피의 비중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 마시기를 절약하면 어마어마한 외화가 절약이 되는데도 경제살리기이야기 하면서 커피문제는 별로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 국민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커피 인에 베여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커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커피에 대해서 절약하는, 커피를 덜 마시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커피를 더 마시게 되는 촉매역할을 하는것이 뭐냐, 다방입니다. 국산차는 2,500원, 3천원 받고 커피는 1,5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은 2,500원이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배타고 오는 것은 1,500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다방에 갈 때도 예식장을 끝냈다던가 이런 회의를 끝나면 여러 사람이 가게 되는데 한 10명이 가서 차를 마시게 되면 우리 국민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사람이 돈을 내는데 10명이면 국산차를 마시면 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1만 5천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또 마시는 사람도 사는 사람 얼굴 봐 가지고 비싼 차를 못하고 인삼차를 먹고 싶어도 나는 커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다방에 커피값만 올려버리면 비싼 국산차만 마셔야 하니까 커피 값은 올리고 국산차 값은 내려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커피 안 마시는 운동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외화가 절약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경제통상국장이 건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정책으로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상당히 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IMF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 다우코닝사 유치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먼저 공직자 여러분의 봉사적 업무수행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부단한 연구로 IMF의 한파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과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11부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IMF와 관련한 도내 경제현황 및 대책보고와 다우코닝사 유치추진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