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내부종합개발사업에따른현황보고의건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이용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전주시가 여기고 익산, 군산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끝 비응도에서 선유도, 신시도를 거쳐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라고 하는데 33㎞의 방조제를 쌓아서 1억 2천만평의 바다를 간척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내부종합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별첨) 도면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군산국가산업단지 비응도가 이 섬입니다. 여기서 신시도에다가 방조제를 대가지고 비안도 옆을 통과해 가지고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다 대는 것인데 이 지역은 산업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장용지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공장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신도시를 유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첨단영농단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해양관광단지 해서 이 부분이 해양관광단지 있고 국제공항은 원래는 여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군산비행장과 공역상 문제가 있고 군산비행장에서 각종 비행 훈련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여기다 못한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와서 현재 있는 군산비행장 옆인 이 부분에다가 새만금국제공항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평 외에 비안도와 이 부분을 연결해서 약 650만평됩니다만 이 부분이 새만금국제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마치고 올해 현재 실시설계를 45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내부개발과 연결해서 주요 SOC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내부개발은 1억 2천만평이나 되는 큰공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각종 도로, 항만, 철도, SOC를 건설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내부개발계획상 서천I.C에서 장항을 거쳐서 군산을 거쳐 가지고 이 도로는 군장광역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새만금을 종으로 하는 4차선 국도를 하나 넣자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를 통과해 가지고 정읍 태인으로 해 가지고 임실로 거쳐서 전라북도 장수 해 가지고 장계JTC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와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데에 4차선 국도를 대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해안에 1억 2천만평 되는 새로운 산업단지와 전라북도 내륙을 관통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쪽 대구쪽 또 대전쪽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하나 넣자 해서 4차선 도로를 넣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이게 호남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개설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가는데 앞으로 건설할 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 전주∼남원간 4차선 도로가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순천에서 남원간 4차선 도로를 광양만과 여천공단 물동량 때문에 4차선을 작년 12월 5일 부분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 3월달이면 순천에서 남원까지 국도4차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남원에서 전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주∼남원선이 평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많은 지체를 받고 특히 전주 와서는 동부우회도로가 문제가 생겨서 남전주I.C, 이서I.C 그 부근에다가 전주∼순천간 고속도로를 별도로 건설하는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20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고속도로는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이 고속도로에서 새만금신항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쇼 그럼으로 인해서 남부에 있는 여천공단이나 광양만에 있는 물동량이 이리 올 수가 있고 호남고속도로 갈려면 이리 가고 인천으로 갈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새만금에서 나온 물동량이 서해안으로 갈려면 이리 가고 호남으로 갈려면 가고 해서 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새만금신항을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전주∼순천간을 여기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국가계획에다가. 그런 것을 건의를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했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로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4차선으로 연차개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새만금국제항을 만들어서 1억 2천만평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전주나 내륙지역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군산신항에서 다 못한 것을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국제항을 건설해 달라고 건의해서 이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금년도에 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50억원 세웠는데 설계가 금년 10월에나 끝나요. 그래서 50억원 세워봤자 소화가 어려우니까 IMF예산절감에 따라 넣어서 '새만금신항 먹구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타이틀 난 것이. 그러나 실시설계는 올해 10월말까지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국도는 그러고요. 철도는 현재 장항에서 군산 개정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작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끝내고 올해 실시설계를 합니다. 현재 군산역이 있는 것을 이리 옮기고 장항에서 개정역으로 해 가지고 군산역, 해서 하나는 익산 오는 호남선하고 연결하고 하나는 장항하고 연결하는 그런 철도가 건설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개정역을 옮기면서 현재 옥구선이라고 해 가지고 비행장으로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비행장이 이 부분인데 연결해서 군산국가공단, 대우자동차 생산하는 공단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거쳐 가지고 군산산업단지를 거쳐서 새만금 입구까지 철도를 대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기간철도계획에 이것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철도청 관계자는 그래요. 대우자동차랄지 군산국가산업단지랄지 새만금사업단지가 되면 이 산업단지, 여기 하는 사업비에다가 넣어서 철도를 끌어가게 돼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여기까지 해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협의회 때 군산국가산업단지도 국가 것, 새만금도 국가 것, 국가에서 앞으로 개발해야 하니까 따라서 이것도 국가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처간에 조정이 돼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바다로 가는 물량은 군장신항과 새만금항으로 나갈 수 있고 육로는 국도와 고속도로로 가능하고 또 기존 지방도도 연결이 되는데 철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는 그래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이것이 순수한 농업용지로 해서 대단위 대규모 간척 농지개발로 국가계획이 돼있으니까 이것을 4차 계획에 다목적 산업용지로 돼야만 이런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철도도 필요하지 농사만 지으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바와 같이 4차 국토계획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이상 설명 드리고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다우코닝사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원래는 군장국가산업단지가 한국냉전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산 앞바다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3,850만평이 군장국가산업단지로 건교부에서 지정해놓고 1차로 209만평을 하고 2차로 470만평을 하고 여기에 장항쪽에다 470만평 보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1단계 사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3,850만평인데 새만금 방조제를 막을 적에 비응도에다 이렇게 막아 버리니까 이 부분이 중복이 돼요. 국가산업단지하고 새만금지역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데 이번에 다우코닝사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을 60만평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 부분에 45만평이 들어오고요. 다우코닝사는 여기 65만평정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용지가 농업용으로 됐기 때문에 다우코닝사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농수산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이 부분은 원래 건교부에서 군산 군장국가공단으로 돼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는 개발을 못해요, 이것이 싸졌으니까. 따라서 이것을 반절로 쪼개자 이렇게 한 것을 사각형으로 하자 그러면 이 면적이 충분히 한 380만평정도 나와요. 그러면 65만평이면 얼마든지 쪼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것이 지난번 대선 끝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12월 18일날 대선 있었는데 12월 20일날 농수산부에서 된다고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우코닝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다우코닝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건 제시한 것이 토지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각종 세금을 면세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세감면법을 IMF 당해 가지고 개정합니다. 왜냐면 IMF에서 제시한 거예요. 각종 감면한 것을 없애라 그것이 IMF협약사항에 있거든요. 개정하는 것 속에 외국인 공단에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거기도 내야한다. 그렇게 되니까 다우코닝사에서 말레이지아, 중국, 우리나라 3나라 잡고 있는데 말레이지아나 중국은 아무 세금도 없고 토지도 무상으로 얼마든지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금 내라 토지도 무상으로 될까 말까 하니까 주저해요. 오늘 신문보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전화도 했는데 일단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달러 유치를 위해서 제세감면법에서 외국인 공단만은 제외하자는 것을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세감면법 개정은 재경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합동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우코닝사는 이 부분에다가 건설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바다와 접해야만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군산 산업화 도로.

전주∼군산 산업화 도로는 도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군장 대우자동차공장 그 옆 내초동에서 대아, 군산I.C 그 옆을 지나 가지고 김제 공덕으로 해서 백구로 해 가지고 전주I.C에 대는 것이 군산∼전주간 고속화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로위에는 경운기나 자동차,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고 순수한 고속도로 같이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나면 전주에서 군산 국가공단까지 40분에 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내초동에서 대아까지 나누고 대아에서 공덕, 공덕에서 전주I.C까지 3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새만금내부종합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다우코닝사도 협약이 끝난 걸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여러분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가지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정부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다각적인 대처활동을 한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보고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 산하에 농업진흥공사가 총괄적으로 방조제를 쌓을 동안은 총괄해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첨단 농업단지 조성부분까지는 농진공에서 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는 내부이용계획은 결국은 2004년에 외각시설이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까?

원래는 '98년까지인데요 2001년까지로 돼있습니다. 33㎞중에서 금년 말까지 26㎞ 사업이거든요. 한 7㎞ 남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외각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2001년부터 2004년에 내부개발에 들어가지요. 이 내부개발계획에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농림수산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보고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내용들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4%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외환이 극복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식량위기가 극히 우려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농림수산부는 계속 간척지사업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중요한 것이 농림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가 거기에다가 재정경제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재정경제원, 전라북도,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을 빨리 정책 조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이지 아직 정부차원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간척사업이외에는 아직 정부간에 정책이 조율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속출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내부종합개발계획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이런 부분도 계속 병행해야지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저는 총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전라북도가 새정부가 출범되면 기본정책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아까 새만금신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오늘 저도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금년도 2월중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도 일부 예산이 감축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과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감사합니다. 아까 김위원님 지적대로 지난번 새정부인수위에 농림부에서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때 바로 알아 봤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 미국 출국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새만금 자체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특히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2의 시화호를 또 만드냐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지만 전라북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인데 식량은 전체 먹는 식량이고 미곡, 쌀은 자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새로 조성되는 토지는 쌀밖에 안됩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콩도 안되고 마늘도 안돼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대한 1억 2천만평을 쌀생산하기 위해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가령 채산성이 안 맞지 않냐, 사업성이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용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IMF시대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새만금예산삭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새만금소장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늘 듣고 또 국가예산관계 일부 챙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지금 2,430억원인데 한 500억원정도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1,900억원 조금 넘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수갑문 큰 것이 2개 있어요. 2개 갑문이 656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지요. 만경강 하구하고 동진강 하구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갑문이 송시환 위원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있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공기가 필요해요. 기초 파서 그것 콘크리트 넣어서 철근 조립해서 하는 그런 공기가 적어도 갑문 하나에 2년 반 내지 3년이 걸립니다. 크니까 그러기 때문에 돈을 더 줘도 절대공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억원을 줘도 이것 소화하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는 날이 많잖아요. 한달 일하는데 여름에는 비 오는 날 빼지 뭣 빼지 하면 20일 일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바닷일을. 그래서 그것을 깎여도 완공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비대위에서 정부예산을 10%가 아니라 20% 깎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다른데 깎으라고 하면서 내 것만 살리자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벌써 이 양반이 여당 체질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냐 그것 가지면 농수산부에서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이랄지 우리는 내부개발계획을 하는데 관심 가질 소관업무인데 예산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대신 추가로 환경단체에서 자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반대 이런 것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 국장 소관이 아니에요. 농정국장이나 새만금사업소장 담당인데 그러나 관련된 문제니까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말씀하기 전에 지금 사실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건의안이라도 만들려고 하니까 간곡하게 집행부에서 말려요. 아까 그 말을 해버리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내용적으로 아마 깊이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복잡한 질문이 없게끔. 김명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금방 김병석 위원이 환경단체문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새만금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 문제점에 대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지요. 지금 새만금호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해당된데가 2시 1군 19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생활하수가 만경강하고 동진강으로 흘러요. 그리고 신태인읍, 봉동읍, 삼례읍 그런 물들이 그리 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읍시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김제도 하고 있고 전주는 2단계에서 3단계 하고 있고요. 익산도 1단계는 되고 2단계 하고 있고요. 전부 도시별로 생활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뿐만 아니라 가축 폐수까지 하도록 해 가지고 새만금호 수질보존대책 해서 도 보사환경국에서 새만금 유역에 있는 모든 지역 생활하수와 가축폐수를 처리하는 마스터플랜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2004년 내부 개발할 때까지는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갯벌보존회가 있어요. 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서해안 벌은 국보적인, 세계적인 벌이랍니다. 엄청나게 좋은 보고예요. 이걸 보존하자는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환경단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2의 시화호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도에도 환경단체에서 오고 갯벌보존회에서도 왔었어요. 도청 회의실에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도 지역에 이런 좋은 공간이 만약에 환경오염 되면 우리 후손들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문제는 누구라도 관심 갖고 지사님이 챙기고 있고 중앙에다 사업비를 따다가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물이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용담댐물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새만금 담수호가 10억t인데 그 물은 2급수도 못돼요. 3급수 넘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 환경기초시설을 하더라도 또 물이 썩을 염려가 있으니까 금강하구둑물을 넘겨요. 그것을 넘겨 가지고 하구둑물이 새만금호로 오게 그 공사를 금강2단계지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해주고 그래도 먹는 음용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안댐에서 한 1만t정도가 오고 그리고 용담댐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 배분량이 있어요. 그것에서 39만t정도 전체 40만t정도 물 확보 가능해요. 그런다고 할 적에 새만금지역에 들어오는 공장의 근로자들 또 기타 필요한 용수는 용담댐물과 부안댐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체농지조성기금 활용을 현재 농수산부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점에 대한 방편 같은 것을 전라북도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안까지 계상합니까?

기금은 대한민국 3분의 2정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언제든지 이 예산은 그쪽으로 쓰게 돼있는데 우리가 4차 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전라북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농지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외각방조시설만 국고로 하는 걸로 돼있고 내부개발은 아까 다우코닝사다 뭐다 하면 공단 조성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국가에서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이런 SOC 분야만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흐름이고요. 단지 자체 조성은 각자 쓰는 용도처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말하자면 첨단농업용지를 조성한다면 농수산부에서 대야 할 것이고 군장국가공단으로 하면 토지공사에서 시키면 토지공사 돈이 들어가야 하고 다우코닝사는 지방공단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돈을 넣는 것이고 그렇게 자금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기금은 방조제 하는 데만 써요.

기금 자체는 대체농지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또 다시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고요. 대체농지기금은 그것을 넣어서 농지를 조성하는데 쓰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평을 다 않더라도 상당한 면적은 첨단농업용지로 배분이 돼있으니까 그것 명분 세우면. 농수산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지요.

그것이 다른 도 출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여기서 다 쓰니까 뭐라고 하지요.

우리 도에서는 아무 말 한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논리개발 안 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새만금내부종합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은 4차 국토종합개발사업에 반영키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장밋빛 환상이 곁들여진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이 물어보신 대체농지조성비 그러니까 우리 내륙지방에 공장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농지가 잠식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저쪽 바다 쪽에서 얻는 것입니다.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얻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단순 농업용지 계획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돈은 한푼이 안 들어가고 개발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니까 마스터플랜을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이제 새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뒤에 우리가 문제점을 따질 일이고 계획은 정말 잘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의 미숙함이 노출돼 있는 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농사를 짓든 공장이 들어서든 신항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은 들어 있지 않지요.

내부에다는 항만을 못 만드니까 방조제 밖에다가.

예산이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예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올해 해요, 10월달까지.

이런 것들이 입으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말고 지금 볼 때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마스터플랜이지만 현실로 몇 년 후에 나타나서 전라북도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일 하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