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세무과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강옥동, 징수계장 김영환, 세무조사계장 김태연, 평가계장은 교육 중입니다. ] 평가계 김익진입니다. 세외수입계장 허태홍입니다. 위원님들 주요업무 계획 세무과 소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도가 났을때 하고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준공검사가 안났을 때, 예를 들면 미수동의 대우아파트의 경우가 있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준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분양이 안되는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 다음에 청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가능하겠지만 토지부분은 가압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 재산세가 안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내가 재산세를 왜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소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고지가 됩니다. 미수동 대우아파트의 경우에 준공검사가 안되어 놓으니까 종전의 건축주 명의로 재산세가 나갔는데, 부도가 나놓으니까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입주자들이 경락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구같은 것은 1차 준공되는 것은 얼마 전에 입주 가승인이 났습니다.

그 분들이 일단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등기를 하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되는 것이지 토지부분까지 해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도 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럴때 그 사람들이 과연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그 사람들에게 정상대로 부과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가승인이 나면 준공된 것으로 봅니다. 준공날짜 보다 가승인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가승인난 것을 준공일자로 갈음해 가지고 그때부터 기산해 가지고 30일이 넘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선량한 입주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십사 그렇게 연락을 하고 면에다 저희들이 틈틈히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승인 난 것은 준공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을 준공일자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아파트의 부도 이후에 그쪽에서도 재산세가 안들어오지요? 미수동의 대우공원아파트 하고 대우 상가 아파트 하고, 까치아파트......

옛날 것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락이 되고 샀으니까 앞으로는 그 분들에게 과세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계획이 시장님에게 보고된 것이지요?

예, 작년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중간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 입장이나 같은 시정을 염려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97년도의 체납액이 있을 것이고, '97년도에서는 과년도의 체납액이 있을 것인데 이 현황 정도라도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체납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강력하게 징수해 보겠다는 의욕적인 업무보고가 안나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액징수만 현금을 징수할 수 있고, 50만원이상은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세금징수에 불신이 일어나지 않고 좀 더 밝은 징수로 공무원이 한 차원 더 높은 의욕적인 징수가 되겠다는 건의를 해서 한번 50만원 이상도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전혀 제외되어 있고, '98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의욕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은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년도와 답습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름을 잊었지만 성씨가 유씨이던데 징수에 대해서 표본적인 책을 발간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책을 보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업무에 귀감이 되는 책을 펴냈는데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97년도 과년도 실적은 내지 말라고 지시가 있어서 과년도분은 빼버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체납세 관계도 지난 번 감사 때 세세하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말 체납액이 5,750건에 29억 2,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해놓아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623건에 18억 8,700만원, 그리고 1월말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것이 170건에 4억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1,473세대 에 4억 2,500만원, 그외 주민세 하고 다른 것을 합쳐서 4,484건에 2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이 그 채권에 대해서 마무리 사항이 되고 나면 돈을 받을 것이 있고 선채권자가 있어 가지고 경매 등 채권 진행이 종료가 되었지만 실익이 없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750건, 29억 2,300만원중에서 92.8%의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2%가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때에도 세세하게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도가 난 단위 건당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할 때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다 보니까 자기 물권을 전부 담보로 잡히고 옆사람까지 개인적인 신원채권까지 받아서 돈을 끌어 쓰다 보니까 터져 놓으면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선순위가 많아서 거의 실익이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방세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강력 일소에 대한 의욕적인 노력이 안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도에서 체납세 징수기간을 2회를 잡아서 시가 더 거기에 보태서 한번 더 잡고, 지금도 이달말까지는 구정이 있기 때문에 계몽을 하고, 2월말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오니까 체납액이 36억이 되어 있더라구요. 바로 체납세 징수기간해 가지고 두달을 뛰었는데 20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여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올라가니까 가만두면 한 달에 올라가는 가산금만 해도 많이 올라가는데는 9천만원, 적게 올라가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30억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복노 위원님이 저희들 대선배이고 아주 전문가입니다만 고지할 수 있는 것을 과세 안할 수 있습니다. 과세를 해놓고 나면 안내어 놓으니까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징수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아 세금을 낼 것 같으면 직원들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기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관계는 저번에 이복노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도에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도의 세정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세법상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건의해 본들 이상한 것 아니냐. 이것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세무관계 비리가 많이 생기니까 비리를 막는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거든요. 이런 정도로 해놓아도 서울의 마포에서 터지고, 부천에서 터지고 자꾸 터져서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려다가 자동차등록을 '95년도 것부터 소급해서 챙기고 있지요, 부동산도 지난 10월달부터 일일이 대조를 다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누가 안떨어 먹느냐고 보장을 하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봐서 한번 더 건의를 올리든지 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관계는 보고서가 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세세히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 목표액이 금년에 14억이 잡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법인이 80개 법인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종업원 수를 낮추더라도 대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20개 법인으로 작년도 50%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법인을 대폭 잡았습니다.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만 금년의 목표는 14억으로 목표도 대폭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봐 가면서 실사를 할 것입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세무 마찰을 피해 가면서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금 미비된 부분은 평소 업무를 하면서 질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면서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저도 겪은 사항입니다만 소액징수만 공무원이 할 수 있고, 항상 세무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시대적인 착안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공무원이 부정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그 공무원은 아예 공무원 사회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나 내무부에서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내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앉아 있다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엇처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또 지방에 있는 우리들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최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이 마음놓고 체납세를 독려해 가지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인데 위의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아랫사람은 항상 움츠려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체납액이 29억, 거의 3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 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는 열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보면 상당히 뜻은 좋습니다. 야간에 상담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러나 13개 세목에 4개분야, 상담요원은 몇 명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3개 세목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세정계장을 위시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거의 다들어 있습니다.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는 한 사람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날 저녁 만약 어디에 가고 없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복수로 해놓았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누구, 자동차세는 누구, 또 세무조사 관계는 누구, 이래서 배당을 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공무원이 야간까지 상담요원으로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용두사미 식으로 시작하다가 그만 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직원들이 야간시간까지 자기 시간을 뺏겨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전화해 가지고 두분다 자리에 없었을 경우에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봐 가지고 잘 안받으면 결국 시작은 해놓고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질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느 정도 주간에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야간은 자유시간을 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날 근무하는 의욕도 있고, 밤에까지 집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렇다고 부인이나 얘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자그만한 부분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시책으로서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얼굴만 내어 놓고 돌아서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채원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좋은 대답하셨는데 체납액중 과년도 체납액은 더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체납액을 줄이느냐 그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벌써 시내에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어려운 이 시점에서 금년도의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최경남 위원님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야간세무상담제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야간세무상담을 시민이 활용 안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없으니까 활용을 안해 준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없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복수화 해놓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집에 지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부인들이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강계장 집에 전화했는데 없다 그러면 강계장 집사람이 몇 번, 누구에게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한다든지 조금 계시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전화를 받아 놨다가 강계장이 들어 오면 다시 전화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29억 체납액 중에서 93%를 채권확보해 놓았습니다. 7.2%는 채권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채권확보를 못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죽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져 버렸거나 그런 경우에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거든요. 주민세 1천원을 안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액에 한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읍.면.동 징수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부서에 시상제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진납세 풍토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납세자 공개추첨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포상품은 아주 소액, 각 가정의 필수품을 포상품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은 징수실적에 따라 평가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당연하게 납세를 하고도 제대로 반대급부적인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못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도 동일하게 뭔가 반대급부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공개 추첨제를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시상제를 하는 것은 징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쟁을 붙여서 우수한 읍.면.동에다가 시상금이 조금 나갑니다. 납기내에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처리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파트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처리를 하게 되면 징수비용이 안들었다 해서 다문 100원씩 경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으로 돈을 내는 과세의무자에게 주는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그분네들이 세무공무원도 아닌데 옆의 사람까지 내도록 권장해 받아올 수도 없고, 저희들만 내는 것인데 잘 냈다고 해서 시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두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봐요.

다른 단체의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상이 되고, 시민은 물론 납세 의무자로서 납세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민도 열심히 납세한 사람은 그때 그때에 따라 공개추첨제도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방법을 도입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금액하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세가 총 29억원 중에서 1,473대에 4억 2,500만원입니다. 이복노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참 머리 아픈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체납 자동차세는 압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한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법 제389조에 보면 강제집행 이행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재산을 압류할 때는 집행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이 있다 해가지고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받을때까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을 했으면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하에 민법상 정해진 남의 권리를 글자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장에 남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상당기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조치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했으면 압류한 적법성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둘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강제집행다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고지해 가지고 안들어오면 가산금이 나가고, 독촉하면서 자동차세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대장압류를 해놓으면 처분할 때 살 사람이 대장을 들여다 보거든요. 그러면 압류되어 있으면 그 압류된 것을 풀어라. 풀어야 내가 살거니까 그때 유통이 됩니다. 그때 정리가 되고, 그렇게 안되면 번호판을 떼어 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번호판 없이 운행이 안되거든요. 그럼 불가피하게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 다음의 수단으로 이복노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시로 끌고와 가지고 공매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대 해보지만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번호판을 영치해서 가져오면 꼭 내가 운행을 해야 되겠다,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당장 해결이 됩니다. 그외 사람은 가져와 놓으면 차를 가져 갔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보통 자동차세 체납된 사람들은 다른 세금도 체납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놓고 다른 세금을 받아 와야 번호판을 주는데, 차를 몇 대 가져와서 성업공사에 공매를 하면 감정해 가지고 돈만 투자했는데, 전혀 살 사람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의 물권을, 폐차장에 끌고 가봐야 1만원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 납세의무자에게 공갈하는 쪽으로 차가 압류되었으니까 경매가 나기 전에 너희들이 답답하면 세금을 내라.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자동차를 몇 월 몇 일날 압류를 했는데 그 차가 좀 망가졌다고 하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시장이 집니다. 자동차를 물어 줘야 돼요. 그것은 무참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강제집행입니다. 이것은 옛날 답습적으로 대장을 압류하면 답답하면 세금내고 가져 가겠지. 그래서 많은 체납액이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것은 안했어요. 강제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하에서 업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장기간 놔두었다가 그 사람이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받을 바에야 남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압류했다가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차를 끌고 와서 조치하는 것인데 등록에 압류해 놓고, 2단계로 필요하면 번호판을 떼어오고, 그래도 안되면 차를 끌어다 놓고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등록원부에 압류해 놨다고 해서 시가 책임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 경리계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시정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왔습니다. 이정배 용도계장입니다. 성대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건설공사 시공실적 평가제 확대 보완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완되어 있는 종합수의계약 배제기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을때 지금까지는 1년간 일체 공사를 주지 않았는데, 6개월로 단축된다고 보면 아주 가벼워지는 편이지요?

예.

많은 하도급업자들 중에서 연간 최고 많이 하는 업자가 몇 건 정도씩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통계는 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수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규정상 한 명의로 업체가 전문공사를 2개 종목 이상은 허가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공, 토공, 석공, 수중, 우리 지역에는 4개 종목이 대부분인데 그러다보면 한개 업체를 가지고 2개 종목 이상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2개를 차립니다. 1개를 가지고는 다양한 공사를 못하고 하니까 2개를 차려서 4개 업종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사장은 한 사람이 2개 회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한 개 회사를 가지고 1개 전문면허를 가지고, 또 한 업종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을 가지고 몇 건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내기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통계는 안내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기간이 6개월하고 1년하고는 우리가 공사를 좀 더 완벽하게 정말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라면 좀 더 완화되었다고 봐집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후면 또 공사를 하나 더 맡을 수 있다고 하는 쪽이면 1년에 초반에 공사를 맡아 가지고 공사하자가 발생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공사를 맡을 수 있다 하는 쪽이다 보면 상당히 완화를 시켜 준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은 좀 더 강화를 해야지 일체 완벽하지 못하는 업자들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봤을 때는 '98년도 계획안에 저는 완화를 해 준 6개월이 오히려 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보완을 계획하는데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연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치는 공사가 4~50건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해봐야 전체 통계가 나와지는데 지금 현재 해본 결과에 금년도에 제재를 해야 될 통영업체가 1개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성에서도 한 업체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방침이 서지 않았지만 고성 이것도 일단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당초의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준용을 시켜 제재를 가하여 영원히 고성 업체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가 금년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감독공무원이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부담을 안주면서도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려면 줄여서, 특히 IMF때문에 관내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1년동안이나 안한다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조금 등한시 해가지고 결과가 늦어지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일을 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안맞다. 그래서 줄이면서 평가를 강하게 하고, 건수를 많이 주는 것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재기간이 1년이 되었던 사람도 역시 앞에는 제재기간을 받은 사람은 1년이 그대로 유효하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청사 역시 관리하고 있지요?

예.

통합이 된 동청사 금년도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금년도, 재작년도 동통합이 되면서 남아있는 동사무소가 9개소 입니다. 명정동, 항남동, 구문화동, 정량동, 중앙동, 당동, 봉평동, 도남1동 2동해서 9개 동인데 이 중에서 작년도에 대부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징수한 것이 4개동입니다. 구문화동사무소, 봉평동사무소, 도남1동, 2동사무소입니다. 92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대부를 하던 4개 동중에서 도남1동은 작년도에 학원연합회에서 사용을 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내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쓰던 사람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 확정이 된 것이 기존 4개중에서 3개 동은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미확정인데, 미확정인 동에서도 내부적으로 대부가 가능한 것이 대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정량동하고, 정량동에서는 학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정동하고 당동하고는 대부가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동은 대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3개동 항남동, 중앙동, 도남1동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로 대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통영소식지에 게재를 하든지 하고, 그래도 대부자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연간 1,30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감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 월 100만원 정도를 주고 누가 대부를 하느냐. 어렵지 않느냐. 작년같은 경우에 시민문화회관을 6천만원에 할려다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대부를 해서 이익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청사관리 면에서 낫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하고 집을 비워 놓는 것하고는 관리면에서 건물 자체가 빨리, 다시 말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청사를 관리하는데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작년도 4개동의 동청사의 대부료가 구백 몇십만원이라면 1개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건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볼 적에는 물론 매각도 잘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매각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일단 대부를 하는데까지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를 하고자 하는데가 공공성을 띤 단체나 조직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성을 띤 자체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에서 사회봉사에 주안을 두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지원측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대부료를 삭감하는 측면이 아니고 대부료는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대부를 하되 그래도 그것이 다른 개인 건물을 빌리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경비가 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단체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지원은 못해 줄지언정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하는데까지하고 대부가 안되고 그냥 두어야 될 형편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득이 팔아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관리 재산상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부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곳은 일제시대때 청년들이 모여서 항일정신문학 계승이나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IMF 시대라 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정신공항 상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서 청소년단체나 유사단체에 희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동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문화원과 예총, 통영사연구회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해가지고, 그것은 대부측면 보다는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금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까 1억까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된다고 건의도 하고 해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책임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재산은,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만 총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통합이 되었다든지 용도가 폐지될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장님이 처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상을 놓고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는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의 행정을 총괄하는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형식상 그렇는데, 규정상 보면 읍.면.동장이나 실과 소장이 그에 해당되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행정 재산관리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규칙으로서 말하자면 동장에게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의 용도가 사무실로 쓰지 않고 폐지가 될 것인데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용도가 자체재산으로 소모시켜서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님에게 관리체계를 넘겨주면 시가 운영해서 처분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회계과장에게 물어보시오 하면서 자르기에 저 나름대로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변경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 재산을 회계과장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묻다가 질의를 잘못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30분 전인데 한 과를 더 마치고, 오후에 좀 빨리 마치기 위해서 1개 과를 더하기로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제평호 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강동근 계장입니다. 오늘 안전지도계장님은 도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차석이 왔는데, 정대석 8급 토목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여름의 태풍이나 여름이 아니더라도 엘니뇨 현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 해일시 선박의 좌초나 침몰했을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동의, 특히 도서지구나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에는 민방위대장이 전부 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일은 사전 방송망과 해일 대피요령을 금년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반복적인 주지를 하겠습니다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경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조작업을 합니까,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서져 있습니까?

상황이 발생했을때 유관기관이 자동적으로 응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어로작업 중일 때는 폭풍주의보를 발령받고 근해에 있는 해경에서, 예를 들어서 욕지같은데는 자부포의 해안경비선이 한척 대기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조업중의 위험을 사전에 알려 가지고 피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40페이지, 실효성 있는 민방위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적혀있는 방재물 중점 운영하고 훈련지도요원 정예화 및 교육강화, 특성훈련 강화,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프로그램 그대로 이지요?

예.

변동이 없지요?

예.

지난 감사때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훈련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위에서 바로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그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특성있게 훈련방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특별히 금년 지침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다시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금년 민방위강사를 전부, 실기강사까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승인만 나면 배수를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승인나면 교육방법이 방재훈련에도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훈련 프로그램이 내려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훈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수십년 해온 그대로, 고층 건물에 탈출하는 것,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하는 것, 그외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훈련현장에 가서 보고, 지난번 감사때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생활 민방위는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반복적인 교육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민방위 조직에 화생방 분대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생방 분대의 가동시에 충분하게 방독면 휴대가 가능한지?

7개 분대, 156명입니다. 이 분대에 대한 지역대가 1분대씩 되어 있습니다. 156명 분에 대한 방독면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비상 지출할 수 있는 방독면도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화생방전에 대한 형태이지만 만약 공장에서 열기가 일어났을때는 착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시 상태는 화생방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각 읍.면.동에 방독면이 비치된 현황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가정까지도 최소한 1개이상 꼭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 대응책으로서 방독면은 각 가정에 식구수 대로 비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사항은 지하상가, 또는 상점 등에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시 사태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서 특히 방독면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영시 자체 제도적인 전시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방독면을 국민이 다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독면은 주로 동에서 취약성이 있는, 예를 들면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항상 거기에 착용 훈련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선 방독면이 있는 것이라도 가지고 그런 훈련에도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방독면 보급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일부에서 지원하는 양도 있고, 자체 방독면 구입에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확보가 안되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급하는데 신경을 쓰고 구체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이죠, 지하상가나 지하에 허가조건이 정해지면 영업허가에 따라서 방독면 몇 개, 소화기를 몇 개 비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으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하상가나 이런데는 반드시 방독면의 착용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은 위에서 만드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회의 때나 반드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안전점검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유장비가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균열측정기,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사기 각각 1대씩 있는데, 작년도에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예.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위험한 요소에는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균일측정기는 균일폭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콘크리트 내부 결함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활용이 아주 복잡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철근 탐사기는 콘크리트 피복 두께 및 철근의 배근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계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부착을 시킵니다.

대형, 소형발주 공사 중에서 시에서 어느 부분을 이 기계를 가져 가서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게 크게 장비가 무겁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직원들이 장비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안전지도계는 계장도 토목직이고, 오늘 토목직 8급이 실무자로 직접 가지고 나갑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이 참 좋습니다. 토목 건축 2천만원이상 발주공사는 이런 기계를 얼마든지 가지고 나가서 의회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 국제해난 구조구난법이 아마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각 경찰서나 한국통신, 한전의 단체장들이 회원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27일날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각 관련부서 계장, 과장급들이.....

모임이 더러 있습니까?

구성하면서 실무 위원회는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필요한 월별 순계표에 따라서 업무를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개념이 자연재해나 전쟁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IMF시대에는 경제개념도 포함될 것으로 압니다. 민방위강사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국제관계 전문가라든지 정치나 경제, 그런 분들이 맡아 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민방위훈련 때도 그런 전문가들의 활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강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의 자격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대졸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선결되면서 두번째는 사회경륜이나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채택됩니다. 종전의 예를 들면 노낙현 전 교수님 같은 분은 임기도 끝나고, 본인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금년에 전면적으로 강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로 대상인물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는 대단히 유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원들이 교육시에 반응도가 어떻게 측정될 것인지 이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을 우리 지방에서 여건과 이런 것을 감안하여 할 것인데, 제일 문제는 과연 성인교육을 민방위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자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보안책이 뭔가 하면 중앙민방위학교나 강사님들이 별도로 교육을 받습니다. 실기강사도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 학교에 가서 다받아 오기는 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기대에 부응이 될는지 안될는지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비공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분배 현대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진주하고 통영에 우리 밑의 지하 경보실이 있는데 분배를 받아서 장치가 거제에도 주고 고성까지 관장을 합니다.

국비하고 도비가포함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을까요?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1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원기입니다. 앉은 순서대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무남 병무계장입니다. 박병균 호적계장입니다. 민원계장은 오늘 연가 중이 되어서 민원계 직원이 나왔습니다. 김성찬 직원입니다. 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대한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올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제를 보면 이번에 IMF 체제 때문에 자가용이나 영업용차는 검사기간이 많이 늘었지요? 그것도 안내문에 같이 넣어 가지고 발송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늘어나도 다음 검사 예고일이, 귀하의 검사일은 언제입니다 하고 컴퓨터에 찍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면 민원, 지역경제, 관광부문의 정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광장에 통영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인터넷 같은데 올려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보고 관광을 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여러가지 통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타 지역에서 관광을 온다든지 통영이 해양수산 관광도시이니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5월~10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라고 해놓았는데 올해부터는 문서를 전자결재를 할 생각입니까?

계당 PC가 3대이상 보급된 계에서는 완전히 전자문서 결재를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개인당 완전히 보급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PC 보급수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이 통영시 전체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제작된 것은 배부를 어디에 하게 됩니까, 각 읍.면.동으로 배부합니까?

읍.면.동 또는 다른 지역에도 기관단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컴퓨터로 제작됩니까?

전에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지도 전문업체에 보내집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 보면 전산장비 보급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년까지 1인당 1대씩 보급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의 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576대입니다.

그럼 50%가 넘었지요?

예, 그런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꼭 한 대씩 있어야만 됩니까?

앞으로는 PC로써 문서가 되어야 종이도 절약되고 문서를 보관하는데도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PC 안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종이가 절약된다고 했는데, 과연 종이대금하고 PC 대금하고 대조를 해 볼때, 예를 들어서 1개 계에 계원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것과 계원이 많은데는 많겠습니다만 몇 명 안되는 그런 계에서 컴퓨터가 개인 앞에 한 대씩 다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론 앞으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기성인들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릴때부터 받고 다 이용을 할 줄 알지만 기성세대들은 개인이 완벽하게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단계도 없이 PC만 보급을 하는 이런 감이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해봐야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이런 보급을 해가지고 활용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한 종이대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과연 예산 낭비가 덜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 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전자문서를 결재하는 양이 적습니다. 전자문서를 결재 하면서도 1인 1PC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있는 것을 종이로 프린터 해서 돌려보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과도기로서 1인 1PC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인 1PC를 교육받고 난 이후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일단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어야 교육도 되고 사용을 계속 해야 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무환경은 PC가 없으면 어려울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PC가 절대 필요한 그런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가 과연 앞으로 2년 안에 무리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컴퓨터만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한다든지 안하게 되면 그 또한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PC를 갖고 있으면서 사용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자문서 관리라든지 컴퓨터 이용을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놀려 놓는 PC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처리장치, CPU 1장해 놓고 보조기억용량 증설해서 2.5G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까, 앞으로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현재 7.5GB인데 2.5GB를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향후 통영시에서는 모든 정보라든지 더 용량을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빠른 시일내에는 더 증설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 중앙처리장치는 그대로 있고, 10GB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영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우리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중앙 정보부에서 하면 각 도에 하고, 도에서는 우리 시.군 간에.....

우리 통영시의 어느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전산실하고 회의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결국은 시장, 군수회의 외에는 필요한 것은 없지요?

시장, 군수님들도 많이 쓰시겠고, 우리가 보통 출장회의를 하는데, 도에 올라가서 정보통신과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출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하고 돈을 절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그만 방이 배정되어야 되겠네요. 타 시.군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을 것이고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용은 안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아직까지 중앙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중앙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되어 있어야 전 시.군이 다 구축이 되어야 회의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봉사과와 우리 정보통신과의 상호 관련 업무로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월 15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으로서 자판기에서 민원서류가 발급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동민원발급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무인자동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 질서에서 또 나아가서는 IMF 시대를 맞아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공무원 감축, 또한 행정 구조 개혁에 크게 기여하여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시스템입니다. 최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사항이 임야도, 지적도, 토지계획확인원, 이런 것이 30~40분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여타 민원은 31~32분정도 되면 발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무인자동 발급기를 개발 설치해 가지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상가중심지역, 은행 이런 곳에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변화와 엄청난 기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은 우리 정보통신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편리한 자동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체증된 공무원 감축을 꺼리는 측면에서 업무의 해태랄까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곳이 전남 장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PC를 통해서 집에서 요청했을때, 아까 민원봉사과를 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무슨 장치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복사를 계속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접 동사무소나 본청에 와서 발급할 때는 인지가 붙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복사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된다면 퍼스널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도 가능하는 소리이거든요. 굳이 등본을 떼는데 팩스를 통하든지 퍼스널컴퓨터를 통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본청하고 동사무소간에만 LAN이 구축되어 있지만 만약에 개방될 때 개인들한테도 뗄 수 있고 팩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발명하지는 못합니다만 다른데서 쓰는 기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펜티엄급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286, 386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폐기 처분되는 것은 없고, 전산교육장에 설치되어 있고, 동이나 사무실에도 좀 느린 것이라도 폐기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낙도 초등학교에 기증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증할 정도는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