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보고 (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지적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계장 임재팔계장입니다. 지적계장 김임수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변상문계장입니다. 부동산등록계장 김영환계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98년도 행정이 나아 가고자 하는 방향과 사업 집행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도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을 해 보면 그 면적과 다른 것이 지금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면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상에 공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공차 범위내에 99%는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 혹시 세부측량 당시나 개인이 측량을 해서 잘못된 것이 혹시 발견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5만필 가량 되기 때문에 기계로 측량을 하나 사람이 측량을 하나 똑같은 착오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집을 사고 팔고 또 집을 새로 짓었으면 착오가 나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는데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소방도로에 들어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공부상에 나오는 면적은 48평인데 현재 48평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경계 복원 측량을 하셔야지요. 도면을 가지고 현지 경계를 찾아야 그 면적이 나옵니다. 실지는 그렇게 안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측량을 이 땅은 100평, 저 땅은 100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작아지는 수도 있고 커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측량은 요즈음의 측량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번에 면적은 48평이면 48평이 나와야 되는데 공부상에는 48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 이런 땅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부합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연속적으로 10필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봅니다. 1필, 1필 틀리는 것은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 경계를 찾으면 그 평수는 대부분 다 나옵니다. 공차안에 다 나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부합지라는 말씀을 하는데 나도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런 것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거의 불부합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안맞으면 불부합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부합지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불부합지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방금처럼 내가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이 30평이라고 하면 나머지가 20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땅을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15평밖에 안남는다고 했을 때 지적과의 업무로써는 어떻게 되며, 도시과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 면적을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할 때 평탄한 곳과 경사가 진 부분과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경사진 면도 평면으로 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원칙론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상관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땅이 있으면 뒤땅은 내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측량을 해 봐서 실제 평수가 나오면 문제가 없고 이의를 제기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이 안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방금 박정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김충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일반 공공사업을 하다가 편입되는 토지는 실측을 해서 보통은 산정을 해 주고 그 나머지가 같은 10평중에서 5평이 편입되었으면 5평이 남아야 되는데 5평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습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곤혹을 치룹니다. 방금 지적과장이 말씀한대로 경계 복원 측량을 한번 더 합니다. 측량을 해서 사실상 시민들에게 유리한쪽으로 해 주고 공공용지로 편입시킨 우리가 다시 보상금을 주더라도....
충근
김충근위원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안길 넓히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약 50cm 정도의 길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넓어져서 2m정도 되었다고 할 때 지금 시에서는 도로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땅을 안사고 지적상에 도로로 만들어 놨을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공부정리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새마을사업할 때 거의 희사를 받은 것이 많습니다. 농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공인들이 공부정리로 안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만 있으면, 희사한 근거만 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때와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돈이 되고 길이 놔지는데 공짜를 줄 수는 없거던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우선 새마을 도로로 넓혀 놓은 땅이 공부상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가 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예.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과 구분을 합니다. 공공용지토지손실보상법에 보면 실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⅓ 범위내에서 보상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도에 대해서는 1/3고 공도에 대해서는 얼마를 보상하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겪어 봐서 아는데, 내 토지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져서 사용할 경우에 그것도 보상을 받으면 1/3이라고 하던데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본인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도로로 사용하라고 동의를 해 줘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안해 줬으면....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렇지요. 안해 줬으면 되었지요.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차도든 공도든간에 만인의 공도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46페이지 기업부동산관리 애로사항 해소가 도 사업이라고 했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시,군에다가.... 도에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발상은 도에서부터 된 것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무리 도지사가 시키더라도 이 대상에 해당되는 정리가 법으로써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우리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법으로 상위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현실법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도가 안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못했다는 것은 조금 태만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나는 걱정스런 것이 아무리 도가 시켜도 법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을 물론 우리 자체로써 이러한 기업시설의 애로를 풀어 줄 수가 있었는데 특단적으로 각 일선 시군의 행정추진이 미흡하다 보니까 도에서 강경성을 가지고 독려하는 뜻에서 이것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 것 같은데 상공인들은 전부 다 한번씩 이것을 접해 봤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금 현재 158개 업체인데 47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통영시 경제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원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공단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데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경제단체의 주종을 이루는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과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연계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이래서 물론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그래도 이번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대동을 해서 상공인들의 애로도 듣고 이외의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의 주측을 이루는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지적과에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이것은 지금까지 안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경제단체와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에게 손해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들어도 듣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토지 거래 규제업무가 있습니다. 내가 업무보고를 잘못 들었는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근래에 언론 지면상에 거래허가제 폐지론이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설명과정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경성을 가지고 있거던요. 정부차원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차원에서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 봅시다. 과연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거래허가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언론보도에도 나오다시피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를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하느냐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우선적으로 되살아 나야 경제도 살아날 것 아니냐,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도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거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결과 통영같은 경우에나 경상남도 일원에서 거래사항이 안이루어지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방법,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산양읍 일대와 안정, 황리, 우동 관계는 거래사항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필요가 없다.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에 올렸습니다. 근간에 그것이 조금 있으면 해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과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계장 정재운입니다. 산림계장 백정수입니다. 산림보호계장 진영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으로부터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녹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기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양읍에 가 보니까 꽃씨를 뿌려서 꽃을 키우고 있는데 언젠가 수로원인가 청소하는 사람이 꽃과 잡초를 구분도 없이 잘라 버렸다고 하는데, 산양읍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꽃길 조성하는데 꽃을 안심었고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작년에 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청소하는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풀만 베는 것이 아니라 꽃까지 베어 버린다는데....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장선생님이 주동이 되어서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수로원들이 도로 추계정비할 때에 채취기를 가지고 코스모스까지 벤 적이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초등학교 주변이 아니고 산양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의를 주고 '97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앞으로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앞에 개인 소유지 인수한 그 곳이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얼마 주고 인수를 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1억 3,500만원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조성한다고 2억원으로 돈이 약 5억원 이상 드는데 그 곳이 만남의 광장으로 적합합니까? 돈을 5억원이나 6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금싸라기 땅을....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스케치를 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땅이 경사져서 기반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용균
장용균위원
복지회관이나 농촌지도소를 확장할 때에 앞으로 필요한 땅인데 만남의 광장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원문고개위 충혼탑이나 해군전적지에 잔디밭을 만들어서 돈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5억원이나 들여서 그 좋은 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산양읍에 관광도로 동백나무 식재인데 저것은 과거에 통영군때부터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도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남해안 관광도로가 장승포로부터 삼천포쪽으로 나가는데 산양읍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에 자꾸 가로수를 심어서 나중에 이식하는 것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인데 과연 투자 가치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산양읍 도로는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확장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 도로는 방금 장위원님께서는 관광도로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해안일주도로로써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통영 관내에서는 거제에서 한산도로 건너 와서 산양읍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평동으로 해서 학섬쪽으로 하면 해안도로가 고성으로 건너 가면 삼천포쪽으로 해서 사천, 서포, 하동, 남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현재 산양일주도로가 우선순위상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1, 2년간에 확장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선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장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나무라는 것은 아주 영구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무를 1년 키웠다가 빼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투자하는 데에 따라서 내가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 경제가 이런 판국에 그 나무를 2년, 3년 있다가 빼서 옮기려고 나무값보다 이식하는 값이 더 들 것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떨어진 산 쪽으로 식재하도록....
용균
장용균위원
산양읍이나 남해안은 동백나무가 자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난을 많이 당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도로옆을 표준으로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어디에 날 것인지 아직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간벌에 대한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인데 이것을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산주에게 일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산주에게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산주에게 국고 지원을 해서 간벌을 하라고...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통보를 하는데 사실상 거의 안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 이야기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이 돈이 1억 1,8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것을 방금 말씀대로 제대로 성과도 없이 산주에게 갈라 주는 그런 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효과도 별로 안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안정리 호암 대당골 임도 개설이 있는데 안정사, 저렇게 좋은 산을 잘라서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안정사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큰 절까지는 차량 통행을 해도 위에 능선쪽에는 차를 타고 와서 계곡을 훼손시켜서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통영시에서 유일하게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임도로 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부 외지 차량이 와서 채벌을 해 가서 자연을 훼손시키는데.... 임도를 내 놨더라 해도 효과적으로 사람이 못들 정도로 큰 바위로 막아 놨다가 전시에는 장비로 옮겨서 산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산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산을 하나 보전을 해야 되는데....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가는 사람들마다 길을 잘못 만들어서 산을 버려 놨다고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저는 산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임도가 들어서 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전신에 쓰레기입니다. 배낭 매고 진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산에 안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버리느냐 하면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임도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이론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30년마다 임도를 대대적으로 개설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과연 그러한 나라의 기준에 준해서 임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가 걱정스럽고 그 예산이 과연 국민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의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돈을 투자를 해서 더불어서 자연환경 파손, 쓰레기 난무, 그러면 그 임도를 만드는 투자비외에 그 임도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 놓은 그 후유증의 투자비는 더욱더 크게,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임도를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통제구역을 만드십시오. 그 산에 임도를 들어 가려면 구간,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구에 가드레일을 바로 쳐 버립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산불방지요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드레일을 쳐서 열쇠는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산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가드레일은 장비차가 그냥 밟고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 승용차는 못 넘어가도.... 솔직한 이야기로 대형차도 산불진화용차는 30cm 정도는 충분하게 차고 넘어 갑니다. 승용차는 못 넘어 갑니다. 최소한도 지프차나 승용차는 못 들어 가게끔 아예 통제 계획을 세우세요. 철저하게 통제를 하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부락에 열쇠를 맡겨 놓고 아예 채우는 방향으로 하든지 여하튼 공익요원들과 봄, 겨울에는 산불감시 요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오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벽방산에 가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5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보면 충렬사에서 산양관광도로에 동백나무가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산양관광도로에는 종전의 업무보고시 은행나무와 같이 병행 검토를 해 봤다. 또는 이 앞에 충렬사광장에서 한국통신공사까지는 잣밥나무, 우박나무, 동백나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무엇을 심을런지 모르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세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식재할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혼합해서 심지 않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하나 동백나무, 하나 은행나무, 하나 밤나무로 심어 놓으면 안좋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룹으로 해야 되거든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한 구간은 동백나무, 한 구간은 잣밥나무, 한 구간은 은행나무로 식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종을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인이 봤을 때 자연적인 미관이라든지 여러가지 풍토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경관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녹지과에서 하는 일에 상당히 이런데에 불만을 좀 가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충렬사광장에서 통영전화국까지 가는데에는 약도를 그려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나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나무 하는 것을 꼭 이럴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준비해 놨다가 우리 위원들 간담회석상같은데에 와서 이런 것을 의논을 해 주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해 놓은 것을 보고 시의원들에게 저기에 나무를 뭣 하려고 심었느냐고 하는데 이런 것은 피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생각이나 보는 눈이 다 엇비슷합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와 간담회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꽃동산 문제입니다. 펜시는 몇 월에 핍니까? 꽃길 조성에 보면 메리골드가 몇월에 핍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5월부터 약 8월까지 여름에 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천인국은 언제 핍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천인국은 가을에 핍니다. 9월전부터 가을까지 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코스모스는 가을에 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꽃길 조성은 꽃을 박스로 만들어서 길에다 놓는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씨를 뿌릴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씨를 뿌립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꽃이 낙엽이 되고 그 나무가 시들 때에는 폐물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길거리에 인도에다가 30점 내지 40점, 인도와 차도 사이에 동호동에 보면 종려거리를 인도위에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우리 시내에 인도위에 사철수를 심어야 됩니다. 꽃을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 정화도 시키고 사람 정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사철수 화단을 만들어서 상록 철쭉같은 것을 심어서, 국도변에 꽃씨를 뿌려서 꽃길 조성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시범으로 하고 시내는 상록 철쭉 같은 것을 가지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심어 놓으면 도로 미관상 다른 것을 투자하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이것은 모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용남면 저쪽은 도시화 농촌입니다. 도시화 농촌 거리에 과연 이 꽃길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코스모스 등 여러 가지 수종을 해 놨습니다만....
정찬
박정찬위원
이런 것도 시행을 할 때 충분하게 용역을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기획 아닙니까? 우리 의회 간담회시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꽃씨를 뿌려도 자연과 더불어 좋겠고 용남면은 지금 촌이 아닙니다. 도시형 면소재지입니다. 나는 거기에 꽃길 뿌릴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5~20m 아스팔트에 무슨 꽃씨를 뿌린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상록화 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을 개인의 소견을 분명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그런 계획을 추진할 적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같이 동의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죄송한 것을 하나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 감시요원, 공익요원, 우리 담당자의 출장관계 등등 해서 헬기 임대료 1억 6천만원은 불이 나든 안나든 주는 돈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 다 보태면 산불방지에 투자되는 총 직,간접적인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약 4억원 정도는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4억원에서 1억 6천만원을 제하면 2억 4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1년에 총 예산이, 여러분들 간접 인건비도 포함해야지요. 그럼 약 4억원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 하려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꼭 산불 방지를 하겠다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행정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미국사람같으면 예산이 없는 예산입니다. 시민이 질서의식만 지켜 주면 산불이 안 납니다. 산불방지하는 것이 자연적인 산불 방지가 아니거든요. 수림속에서 마찰이 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병행을 해서 우리 산불을 방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시민들이 산에 가면 밥을 해 먹지 마라, 들어 가지 마라. 이것만 지켜 주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교육과 시민 의식개혁을 하는데 주종의 사업을 하나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꽃길 관계에 1억 38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국도14호선 같으면 도산면, 광도면, 용남면, 산양읍인데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국도변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40km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할런지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무전동, 옛날의 충무시 관문 아닙니까? 그 곳에 새로이 도로를 하니까 어떻게 변할런지 저도 확인을 안해 봤지만 예를 들자면 진주 입구에 가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첫 입구가 모양새가 나쁩니다. 국도변에도 좋지만 이번에는 관문에 꽃단지를 멋지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1억원 투자하는데 거기에다가 효과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꽃길은 2,380만원인데 사실 꽃동산에....
용균
장용균위원
1억 380만원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는데 예산 편성된 것은 2,38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1억원만 되었으면 상록 철쭉같은 것을 식재할 것인데....
정찬
박정찬위원
어쨌던 이 부분은 의회의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방금 박정찬 위원님과 장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수 예를 들면 특색있게 거리별로, 수종별로 차트를 만들어서 도면을 작성하여 의원님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만남의 광장 위치 선정 관계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예. 만남의 광장은 제목 자체가 거창하게 만남의 광장인데 사실은 하나의 도로 휴게소 개념에서 저희들이 통영시를 찾는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통영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장위원님!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1억원이 도비가 와서 시비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으로 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을 제가 오니까 벌써 사 놨습니다. 거기에 기반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거기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샀는데 거기에 도로에 있으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할께요. 그 땅에다가 소유주가 집을 지으려고 심의회에 온 것을 집을 못짓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또 도로 부지가....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 관계는 제가 가족들과 망일봉을 한번 갔는데 군데군데 탁자를 만들어서 음료수같은 것을 먹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사이에 바다가 보이면 좋겠는데 나무가 막혀서 안보입니다. 간벌을 할 때에 사이에 바다가 보이게끔 간벌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야 바다도 보고 즐거울 것인데 나무가 막히니까 바다가 안보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 숲속에 들어 가서 산림욕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간벌을 조금 해서 바다가 좀 보이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가족공원을 만든다면 위치 선정도 잘 되어야 되고 그 전체는 현재로써는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가보신데에 저도 가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도록 일부 베었습니다. 사철나무가 빽빽히 있는데 좀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매일봉에 등산도로가 되어 있고 고개 저쪽에는 안되어 있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용남면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 도로를 시청쪽으로 임도를 하나 내 놓으면 등산로가 참 좋을 것인데 차라리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려면 그런 곳에 하나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순기
정순기위원장
등산로로 하기로는 산 자체가 좀 미약합니다. 산림욕장 정도는 되지만 등산로로는 미약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계장 박건오입니다. 급수계장 이종환입니다. 민방위과에 근무하다가 저희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계장은 시군 시책교육 관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계장 우인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상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기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구쪽의 일이 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대책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는 청구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비는 금년에 지난 연도입니다. '97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3억 2,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3억 2,7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수반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밀어 붙이는 가압시설장이 누락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부지 매입하는 것, 매입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와 가압 설치비를 포함하니까 3억 5천 내지 6천만원 사이가 되는데 금년도 물가 전반적인 인상분을 감안했을 때에 4억원 정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저희들이 4억원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원을 확보하면 만약에 입찰을 봐서 부족된 것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시 충당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구쪽에서 당초에 12월말을 기해서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 안에 일이 다 안되고 일을 끌어 왔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상수도가 없고 생활 오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마찬가지지요. 입주 예정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병행되는 것이지요.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내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청구와 당초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겠다고 설계 중에 청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1차, 2차가 있는데 2차는 지금 애매합니다. 1차는 어느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데, 1차에 잔금을 받아 들인 돈이 24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일부....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충당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2차는요? 할 때 2차까지 포함해서 일을 해야지, 1차 먼저 하고 2차는 나중에 하고....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1, 2차 하고는 관계없고 우리시에서는 1차에 받든 2차에 받든 청구쪽에서 받아 들이면 되는데 1차에서 받아 들이기를 잠정 합의가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은 상수도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생활 오수입니다. 상수도는 저희들이 사천물을 받아 들였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그때 주민 대표들과 청구측과 같이 참여가 되었는데 그때 6억, 7억, 8억원을 이야기하던데... 자기들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시에다가 예치를 했다. 공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아니지요. 설계하기 전에는 5억원이나 6억원, 7억원 정도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도 3억원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초에 부산국토관리청에 도로굴착협의회를 건의했습니다. 화삼고개에서 청구까지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현재 우리는 좌측편에 설계를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굴착협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좌측편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관이 넘어가 있고....
용균
장용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관계 있는 이야기이니까 4억원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꼭 그것까지 따질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안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식수와 오수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공사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특히 오수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자체적으로 정화조 탱크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용균
장용균위원
자체 정화조로 하면 BOD가 어떻게 나와집니까? 30ppm까지 나와질 수 있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계획에 30ppm까지 해 가지고 청구에서 떨어트려서 10ppm까지 해서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실제는 정화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1, 2차까지 해서 10ppm까지 떨어집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10ppm까지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균
장용균위원
30ppm까지는 됩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30ppm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30ppm까지 떨어지면 오수는 순간적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 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왕 질의를 한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아시다시피 3개 면이 있고 유인도서가 몇 백개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서지역에 급수시설이, 운반을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수십년을 흘려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서지역의 급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써 급수선을 공급하는 것 보다도 소형 조수기, 지난해에도 8개 사업장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8개 중에서 7개는 마쳤고 현재 마지막으로 비산도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개 지구 해서 10개 지구로써 우리 경남에서 제일 많은 지역인데 현재 금년에 8개 지구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급수선을 운반하는 지역이 3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읍에 송도, 비산도와 도산면 상향지로 세 군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98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97년도에 한 사업장의 실적을 한번 더 보고 '99년에는 각 시, 도별로 해서 조수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용균
장용균위원
조수기의 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해로운 것이 없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학술적으로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샘이라든지 우물에 가서 대학교수나 박사분들이 수질에 전문분야에서 말씀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함대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전부 조수기에 의해서 선박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함대하고는 틀리지요. 함대는 한달 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동안에 거기에 근무하다가 좋은 물을 마시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평생을 그 곳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위험 부담이 있고 그럼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급수 운반하는 것과 조수기 사용하는 것과의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절약형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락 자체에서 전기 요금을 부담하니까 물을 아껴쓰는데가 더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만 물을 아껴서 절수를 해 달라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단돈 천원이라도 내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물을 아껴 쓰므로 지금 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순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이 만약에 욕지면같으면 거리가 멀고 그런데 육지에서 호스를 통해서 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도서지역에는 조수기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지금 거제시 조 시장이 진주시 광역상수도가 적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설치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광역상수도가 현재 어디로 갑니까? 현재 거제시로 가는 것이 계획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광역상수도가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이번에 국도 14호선 나는 것은 시설을 안합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 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확장사업이 끝나면 2006년이 됩니다. 그 확장이 끝나기전에 거제시가 관로를 계획을 해서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조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수가를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8개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8개소 해서 실제로 하는 곳은 몇 개소 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기히 실시하고 있는 곳은 '96년도에 된 3개와....
정찬
박정찬위원
제일 빨리 조수기를 설치해서 그 물을 먹은지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약 1년 됩니까? 2년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1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갈수기때 충분히 보급이 됩니까? 정량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행정이 주도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당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세대당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내에 하는 수준으로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⅔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그 조수기의 생산량과 그 부락에서 생산하는 자연식수와의 비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사실상 급수선을 가지고 급수를 했지만 갈수기때에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자연식수가 충족은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안시켰습니까? 그러면 조수기를 설치해 놓은 지역이 물소비량에 그 지역의 자연식수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제가 와서 처음 설치한 지역이 한산면 염호리 역졸마을에 시음식할 때 제가 가 봤습니다. 13가구에 15톤 하니까 물이 남아서 6시간 내지 8시간을 가동을 해서 하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13가구에 15톤이면 1가구에 1톤 정도 하면 충분하겠지요.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식수는 충분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생활용수로도 사용하면서도 금년 여름에 가물어도....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락의 평상시에 1일 자연수를 취수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자연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자연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여기에 100%가 급수선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수기가 효과적입니다. 조수기 설치가 성공했다고 해서 환경부차관까지 견학하고 갔습니다.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남과 경남 해안도시에 조수기를 파급을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제일 수량이 적은 규모가 몇 톤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10톤, 15톤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큰 것은 몇 톤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학림같은 곳은 지금 40톤을 사용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40톤을 했을 때 우리가 톤 당 몇 드럼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나와야 우리가 급수선을 주든지....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1톤에 5드럼을 보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역졸마을에는 13세대이니까 한 가구당 1톤씩만 있으면 5드럼을 가지고 식수뿐 아니라 샤워를 해도 충분하겠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하루에 퍼 올리는 전기 요금이 있으니까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현재 전혀 물이 없는 지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주변 지역은 거의 해결이 다 되고 산양읍 송도라든지 오비도, 도산면 상향지 같은 곳은 지표수 같은 것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학림에 지금 40톤이 들어가 있지요? 학림이 지금 자연수가 얼마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1일 얼마나 생산됩니까? 거기도 간이상수도가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표수를 받아서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가구가 70호 정도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87세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톤당 2세대가 더 되네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거기는 지표수든 뭐든간에 하루에 다소 정산이 됩니까? 학림도 지금까지 완전히 급수선에 의존해서 공급을 받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일주일마다 공급해 줬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식수는 해 줬고 일반생활수는 충당이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한다든지 허드레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식수로써는 급수선에 의존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운영상 제일 문제는 동력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는 동력을 자기가 부담을 하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동력은 그렇게 많은 동력이 아닌 것 같은데....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역졸마을에 보면 세대당 한달에 만원 정도 듭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니까 그 정도 듭니다.
방형근위원
농수용 아닙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농수용은 산업용이 안되는데 생활 용수용은 산업용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한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식수로써 시민의 기반시설인데 특혜가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가 보니까 수질은 좋았습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예. 수질은 좋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광숙 관리계장입니다. 조현수 개발1계장입니다. 허종덕 개발2계장은 어제, 오늘 도에 교육을 가서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수대진입로 부근에 세원횟집위에 외벽공사를 한 것이 금이 가서 상당히 위험한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굉장히 틈이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 가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세원횟집 뒷편인지는 제가 확실히, 도로상인지 횟집인지 확실히 머리속에 잘 안들어 오는데 옹벽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옹벽 연결 부근 즉 신축 이음장치 한 부분에 철근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무로 가지고 완충장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 2cm 정도 더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밑에 보강공법을 제시를 받아서 보강 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법송만 지구는 잘 되어 갑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에 있는 명신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보증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증시공을 요구를 해서 지난 여름에 매립지에 투입되었던 불량자재같은 것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전부 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주 파일을 전부 1,500개 정도 설치하도록 계획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설 지나고 나면 지금 도산중학교뒤에 있는 그 흙이 반입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북신만 매립지에 산복도로 사업이 모두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산복도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준공된지 2년 정도 되니까, 보상비와 합해서 150억원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북신만 매립 전체의 사업비가 모두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까? 자꾸 계수가 달라집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1,600억원 조금 더 될 것으로 압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보고서에 되어 있는 사업비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가산을 안해 놓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매립 공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금리와 보상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에는 보상비는 포함되어 있고 금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산복도로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약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기억에 의해서 총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자가 전체적으로 185억 4,700만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총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1,665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죽림만 매립지와 기호부락에 연결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죽림만과 기호마을에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원문고개를 안돌아 가고 시내 입구로 바로 빠지는 부분이 되겠던데,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들어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자료가 안맞는데, 자료에 의하면 북신만이 1,088억 9,400만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찬
위원석 수대 진입로가 180억 2,800만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복도로를 150억원으로 봤을 때 1,419억 2,200만원이 나오거던요. 금리를 185억원을 봤을 때 총 계산하면 1,604억 2,200만원이 나오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하니까 1,665억원이 나온다고 했거던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1,665억원 정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6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6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비가 60억 300백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상비가 214억 2,700만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상비도 이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3개 매립공사에 보상비가 50억원, 수대진입 진입도로에 50억원, 산복도로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북신만 매립에 1,088억 9,400만원도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수대진입로 180억 2,008만원에도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산복도로 150억원도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들어갈 곳에 다 들어 갔고 금리가 약 185억원 되고 용역비가 약 60억원 되다 보니까 1,665억원 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다른 이야기 또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근사하게 맞습니다. 용역비 60억원이 들어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을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거던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놔 두고 감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도 계시고 그런 시민도 계시고 이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만 통영시 재정이 별로 안좋으니까 북신만으로 가서 시청을 공짜로 하나 먹고 재정을 확보해서 손해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나로서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드릴 것이 없고 과연 여러분들이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답만 한번 들어 볼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주 미묘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미묘한 문제라는 것이 제 소관 사무밖에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하고 당초에 예정했던 대로 저희들이 구상했던대로라면 우리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관 사항밖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담당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결정권자의 소신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기의 목적,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면 내가 굳이 내용까지는 우선 공식적으로 들으려고 안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책임자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 결론을 내린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 볼랍니다. 틀림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지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표준지가 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에는 우리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방신문이나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시공회사쪽에서 용역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 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기자가 책임없는 기사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행정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정은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기사도 추측해서 쓴 것,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지만 자기가 전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절대 부끄럽지 않게 시비를 안들이고 정산할 자신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께 분명히, 시장이 계시면 내가 시장께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 사실상 이 업무보고도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시정보고를 장시간 못하다 보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양해를 구해서 개략적인 시정보고만 하고 구체적인 시정보고는 국장님을 위시한 해당 부서에서 시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다른 것도 모두 시장 답변을 대행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 감사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하듯이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그렇게 책임을 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책임을 진다는 이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틀림없지요? 답변을 못하거던 못한다고 하십시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끌어 왔고 시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본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소장이 책임은 없다고 자기가 언급을 안했는데 언급이라고 하면 소장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지요. 이 사업을 금년 4월말되면 토목공사는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토목공사만 끝을 내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모든 정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모든 수지타산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 주시고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대물변제를 하기 때문에 꼭 감정을 해서 투자비에 충당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출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이, 우리가 대물을 해 줄 부지가 일시에 매각이 되고 안되고는 차제에 접어 두고라도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턱없이 감정가를 높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사들이 객관성있게 감정을 한다고 볼 때 저희들은 공사비에서 미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공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도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예비적으로 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비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는 입지이고 문제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압니다. 감정해서 공사비가 미달되면 우리가 현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현금을 줄 것이 아니고 단 일원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입니다. 모자라면 돈 준다고 하면 돈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별개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돈을 줬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 돈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돈입니다. 시민들앞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공약을 해서 사업을 해 놓고 누군가가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면, 누군가가 소신이 잘못되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550억원을 시가 변제를 해야 된다. 어떤 시민들은 시 청사를 이전하면 절대적으로 한진에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이전해서는 안된다. 나같은 경우는 시 청사를 다음에 이전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전을 하면 한진을 죽이는 것이니까 지금 시가 이전해서 여건 조성을 해서 터 값을 더 올려서 시비를 우리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시민이 부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위원중에서도 반대하는 위원도 계십니다. 문제는 책상 머리에서 고함을 질려서 소용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론만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나온다면 시가 가든지 동이 가든지 안가든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업무처리를 잘 못한다든지 소신이 잘못되어서 잘못할 때에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서 누군가가 한번 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비를 시 재정으로써 충당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길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돈은 안 들어 가고 그 사업의 소득을 가지고 최소한의 수평선상은 맞춰 줘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약하고 지금까지 했고 수차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책임을 오늘 시장님을 대리한 시정보고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지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기호마을부터 죽림만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 나가서 보니까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하면 원문고개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죽림만을 통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나중에 어느 사람이 모사꾼 짓다가, 자기 이기주의 생각하다가 반대되었다면 내가 몽둥이를 맞도록 선동할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죽림지구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구.통영군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당시 구.충무시 북신만 매립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죽림지구는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물론 대우와 한진에서 하는 북신만과는 다릅니다. 저기는 아시다시피 공공용지를 제외한 10%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그런데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령 공사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우리 시에서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 거기는 지가 감정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주변 지가의 동향만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죽림만도 거의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감정을 안해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예정 공기는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도로 같은 것이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내가 볼 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정이 그렇게 나갔는데 평가도 안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도로 관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진입도로가 세 군데가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폭이 15m, 15m, 25m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죽림천을 전부 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그런데 거기는 평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오히려 바다보다도 얕아서 비슷한 지점인데 거기다가 공사를 지금 현재 매립을 하면서 진입도로 자체를 복개해서 전문가가 볼 때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도로를 낸다고 그렇게 복개를 했는데 죽림천보다도 복개한 그 부분은 통수 단면이 약 배 정도 늘어 났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물론 하천을 좀 넓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밖에 30만평 아닙니까? 65평이 모자라는 30만평인데 그 방대한 면적을 매립하면서 하천을 지금부터 복개를 해서 도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시계획치고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로를 확장할 수 없을 때 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몇 평 옮길 것이라고 내가 볼 때에는 그때 주민들과 진입도로 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계약 거래를 하다가 안되어서 그렇게 한 줄 아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럼 위원님 뜻은 바다에까지 하천을 그대로 오픈시켜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균
장용균위원
그렇지요. 일부 다리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 자체는 그대로 보존을 시켜야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럴 경우에 공사비가 상당한 액수가, 지금 박스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 것으로 양쪽에 호안을 전부 다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복개를 하면 호안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콘크리트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기는 하지만 하천을 할 경우에도 호안을 전부 다 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이 상당히 줄어 들게 되어집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30만평 하면서 부지를 조금 아끼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도로를 확장하려면 엄청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5m, 25m가 도로가 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곳이 개발이나 발전되었을 때에는 15m 도로로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유를 남겨 놔야지요.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현재 그 도로는 도로 구조 등을 기술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30만평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와 신도시의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금 30만평이지만 저번에 시장도 용남면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호부락 앞을 매립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30만평만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까? 거기에 인구가 들어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매립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도로를 복개해 놓으면 바다오염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죽림산들이 자체 흙이 안 좋습니다. 거기 전부 사태가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고랑이 전부 침수가 될 것인데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경사져서 사태가 흘려 가는 것이 아니고 평지니까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침수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복개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자갈같은 것이 떠 내려 오면 가라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용균
장용균위원
물론 복개를 해 놨으니까 구멍을 파서 청수를 하겠지만 거기에 하천이 얼마나 큰데 청소를 해서 물유통이 잘 되겠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장위원님께서 앞을 내다 보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호마을 앞이라든지 더 매립을 해서 시가지를 더 확장하는 그런 것까지도 봤으면 좀 달라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항은 1단계 30만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도로밑에 매립지 사이에 절대 용지가 좀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시에서 나중에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매립을 해 줄 것입니까? 복개를 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자신이 하게끔 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서 복토를 해 준다거나 할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령 매립을 해서 농지가, 더구나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이 침수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시에서 복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지요.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종전에도 침수가 되어지던 곳....
용균
장용균위원
종전의 침수는 순간적으로 썰물때가 되면 빠져 버리지만 지금은 바다보다 밖이 높아 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농사에 피해가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불 보듯 훤한데 그 책임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용균
장용균위원
확인이 아니라 불 보듯 훤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냥 눈으로써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용균
장용균위원
비가 100mm만 와도 물이 차 버릴 것인데.... 그 안이 매립지보다 1m가 낮습니다. 1m보다 낮아 있으니까 장마철에 홍수가 지면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를 하천으로 그대로 놔 두면 좀 나을 것인데 복개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때 봐야 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비가 더 들더라 해도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길옆에 갈대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용지로써 변경이 되지도 않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은 변경을 할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아닙니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용지로써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우리가 통합도시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쪽은 절대용지로 국가시책으로써 절대 변경이 안됩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은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저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 봤는데 안되겠더라구요.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다 같이 걱정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다음에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공사비 정산시에 복개 부분에 대해서 복토비를 가산하자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종성 관리계장입니다. 김윤길 기술계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북신만 매립 오수는 저쪽으로 바로 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북신만 매립 오수는 북신만에 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펌핑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죽림만이 준공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 정비기본계획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죽림만에 대해서는 죽림만 매립지 주변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죽림만과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어차피 죽림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내가 박소장에게 하나 묻는 것은 우선 거기에 나중에 죽림만이 준공되고 나면 우선 사업계획이 수립되려면 박소장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을 잡고 행정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책임자가 나가는 것은 그때 문제이고 현재 입지에서는 담당 국장과 소장님 하고 두분이 기술적인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해 줘야 될 입지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다른 직원을 데리고 가서 할 것도 아니니까, 혹시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가상해서 계획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북신만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 구상이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만....
정찬
박정찬위원
앞으로 그것을 구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구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용남권역이 이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용남권이 만약에 더 확장된다면 과연 저쪽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12만명 사용을 예상하고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또 누가 압니까? 공단지역이 하나 들어 옴으로 해서 급진적으로 위성도시로써 확장이 되어 가는 것 같으면 포화상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라인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항상 일이라는 것은 가상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정공단이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했을 때 죽림만을 매립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정만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월하게 죽림만을 매립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자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지금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고 그러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안정공단이 확장이 된다. 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봤을 때 이것은 죽림만에 있을 사항이 못된다. 안정으로 가야 되겠다. 광도면으로 가야 되겠다. 도산면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막연한 정세만 따라가지 말고 기술책임자로서 기술자다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주고 받는 자리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안정공단에는 공단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설립됩니다. 죽림만 매립지에 대해서는 자체 하수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위치가 부적합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지금은 그 업무를 전담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박소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구상을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해 봤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무조건 매립지에 하나 넣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2차분 증설사업에서 북신, 무전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우리시가 되어 있는 것은 2차 증설하는데로 보내고 새로 시가지가 될 때에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안정단지에 안정폐수처리장이 하나 생기고 광도 죽림지역에 죽림지구 하수처리장이 하나 생기고 용남면 동달지역에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산양읍 지역에 하나 생기고, 중앙분구는 현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에 북신만 매립지에는 자체적으로 하나 생긴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아서 펌핑을 해서.....
호익
류호익위원
오늘 같은 날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어제 수산국 업무보고시에도 여러가지 말이 나왔지만 지금 적조나 무엇이고 나오는 것이 전부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큰 원인이 제일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왕 우리가 수산도시로써 앞으로 커 나가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배출수도 전부 다 이 곳으로 들어 와서 완전 여과를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지금 하루 60톤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설이 되고 나면 엄청난 양의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북신만 매립장 펌프장까지만 관을 연결하게 되면 침출수를 저희 하수처리장에 집어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증설사업할 때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방금 류호익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예를 하나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진주시에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나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종합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전부 집수해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을 시켜서 한군데에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도 2차 증설사업이 되면 종합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을, 처리 계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것은 2차 계획에서 꼭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과의 마찰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바다도 살리고 예산이야 조금 들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